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대, 소멸위기 한국
年 30조원 쏟아붓고도 OECD 꼴찌 작년 연간 출산율 0.72명‘역대 최저’
출생아 22.9만명$ 20만명 붕괴 우려
저출생 예산 GDP의 1.56%에 그치고 끼워넣기식 전시성 정책 실효성 낮아
‘0.65명’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0조 원 이상씩 쏟아 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꼴찌’로 떨어진 것 이다. 노동 환경과 주거·육아 부담 같 은 핵심 문제에 칼을 대기보다 부처별 보여 주기식 현금성 지원 등에 급급하
다 보니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2023년 인 구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 이는 1년 전에 비해 7.7% 감소한 22 만9,970명으로 잠정 집계(최종 집계는
23만 명 예상)됐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뒤 3년 만인 2020년 20만 명대로 주저앉은
출생아 수는 이제 20만 명 붕괴 수준
에 다다랐다.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은 0.6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
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해당 수치는 물 론, 연간 합계출산율(0.72명) 역시 역대 최저치다. 저출산 기조가 가속화한 만 큼 올해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 지는 0.7명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유지 기자 ☞6면에 계속
전공의 무더기 고발 사태 오나$ 오늘‘정부 최후통첩’D데이
전공의 대표들 자택에‘업무개시’송달
복귀 일부 그쳐$ 근무지 이탈률 73%나
의협
정부가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에게 최후통첩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극히 일부 복귀 움직임은 있 으나 대다수는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직접 찾 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며 사법 절차 준비에 들어갔고, 경찰도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 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박단 대한전공 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수련병원 전 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직원을 보내 업 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 는“그동안 문자와 우편으로 명령을 전달했으나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우 편 수령을 거부하는 식으로 명령을
앞서 정부가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수사 및 기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만 큼, 향후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 해 마지막 행정적 준비로 송달 효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복 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에 대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27일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서 사직서 제출자는 9,937명(80.8%), 근무지 이탈자는 8,992명(73.1%)에 달 한다. 그 가운데 9,267명에게 업무개 시명령이 내려졌고, 57개 병원 5,976 명에겐 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 다. ‘빅5 병원’ 관계자는“전공의 복귀 소식은 전혀 없다”며“전임의 계약이
곧 끝나는 데다 신규 인턴 100여 명 도 거의 다 임용을 포기해 걱정이 크
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교수는“전공의들과 아예 연락이 닿
<작년 4분기>
공천‘장외
투쟁’에 비명
결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공천 배제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임종석(맨 왼쪽) 전 대통령 비 서실장이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날 비명계 홍영표(오 른쪽부터)·윤영찬 의원 등이 지역구 유세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임종석“공천 배제 재고를”이재명“탈당은
컷오프 하루 만에 ‘왕십리 유세’농성 任 “명문정당 믿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는 생물”탈당·무소속 출마 열어둬 李“기득권 정치, 새 인물 맞아야”일축 이재정 공관위원 사퇴$ 공천 갈등 악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 일“통합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며 공 천 배제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임 전 실장 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하면 서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재명 대표 는“탈당은 자유”라고 맞받아쳤다. 혁
신을 앞세워 친문재인(친문)계의 통합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가 공천 내홍 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사이 비이재
서“이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
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왜 이렇
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참
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지난 4일 이 대
표와의 평산마을 회동을 언급한 것이
다.
임 전 실장은‘공천 배제가 유지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지
않느냐”고 배수진을 쳤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
박 수위를 최대한 높였다.
향후 파국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떠
넘긴 임 전 실장은 이날 저녁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 친문계 의원들
과 서울 중·성동갑 거리 인사를 재개
했다. 일종의‘공천 장외투쟁’으로 비 명계를 결집하는 구심점이 된 모양새
자유”
했다. 이어“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 유”라며“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들 보시 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혁신을 앞세웠지만,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은 연산군으로 민주당에는 아 첨과 찬양만이 남았다”고 직격탄을 날 리며 당을 떠났다.‘이재명 사당화’ 비 판에 앞장서온 홍영표 의원은“탈당 을 예고한 의원이 10명은 된다”고 장 담했다.
이재정 의원은 비명계 의원 컷오프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관위 원을 사퇴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쪼개 질 위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엄중하 게 지켜보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거대
주최 대필라델피아한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