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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 위 클 리 이 슈

제57호•2013년 3월 1일

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물가상승이

작국으로 지목했다. 환율조작에 들인 돈만큼 해

경제, 문화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압력은 계속 증대할

당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고, 차후 세계무역기구

계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것이다. 또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때와 같이 풀

(WTO)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

이러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린 돈이 곡물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며 제3세계

장했다. 미국의 마이크 미쇼드 하원의원(민주, 메

무차별 공세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는 힘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인주)은 한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국 기업이 피해

들어 보인다. 물론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 중심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인해 세계적인 곡물가 상

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

으로 재편되어 있는 세계 금융질서 속에서 한국정

승이 나타나며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민중들

구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아베 정부가 무제한으

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박

의 저항이 촉발되었다. 이집트의 경우 친미정권

로 엔화를 찍어내겠다고 공언하면서 2012년 100

근혜 정부의 미국 중심 편중외교, 그에 뒤따르는

이 무너지기도 했다. 3차 양적완화의 경우 아직 곡

엔당 1500원까지 올랐던 원/엔 환율은 100엔당

일본에 대한 편향적 자세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물가 폭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1170원대 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주력수

것이다. 2013년 한국경제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

각 국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댈 경우 상황이

출품들이 일본과 겹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엔

하다.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만일 각 국들

화 가치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

의 돈 풀기 경쟁, 통화가치 인하 경쟁이 곡물가격

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우려의 목

이나 원자재가격 폭등을 불러올 경우 경제규모가

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큰 국가들뿐만 아니라 갈등이 제3세계 국가들까

은 원/엔 환율이 1% 떨어질 때마다 수

지 번져가게 될 것이다.

출도 0.92% 줄어든다고 평가하고 있 다(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환율전쟁 속 ‘박근혜 호’는?

2013.01.16).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러한 각 국들의 자국 통화가치 인하 경쟁 속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에서 한국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이명

11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박 정부와 같은 미국중심의 편중외교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

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근

다”며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혜 대통령 당선인은 1월 16일 커트 캠

개입 저지를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고 노골적으

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로 공언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환율시장 개입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는 해”이며 “한미간 동맹관계가 21세

특히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작

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

년 12월 한국, 중국, 덴마크, 홍콩, 말레이시아, 싱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8개국을 최악의 환율조

2013.01.16).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