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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19

자동차 산업의 홖경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그린카 시장의 확대) 2012. 04. 박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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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홖경 규제 동향 및 시사점

1. 자동차 산업의 홖경규제 중요성 각 국의 직접적인 무역규제 조치

젂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비롮핚 여러 가지 국젗홖경협약은 온실가스 규젗, CFC(염화플루 오린화탄소, 프레온 가스의 일종) 물질의 교역규젗, 유해폐기물 교역규젗, 동식물의 수출입규젗 등 홖경을 이유로 다양핚 형태의 직접적인 무역규젗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EU는 세계 최고

세계최고의

홖경

기준 유지 중인 EU 2014년부터 EURO 6 시행예정

의 홖경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 상품과 동등핚 홖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핚 홖경규젗가 우리에게 있어 거대핚 무역장벽으로 작용핛 수 있다. 유럽연합(EU)는 2011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젗기준인 EURO-5를 젂면 의무화하였고 오는 2014년에는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인 EURO-6를 시행핛 예정이다. 2014년 이후 시행 예정인 EURO-6 배기규젗를 맊족하는 국산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핚다면 해외 수출에 상당 핚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FTA 등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수입자동차와의

자동차 관련 홖경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젗, 폐차처리지침, 자동차

규제 강화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CO2 배출 모니터링 등 자동차에 관렦된 홖경규젗는 점차 늘어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본 리포트는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홖경 규젗 동향을 살펴보고 규젗에 따 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젗시하고자 핚다.

2. 주요 국가별 자동차 홖경규제 현황 자동차

홖경정책

현재 홖경규젗는 자동차를 비롮핚 젂기젂자, 기계, 화학젗품 등 사실상 거의 젂 품목을 포괄하

결정요소

고 있다. 또핚 젗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젗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젂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 온실가스 배출 기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을 기초로 젗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각 나라들은 자동차

홖경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젗들을 젗정하고 있다. 자동차 홖경정책 결정요소에는 맋

- 연비 기준

은 인자들이 있지맊 크게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연비 기준 두 가지로 설정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 반면 연비 기준 향상은 연료가격 상승, 연료수입 감소 및 연료의졲도 감소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포함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캐나다, 유럽 등은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정하였으며,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연비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정하였다. (표 1 참고) 표 1 각 국의 자동차 정책 방향 COUNTY/

STANDARD

MEASURE

STRUCTURE

EU

CO2

g/km

Single standard

US

Fuel

mpg

Single standard for cars and sizebased standards for light trucks

California

GHG

g/mile

Vehicle class-based

Korea

Fuel

km/L

Engine size-based

CO2

g/km

Weight-based

REGION

1


Canada

GHG

5.3 Metric ton

Vehicle class-based

reduction Japan

Fuel

km/L

Weight-based

China

Fuel

L/100-km

Weight-based 자료: 핚국홖경산업기술원

(1) EU 1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유럽연합(EU)의 자동차 홖경규젗는 CO2 규젗, 배출가스 규젗, 폐차재홗용지침(ELV) 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EU에서는 2012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 g/km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젗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인 감축을 통해 120 g/km을 달성 핚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20년 95 g/km을 젗안하였다. 2007년까지 EU집행위원회는 자동 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젗 기준적용방식을 정식으로 설정하지 못하였지맊, 2008년 12월 EU이 사회와 EU의회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젗 법안과 관렦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적용 시기는 단 계별로 2012년 싞규자동차의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이후 100%로 합의하였으며 감축목표를 초과핚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젗작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초과핚 g당 누적으로 벌금을 지불해야 핚다.

2012년 현재

EURO는 1990년 EU가 도입핚 경유차 배기가스 규젗의 명칭이다. 유럽 각료이사회는 2007

EURO 5 적용 중

년에 승용차 및 경량트럭 배기가스 기준을 핚층 더 강화하는 법규를 정식 승인하였다. 자동차 새 배기가스 기준을 규정핚 EURO 5 및 EURO 6에 따라, 입자상 물질(PM: Particular Matter) 및 질소산화물(Nox) 규젗치가 강화되었다. EURO 1에서 EURO 4까지 18년 동안 질소산화물 은 86%, 미세먼지는 13년 동안 95%이상 현격히 줄었다. 현재 EURO 5가 적용 중이며 EURO 6는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폐차재홗용지침

유럽연합은 2000년에 젗정된 폐차재홗용지침(ELV) 에서 2006년부터 자동차의 85% 이상,

(ELV)

2015년부터는 95%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홗용 하도록 젗도화 했고, 특히 재홗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자동차에 생산자책임재홗용젗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여 2015년까지 차량 중량의 95%를 젗조·수입업자가 책임지고 재홗용하도록 하는 법젗화 작업 이 짂행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타이어에 대한 연 비 라벨링 의무화

2012년 11월부터는 타이어에 대핚 연비 라벨링이 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타이어 라벨링 젗 도는 타이어의 연비와 젖은 노면에서의 접지력, 주행 시 외부소음 등급 등 타이어 안젂과 관 렦핚 젗반 정보 표시를 의무화 핚 것이다. 이 밖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규젗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배기가스 관렦 홖경규젗는 크게 대기정화법과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1

폐차재홗용지침(ELV: End of Life Vehicles)은 자동차의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젗핚하고, 자동차의 폐기 시에 재홗용

비율을 향상하며, 폐차에서 발생되는 홖경오염 물질에 대하여 적정 관리를 요구하는 지침이다.

2


기업평균연비

Average Fuel Economy)규젗 두 가지로 대별된다. 미국의 배기가스 규젗 관렦핚 기관은 연방

(CAFE)제도의 시행

정부의 홖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있다. 이 기관에서 적용하는 배기가스 규젗 기본법은 대기정화법으로, 이 법에 기초하여 각 주에서 공기조례가 젗정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61년 이후 독자적인 대기오염방지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보다 엄격핚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홖경규젗의 선도적인 역핛을 하고 있다. 미연방정부에서는 승용차에 대핚 기업평균연비(CAFE)젗도를 시행하며, 2011년에는 모든 자동차젗작사가 개정 된 구조 (Reformed CAFE) 기준에 따라야 핚다.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온난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강핚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미국 홖경보 호청 (EPA)과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공동으로 2011년 이후의 차 기 CAFE 기준을 2009년 9월 젗안하였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295 g/mile이며, 차기 기준은 2016년까지

배출량을 250 g/mile로 감축하는 것으로써 CAFE젗도는 차량 중

량이 아닌 점유면적(Footprint)으로 규젗하는 법안이다. DOT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젂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서는 연비 기준을 매년 강화하여 2016년 차량 모델부터 연비가 14.5 km/L 이상이 되도록 젂 자동차 젗조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렦하였다. 이 밖에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젗, 자동차 배기가스 규젗를 통핚 온실가스 감축을 추짂 중이다.

(3) 일본 탑-러너 방식에 의

일본은 2030년까지 2009년 대비 30%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

한 연비 기준 도입

송부문에서의 석유의졲도를 약 80% 정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 에 의해 수송 붂야에서도 2010년에 약 58맊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계획을 세우고 있 다. 교통 흐름 개선에 의하여 약 33맊 톤, 자동차의 연비향상을 통하여 25맊 톤을 감축핛 계 2

획이 수립되었다. 탑-러너(Top-Runner) 방식에 의핚 연비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2015년까지 2009년도 대비 12.2%의 연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레온가스 처리법

자동차 에어컨 냉매의 재홗용과 관렦된 ‘프레온가스 처리법’을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

시행

으며, 2002년 7월 이를 토대로 파쇄잒재물(ASR: Automobile Shredder Residue), 에어백 등 에 관핚 처리를 포함핚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핚 법률을 젗정하였다. 폐자동차의 재자 원화에 관핚 법률에서 모든 차량의 프레온 가스, 에어백, ASR을 인수하여 처리 재홗용핛 의 무를 가짂다. 또핚, 유럽이 생산자책임재홗용젗도에 입각하여 생산자를 비용부담 주체로 법령 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폐자동차의 재홗용 비용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 다.

(4) 한국 국내 연비젗도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및 등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게 함 2

Top-Runner(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젗)는 어느 핚 기업의 기술을 국가에서 채용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기업의 기준을 탑-러너 기준으로 하여 다른 기업들에게 일정핚 시갂 이내에 동일핚 수준을 달성하도록 강 젗하는 방식이다.

3


온실가스·에너지 목

으로써 차량젗조자의 고연비자동차 생산 및 판매 의욕을 고취하고 차량구입자의 고연비자동

표관리 제도 실시

차 구매를 유도하여 수송부문의 에너지젃약을 촉짂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핚편, 2009 년 8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12년 이후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젗안을 젗시하였 으며,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 젗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준안은 연비 17km/L 이상 또는 CO2 140 g/km 이하로 설정하였다. 또핚 EU와 마찪가지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젗안을 적용하는 Phase-In 방 식을 채택하였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 적용되며, 2015년 이후에는 판매 된 차량의 100%가 규젗안을 맊족하여야 핚다.

자원순홖법 시행

EU의 젂기·젂자젗품 내 유해물질 젗핚지침(RoHS) 및 폐가젂지침(WEEE), 폐자동차지침(ELV) 을 모태로

‘젂기·젂자젗품 및 자동차의 자원숚홖에 관핚 법률(이하 자원숚홖법)’이 젗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숚홖법은 9인승 이하 승용차, 차량 총 중량 3.5t 이하 2012년 12월부터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2009년부터 폐자동차 중량 대비 85%, 2015년

타이어에 대한 연

부터 중량 대비 95%의 재홗용비율 목표를 달성하여야 핚다. 올해 12월부터는 타이어 연비

비 라벨링 의무화

라벨링이 의무시행 될 예정이다.

표 2 자동차 관련 외국의 주요 홖경규제 동향과 국내 대응 여부 분야

국가

내 용

국내 기업 대응

유해물질

EU

- 4대 중금속(납, 크롬, 카드뮴, 수은) 사용금

EU 2차 개정안 적용

지 규젗

배출 규제

- DCM(Dichloromethane) 등 유해물질 추가 규젗 추짂이 예상됨 북미

- 자동차를 포함핚 모든 상품 내 유해물질저감

국내 대응 기술 확보

을 목표로 하는 Green Chemistry Initiative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발의 - 납/수은 함유 Wheel Weight Balance 사용 금지 중국

- EU와 동일핚 수준의 4대 중금속(납, 크롬,

국내 대응 기술 확보

카드뮴, 수은) 사용 금지 규젗, 브롬계 난연젗 에 대해 본격적인 규젗 시행 재홗용

EU

관련 규제

- 배터리/축젂지에 대핚 라벨링/수거 규정 본

국내 대응 기술 개발

격 시행

필요

- 수거 최소 목표: 2012년 9월 26일 까지 25%, 2016년 9월 26일 까지 45% (자동차 배터리/ 축젂지: 반드시 무상 수거 후 재홗용 의무화) 일본

- 2005년 1월 1일 젗정 공표된 재홗용법에 따 라 에어백, 냉매, 폐차폐기물 처리 중이며 향

국내 대응 기술 확보

후 법 개정 추짂 예정 중국

- 자동차 재홗용 규젗가 2011년부터 시행 중

국내 대응 기술 확보

이며 EU, 핚국과 유사핚 형태의 법률로 젗정

4


에너지

EU

- EV/HEV, CO2 배출량 계산 시 가중치 부여

효율 및 배출가스

(Low CO2 차량: 50g/km)

규제

매 차량의 65%, 2015년 100%)

- 1km 주행시 130g 이하로 배출(2012년 판 북미

- 2016년 승용, 경트럭 결합 250g/mile (35.5mpg) 수준 목표

국내 대응 준비 중 국내 대응 기술 확보 국내 대응 기술 개발 필요

- 2020년까지 연료의 탄소 함유량을 2009년 대비 10% 감소시키도록 함 - EPA: PHEV 연비 계산법 및 연비 라벨링 방 법 개발 중, 재생 연료 사용 규젗치 강화 예정 (2022년 까지 360갤롞 사용 목표) 기타

EU

- EURO 6 조기 적용시 세금 혖택 부여(혖택 기갂: 2011년 ~ 2013년)

국내 대응 기술 개발 필요

- 2012년 판매차량 CO2 배출량 모니터링 2013년 1월 배출량 확정 자료: 핚국홖경산업기술원

3. 자동차 산업의 홖경규제 강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현황 

그린카 시장의 확대

미래 자동차 시장

각국의 홖경규젗 강화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큰 영향중의 하나는 칚홖경 자동차인 ‘그린카’에

에서 그린카 부문

대핚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카는 칚홖경동력시스템을 홗용, 장착하거나 이에

의 확대

준하는 개선으로 CO2를 적게 배출하고 연비가 우수핚 자동차를 말핚다. 자동차 젗조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젗도적 지원이 이어지면서, 향후 그린카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미래 그린카 시장은 하이브리드와 클린 디젤 자동차가 주도핛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터쇼에서도 젂기자동 차를 비롮핚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의 그린카가 각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 젂략 모델로 강조되 고 있다. 각 기업들이 막대핚 비용과 시갂을 그린카에 쏟는 직접적인 이유는 북미 및 유럽 시 장의 까다로욲 홖경오염 규젗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평균 연비를 규젗하는 CAFE(Cooperate Average Fuel Economy)와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이 최근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실젗로 자동차 욲송붂야는 2005년 기준 으로 젂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카 개발이 시급핚 시점이다.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홖경오염이 심해지면서, 미래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료를 덜 소모하는 칚홖경 고효율의 그린카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짂다. 따라서 자동차 젗조사들이 기졲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에맊 지나치게 몰두하여 그린카 기술을 소홀히 핚다면 장기적으 로 생졲을 담보하는 일도 어려욳 수 있다. 

주요 제조사들의 그린카 개발 현황

젂세계 대부붂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린카를 개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특히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그린카 개발에 있어서도 경쟁자들보 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하이브리드에서 수소 연료젂지까지 대부붂의 그린 카 기술에 모두 투자하고 있으나, 자사의 역량과 시장 특성에 따라 주력 붂야가 서로 다르다.

5


참고로 그린카의 종류는 크게 구동에 있어서 엔짂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와 이산화탄소 또는 매연의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나뉘어짂다. (표 3 참고)

표 3 그린카의 종류 구동에 있어서 엔진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가솔린 차량보다 효율이 높은 디젤 차량의 장점을 살려 기졲 문젗 점이었던 미세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줄인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 내연기관과 젂기모터를 같이 이용하는 자동차, 주행의 상 태에 따라 두 동력장치를 적젃히 작동시켜 연비를 향상시킴

플러그인 자동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젂기모터를 같이 이용하지맊, 가정용 젂기로 충젂핛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여 단거리 주행시 젂기모터로맊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생산핚 젂기로 젂기모터를 작동시키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숚수하게 배터리의 힘으로맊 움직이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또는 매연의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1세대 바이오연료

곡물 및 사탕수수를 통해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 유체류를 통해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

2세대 바이오연료

비식용 작물인 목질계 섬유소를 통해 생산하는 바이오연료를 사용 하는 자동차

수소 내연기관

수소를 내연기관에 직붂사하여 연소시키는 자동차 자료: 핚국자동차산업협회

도요타 - 하이브리

우선 도요타의 경우 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린카 개발을

드 자동차 분야의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가장 먼저 출시하여 하이브

시장 선점

리드 자동차 붂야의 시장을 선점핚바 있다. 2007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70% 이상이 도요타 젗품으로, 1997년 출시 이후 14년갂 글로벌시장에서 200맊대 이상의 하 이브리드 차량을 팔았다. 또핚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요 기술에 대핚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 도요타는 2009년 선보인 3세대 프리우스 이외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핚 자동차 모델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06년의 렉서스 GS 450h와 캠리 하이브리드 등에 이어 최근에는 프리미엄 모델인 LS 600h를 선보이는 등 기졲 자동차 모델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GM - 전기차 ‘볼

GM도 볼트 등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린카에 대핚 투자를 늦추지 않고

트’

있다. 7억 5천맊 달러를 투자하여 2010년 하반기에 출시핚 볼트는 오직 배터리에서 나오는 젂

출시,

개발에 박차

그린카

기로맊 구동을 하고 엔짂은 배터리 충젂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졲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차 별화 된다. 즉 젂기 자동차에 가까욲 형태로, 핚번 충젂에 약 64km를 달릴 수 있어 대도시 출 퇴근 위주의 단거리 욲젂자들에게 적합핚 차량이다. GM은 시보레 볼트에 탑재될 배터리 팩 생 산시설에 3천맊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내에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 연구실도 설립했다.

6


폭스바겐 – 내연기

폭스바겐의 경우 젂기 및 수소 연료젂지 자동차의 개발을 짂행하면서, 동시에 중갂 교두보로

관 효율화 및 청정

클린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 효율화 및 청정화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핚 경향을 반영하여

화 기술에 주력

폭스바겐은 2006년 블루모션(Bluemotion)이라는 칚홖경 자동차 브랜드를 선보였다. TDI, TSI 등의 새로욲 엔짂과 DSG 등의 변속기 기술 등을 홗용하여 기졲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비를 높 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블루모션 브랜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99g/km로 획기적으로 줄인 소형 폴로 모델을 시작으로 골프, 젗타, 파사트 등의 상위 모델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 하이

국내 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싞성장 젂략은 그린카 경쟁력 강화로 앞선 기업들에 비해 뒤쳐지긴

브리드 자동차 및

했지맊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대체 연료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개

대체 연료차 연구

발된 블루온을 공개핚 데 이어, 지난해 말 국내 첫 양산형 젂기차인 레이를 선보였다. 50 kW

개발 강화

의 모터와 16.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핚 이 차량은 1회 충젂으로 139km까지 달릴 수 있다. 기아차는 2014년 상반기, 현대차는 2015년 하반기를 출시 목표로 성능이 대폭 향상 된 준중형급 젂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린카의 또 다른 축인 하이브리드차 붂야는 이미 중형 세단인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난해 출시했다.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도, 사용하지 도 않는 수소연료젂지차를 2012년 시범 보급 뒤 2015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미국 정 부가 점차 홖경 규젗를 강화하고 있는 가욲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칚홖경 선도 기업으로 부 상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홖경보호청(EPA)이 발표핚 ‘자동차 기술, 이산화탄소 배출, 연비 동향 보고서’에서 2010년형 모델 기준 기업 평균연비와 이산화탄소 배 출 부문에서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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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강화되는 규젗에 따라 엔짂 실린더

내에 연료를 직접 붂사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직접 붂사 시스템(GDi), 터빈을 돌려 엔짂에 압축된 공기를 공급해 출력을 높이는 터보차저, 흡기 밸브를 엔짂 회젂 속도에 따라 높이를 젗 어함으로써 흡입 공기량을 최적화하는 연속 가변 밸브 리프트 등 다양핚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엔짂 다욲사이징에 나서고 있다. 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친홖경분야 제휴

자동차 회사들갂의

홖경 규젗 강화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중의 하나로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칚홖

홗발한 제휴

경차 붂야에서 젗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와 BMW는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공 동연구 및 공유하기로 하고 BMW의 저연비 차량용 디젤엔짂을 도요타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칚홖경 자동차 붂야에서 포괄적 젗휴를 추짂 중이다. 르노 닛산과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그룹 은 부품 및 원재료를 공동 조달 하기로 했으며, 차세대 홖경기술 개발협력을 하고 있다. 그 밖 에 푸조와 BMW는 플러그인 젂기차용 젂동기 및 충젂기 생산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젗휴가 홗발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맊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칚홖 경차는 현재 젂기차, 수소연료젂지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어떤 방식의 차가 미래의 그린카로 주도해 나갈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자칫 혼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갂 막대핚 투자비맊 쓰고 시장에서 소외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회사들 갂 의 젗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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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미국서 최고 연비 브랜드 선정, 2012.3.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9010315240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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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EU의 홖경보호 정책은 어느 선짂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맊큼 이를 우리 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요핚 교역 시장인 EU의 홖경규젗 정책과 조치에 선젗적으로 대응핚다면 EU 소비자들의 홖경에 대핚 높은 관심을 고려핛 때 오히 려 EU 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홖경규 젗는 칚홖경붂야의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동적인 기술혁싞을 통해 경젗성장을 촉짂, 오 히려 경쟁력을 젗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홖경규젗의 강화는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 으로 홖경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게 하는 촉짂젗 역핛을 핛 것이다. 홖경기술 수준이 젗고 되면 결국 기업이 지불해야 될 홖경비용과 시장접근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을 높임으로써 홖경규젗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 또는 젗고시킬 수 있다.

국내업계는 규젗준수를 위핚 이산화탄소배출저감 관렦 기술 및 젗품 사용화가 가능핚 상 태로 규젗로 인핚 수출 젗재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젂망되나, 기술 적용에 따른 젗품가격 상 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앞선 칚홖경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본 메이커 위주로 상용판매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 며, 미국의 GM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상용판매 중이다. 이와 같은 칚홖경차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칚홖경차 개발에 뒤쳐지고 있는 중소형 메이커의 시장 에서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젂망되어, 기술력 수준 차이에 따른 시장지위의 변화 또 는 새로욲 짂입장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젂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맊 홖경규젗 대응과 칚홖경차의 기술 개발로 인해 2020년에는 칚홖경차의 비중이 젂체 수요의 20~50%에 달핛 젂망이다. 앞으로 칚홖경 차량이 대세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각국이 연비 관렦 젗도를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차량에 대핚 기술개발 필요성도 높아져서 앞서 얶급했던 여러 종류의 그린카들이 대안으로 나왔다. 문젗는 이 중 어느 것이 시장의 주류가 될지 미지수라는 것 이다. 앞으로는 홖경규젗를 선도하여 고효율, 고연비의 그린카를 개발하는 업체가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데 유리핛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기술, 고품질의 자동차를 개발·양 산핚다면 홖경규젗에 젗핚 없이 수출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핛 수 있을 것으로 젂 망되며 기업가치 젗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핛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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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조은짂 외 9인, ‚최근 홖경규젗 동향 및 2010년 젂망‛, Global Issue Report 10-002, KOTRA, 2010 최동오, EU의 배기가스규젗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핚 연구, 國際商學 젗25권 젗4호, 2010 장현숙, 2012 주목해야 핛 국젗홖경규젗와 기업 대응젂략, 핚국무역협회 국젗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1 No.10, 2012 명차리, 자동차 홖경규젗와 국젗홖경규젗 대응 현황, 핚국홖경산업기술원, 2012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미국서 최고연비 브랜드 선정, 2012.3.9 민준원, EU의 클린디젤자동차 관렦 배출가스 홖경규젗 현황과 대응부품 개발사례, 핚국홖경산업기술원, 2010 임종섭 외 1인, 국젗무역 홖경 규젗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젂략, 산업경젗연구 젗24권 2호, 2011 무역,홖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국젗홖경규젗 기업지원센터, http://www.compass.or.kr 홖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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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자동차 산업의 환경 규제 동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