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A58 한국 소식 JAN 13, 2017
Korean Journal JAN 13, 2017스포츠 A57 소식
대북제재 효과‘컬러포스터’제작, 美에 전달 트럼프측에 각인 효과… 美, 뜻밖의‘선물’ 에 반색 정부 당국자“트럼프, 北기대와 달라… 北 ,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우리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와 함께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압박 효과를 시각적으로 정리,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압박 효과’라는 제 목의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트는 ‘B4’ 크기의 용지에 제재 분야별 효과를 짤막한 글과 그래픽 등 으로 알기 쉽게 천연색으로 표현한 것 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다각적 제재·압 박으로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 2억 달 러 규모의 외화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8억 달러의 외화손 실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노동 자 차단 및 고려항공 제재, 북한 선박 에 대한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 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 취 소를 비롯한 해운제재, 인권제재 등과 관련한 실적도 담았다. 최근 우리 정부는 포스터를 미 오바 마 행정부측 인사에게 전달했으며, 이 인사는 뜻밖의 ‘선물’에 “달력(캘린 더)으로 써도 되겠다”면서 사무실에 붙 여놓겠다며 크게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압박 효과를
▲외교차관협의회 마친 한미 양국 외교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시각물로 제작하고, 이임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 재·압박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른바 ‘ 레거시(업적)’를 공유하는 한편,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각 인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와의 공조를 통한 각종 대북 제재에 대 해 “브레인 차일드(brainchild·독창
적 생각, 발명품)”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공조를 다지는데도 이 포스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임을 목전에 둔 오바마 행 정부와 한미일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동,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막판 까지 북핵 공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북핵 문제의 엄중함 을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발신하기 위 한 적극적인 제스쳐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이례적으 로 ‘고별 메모’를 통해 북핵 문제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현지시간) 트 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주시하는 가 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의 심 각성과 시급성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에서 북 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 같은 인식 의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스펀지 같은 습득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북 핵 문제의 정확한 입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 고 예상한 뒤 “트럼프 당선인과의 새로 운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 북한이 이성적 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 외무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연합뉴스>
‘병역 대상 될라’ … 뉴욕 일원 국적포기 또 급증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 아 등 뉴욕 일원에 사는 한국 동포들의 국적 이탈이 계속 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이 배포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 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건수 는 330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국적이탈 건수는 2014년에 전년보다 19% 늘고, 2015년에는 32%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하 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는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10대 후반 남성의 국적 이탈이 많다. 뉴욕총영사관은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 거주 이중 국적 동포가 한국 국 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사관 학교 진학,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 등에 따라 한국 국적 을 상실한 건수는 작년에 1천293건으로 전년보다 5%가량 늘었다. 여권발급과 영사확인 등을 포함한 뉴 욕총영사관 전체 민원업무는 지난해 5
만1천119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지난해 크게 증가한 업무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출입국사실증 명서 발급 등이었다. 뉴욕총영사관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2014년에 새로 시작한 서비스가 자 리를 잡으면서 민원업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권발급의 경 우 전자여권 발급 10년을 맞아 재발급 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