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8(금)B

B 5 2024년 3월 6일 수요일 한국판

안보실장까지 동원한‘MZ 구애’민생토론회

3실장 이례적 배석에‘관권 선거’비판 대통령실“청년 해외진출^안전 챙기려” 총선‘캐스팅보터’ 청년 정책 힘주면서 “민생토론회, 선거와 전혀 무관”선 긋기

윤석열 대통령이 5 일 경기 광명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주재했 다. 벌써 17번째다. 선 거 개입 논란에 아랑 곳없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전국을 돌며 총력전 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참석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현장 행보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관권 선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주제는‘청년’이었다. 윤 대통 령은“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 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 작 시선은 토론이나 발표내용보다 참 석자 면면에 더 쏠렸다. 대통령실에 서 전례 없이‘3실장’(이관섭 비서실 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 모두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핵심 멤버인 김태효 안보실 1차 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와 정책의

정무·실무를 담당하는 비서실장과 정 책실장 외에 안보실장까지 배석한 건 처음이라 뒷말이 나왔다. 이외에 최상 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화진 환 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방기 선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국무위원 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청년들의 해

외 진출을 장려하고 안전을 챙기겠다

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윤 대통령이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강조하고 있

는 부분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해 윤 대통령

이 행정력을 총동원한 것은 총선을 앞

둔 승부수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 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 라며“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 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 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에 외국인 공급, 최저임금 삭감”한은의 논쟁적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보고서

육아·간병 노동자, 20년 후 155만명 부족 “돌봄 공백^저소득 가계에 타격 감안해야”

노동계 “돌봄 처우 열악한데 더 악화”비판

저출생·고령화로 돌봄노동자 공급

부족 및 비용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한국은행 진단이 나 왔다. 한은은“외국인 노동자를 공급 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낮 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자”는 논쟁적인 제안을 내놨다.

간호사관학교 임관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5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64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대는 이날 발표한 정부 정책의 최 대 수혜자다. 동시에 보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캐스팅 보터’로 꼽힌다. 한국갤럽의 2월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응 답자에서 18~27%를 오르내렸다. 다른 세대에 비해 높지 않다. 정권이나 지지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아직 형성되지

제안

250

돌봄서비스직 공급 돌봄서비스직

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61만 ~15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 다. 문제는 공급 부족이 가계 비용 부 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간병인 고 용비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 원 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

않아 공략 가능한 대상으로 꼽힌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윤 대통령의 국 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류한 비율이

높았다.‘모름’ 응답이 14~19%로 나타

나 다른 세대와 달리 10%를 넘어섰다.

여권 관계자는“20대의 경우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갈망이 강한 세대

인 반면,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가 미

진했다”고 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민생토론 회가 총선용이고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거 와는 전혀 무관하다”며“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이슈와 연 관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빈 기자

40개 의대“3401명 증원”신청, 정부 증원론에 힘 실려

정부 목표치‘2000명’크게 웃돌아 비수도권 의대 73%$ 신청 포기 0곳

의료계 증원 신청 자제 압박 안 먹혀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정부

의 증원 목표치인 2,000명보다 70% 많고, 대학들이 넉 달 전 1차 수요조

사 때 제출한 증원 규모 최대치(2,847 명)보다도 20% 늘었다. 현재 의대 입

학 정원 3,058명을 웃도는 수치이기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

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모두

가 교육부가 제시한 증원 신청 마감

일(4일)까지 증원을 신청했으며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27개교(전

체 의대 67.5%)에서 총 2,471명의 증

원 계획을 제출했다. 40개 대학 전체

증원 희망 규모의 72.7%다. 학교별로

정원의 2배 이상, 많게는 5배까지 신

청하면서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

(2,023명)보다도 22%가량 많은 신입

생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 거

점 국립대와 정원 50인 이하 의대(일

삼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학 13곳 도 현 정원(1,035명)의 89.9%인 930 명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교는 365명 증원을, 모두가‘미니 의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인 지역 5개교 는 565명 증원을 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차 수요조사에서 40개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 희망 규모를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교육부에 써냈다. 이날 집계치는 1차 조사 때의 최대치보다도 19.5%가 많다. 전국 의 대 학장들이 적정 증원 규모라 주장 한 350명(정부안의 17.5%)보다는 10배 했지만 40개 대학 중 신청을 포기한

B11 Wednesday, March 6, 2024

사관생 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이날 졸업한 83명은 각 군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다. 대전=뉴스1

200 150 100

2027 2032 20372042

50 2022

수요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2022), 저자 추정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koreatimesphila.com 2024년 3월 8일 금요일 B <본국판>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장애가 생겼습니까? 2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자부심으로 (215) 869-4524 50 Yorktown Plz, Elkins Park, PA 19027 267.284.1206 Township Line Rd Chelten Hills Dr O ld Y o r k R d W ashi n gton L n

교수·학생 반발에도$ 40개 의대‘대학 위상’실리 택했다

의대 파격 증원 요청 배경 의대 합격선에 학교 순위 달린데다 규모 키워야 임용·시설 투자 효과

키워‘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기회 ③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늘려 지역사회 의 필수의료 강화 요구에 부응할 기회 를 잡으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다.

50명 미만 의대 모두 2배 이상 신청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 확충도 필요 “안 내면 손해”눈치싸움에 막판 제출 정부에 학사 정상화 대화 물꼬 요구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정부에 의대 정원 140명(현재 49명) 증원을 요청한 가운데, 5일 강원대 의과대 앞에서 의대 교수들 이 학교 측 증원 요청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진 제공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내년도 의 대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 총 3,401명 을 늘려달라고‘파격 증원’ 요청을 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들 대학이 의대 교수·학생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 증원의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대학 간판 학과인 의대 증 원으로 학교 위상을 높일 기회 ②정 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몸집을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날 마감된 이번 수요조사에서 대학들 은 성적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지 원 열풍과‘의대 합격선이 곧 대학 순

위’라는 입시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였다.

서울 소재 사립대 총장은 이날 본 보와의 통화에서“의대 증원 규모의 80%는 지방에 배정될 거라 판단하면 서도, (의대생을) 다만 몇십 명이라도 늘려야 해서 증원 신청을 안 하긴 어 려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 으로 정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을 밝혔 지만,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현행 총 정원(826명)의 44.1%인 365명 증원을, 경기·인천 5개 대학은 총정원(209명) 의 2.7배인 565명 증원을 각각 신청했 다.

정원 50명 미만‘미니 의대’의 경우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교수 임용이나 시설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미니 의대는 정원이 많아 져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며“이

들 대학은 증원 신청을 하면서‘교수

를 뽑고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 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40개 의대 가운데 미니 의대는 17 곳으로, 모두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했 다. 대구가톨릭대는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2배 늘리겠다고 했고, 건국 대(40명→120명) 강원대(49명→140명) 울산대(40명→150명) 등은 서너 배를

삭발하는 교수들

써냈다. 충북대는 49명 정원을 250명 으로 5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폭 증원을 신청한 경인 지역 의대 5곳도 전부 미니 의대다.

지방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요청한 대학도 다수다. 심각한 의사 구인난으로 당장 대학병원 운영 이 어려운 탓이다.

현재 정원이 100명을 넘는 경북대 (110명→250명) 부산대(125명→250명) 전북대(142명→240명) 등 지역 거점 국립대도 대폭 증원을 신청했다. 양오 봉 전북대 총장은“인구 1,000명당 의 사 수가 전국 평균 2.22명인데 전북은 2.09명으로 낮다”며“당장 전북대 제 2병원을 2027년 군산에 개원할 때도 상당한 의료인력이 필요해 우리가 먼 저 증원을 요청하려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핵심적 이익이 걸렸지만 의 대 구성원 반발이 거세다 보니, 증원 신청은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이뤄졌

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신청을 받았지만, 40개 대학 모두가

마감일인 4일에야 신청서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대학들이 의대

반발을 의식하다가 결국‘안 내면

우리만 손해’라는 판단에 막판 신청

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

다.

대학들은 이제 의대생들의 수업 거

☞5면‘3401명 증원 신청’에서 계속

대학들의 적극적인 의대 증원 호응

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대학의 신청 결과

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교육의

질 확보를 전제로 내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 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 조했다.

부로 멈춰선 의대 학사일정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사립대 총장은“개강 마지 노선은 3월 말”이라며“정부가‘의대 증원 수요가 많다’는 명분은 확보했으 니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 을까 싶다”고 했다.

홍인택·손현성 기자

정부는 비수도권 위주 배정 원칙 아래 대학별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학생 증원 필요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4월 총선 이전에 대 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 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이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증원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의료 강화론도 힘을 얻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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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2024년 3월 8일 금요일 Wednesday, March 6, 2024 B 12 의정 갈등 고조

의정 갈등 고조 B 6

565명 365명 3,058 3,401 2,471명 2,023명 ☞11면

갈등 고조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최형관 3364 Susquehanna

PA.

의정

1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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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에 돌아온 친박$‘박근혜 복심’유영하, 현역 제치고 공천

與‘텃밭’대구 달서갑에 柳 낙점

해당 지역구 초선 홍석준 컷오프

朴 탄핵 후에도 TK 영향력 여전

尹도 작년 말 세번 만남 등 공들여

朴 변호 도태우는 대구 중남 공천

당 안팎“탄핵의 강 거슬러”우려

국민의힘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최측근이자‘복심’인 유영하(사진)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했 다. 해당 지역 현역인 홍석준(초선) 의 원은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대구·경북 (TK)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 는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한 것으 로 해석된다. 다만 당이 다시‘탄핵의 강’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유 변호사 등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달 서갑을 포함, 대구 동군위갑, 동을, 북 갑 및 경북 구미을 등 TK지역의 공천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정 위 원장은“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다”며 “현역 의원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까 지도 논의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유 변호사 공천 을“시스템 공천 범위 내 결정”이라고 했다. 후보자 중 유 변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1등과 2등 점수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관위 의 단수추천 기준은 △여론조사 1위 지지율이 2위의 2배 이상 △총점(100 점 만점)에서 1, 2위 점수 차가 30점 초과 △공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 동

““필라델피아

의 등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후광 효 과를 의심하는 이 들이 적지 않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 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히는 인 사이기 때문이다. TK를 중심으로 보 수층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 라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5일 대구 에서 열린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 에서“정치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 고 전제하면서도“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총 선 간접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유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박 전 대통령을 매달 만나며 공들인 점도 이 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정 위원장은 공천 배경에 대해 “정무적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 안팎으론 우려의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공천이 곧 당선’인 대구 지 역에서의 유 변호사 공천 결정이 부동 층 표심은 물론이고, 총선 후 여론까 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 함을 주장하고 지난 총선 후‘부정선 거’를 주장한 단체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남에서 현역 임병헌 의원을 꺾고 출마를 확정했다.

정준기^나광현 기자

유일의 통증마취전문의의 침술의원 개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인사를 한 후 조 대표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의 강 함께 건너자”손 내민 조국, 거리 둔 이재명

李 “야권 힘 합쳐야”원론적 답변

구체적 선거연대 의지 보이지 않아

“지난 대선 발목 잡은‘조국의 강’ 李, 친문 핵심과 협력 상상 어려워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가 5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의 강을 함께 건너자”고 강조했 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조 국의 강’을 거론하며“안 건넌 게 아니 라 못 건넜다. 강폭이 넓은 것 같다”고 민주당의 한계를 실토한 적이 있다.

이에 조 대표가 당시 발언에 빗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며 연대 의사 를 타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권을 심판하고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화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연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민주당보다 더 선명

한 정당’을 표방한 조 대표와 차기 정

치지형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

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5일 국회로 이 대표를 찾

아갔다. 둘의 공개적 만남은 이 대표

가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처음이다.

조 대표는“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

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 나

갈 동지라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를 법정에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민주당은 넓은 대지에 나가 중

도층과 합리적 보수 표까지 끌어와 전

국 지역구의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래야“총

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

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는 본진이 적진을 포위하는‘학익진’

을 언급하며 총선에서의 연대와 협력

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이 대표는 직접적인 선거 연대에는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이번 총선에 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 하는 모 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그중 에 한 곳이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라 고 했다.

다만 접견에 함께한 한민수 대변인 은 취재진과 만나‘지역구 선거 연대 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 을 같이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대표는 민주당을 차지하고 싶어 하고, 이 대표 역시 그걸 모르는 게 아 니다”라면서“이 대표가 친문재인(친 문)을 쳐내는 판에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과의 협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 면”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B3 2024년 3월 8일 금요일Wednesday, March 6, 2024 B 13 정 치 2024년 3월 6일 수요일 B 8 정치

정 치

B4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전면광고

사단법인 선사인 동심회

경천 효도 본부 敬天

효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공경 사랑실천은 하나님의 계명!!

경천효도본부(부모공경 실천운동본부) 소개 敬天

한상우 회장 인사말 敬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필라한인동포여러분!

저는 1985년에 도미해 2013년 예수교장로교회 국제연합총회(UPCA) 교단 신학대학 이사장, 2018년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장로직분으로 교단 총회장에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의미에서 총회장직을 감당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캘리포니아 신학대학 총장 김상우 박사로부터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도 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동포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경천효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사인 동심회에서는 경천효도본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전파와 효도사상을 선도해 필라한인동포사회가 선하고 밝고 좋은 사회가 되도록 선도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敬

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