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자
채무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등으로 확대
역차별·도덕적 해이 부추길 우려
“파산수준 연체자 엄격 선별할 것”
이재명 정부가 총 22조6,000억 원 규
모의 연체 채무를 정리한다. 소득 수준
에 따라 채무 자체를 소각하거나 원금
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는 방침
이다. 이 같은 채무조정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
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권 채
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새출발
기금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
로 장기 연체로 고통받은 취약층이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
하기 위해 이들의 대출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의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중이며,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불이행자의 감
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고려할 때 7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체정보가 공
유되는 최장기간이기도 하다”며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
무액이 4,456만 원인 점을 감안해 5,000
만 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와 장기 연체 채권을 보
유한 금융 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채무조
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
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 기구는 관계 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엄격한 심
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의 경우 채
무는 소각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
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회생·
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
어야 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
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며, 나머지 채무는 10 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할 총채권 규
모는 16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113만4,000명이 정책의 수혜
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한 재
원은 8,000억 원 규모다. 장기 연체 채 권의 평균 매입 가율이 5%인 점이 고려
됐다. 4,000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재원은 금
융권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
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
절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를 감수하
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
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
다”고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
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무 중 1억 원 이하이며,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
담보 채무다.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 해 주며, 나머지는 최대 20년 분할 상환
지원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중위소득 60% 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
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 이라며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 정했을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 성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에 따르면 총 10만1,000명( 6조2,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가 수혜를 입을 전 망이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의 7,0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정 부가 언제든 채무를 해결해 준다는 도 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인천국제공항 비정 규직 전환 문제 등 공정 이슈 때문에 지 지율에 금이 간 만 큼 채무 탕감 문제
보름 만에 20조 빚낸 이재명 정부 “지금은 돈 풀어야 할 때”
이재명 정부가 출
원에 달하는 빚을
예산( 추경)안으로 30조 원이
을 쓰는 탓이다. 이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전성 ‘경고등’
장재정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 조
조8,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
된다. 전체 추경
65%가 나라 빚으로 채
구 인
세탁소 프레스
뉴저지 Delran지역
상의, 바지 프레스
전화 610-246-3762
수,토요일 산행 모임 모집
매주 수,토요일 산행하
실분 모집합니다. 관심있
는 분 환영.
문의:홍재흥 267-736-0228
Election Period) 이 10월 15일부터 12월 07일까지, Open Enrollment Period는 2025년1월 1일에서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매년 메디케어 헬스 플랜의 혜택과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가입 기간 내에 갖고 있는 플랜의 변경 사항 등을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 A/B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유효일에
75주년 6.25
제 75주년 6.25
제75주년 6.25한국전쟁 기념행사에
아래와 같이 초대하오니 모든 회원님들은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6월 25일 11시
| 장소: 팬스랜딩한국전쟁기념공원 | 주소: 109 Spruce St, Philadelphia, PA 19106 (GPS- Korean War Memorial
2025년도 재향군인회
고문단: 이오영, 박희중, 장영록, 강인수A 자문단: 이건상, 지흥민,
해군 부회장 이유환 서장석 신언태 운영부장 서광덕 공군 부회장 대외협력부장 황준석 해병대 부회장 마영열 조직부장 이만수
6 .25 참전유공자 홍보부장 김한규/전혜영 월남참전유공자 남성복/김성웅 감사 김영두 R O TC 문무회 회장 황준호 향목 조병우 고문변호사 김경택 여성회 장문부/김한나 자문세무사 배정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