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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고 투표하자!! '정의로운 정책' '실천의지'
통권 제234호
후보들의 공약에 답이 있습니다.
2018 봄호
나와 맞는 후보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하다면
2018지방선거 경실련 후보선택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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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 같은 지방의회를 꿈꾸다
5월 말 OPEN
지방선거특집
공직선거법 제93조 뜯어먹기 지방의회 의원의 할 일 혁신적인 정당공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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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현 진
집행위원장 이 재 덕
공동대표 신 철 영 자문위원장 김 연 식
충북‧청주경실련의
충북‧청주경실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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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공동대표 김 준 태
조직위원장 류 덕 환
감사 손세원
감사 선종열
홍보위원장 최 은 실
* 43페이지에서 위원장소개가 이어집니다.
기획위원장 이 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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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지방선거 특집
04 공직선거법 뜯어먹기“당신들은 입 다물라?” 07 지방의회 의원이 열심히 하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 촛불정신은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적인 정당공천을 요구한다!
Ⅱ
정책마당
14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논란_원정쇼핑이 불편한 그대에게 18청년이 사는 세상
·공동대표 ·감 사 · 집행위원장 · 자문위원장 · 조직위원장 · 기획위원장 · 홍보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기획국장 ·간 사
현진 김준태 신철영 선종열 손세원 이재덕 김연식 류덕환 이주형 최은실 최윤정 이병관 유영아 김미진
2010년만의 남북 정상회담, 평화를 넘어 통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충북·청주경실련과 친해지세요
22푸드플랜은 딴 세상 이야기?
Ⅲ
회원마당 제호: 유민상 조직위원
24신입회원의 편지 _ 양승주 회원 26牛步千里 묵묵하게 길을 걷는 소처럼 _ 이재덕 집행위원장 인터뷰 28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_ 이영희 회원 인터뷰
Ⅳ
문화마당
30미투 운동 속 2차 가해자의 권력 32영화로 세상을 보다 _ 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편집 <당간마당>을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처에 연락주세요.
광고 안내 충북·청주경실련은 <당간마당>의 광고 게재를 통하여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처로 신청 해 주세요.
후원 안내
Ⅴ
알림마당
34회원소식 35회원교실 안내 36주요 활동 보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 0%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13-01-134622) 신한 (100-024-084734) 발행인 현진 김준태 신철영 편집위원 최은실 구안서 신승주 이은숙 정진아
3718차 충북‧청주경실련 총회에 대한 소고
발행처 충북·청주경실련
3813기 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발행일 2018. 04. 16. 홈페이지 www.ok.or.kr
392018 중앙위원회 스케치
이메일 ok@ok.or.kr
40회비납부회원
주소 28544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42재정보고
전화 043-263-8006, 010-8923-8006 팩스 043-263-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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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1
공직선거법 뜯어먹기
“당신들은 입 다물라?” 지난 2월 27일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서복경의 선거법 특강이 있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 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서복경 교수는 꾸준히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해온 대표 인물이 다. 저서뿐 아니라 유명 팟캐스트‘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등 다양한 루트로 시민들에게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 선거법 특강의 현장. 2018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서 어떤 권리를 박탈해 버렸는지 그 내용을 당간 마당 특집을 통해 알아보자.
모 지역의 한 시민행동에 공문이 왔다. 선관위 로부터 온 공문이다. 제목은 이러하다.「공직선 거법 위반 신문광고 게재 중지 요청」듣기만 해 도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제목이다. 그들이 신문 에 게재한 광고는 이러했다. 시민들의 탄원서일 뿐인 이 광고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무려「공직선거법」 을 위반했다는 걸까? 4.13 총선을 앞둔 시기였다. 한 청년활동가가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내용은 모 공 단의 취업 청탁 채용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활동가 역시「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제 목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걸까? 이들이 저촉한‘법’ 은 다름 아닌 공직선거법 제 93조‘누구든지선거일전180일부터선거일까 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 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추 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 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인사 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녹음녹화테이 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배부첩부살포상영또 는게시할수없다’는 조항이다. 어차피 읽기 어 려우니 띄어 읽기는 패스하고 문제의 내용을 뜯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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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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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 전 반년이라는 기간. 그리 길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 거,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 선거 등 다양한 선거를 다 합해 기간을 정하면 꽤 많은 시간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기간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할 수 없다. 사회 정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현 정치인의 좋은 정책 기사도 선 거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의 네거티브 스캔들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 정치와 관련된 모든 기사와 정보들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투표하게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무성의한 상황일까.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래서 국민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줄 사람을 의회에 대신 들어갈 수 있도록 투표한다. 하지만 투표는 국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후보자 공약을 평가하는 소모임을 하는 것도 정치적 참여일 수 있 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공직자가 비리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정치적 참여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고발당한다.‘공직 선거법’앞에서 가로막힌 정치적 참여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권을 국민들은 정작 표현하지도 못하고 산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거꾸로 돌아와 보자.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첫 번째 단어는‘누구든지’ 이다. 제외하는 사 람 없이 누구든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으니 이 정도면 위의 갑갑한 상황을 누구에게나 적용 하는 것이다. 나름 공정하려 애썼다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맹점이 있다. ‘누구든지’ 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과연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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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 동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 바로‘현직’정치인들이다. 현직 정치인들은 모든 정책적 방 향이 선거운동이다. 기사화되는 모든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에 대한 ~ 카더라 네거티브 역시 진행 발언이라 하면 그만이다. 이 역시 우리가 흔히 보아왔듯 선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들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현직’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 이러니하게도 이렇게나 모순되는 공직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선 오직 현직 정치인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뭐하러 공직선거법을 바꾸겠는가? 누구 좋 으라고?
<결론> 다시 읽어보자. 공직선거법 제93조. #누구든지 #선거일전_180일부터_선거일까지 (모두가 선거에 관심이 가장 많을 시기) #선거에_영향을_미치게_하기_위하여 #정당_또는_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_내용이_포함되어_있거나 #정당의_명칭_또는_후보자의_성명을_나타내는 1.광고 2.인사장 3.벽보 4.사진 5.문서‧도화 6.인쇄물이나 7.녹음‧녹화테이프 8.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_또는_게시할_수_없다
#현직정치인은_빼고
2018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예비 선거기간일 뿐이지만 매일 뉴스 와 신문은 지방선거 이슈로 뜨겁다. 좋은 지방 의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시 민들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공직선거법은 모두 의 입을 막아버린 채 말하고 있다.“당신들은 입 다물라!”
글 | 김미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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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2
지방의회 의원이 열심히 하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음성군의 한 시의원이 큰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독감 사태를 막기 위해‘오리농가 휴업 보상제’ 를 제안한 거죠. 그로 인해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던 조류독감(AI) 방재에 획기적인 대책이 되어 예산을 절감하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고, 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한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좋은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도서관을 사랑하 는 의원 모임’ 이 있는데요. 의원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주시 작은 도서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어서, 몇 년 사이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듭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군수가 무슨 일을 하려면 조례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장이 어느 단체를 지원하고 싶어도 그 지 원 근거가 있어야지,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지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 추진한다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고, 의원이 추진한다면 집행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조 항이 없어서 힘은 없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법에 없는 처벌을 만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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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살림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심의 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집행부가 다 짜 놓은 안을 의회에 가져오면 따져보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은 삭감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웬만해서는 삭감 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짜 놓았는데 일을 하게 두자는 정서 가 있고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고 하면, 금방 해당 예산의 수혜자들에게 연 락이 되고, 의회로 민원과 실력행사가 이어집니다. 상임위에서 어렵게 깎아놓고 본회 의에서 살리는 일이 자주 있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몇십, 몇 백억 대의 예산은 덮 어두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예산을 두고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큰 예산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사실 단위 사업 예산을 놓고 삭감 공방을 하는 것은 실속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보고 예산 편성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각하면 땅값으로 받은 돈 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이런 돈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살펴보고 따지는 경 우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청주시도 일 년 예산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꼼꼼하게 파 헤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세무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있으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을 제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우선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자들 과 마주 앉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부서 직원들이 같이 참석하죠. 이 중요한 시간에 문 제들에 대해 충실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선 행정에서 일하는 관리 자 선에서 업무가 개선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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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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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개회되기 전에‘5분 발언’ 을 통해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 입니다. 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시정질문’ 의 행정에 대해 파악한 문제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단체장으로 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충질의를 통해 일문일답 으로 시장과 질의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시청하 고, 의원들도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시의회 김용규의원은 수차 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정책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공무원들로부 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지방의원 한명만 열심히 해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정작 의원이 되어서는 해야 할 연구는 하지 않고, 무논에 오리 떼처럼 동네 돌아다니기에만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정작 시민들은 의원을 뽑아놓고는 그분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열심히 다니고, 모임에 자주 나오고, 동네 봉사 활동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리하면서도 당당한 것 입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회 회의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회의록도 모두 보관되어 있고, 누 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검 색해보세요.
청주시의회
충북도의회
글 | 윤송현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이사장, 전 청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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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3
촛불정신은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적인 정당공천을 요구한다! 각 정당은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사실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 췄는데도 이상하게 영~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고 한 다. 이러다 촛불 혁명 이후 처음 치러진 6.13 지방선거도 새로운 인물은커녕‘그 밥에 그 나물’ 이 되는 건 아닐까?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절실한 가운데 <경실련 6.13 지 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요 활동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충북· 청주경실련이 각 정당에 요구한 입장은 무엇인지, 관련 내 용을 공유한다.
유권자운동본부,후보자정책검증과유권자운동, 투표참여캠페인등진행
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 군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335명(4월 5일 현재)의 전과기록을 분석했더니, 총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 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 위조 등 정치범 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 위조 등의 경제 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 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시·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 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
전국 경실련이 참여하는 <유권자운동본부>는“지
다. 특히 2014년부터「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벌
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
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무
고 이 가운데‘좋은 공약’ 과‘나쁜 공약’ 을 선정,
사통과’ 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공약 검증단에는 윤병
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다시 도전하는
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 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각 정 당의 공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공천 비리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유권자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5월 말 경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경 실련 후보 선택 도우미’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 이고, 전국 경실련 공동으로 투표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충북지역 예비후보자의 42.4% 전과기록 있어
‘지방자치 무용론’ 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심화, 공천을 둘러싼 금전 수수,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등은 민주적인 지방자 치를 위협해 왔다. 이번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 한 공천, 당 공헌도에 초점을 맞춘 공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 인물을 공천할 것인 가?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이나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충북·청주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징계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해야 할 것
지 예비후보자 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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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4월 5일 현재)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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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윤정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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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논란, 원정쇼핑이 불편한 그대에게... “언제까지 기름값 써가며 대전, 천안 등으로 원정쇼핑을 가야 하느냐?”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청주에서 타 지역으로 원정쇼핑 안 가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청주로 쇼핑을 오니까 지역경제에도 좋은 거 아니냐?” 충북·청주경실련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 언제부터인가‘원정쇼핑’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른 지역으로 자가용 몰고 쇼핑가기 불편하니까 청주에 복합쇼핑몰이 있으면 좋 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질문은 오히려 내가 하고 싶다. “정말로 원정쇼핑이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불편하다는 원정쇼핑을 굳이 왜 하는 것일까?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는 불편해서 안 간다는 사 람들이, 어째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원정쇼핑을 가는 걸까? 전통시장은 주차가 불편하다고 투덜대는 사 람들이 어째서 초대형 쇼핑몰 주변의 교통정체와 계산대의 긴 줄은 참고 견디는 것일까? 물건값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제품의 개별 가격이 싸다는 것과 합리적 소비를 한다는 것은 별개 의 이야기이다. 대형 쇼핑몰을 갈 때는 처음부터 물건을 많이 사겠다는 각오를 하고 간다. 이런 곳에 과 자 한 봉지, 생수 한 통 사러 가진 않는다. 이런 곳에선 물건을‘싸게’사기도 하지만‘많이’사기도 한다. 나중에 쓸 것을 미리 사둔다고 생각하지 만, 그렇게 산 물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기 일쑤다. 또한 복합쇼핑몰엔 물건만 파 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화·놀이시설과 식당 등도 즐비하다. 이런 시설들을 둘러보며 절약하며 돈을 쓰 기란 웬만한 성인군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물건을 싸게 사며 절약하고 싶어서 복합쇼핑몰에 가는 것 이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서 가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원정쇼핑이 좋아서 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 니다. 그리고 청주에 복합쇼핑몰이 생긴다고 타 지역 사람들이 청주로 쇼핑을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일 은 복합쇼핑몰이 대전, 천안 등에는 없고 오로지 청주에만 있을 때 가능하다. 설령 타 지역에서 청주로 쇼핑을 와도 청주의 지역경제 발전과는 무관하다. 어디까지나 해당 쇼핑몰이 돈을 버는 것이지, 그 돈이 청주지역에서 돌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진 않는다. 오히려 청주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 로가 되어, 장기적으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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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쇼핑몰(스타필드) 입점 논란과 관련하여「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관계자들이 지역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환경 악화와 교통불편은 청주시민 전체가 부담, 이익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독식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3만 9,612㎡(1만 2천여 평)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시 설용지를 매입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청주에서 다시 한번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 다. 2016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 다는 소식이 2017년 2월 말 드러났다. 그때부터 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청 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지역 주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주시는 ㈜신 영에 이어 ㈜청주테크노폴리스의 2대 주주임에도 민간 개발업체에 책임을 미루며 유통재벌의 추가 입점 에‘모르쇠’ 로 일관했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되묻 지 않을 수 없다. 개발로 인한 환경 악화와 교통불편은 청주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일 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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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상생’ 대형마트가 많다고 청주가 명품도시가 되었던가? 유통 대기업이 입점할 때 늘 거론되는 말 중 하나가‘상생’ 이다. 그들은 언제나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서 보 았듯이 상생은 없었다. 유통 대기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고용창출도 허상에 불 과했다. 그들이 창출했다는 고용의 실체는 대부분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엄밀 히 말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가‘이동’한 것뿐이다. 게다가 그런 일자리조차도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하는 불안정한 계약직이 대부분이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청주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경실련 니들은 언제까지 반대만 할 거냐? 청주에도 번듯한 쇼핑몰 하나쯤 있어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지 않겠 느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도, 대기업 유 통시설이 들어서야 청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들 어선 지금 청주가 명품도시가 되었던가, 청주의 경제가 좋아졌던가? 도시의 품격은 대기업 쇼핑몰로 결 정되지 않는다.
△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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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호로 성장한 유통재벌, 그들이 중소상인 보호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전방위적으로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중형매장‘노브랜드’ , 편의점‘이마트 24’ 로 골목상권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유통 대기업의 제품이 값싸고 사계절 언제나 쇼핑하기에 쾌적한 환경임에는 분명하다. 흔히 중소상인들을 향해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한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 부의 지원과 보호만 바란다며 비난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분명 중소상인도 변해야 할 점이 있 다), 지금의 대기업도 과거 정부의 특혜로 성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국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고 저지하며, 작고 경쟁력 없던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통재벌들은 그런 사다리를 편하게 올라왔던 기업들이다. 이제 그들이 덩치를 키우고 성장하자, 후발주자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중소상인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다. 분명 그들 중에도 건물주가 있고, 장사가 잘 되어 외 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중소상인 보호와 대기업 규제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 치 못하다. 정부의 보호로 신세계·롯데·현대 같은 유통재벌 회장이나 2·3세가 대대손손 잘 사는 것 은 당연하고, 중소상인이 잘 사는 것은 문제란 말인가?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면 한번 대기업은 영원히 대기업이고, 중소상인은 영원히 지 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다. 중소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편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 만약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의 가치라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 측이 노동자의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려 할 때,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명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잘못된 비판은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지역 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는 신세계 복합쇼핑 몰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주시장 후보들에 게도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다.
글 | 이병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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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는 세상 지난 1월 30일 충북청년정책연대가 발족했다. 충북지역의 청년들이 청년의제를 직접 말하 기 위해 꾸린 민간차원의 정책연대이다.‘청년문제’ 라는 말이 익숙한 요즘, 더 이상 청년이 라는 단어가 낭만적일 수 없는 청년 당사자들은 청년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충북 청년정책연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정미진 청주KYC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80년대 청년들이 민주화와 독재에 맞서 싸웠다면 지금 청년은 무엇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청년세대는 예컨대 엔포 세대, 이번 생은 망했어, 조물주 위의 건물주, 공사다망 등 의 용어로 비유되곤 한다. 무기력하고, 절 망적인 세대로 규정짓는 용어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상징하는 시 대적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청년들은 자신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 것일까? 모든 세대는 그 세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은 변화, 잠재력, 미래를 만들어갈 존재로 여겨지곤 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시도 차제 를 가치 있게 인정받았다. 그 에너지로 세상은 변화하고 성장하기 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지금 청년의 삶을 돌아보면 삼삼오오 모여 정치를 논하거나 발 칙한 미래를 상상하는 자리는 흔하지 않다.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기보 단 자본에 의해 줄 세워져 평균에 벗어난 부족한 삶을 사는지, 충분한 삶을 사 는지가 고민의 우선순위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경험하는 일 보단 조금 더 벌 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집착하는 삶에 문제의식을 가지 는 청년들이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멈추지 않는 모터처럼 나아가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분노하는 청년들도 생겨난다. 이러한 외침이 기성세대에게 철없고 배부른 소리로 치부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상상할 수 없다. 한 사회가 경험하는 가장 첨단의 문제는 청년세대가 직면하게 되어있다. 청년 문제는 모두가 조만간 경험하게 될 사회적 과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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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충북지역의 청년의제를 공론화 하고, 청년이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하는 정책연대이다. 지난 1월 30일 발족(사진1)한 이후, 3월 20일에는 청년 있는 2018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말하며 정당 비례대표 1,2번에 청년을 할당하라는 기자회견(사진2)을 열었다. 앞으로는 청 년의 목소리가 담긴 지방선거를 위해 프로듀스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충북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개인이 함께 하며, 계속해서 연대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다.
도 한다. 청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꿈을 조율 한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영향력 있는 현실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구조적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부 모세대보다 더욱 빈약하게 상상하고, 화려한 겉모습을 한 채 자본에서 배척 되지 않게 허덕인다. 수많은 지자체에서‘청년 일자리’외에도 청년수당, 고용촉진 장려금, 주거지원과 같은 자산형성 정책들을 연이어 실험하고 제 도화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 개인에게 강요되어 왔던 불평등 문제와 사회적 격차를“한창때인 청년들이~” ,“한번 부딪혀봐, 젊잖아” 라는 말로 넘길 순 없다는 것을 정책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문제는 더 이상 기존의 방 식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변화된 시대에 대한 이해. 그곳에서부터 함께 출 발해야 한다. 그 키가 어디에 숨어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청년들이 처절하게 해나가는 싸움을 오직 청년에게만 맞길 것이 아니라 사 회가 함께 손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 | 정미진 청주KYC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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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평화를 넘어 통일로 10년 만에 한반도에 봄이 왔다. 어느 누구도 이리 봄이 일찍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 인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렵다. 예상을 뛰어넘는 진행 속도에 이미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 드가 시작되었다. 탐색전도 없이 1라운드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었다. 김정은의 깜짝 방중으로 북중 정상회담마저 부지불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일본과 러시아까지 한반도라는 링 위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눈만 멀뚱 거리다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봄을, 또 그렇게 생각지도 않 게 떠나보낼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 한반도의 봄을 좀 오래 아니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라도 2018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한반도의 봄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 결과물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문을 열고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정교한 전략과 외교 협상력이 있었기 가능했다. 북중 정 상회담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관심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관계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 의 기회가 찾아왔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이나 건널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와 북미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 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북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북미 간의 협상은 매우 불안정하고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이 과정이 마치 롤러코스 트와 같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남북관계만큼은 북핵문제와 같은 방향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게 해 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구분한‘투 트랙(Two-Track)’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및 북미관계와 상호 긍정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는 남북관계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정신 계승과 10.4 선언 이 행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paradigmshift)이 필요하다. 이번 정산회담을 통해 남북 간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남북관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남북 모두 봄의 따사로움 속에 노곤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만큼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를 구축하는 노력과 결실이 우선하기를 기대해 본다. 남북관계만의 특별함은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부침 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충재 역할과 함께 갑작스레 닥칠 긴장과 위기 국면에서도 김을 뺄 수 있는 긍정적 인 에너지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의 장과 나아가 평화공 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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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였던 평창올림픽.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남북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이 성황리 에 마무리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달라는 백악관 청원에 공식 답변 기준 수인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려나갈 그림의 끝은 그저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만이 아니다. 또 남북이 적대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공존에 만족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꾸는 봄날의 꿈은 한 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해 경제통일을 구현하고 완전한 하나의 통일체로 가는 것이다. 통일은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통일을 기나긴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맞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봄은 이미 왔다.
글 | 김동엽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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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은 딴 세상 이야기? 누군가는 말했다.‘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그렇기에 음식은 곧 사람이다.’우리 는 일상에서 먹거리를 어떻게 대우해왔을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먹거리를 국가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 윤병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국가 푸드플랜’ 의 틀을 만드는 논의를 실무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푸드(먹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데,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로 푸드플랜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문제를 지역에 기 반을 두고 순환적,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의 농식품체계 는 70년대 이후 주산단지 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물적 유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식품체계는 지역의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먹거리의 안전성도 훼손하게 되었다는 인 식이다. 충북만 하더라도 이른바 대표작물 육성이 농업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충주 하 면 사과, 영동 하면 포도, 보은 하면 대추 등이 그 예이다. 일부 작물 육성정책은 지역의 수요 를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지를 겨냥한 정책이고, 이는 특정 작물의 재배로 집중되는 쏠 림현상을 만들어냈다. 다행히 지역 간의 경쟁이 없으면 이 정책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되겠 지만, 돈이 된다 싶은 작물은 전국으로 재배가 확산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이른바‘폭탄 돌리 기’ 가 반복되고 있다. 대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먹거리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는 구조 가 되어 버렸다. 둘째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 다는 인식이다. 1년에 천만 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농가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우리나 라 가구의 6% 가까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소규모 생산농가와 먹거리 소외계층을 연결시키는 공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는 인식도 푸드 플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생산농가는 물량 자체가 소량이다 보니 유 통업체와의 교섭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농협도 규모 있는 농가를 우선하기에 그다지 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는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나름 높기 때문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들 농가가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우선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푸드 플랜의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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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푸드 플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 보은, 영동에서 단양에 이르는 농촌을 배후지로 갖고 있으면서 청주, 충주, 제천이라는 도시 가 충북의 남북을 연결하고 있고, 음성과 진천은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조 건이 사업의 성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에 충북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의 지자체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역 선순환의 먹거리 체계를 농업을 바탕에 두고 구축해 왔지만, 충북은 내세 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먹거리 대 소비지인 서울시에서조차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전 국의 산지 기초지자체와 직접 연결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자치 구(강동, 금천, 성북, 도봉, 노원, 강북)와 산지 지자체(완주, 나주, 담양, 홍성, 원주, 부여)가 1대 1로 연결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충북도의 어느 기초지자체도 서류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산지 기초지자체는 우선 자체 내에 공공 급식 조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이니, 생명이니 하면 서 타지에 팔 궁리만 앞섰지, 우리 스스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에 어찌 보면 사필귀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의 시장을 겨냥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지역도 챙 기는 흐름에 충북의 동참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시점이다.
글 | 윤병선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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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의 편지
시민의 경제에 따뜻한 봄이 와야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어느 때 보다도 기다려졌던 따뜻한 봄이 왔네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짝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좋은 기 운을 얻는 느낌입니다. 매년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긴장되고, 설레는 그날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2월 초, 충북‧청주경실련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긴장이 되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 습니다. 바쁘게 업무를 보시다가, 반갑게 맞아 주신 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신입회원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병관 국장님께서 직접 차를 주시 면서 충북‧청주경실련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유영아 국장님과, 김미진 간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만남의 따뜻함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나는 일 상에서 충실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가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근활동가 분들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서 조금은 동참할 수 있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업에서, 유통재벌 입점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청주지역의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느 낌을 받았습니다. 대형 복합시설은 소비자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한편 으로는 우리 가족 또는 이웃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생활권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주는 85만의 인구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벌써 대형 유통시설이 9개로, 쇼핑을 해보면 고객들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화상태라는 것을 반 증합니다. 청주시인구가100만이되더라도,대형복합시설입점을시민들이막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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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작은 도시인 빌링턴 버몬트 주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로, 비즈니스의 97%가 소상공인에 의해 이루어져, 미국에서 자영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평 가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청주시도“버몬트 주” 가 이루어낸 좋은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 회 공공선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충북 청주 경실련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시민의 경제에 먼저 따뜻한 봄이 와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2018년 새내기 회원
양승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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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牛步千里 묵묵하게
INTERVIEW
길을 걷는 소처럼
지금은 포도농사를 짓는 이재덕 집행위원장. 하지만 역사 선생님을 평생의 업으 로 삼아왔기에 그의 말은 일상의 대화도 주옥과 같은 강의다. 지금의 경실련 활동 이 훗날의 어떤 역사적 의의가 될지도 고려하는 사람. 무엇이든 질문하고 싶은 이 재덕 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전한다.
이재덕 집행위원장
그가 본격적으로 경실련 활동을 시작한 것은 경실련 문화유산답사의 해설을 맡으면서이다. 2007년에 시작했으니 벌써 십 년이 넘은 활동 이다. 스스로 인문학을 공부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말하는 그는 이 행운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한다. 경제‧사회과학 분야의 성장 이 우리 환경을 키운다면, 인문학은 내면의 자존감을 키운다. 때문에 그는 우리 사회가 국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체성을 확보하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이재덕 집행위원장이 잡는 중심 덕분일까? 충북‧청주경실련은 시민센터를 설립하는 등 힘들고 큰일을 지나면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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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덕 집행위원장의 안내로 진행하는 문화유산답사「좋은 친구들」 . 전국 곳곳의 명소를 명강의와 함께 해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참가를 원한다면사무처에문의하시길!
문화유산답사를 시작으로 경실련과 가까워진 그는 집행위원을 하다가 2015년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특 별한 고충이 없었는지 물으니 오히려 큰 사업들을 거치면서도 충돌 없이 합심하여 힘써준 위원들과 회원 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 임원과 실무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집행위원장의 역할이라 말하는 그는, 반면 자신을 자유인이라 칭하며 직책을 맡는 것을 어려 워하는 개인적인 모습을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맡지 않는‘장’자리를 시민단체에서 맡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집행위원장이 된 후 더 사회, 경제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역사에 이어 사회, 경제까지 아우르는 그의 지식은 지금 경실련의 정책방향을 잡을 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는 경실련이 발표하는 이슈들이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데 유의미하다면 그것이 조직이 존재 하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청주경실련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시민들 삶의 질이 향 상되는 데 중점에 두길 바라고 있다. 그에게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에 바라는 점을 물으니 조심스럽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우선‘도덕성’ 과 ‘공정성’ 을 말했다. 도덕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를 가진 활동도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지향점’ 을 말했다. 세 가지를 위해 끊임없이 자 신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농촌문제를 해결하면 도시문제가 해결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면 중장년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의 말. 사회에 대한 큰 흐름을 들으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매 듭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것처럼 우리 충북‧청주경실련도 천천히 나가자는 이재덕 집행위원장. 내일은 더 지혜롭기를 꿈꾼다는 그는 오늘도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을 즐긴다. 글 | 김미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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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자리에서
INTERVIEW
할 수 있는 대로
춘분임에도 눈이 내렸던 그 다음날 햇살 좋은 오후, 보은군 산외면에서 연송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이영희 회원을 만나고 왔다. 속리산 부근이 라 하늘도 공기도 역시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호텔 정문 앞까지 나와 우리를 맞아 주었고, 정문을 들어서서 바로 왼쪽에 있는 티 테이블에 자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다과와 따뜻하고 은은
이영희 회원
한 향의 차를 정성스레 담아내는 그의 손길에서 사람을 정중히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먼저 경실련의 상근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은 비록 시간 내기가 자유롭지 못 하지만 댓글 달기, 당간 마당 읽기, 경실련 관련 뉴스 챙겨보기 등등으 로 늘 관심 가지고 응원하며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노라고 했다. 그의 고향은 보은인데 청주 가경동에서 15년쯤 살다가 2006년부터 다 시 보은에서 살고 있다. 1남 1녀의 자녀와 2명의 손자, 손녀를 둔 젊은 할머니이다. 최근에 퇴임한 남편과 앞으로 변화된 인생을 계획하는 시 점을 맞아 걱정되면서도 설렘 가득하다고 한다. 되돌아보면 법과 양심 에 따라 호텔을 경영하려다 보니 고민과 갈등도 있었고,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때 무더기 예약 취소의 어려움을 겪으며 그 여파가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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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로비에서 차를 내주고 계신 이영희 회원 ▲ 연송 호텔은 속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여 깨끗한 공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개인 숙박도, 단체 워크숍도 가능하다. 근처 맛집 은성 식당의 산버섯찌개와 더덕 정식은 덤이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 5길 5-2 (☎043-542-1500)
한다. 그때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주변의 도움과 사랑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기에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한다. 손길이 닿기 어려운 해외 어린이들을 지 속적으로 후원하고, 논술학원 운영 당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만들어 수강료를 면제해 준 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가르치는 일’ 은‘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로서 가치 있고 행복하다 여겼다고 한다. 살아가 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특히 소중한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 치므로 매우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연 대하고 건강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평소에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 꾸준한 독서와 토론, 신문 읽기는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검색, 음악 듣기 등을 하고, 호텔 역시 다 양한 연령과 계층(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등)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삼고 있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합당한 인물이 당선되길 바라고, 언론이 이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헌 문제의 경우, 현행 헌법의 문제점, 개헌의 필요 성과 쟁점, 시민들의 바람 등을 제대로 짚어주길 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지원금 0%인 시민단체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속으로 스며들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앞으로 의 바람이 있다면, 회원들이 더 많아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지역별 활동가들도 생기고, 시민단체로서의 힘이 더욱 커졌으면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다양한 버전의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가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미래 세대 가 공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우리 경실련에는 이영희 회원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든든하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경영하는 호텔이라면 잠시 머물며 소통하고 휴식하고 오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글 | 최은실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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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속 2차 가해자의 권력 ※ 미투 운동이란? (MeToomovement, #MeToo)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한 현상.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 연대를 위해 진행됐다.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제안했으며 2017년 10월 폭로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직장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권력형 성폭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 다음백과) 지난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다른 곳도 아닌 검찰청 내부에서 성폭력 사 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해당 사건을 직접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는 국 내에서‘me too’운동이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여러 성폭 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이는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이다. 현재까지 미투 운동은 피해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해자들이 가해 자 중심적인 사법시스템보다 언론에 기대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은 정작 미투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흉하기 짝이 없다. 피해자의 신상 보호조차 안중에 없으며 '미투 가해자' 같은 부적절한 단어 사용 으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피해자 측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한다.“최근 미 투 운동 관련해서 보도되는 기사들을 보면 진위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해자를 너무‘죽일 놈’ 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지인이“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라고 말한 직 후 덧붙인 말이다. 물론 이 자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균형 있게 살펴본 후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미투 운동 이전인 2016년 경. 이미 국내에서는 SNS와‘#OO계_내_성폭력 ‘이라 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각 분야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현재 미투 운 동만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진정으로 언론이 피해자의 편이라면 국내에서 성폭력 사건 폭로의 물결은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여태까지 피해자들이 입막음당하는 사례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뿐이지, 지금처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일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곳인지 확실히 인지해야 하고, 또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배워야 한다. 내가 사는 세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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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그리고 여태껏 그 차별에 암묵적으로 동조해 왔음을 똑똑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그 것을 없애 나갈 수 있다. 각 사건이 이슈화되는 순간부터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인터넷상에서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미투 운동을 농담 삼아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 배달 어플의 광고홍보물 공모전에서 미투 운동을 'meat too'로 패러디한 사례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폭력사건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문화 에 찌든 자들에 의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는 가벼운 웃음으로 소비된다. 피해자들의 진정성은 제삼자에게 멋대로 재단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피해 당시 의 상황을 너무 잘 기억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나 지난 후에 폭로한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정당한 고발이 아닌 어떤 목적을 지닌 수단으로 의심받는다. 여성 혐오적 사회는 '피해자 다움'이라는 고 정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냈다. 때문에 사건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고 공격당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질 수많은 2차 가해의 가능성만 따져보더라도 스스로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힌 사람에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 알 수 있 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2차 가해자들이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 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참 신기한 일이다. 저들은 어떻게 가해자가 토로하는 고달픔에는 그렇게나 쉽 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일까. 왜 성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허술한 법적 처벌보다도 피해자의 허위 고소 가능성과 무고죄의 형량을 먼저 우려하는 것일까. 왜 가해자의 자살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건에서, 앞으로 평생을 고통 받을 피해자들보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도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가해자를 더 동정하는 걸까. 이처럼 평생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만들 어진 것일까.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미투 운동이 지겹다는 소리가 시작되고 있다. 여태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투 운동 때문 에, 이런 것도 성폭력이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못살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성폭력이 맞 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지금도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 가 전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특정 집단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페미니즘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을 것이다. ※청페미는 청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즘 단체이다. '직지보다 페미'를 외치며 청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cheongfemi /cheongfemi @cheongfemi
글 | 박서영 (청페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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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영화로 세상을 보다” 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한한 소통의 가능성, 그것은 사랑 <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2017년 문화마당을 채워주었던「명화이야기」에 이어 2018 문화마당은‘영화’ 로 꾸려진다.「영화로 세상을 보다」 의 첫 번째 영화는 2월에 개봉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이다. 숨 쉬지 않고도 숨으로 가득 할 것 같은 영화 이야기를 인권연대 숨 이은규 일꾼에게 들어보자.
때때로 물속에 잠겨 들 때가 있다. 피곤에 절어 찾게 되는 동네 목욕탕에서 뚜뚜 뚜우~ 귀가 먹 먹해질 때까지 욕조에 빠져들 때, 숨을 참아가며 눈을 뜬 채 물속을 잠영할 때도 여전히 귀는 먹먹 해진다. 세상의 소리와 결별의 시간. <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이 영화가 그 렇다. 침묵 속으로 서서히 침잠하게 만드는 영 화. 세상이 강요하는 소위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시선을 가진 인간들은 다다를 수 없는 기묘한 세 계로 안내한다. 영화가 끝나고 마침내 입을 벌려 긴 숨을 내쉴 때 나는 입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만 같았다. 이렇듯 긴 시간 잠영을 할 수 있었다니. 그래서 이 영화는 특별하다. 나는 물에서 태어났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태어 났다. 내 기억과 경험에는 없지만 말이다. 내 목 덜미 어디쯤에서 아가미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물속에서 사람의 귀는 특별히 다른 신체기관들 보다 쓸모가 없다. 제아무리 크게 소리쳐 보았자 어항 속의 물고기 입질과 다를 게 없다. 물속의 세상에서는 손짓과 발짓 등 몸짓으로만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일까 이 영화에서 유일한 섹스신은 물속에서 이루어진다. 여주인공 엘라이자가 말을 못 하고 수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은 어쩌면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음에 대한 은유이다. 말을 잃은 여성, 게이인 늙은 화가, 아프리칸계 중년의 여성. 그리고 아마존 밀림에서 온 인어(人魚)라 불리는 생명체. 이 세계와 온전히 소통이 가능한 존재들은 이들뿐인지 모르겠다. 동정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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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찬 첩자이며 과학자는 어쩌다 이들의 조력자가 되어 죽임을 당한다. 신의 현존은 연민과 우정 그리 고 소통과 연대에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은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모든 것 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 <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의 하느님을 믿는 앵글로색슨계 남성들이 그렇다. 성경 구절을 읊조리며 행해지는 조롱과 폭력은 차별과 혐오로 일그 러져 있는 인간 세계의 자화상이다. 종교와 국가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과학을 앞세워 무수한 생명들 을 절멸시켜온 인간 중심적 세계관, 결국 신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들과 허상들만 넘실거 릴 뿐, 다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급기야 다른 생명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고 있다. 음악과 달걀 하나면 충분할 소통의 가능성을 몽둥이와 고문으로 불통의 담장을 쌓아버리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광기를 하느님이라고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때때로 하느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는 한다. 인간다운 인간이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인간일 터. 해부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생명체를 구하기 위해 도움 을 청하는 엘라이자에게 늙은 화가가 묻는다. “인간도 아닌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구해내야 해?” 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한다. (물론 수어로)“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에요.” 잔혹한 세상에 던져진 아름다운 동화 <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보시라. 느낌을 표현하시라. 무엇보다 사랑을 하시라. 편견 없이, 거리낌 없이. 사랑은 그 모양을 따지 지 않는다. 친절한 팁 그러나 사족 <셰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으로 올해 오스카 감독상과 작품상, 음악상, 미술상을 수상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수상소감에서“나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곳에서 살아온 이민자다” 라며“젊은 영화인들 이여,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나의 수상이 그 길로 들어오는 문이니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고 말했다. 글 | 이은규 인권연대‘숨’일꾼
2018년 한 해‘영화로 세상을 보다’를 꾸려주실 이은규 씨는 인권연대 숨의 일꾼이다.‘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기 2장 7절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인권연대‘숨’ 은 다양한 소모임과 소 식지를 통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숨이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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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소식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최은실 홍보위원장 • 오수희 회원 (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장) 모친상 • 조동욱 회원 (충북도립대 교수) 빙모상 • 김윤모 회원 (충북민언련 공동대표) 빙모상 • 이수복 회원 (청주CBS PD) 부친상 • 배상은 회원 (전 충북지역개발회 사무총장) 본인상 • 구안서 홍보위원 빙모상 • 장병순 고문 부인상 • 맹석주 회원 (청주CBS 선임기자) 부친상 • 소순창 회원 (건국대행정학과 교수) 빙부상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50대 여자복식 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맡게 된 홍보위원장 역 할도 거침없이 스매싱~
김현주 회원 중국집‘맛이차이나’ 를 개업하였습니다. 기업체 운영, 청주 CITY FC 축구단 운영도 바쁘실 텐데 중국집까지 진출! 사업 번창하세요.
김미숙 회원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를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청주 생활을 정리하면서 냉장고를 경실련 시민센터 3층에 기증해주셨습 니다. 교수님 생각하면서 잘 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조수종 고문, 기다리던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 들 조영광 님은 EBS 세계테마기행 나미비아 편에 이어 최근 네팔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 김태희 회원,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 이병관 정책국장 & 오경아 회원, 결혼을 했습니다.
이주형 기획위원장 오래되어 방치된 노트북을 기증받아 두 딸이 봉사하던 아프 리카 르완다의 초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최은실, 임한수, 신승주 님 등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회원분들의 회원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무처(043-263-8006)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새내기 회원님, 환영합니다. 강승구 권오식 김동수 남연심 박우용 박해순 박희자 송재구 심재원 안창현 양승주 여명수 염경수 염은식 오재만 유민채 유창범 윤병선 이재헌 장정상 한연수 신성길 (가입일 2017년 12월 ~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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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교실 안내 클래식 기타교실 - 3월 6일 시작하였습니다. 김형규 선생님의 개인별 지도로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교육실 - 대 상 : 클래식 기타를 배우려는 완전 초급자, 회원 및 회원 가족·지인 - 교육비 : 월 3만원 - 준비물 : 클래식 기타 또는 일반 통기타 - 문 의 : 043-263-8006 / 010-8923-8006
캘리그라피 -4월9일개강하여6월18일까지진행합니다.유민상선생님의지도로운필법,감성글씨,문인화지도합니다. -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총 12회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교육실 - 교육비 : 10만원(3개월) 소품비 포함 / 재료비(서예도구) 별도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교육실 - 문 의 : 010-5461-6916
시민과 공유하는
마주공간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마주공간은 복합문화시설로서 강연회, 교육, 회의, 토론회, 동창회, 프러포즈 등의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043- 264-6072 (세금계산서 가능합니다.) - 1월 13일(토) 조동욱교수(충북도립대)의‘성공을 부르는 목 소리’강연이 희망얼굴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 2월 21일(수) 청소년광장 옆에 있는 중고물품 위탁판매업체 컨사인컵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2월22일(목)시민센터3층에입주한충북민주언론연합회정 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3월 13일(화) 충북여성포럼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 6.13 지방선거 시민들이 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 는가? 주제로 커피파티가 충북지방자치포럼 & 희망얼굴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 4월 4일(수) 청년정당 우리미래에서 4.3 70주기를 추모하며 영화‘지슬’ 을감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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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보고 (2017년 12월 ~ 2018년 3월) [정책사업]
02월 01일 제18차 정기총회 / 7시, 마주공간
12월 19일 올해가 가기 전에 알아야 할 선거법 토크모임
02월 08일 경실련 조직위원회 / 4시, 대전경실련
/ 7시, 마주공간
02월 23일 ~ 24일 경실련 중앙위원회 / 대구 비슬산 유스 호스텔 (23일 11시 출발)
12월 27일 청주시청사 관련 간담회 / 2시, 마주공간 12월 28일 충북도 소통특보 내정 논란에 대한 입장 우리는 충북도 소통특보 내정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 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다 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흔들기를 중단하라. 하나.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인사들에 대한 더 이상의 모욕을 중단하라. 하나. 소통특보 임명 여부에 대해 도지사가 즉각 명확 한 입장을 밝혀라.
01월 20일 어슬렁 - 선자령(평창군 대관령면) / 7시 30분, 사직동 분수대 출발
[연대사업] 01월 04일 충북연대회의 신년인사회 & 제15회 동범상 시상식 / 4시, 충북NGO센터 01월 30일 충북청년정책연대 발족 기자회견 / 11시 도청 서문
01월 09일 청주시청사 간담회 / 2시, 마주공간 02월 27일 서복경의 선거법 특강 / 7시, 마주공간 03월 14일 청주시 발전은 유통재벌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비단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인들만 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재앙이다. 우리는 지역경 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의 및 조직사업]
02월 14일 개헌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설날 홍보 캠 페인(충북연대회의 등) / 11시, 성안길 입구 02월 28일 충북연대회의 총회 / 4시, NGO센터 03월 07일 [충북연대회의] 시민단체 대표 성추행 논란에 대한 입장 03월 14일 [충북연대회의] 촛불정신 역행하고, 민주주의 퇴행시킨 민주당 충북도당 각성하라! 촛불정신 역행하고, 민주주의 퇴행시킨 민주당 충북도당 각성하라! 공천심사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의 폭을 넓혀라!
12월 14일 제19차 집행위원회 / 6시 30분, 마야카페 12월 16일 어슬렁 - 서산 도비산, 보령 천북항 / 8시 출발 01월 05일 경실련 조직위원회 / 2시, 대전경실련 01월 11일 12기 제20차 집행위원회 & 제1차 총회준비위 원회 / 7시, 마주공간 01월 15일 조직위원회 / 6시, 취팔선 01월 18일 제2차 총회준비위원회 / 7시, 마주공간 01월 27일 조직위&임원 팬텀싱어2 콘서트 관람 / 7시, 청 주대 석우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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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마당
03월 20일 [충북청년정책연대]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 년 할당 촉구 기자회견 청년들이 외쳐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구조적 문제 는 개선해야만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은 꼭 필 요하다. 지역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뽑힌 청년들이 목소리 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계층을 나누어 차별하는 사회에 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로의 도 약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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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충북‧청주경실련 총회에 대한 소고 벌써 열여덟의 청년 경실련이 되었네요. 그동안 남모를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낸 업적을 우리 회원 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기억해 줄 것이라 확신 합니다. 그 길에 회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 서 개인적으로도 참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총회에 운집한 회원들과 외부 손님들의 눈빛에서 경실 련에 대한 기대와 찬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실련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더해지겠 지요. 신임집행부와 사무처의 상근 식구들이 묵묵하게 짐을 지고 나아가겠지만, 우리 회원들도 각 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총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그다지 눈에 띄 지를 않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회원과 젊고 역동적인 회원들이 어우러져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서 로 수고했다 어깨를 토닥여 주는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경실련 총회는 장밋빛 꿈에 지나지 않을까 요?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만큼 노쇠해지는 경실련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청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젊은층에게 다가가서 경실련이 추구하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역동성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해서 천지를 진동할 만큼 활기찬 내년의 총회를 기대해 봅니다.
글 | 김수열 (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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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8 중앙위원회 스케치 일 시 : 2018. 2. 23(금)~24(토) 장 소 : 대구 비슬산 유스호스텔 여느 총회가 그렇듯 전국경실련 총회라 할 수 있는‘중앙위원회’ 도 그리 재미있는 행 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주객이 전 도(!)되는 프로그램을 삽입하곤 합니다.‘팔 도음식 나누기’ 와 다음날‘도시 탐방’프로 그램이 그렇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몇 년 전부터 임원 단합대회 겸 중앙위원회 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근활동가 포함, 17명이 다녀왔습니다. 2018년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된 중 앙위원회를 한 차례로 줄인 첫 회의였고, 충 북·청주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께서 중앙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었습니다. 신 대표님은 특히 경실련 사 무총장 출신 첫 공동대표이기에 가히 경실 련의 역사로 기록될 듯합니다. 2018년 전국경실련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 업은 ▲지방선거와 개헌 ▲불로소득 근절과 불공평 과세기준 바로잡기 ▲청년살리기 프 로젝트 등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살 리기 프로젝트는 충북·청주경실련이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역점사업과도 맞아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는 특히 6.13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시민촛불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 후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보,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 는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후보들로 새판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최윤정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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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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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3월 16일(금) ~ 17일(토) 청주 나무 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충북‧청 주경실련의 임원들과 각 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참 석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앙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의‘경실련의 정체성 과 임원의 역할’ 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충북·청 주경실련의 방향성에 대한 난상토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뒤풀이 시간 에는 현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시낭송과 노래 등 각자의 재능과 끼를 보이는 등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13기 임원 임기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회 원총회까지 입니다. 앞으로 활발하고 즐거운 활동 이어 나가겠습니다. ※ 임원 워크숍을 적극 지원해주신 김준태 공동대 표, 신승주 집행위원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신철영 공동대표, 김준태 공동대표, 손세원 감 사, 선종열 감사, 류덕환 조직위원장, 최은실 조 직위원장, 김연식 자문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 28명이 이번 임원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다 음 임원워크숍도 곧 계획 하겠습니다^^
글 | 유영아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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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8년 1~3월 충북·청주경실련과 함께 하신 회원분들(ㅅ~ㅂ)
신해운 ㅅ 신현규 서건석 신현식 서길용 신희숙 서미화 심규석 서연숙 심상학 서완석 심수영 서용원 심영미 서우석 심재원 서울고속(주) 심진행 서준철 씨투넷(주) 서효석 석명용 ㅇ 선종열 안병대 선지연 안영숙 설경철 안장헌 성기남 안종태 성창기 안창만 성환용 안창현 소순창 안태희 손세원 양계인 손윤희 양기정 손정훈 양미선 손효진 양승주 손희준 양원철 송광희 양찬섭 송길화 엄경출 송선호 에듀크리안트 송은숙 연규순 송의천 연규용 송일근 연방희 송재경 연영규 송재구 연영태 송재봉 연인하 송종찬 연철흠 송태성 연호석 송태화 염 우 송혜근 염은식 송효헌 오경아 신경아 오국진 신국희 오명진 신규식 오미정 신동선 오병건 신동예 오상록 신명섭 오석송 신명수 오세란 신명숙 오연경 신범식 오영애 신성일 오영필 신승주 오윤주 신언관 오재만 신영구 오종영 신영창 오준영 신영희 오창민 신용재 오태경 신철영 오태진 신태경 오훈영 신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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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마당
오 희 우상동 우장명 원광희 유경훈 유광식 유국렬 유근수 유미숙 유민상 유민채 유선우 유성훈 유순영 유승덕 유시송 유영경 유영숙 유영아 유응모 유재일 유창범 유철호 유행열 유현덕 유환철 육미선 육종길 윤건영 윤관수 윤미정 윤병선 윤병희 윤상이 윤석위 윤송현 윤정수 윤진현 윤찬열 윤태한 윤한식 윤현우 윤혜정 윤호영 이가빈 이건철 이경수 이경순 이경희 이광식 이광용 이광희 이귀숙 이귀형 이규선 이기정 이길재
이길환 이대응 이동로 이동진 이두영 이만형 이만희 이명순 이명호 이명훈 이미경 이미순 이민영 이범석 이병관 이병호 이복순 이상규 이상근 이상식 이상종 이석구 이석희 이선미 이선순 이선우 이선희 이성민 이수복 이수영 이수한 이순남 이순호 이승배 이승준 이연옥 이영로 이영숙 이영진 이영희 이옥인 이유정 이윤범 이은숙 이인우 이일만 이일우 이장희 이재덕 이재숙 이재영 이재영 이재원 이재원 이재은 이재춘 이재헌
이정규 이정석 이정수 이정아 이정협 이종수 이종실 이종원 이종윤 이종한 이주봉 이주선 이주형 이준수 이준희 이중섭 이중헌 이중훈 이지숙 이지영 이지영 이찬호 이창록 이철종 이철희 이학철 이한례 이한훈 이해승 이향숙 이현수 이현식 이현주 이형각 이형우 이혜정 이호상 이홍열 이화련 이효숙 임건철 임근수 임기중 임동현 임미애 임병락 임병원 임성진 임성충 임승빈 임용수 임용현 임은정 임일수 임재경 임재규 임종승
임지민 임차남 임한빈 임한수 임헌경 임혜숙 임희영 ㅈ 장경석 장남운 장동대 장병순 장병희 장선배 장영건 장재봉 장홍원 전광호 전금식 전길자 전년규 전동기 전병선 전용렬 전용표 전우석 전창해 전희택 정길재 정란희 정문섭 정미화 정병숙 정상섭 정상신 정상완 정성래 정수창 정순배 정승희 정연경 정연주 정영래 정영섭 정영희 정우영 정은경 정은희 정인수 정일기 정일택 정장영 정재량 정준영 정지성 정지영
정진아 정진원 정진하 정찬영 정 철 정충선 정태진 정회승 조경주 조경주 조규완 조규호 조동욱 조상현 조성구 조성오 조수종 조승연 조영화 조용숙 조원주 조윤행 조은애 조을선 조일원 조정식 조종호 조진희 조항전 조형규 주서택 (주)세일 주식회사태양커뮤니케이션 주재구 주재헌 주창백 중부컴퍼니(주) 지동규 지유석 진종헌 ㅊ 차은녀 차인용 채희관 청주농산물시장 상가사업협동조합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생활용품 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 최각규 최경호 최광민 최맹섭 최상범 최상영
최상희 최성희 최영중 최우식 최운침 최원호 최윤정 최은실 최재일 최종문 최종예 최종익 최진옥 최진완 최충진 최태호 최현숙 최형도 최호균 ㅍ 표한홍 풍경섭 ㅎ 하옥란 하재성 하태종 한범덕 한상화 한승환 한연수 한영선 한원영 한은례 한인섭 한정현 한종설 함명옥 함종철 허석렬 허성만 허 영 현상주 현 진 형미희 홍강희 홍성학 홍성학 홍승표 홍우표 홍응표 황경수 황락훈 황미화 황선건 황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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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빈 황희연 ㄱ 강대성 강민오 강병용 강병호 강석형 강성래 강승구 강영희 강은희 강진성 강현구 강호문 강호승 경준용 고금순 고상돈 고영구 공공디자인이즘 곽규은 곽나현 곽덕신 곽승호 구남휘 구안서 권경미 권기승 권미경 권성안 권수복 권영기 권오건 권오식 권태성 기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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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김강일 김건도 김건일 김경애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계옥 김관식 김광남 김광복 김광성 김광직 김광회 김교선 김규설 김규원 김기영 김길후 김남진 김대광 김대중 김동수 김동암 김동욱 김동일 김동진 김동형 김두호 김말숙 김명수 김명자 김문옥 김미라 김미숙 김미숙 김미현
김민호 김병우 김병의 김상무 김상수 김선영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 김성식 김성중 김성천 김성호 김성희 김송일 김수열 김수정 김수환 김숙자 김순구 김순영 김승효 김애영 김양식 김연식 김영근 김영란 김영란 김영민 김영배 김영식 김영재 김영준 김영태 김영환 김영환 김영희 김완희
김용규 김용덕 김용석 김용태 김용학 김웅규 김원식 김유호 김윤모 김은옥 김응철 김인숙 김인자 김일경 김재복 김재숙 김재원 김재춘 김재학 김정문 김정웅 김정일 김정초 김종구 김종기 김종칠 김종태 김종태 김주복 김준경 김준년 김준수 김준태 김지연 김진철 김진태 김창석 김천식
김철 김춘희 김태성 김태성 김태준 김태희 김평환 김필제 김학구 김학균 김학민 김학실 김한슬 김현상 김현주 김현진 김형규 김형우 김형창 김호숙 김호일 김홍구 김홍성 김환국 김황래 김효일 김희수 김희숙 ㄴ 나채경 남기상 남성옥 남성옥 남연심 남윤빈 남종순 네모토 마사쯔구
노근호 노만균 노재량 노진호
민광기 민선희 민승기 민청식
ㄷ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도경민 도선붕 도승기 두꺼비살림영농조합
ㅂ 박관주 박광수 박금순 박기환 박남순 박문희 박미애 박미영 박민순 박범혁 박석현 박성순 박성호 박세웅 박연수 박영미 박영미 박영순 박용연 박은경 박익규 박인성 박인숙 박인자 박재경 박재관 박재익 박정환 박종관 박종룡 박종선 박종을
ㄹ 라윤애 류규식 류근모 류근윤 류덕환 류연욱 류용걸 류우열 류재욱 류재형 류지봉 류진호 류찬걸 류학천 류현숙 리드산업개발(주) ㅁ 마재광 맹석주 맹현숙 문성오 문종극 문희창 민경억
박종혁 박지영 박진우 박철규 박철석 박철완 박해순 박현순 박형배 박호표 박희분 박희자 반영운 반주현 배병기 배상은 배응환 백미경 백승협 법무법인 주성 변광섭 변만수 변민수 변상호 변성민 변은영 변의수 변장섭 변종윤 봉원진 봉윤근
※ 1~3월 중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 같은 이름이 있으면 동명이인입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 0%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www.ok.or.kr)또는 전화(043-263-800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313-01-134622) / 신한(100-024-084734) 예금주 : 충북·청주경실련 ※ 지난호 회비납부 회원 명단에 계좌이체와 지로로 납부해 주신 회원님들의 이름이 누락되었습니다. 착오가 생겨 죄송합니다. 박범혁 (주)세일 김정웅 박종희 강호승 김홍성 권기승 남 기 헌 석명용/금성네트㈜ 네모토 마사쯔구 송길화 김동일 송재경 김 수 열 (주) 레스베라트롤 디자인포커스 신동호 김윤모
신승주 신영희 신철영 심영미 안창만 양찬섭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장선배 이은숙 연지민 청주생활용품 정상완 이장희 우정순 유통사업협동조합 조성구 이종한 유경훈 최맹섭 조수종 이준수 유영경 이철종(옥전세무회계) 청주농산물시장상가 최운침 윤찬열 윤태한/청신운수 임 병 락 사업협동조합/우현배 황 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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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현 진
집행위원장 이 재 덕
공동대표 신 철 영 자문위원장 김 연 식
충북‧청주경실련의
충북‧청주경실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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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공동대표 김 준 태
조직위원장 류 덕 환
감사 손세원
감사 선종열
홍보위원장 최 은 실
* 43페이지에서 위원장소개가 이어집니다.
기획위원장 이 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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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고 투표하자!! '정의로운 정책' '실천의지'
통권 제234호
후보들의 공약에 답이 있습니다.
2018 봄호
나와 맞는 후보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하다면
2018지방선거 경실련 후보선택 도우미
http://ccej.or.kr
봄날 같은 지방의회를 꿈꾸다
5월 말 OPEN
지방선거특집
공직선거법 제93조 뜯어먹기 지방의회 의원의 할 일 혁신적인 정당공천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