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수요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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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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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7호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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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급 병가’ 도입 추진한다

연방정부, 활동 재개 대비 방호복·마스크 긴급 수혈

<연 10일>

트뤼도 “주정부와 논의 필요…도입 서두를 것” “모든 근로자, 임금 걱정 없이 쉴 권리 있어”

연방정부가 연 10일의 유급 병 가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25 일 오전 정기 기자회견에서 “그 누 구도 몸이 좋지 않을 때 출근을 해 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없 어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캐나다 의 모든 근로자들이 매년 10일간 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유급 병 가 제도에 대한 발표는 제 3당인 NDP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 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수정권인 자유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의회 정상화를 한동안 미루는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 소 1개 야당의 동의가 필요했고,

○ 연방정부, 연 10일 ‘유급 병가’ 도입 추진 … 집단 감염 위험 낮춰 독감 시즌과 더불 어 올 2차 확산 대비.

NDP는 자유당의 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유급 병가 도입에 대한 공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 다. 올 3월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 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 로, 유급 병가 제도를 필수화 해

자 호건 수상은 성명을 통해 “연 방 정부가 공정한 유급 병가 제도 도입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답 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재그미트 싱 NDP 대표 역시 “NDP가 지난 몇 주에 걸쳐 연방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 록 됐다”며 “캐나다의 모든 근로 자는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염려 없이 집에 서 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급 병가와 같은 제도 의 도입은 주정부의 동의가 필요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기 위 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비상사태 인 만큼 최대한 빨리 주수상들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지난 10주간 10만 개 PPE 비축분 확보 GM과 1000만 개 마스크 제조 공식 합의 연방정부가 경제 활동재개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 진 방호복의 수급을 지원하고자 국내외에서 방역물품을 대량 수 혈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이 주 요 방역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 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 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10주 동 안 약 10만 개의 개인 보호 장 비(PPE)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일부 주에서 시 작된 활동재개로 많은 사람들 이 직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수 요 증가와 2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개 인 보호 장비를 실은 항공편은 지난주까지 약 40편 가까이 운 항됐다. 트뤼도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 에서 정부가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온주 오 샤와 공장에서 1000만 개의 마

스크를 생산하기로 공식 합의했 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 대부분이 불량 으로 검증되며 대량 리콜 조치 에 들어가자 마스크 자급 생산 에 눈을 돌린 것이다. 연방 보건부는 지난 11일 중 국 업체 수십 곳에서 제작된 KN95 마스크가 사용자의 건강 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 캐나다 내 의료용품 수입 및 배급 업체에 제품 리콜 명령 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트뤼도는 현재 GM 공장 에서 한 달에 약 100만 개 이상 의 국내 마스크를 생산·유통하 기 위해 50명의 직원들을 2교대 로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 다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아울러 제조사 벡 소스(Vexos)와 국내 천체물리 학자인 아트 맥도널드가 주도 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개

의 저비용 인공호흡기가 추가 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캐나다는 주 전 역에 걸쳐 총 7752개의 인공호 흡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트뤼 도는 이번 주문으로 캐나다산 인공호흡기가 총 4만 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내 제조 기업 및 실험실과의 협력을 통 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 료물자·장비의 자체생산을 추 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N95 마스크 외 에 3억3300만 개 이상의 수술 용 마스크를 주문했고, 지난주 7900만 개 이상을 수급했다. 의료진을 위한 일회용 페이 스실드(얼굴가리개)도 국내 아 이스하키 전문 제조사인 바우 어(Bauer)에서 생산을 돕고 있 으며, 현재까지 5560만개의 주 문량 가운데 660만 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與 “국가빚 따지지 말고, 재정 총동원해야” 재원 뒷받침할 증세는 논의 않기로

사진=BC페리

BC페리 호슈베이-나나이모 노선 운항 재개 BC페리가 오는 6월부터 호슈베이-나나이모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BC페리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4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운항편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승객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으로, 오는 6월 3일(수)부터 서비스가 재개되며, 하루 왕복 4회 운행된다. 단, 보건안전대책은 그 대로 유지되며, 승객들의 신체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 승객 수용량은 50%로 제한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국】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성 문 제를 따지기보다는 재정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최 대한 늘리기로 했다. 재정을 뒷받 침하기 위한 증세(增稅)나 조세 체 계 개편은 당장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돈은 무제한으

로 풀면서 재정이 구멍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 일 당 회의에서 “당장 재정 건전성 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 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 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 로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 리도 이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은 위기이면서 기회”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자원과 정책 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 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 와 응원이 되고 있어 기쁘다”고 했 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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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2020년부터 공항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체크인이 불가합니다. 꼭 마스크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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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하는 캐나다시민권자, 비자면제 및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한국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비자 변제 및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캐나다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국이 입국가능합니다. (4월 13일 0시부터 현지출발기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영사관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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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세방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출발일 이전에 본인 스케줄을 세방여행사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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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다. 최근 유급 병가를 갖고 있지 않은 근로 자들이 몸이 좋지 않음에도, 임금 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보장 받지 못할 거라는 염려로 출근을 강행하다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 어진 사례가 국내에서도 속속 보 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BC NDP 소속의 존 호건 BC주 수상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유 급 병가 제도가 없다면 독감 계절 이 찾아올 때 2차 확산으로 번질 위험도 높다며, 병가 제도 도입에 대해 연방정부, 다른 주정부와 논 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호건 수상은 유급 병가 제 도에 대한 짐을 고용주만이 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연 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만 약 연방정부의 도움이 없더라도 BC주만의 유급 병가 프로그램 도 입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의 발표가 전해지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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