6월10일 수요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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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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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613호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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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부당 수령자 처벌법 제정 나선다 처벌 법안, 9일 본회의서 통과 여부 갈려 “5000달러 벌금 부과, 최대 6개월 징역” 나 고의로 자격이 없는 소득 혜택 을 받은 행위, 사실 정보 누락을 조장한 행위 등 역시 모두 해당 법 률에 따라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정부는 부정 청구건이 명 백한 실수나 착오로 판단되는 경 우에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정부 의 지원 혜택을 사취한 소수의 부 당 수령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CERB는 신 청자들에게 청구 절차의 일환으

종 합

황인범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황인범(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축구선수가 진행하는 축구교실이 지난 8일 성황리 개최 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정병원 총영사는 이날 BC 소재 파크에서 열린 황인범 축구교실을 방문해 참석 학생들을 격려했다. 총영사관의 주최로 마련된 황인범 축구 교실은 오는 6월 19일까지 총 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캐나다 국경, 직계 가족에게 열렸다 외국 국적 가족 국경 통과 가능… 14일 자가격리 반드시 지켜야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1년’… 경찰에 쫓기는 시민들 중국 등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 환법)’ 반대 시위 시작 1주년을 맞아 9일 홍콩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 르면 이날 센트럴 지역의 차터가든 공원과 쇼핑몰 등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여 ‘광복홍콩 시대혁명’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 은 이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후추 스프레이 등을 사용했다.

6월 9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전국 일일 확진자 400명대… 79일만에 최저 ○ CERB 부당 수령자 처벌 법률 제정 추진… 싱 대표 “ 이제 와서?… 처벌 반대”

지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재그밋 싱 NDP 대표가 화요일 아침 자유당 의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법안 승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 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CERB 프 로그램은 지난 3월 말 도입되었으 며, 신청자들에게 매달 2000달러 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840만 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CERB에 신청했으며, 수혜 금액은 총 446억여 달러로 추산된다.

캐나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가며, 지난 3월 22 일 이후 최저 증가치를 기록했다. 9일 발표된 캐나다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40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만6643명으로 늘 어났다. 사망자는 62명이 보고되 며, 국내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후 5시 현재

사망한 사망자는 총 7897명이다. BC에서는 4일 연속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보고되지 않은 가 운데, 신규 확진자는 9명이 추가 되며 누적 확진자는 2669명으로 늘어났다. ▶A3면에 계속

Reg.58323

미국 포함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직계가족은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8 일 오전 정기 기자회견에서 캐 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 족이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 도록 현재의 국경 폐쇄 제재를 다소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따르면 국경 제재 완화 는 8일 자정을 시작으로 시행됐 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 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적용된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또는 사실 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 와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가 포함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 이 있는 이들은 입국이 제한되 며, 학생·취업 비자 등을 소지하 고 있는 캐나다 임시 거주자의 가족은 이번 제재 완화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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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 대한 입국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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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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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지,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 국 국적자들은 캐나다 입국 시 여전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자 여행 허가(eTA)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가 전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 자, 지난 3월 17일부터 미국 외 외국 국적 방문객의 입국을 금 지했고, 이후 3월 21일부터는 미 국 국경 역시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근로자와 무역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 폐쇄 이후, 부부 와 부모를 비롯한 직계가족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 하는 사연이 계속해서 소개되 자, 트뤼도 총리는 지난 5월 말 이들이 재회할 방안을 검토하겠 다고 하며 제재 완화 뜻을 밝혔 던 바 있다.

4월 20일 2020년부터 공항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체크인이 불가합니다. 꼭 마스크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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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 는 직계가족들은 모두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지켜 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검 역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징 계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덧붙였다. 캐나다 검역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를 지키 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 는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처벌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지정된 장소를 확인받아야 하며, 질병이 있거나 65세 노년 층과 같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들과는 특히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 입국 전에 자가격리 계획표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멘디치노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번 제재 완화는 캐나 다인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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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에 대한 캐나다 입국제재가 완화됩니다. 국경관리국(CBSA)에 따르면 국경 제재 완화는 6월8일 자정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적용되며 직계가족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생·취업 비자와 같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터디퍼밋/워크퍼밋 소지자 필수여행(Essential Travel) 증빙서류 워크퍼밋 소지자: 유효한 Work Permit + 회사의 Job offer confirmation letter 또는 확인서 등 (일을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경우 Essential TRavel로 간주하지 않음) 스터디 퍼밋 소지자: 유효한 Student Permit + 학교측의 offline 수업 안내 letter 또는 공지문 등 (ONLINE 수업 가능한 경우 Essential TRavel로 간주하지 않음) 개인별 적용사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은 꼭 본인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du & Life

연방정부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 지원금의 부당 수령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9일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지원금 부 정수령 근절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당 수령자의 형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일(10일) 하원에서 상 정될 이 법안은 정부 지원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및 청구된 소득 지원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 징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 혜택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부당 수령자 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명시된다: ▲업무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임 에도 고용주의 복직 요청을 거부 한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영 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임 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일 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음에 도 타당한 잡오퍼를 거절한 경우 등이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지원금 신 청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 정 보를 제출한 청구인이나 소득원 및 기타 관련 사실을 잘못된 정보 로 기입한 청구인에 대한 처벌 규 정 내용도 담고 있다.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

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때문 에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 자격자임에도 혜택을 받는 문제 가 잇따라 발생해 왔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법률에 근 거해 죄질의 무게를 따져 벌금을 철회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벌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트뤼도 정부가 마련한 이번 부 당 수령자 처벌법 법안은 10일 본 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가려 질 전망이다. 현재 소수정부인 트 뤼도의 자유당은 법안을 통과시 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 정당의 지

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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