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간마당 2018년 가을호 통간236호 by okcc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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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청주경실련 후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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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236호

2018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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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다 >ളਙ҇ટ@ ֬ഊ पೢ ৚Ӛળ ୿ࠚj୔ળ҅ब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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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시의원이 직접 말하다. 논란의 '주민숙원사업비' 무너져 가는 '은산분리 원칙' 좀도둑 가족을 응원합니다. 영화 「어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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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북스터디"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북 스터디를 진행한다. 책을 읽고, 발제를 하고, 자신의 견 해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분야에 걸쳐 최근의 소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다. 경실련 활동에 관심 있고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북 스터디에서 진행한 책들을 읽어보시길!

<골목길 자본론>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모종린 지음 다산3.0

김태일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김태일, 김도균, 안종순, 이주하, 최영준 지음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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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도시에 행복한 사람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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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이제 우리에게 크게 낯 설지 않은 단어이다. 책 <골목길 자 본론>은 다양한 골목길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도시 경제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자본이 되는 사례를 국내 외를망라하고서술하였다.지금까 지 골목길은 주로 건축학, 도시공 학의 분야였지만, 소비자 수요, 상 인공급,임대료,상권경쟁등다양 한 골목상권의 현상을 모두 설명하 기는어려웠다.골목길이경쟁력을 회복하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사례 들이 생기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 제 역시 대두되었다. 작가는 이 책 에서 '장인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 한다. 기업의 발전만이 곧 지역 경 제의 돌파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

“

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 가 2013년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 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 정문제 등 폭넓게 정부의 경제활 동을 다룬 책. 조세의 원칙부터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인구 변 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차례로 접근하며 우리 재정의 상황과 재 원 확충의 필요성을 말한다. 국 가 재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훑고 싶은 사람에게 전문적이면 서도 쉬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 세트 상품으로 지방재정을 다루고 있는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가 있다.

“

자영업자의 현실은 한국 사회 경제의 축소판

”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 게 고용된 사람들, 하지만 조건은 임금근로자와다를바없는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 이 책은 한국 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한국 경제 활 동 인구의 약 25%가 자영업자이 고, 그들 중 대다수가 생계형 자영 업자인 이 나라에서 실상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실상과 현실은 어떠할까? 새로운 산업 형 태에 이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 해 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신에게 고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 들의 논의를 사회에서 보다 진전하 길 희망하며 쓰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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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정책마당

04 경실련 회원의 새로운 취미생활 "지방의회 모니터링" 08 논란의 주민숙원사업비. 초선 시의원이 직접 말하다 12 '은산분리 원칙' 왜 필요한가? 16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축소의 과거와 현재

Ⅱ

·공동대표 ·감 사 · 집행위원장 · 자문위원장 · 조직위원장 · 기획위원장 · 홍보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기획국장 ·간 사

현진 김준태 신철영 선종열 손세원 이재덕 김연식 류덕환 이주형 최은실 최윤정 이병관 유영아 김미진

회원마당 네이버 밴드를 통해 충북·청주경실련과 친해지세요

18 신입회원의 편지 _ 변필섭 신입회원 20 <인터뷰> 이찬호 회원 _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다

제호: 유민상 조직위원

23 <인터뷰> 오종석 회원 _ 컴퓨터 그리고 사람 편집

Ⅲ

<당간마당>을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 궁금한

문화마당

점이 있으면 사무처에 연락주세요.

광고 안내

26 <영화로 세상을 보다 - 어느 가족> 힘내요! 좀도둑 가족을 응원합니다! 29 꽃누나&꽃할배를 따라가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당간마당>의 광고 게재를 통하여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처로 신청 해 주세요.

후원 안내

32 2018 회원 만남의 날 <씨줄과 날줄> 스케치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 0%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13-01-134622) 신한 (100-024-084734)

34 2018 전국 경실련 아카데미

발행인 현진 김준태 신철영

Ⅳ

알림마당

35 시민과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

편집위원 최은실 구안서 양승주 이은숙 정진아 발행처 충북·청주경실련

36 회원소식

발행일 2018. 10. 16.

38 주요 활동 보고

이메일 ok@ok.or.kr

40 회비 납부 회원 42 재정보고

홈페이지 www.ok.or.kr 주소 28544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전화 043-263-8006, 010-8923-8006 팩스 043-263-8007 사진제공 : 최은실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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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회원의 새로운 취미생활

″지방의회 모니터링″ - 회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모니터링 시작할 계획 -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 지방의회 기대 - 의회 감시의 최종 목적지는 올바른 집행부 견제

올6월 13일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충북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역 시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적폐청산’ 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어느 정 도 예상된 결과였으며, 지방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선거 전 공천과정에서 들렸던 온갖 잡음(미투 의혹, 공천헌금 제 공 의혹 등)은 선거 이후에도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주시 초선 의원들이 주민숙원 사업비(구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의장단에선 이를 묵살하는 등 과거의 구태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갔다.(8쪽 참조) 분명 지방정치는 과거에 비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 지방정치가 변화 속도 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충북도와 청주시는 단체장과 의회를 같은 정당이 장악하여 과 연 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까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그간 단체장 공약이나 예산 분야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집중했었 고, 상대적으로 의회에 대해선 소홀했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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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무력화될수록 시민들이 피해 제왕적 권력은 지방의원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충북도·청주시 의회는 예상 치 못하게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쟁에 빠졌다. 사실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는 늘 안 좋았지만, 작년 7월 16일 청주 인근을 덮친 큰 수해 직후 충북도의회가 해외연수를 떠난 것과 일명‘레밍 발언’논란으로 치달 았다. 이제 지방의회란 말만 나오면 시민들은‘하는 일도 없는데...’ ,‘외유성 연수’ ,‘특권 챙기기’등 을 연상한다. 지방의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 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욕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특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런데 지 방의원에 대해 우리가 자주 하는 비판 중 하나는‘국회의원의 꼭두각시’ 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방 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어서 나온 말이다. 꼭두각시라는 말과 특권은 얼핏 봐도 모순된다. 지방의원이 가진 힘이란 것은 국회의원에 비해 매우 약하다.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원(선거 때는 그 두 배)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아예 모금할 수 없어, 선거비용을 자기 돈 으로 지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고, 심지어 인턴까지 둘 수 있지만 지방의 원은 보좌관 제도가 아예 없다.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형 식적으로 이뤄지며, 거꾸로 예산의 편성·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이 의원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는 예산을 증액 편성할 권한이 없고 삭감할 수만 있는데 그 비율은 미미하다. 지난 9월 19일 끝난 충북도의회 정례회는 충북도가 제출한 추경안 4조5130억원 예산안에서 겨우(!) 3억8700만원을 삭감했을 뿐이다. 삭감 비율은 0.0001%도 안 된다. 이 비율이 집행부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가진‘힘’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단체장이지 의원이 아니다. 의원이 일을 못해도 그 자체로는 지 역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지만(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만 포기하면 된다), 한 해 4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충북도지사와, 2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청주시장이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이 루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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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시민의 대표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관심 가져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비판이 강할수록 어느 순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가뜩이나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 정치가 관심을 덜 받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집중될수록,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은 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뽑은 대표이다. 현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인 식하고, 의회가 본연의 역할 즉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일을 못한다고 비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구태를 반복한 지방의원 본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들도 이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선 7기 충북도·청주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같은 정당이 장악하여, 경실련 본연의 역할인 권 력 감시 운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 할을 지방의회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지방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며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 까지나 집행부에 대한 올바

<기사읽고맞춰보자. 깜짝퀴즈!!!>

른 감시·견제라는 것을 잊 지 않았으면 한다. 지방의 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야 단체장/집행부도 시민 들을 위해 올바로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중 충북도·청주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② 예·결산안 심의·의결(예산의 축소조정 및 증액편성) ③ 일부 예산안에 관한 편성 및 집행 ④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 ⑤ 보좌관을 두어 정책개발 및 집행부 견제 정답과 해설은 39쪽에서 확인하세요^^

글 | 이병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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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교/육]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강사 :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ㅇ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7시 ~ 9시 30분 ㅇ 충북·청주경실련 회의실

충북·청주경실련 임원(집행위원)부터 지방의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을 초청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한계 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광희 전 도의원은‘과묵하면 의원 자격이 없다’ 고 하였다.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발언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발언을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비판을 덜 받 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더 많은 비판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의회가 구조적으로 본연의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경실련이 일조하기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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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주민숙원사업비 초선시의원이 직접 말하다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은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으로 의원 1명당 5천만원선에서의 사업 제 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의회가 시작된 지 불과 1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 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이름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시의회에서 개최하길 바라는 300인 시민청원을 요청하였다. 청주시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싸고 도대 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1. 시민들의 기대로 시작된 통합 2대 청주시의회 올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39명의 청주시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청주시 통합 1기 때와는 정반대 정당 분포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였다. 여성의원은 이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의원 가운데 9명(약 23%)으로 3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진출하 면서, 청주시의회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전망과 기대를 모았다.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 재량사업비에 대한 논란 지난 8월 1일,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이현주)은‘민주적 절차 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선정과 집행이 필요하다’ 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으로 의원 1명당 5천만원선에서의 사업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의회가 시작된 지 불과 1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배경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시의원들에게 추경으로 1명 의원당 5천만 원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1주일 안에 제출하라는 공지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없 이, 의원 개인별로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초선의원들에게는 동료선배 의원들과 전문 위 원실 외에 개별적인 도움으로 추진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선거기간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하거 나 접수된 민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센터 동장과 상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전문위원, 담당부서에 물어보면서 준비하였다. 공동회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의회분화는 회의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편성기준과 예산 구조가 있어야함에도 예산 부서에 문의하여도 명확 한 답을 얻지를 못하였고, 사업 건마다 가능여부를 집행부에 문의해서 정함으로써 사업과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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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두 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청주시의회 앞에서 한 달여에 걸친 일인시위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성명: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8/30),「앞에서는 없는 척하고 뒤에서 은근슬쩍 재량사업비 편성하는 충북도‧충 북도의회 규탄한다」 (9/5) )

를 정하는 방식이 개별적인 판단과, 분명하지 않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면서 몇 명 초선의원들이 생각을 모 으게 되었다. 그래서 의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 데 이루어진 의장 면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원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였다. 오 히려 초선 의원들이 처음이라 잘 모르고 있으니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을 실행해본 후에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추 경예산 제출 마감일이 지나고 있어서, 초선의원 5명은 공동행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의장에게 거듭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 주최 토론회를 통 한 공론화를 제안하였다. 성명서 발표에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 제목이 재량사업비 폐지와 거부로 발표 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웠으리라 짐작한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분 명하게 선언하였으나, 그 외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과 절차를 논의하여 개선해보자는 의견이었다. 여기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재량 사업비가 마치 의원 쌈 짓돈처럼 쓰이는 것이니‘폐지’ 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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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론화 요구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존 재량 사업비처럼‘쌈짓돈’ 이라는 표현에 집중되 어 시민단체의 입장과 의장단과는 상이한 의견이 오가게 되었다. 의장단 입장에서는 재량 사업비는 2014년에 이미 폐지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긴급하거나 꼭 해결해야하는 주민사업들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는 사업비로 예전의 재량 사업비와 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 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회내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의회(의장단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8월 22일에 초선의 원 5명의 이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간담회 장소조차 의회 특 별위원회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에 대한 주제보다도, 의회 내 민주적 절차 등에 대해 비판을 더욱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초선의원들의 의견은 주로 시민단체, 언 론에 의해 그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의회 내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상호 충 분한 소통이 되지 못한 한계를 가져왔다.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필요한가? -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액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 다. 예산서의 사업과 항목들이 주민숙원사업에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기준이 아니라 포 괄적 의미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숙원사업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포 괄적으로 담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편성에 허점이 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의 주민 논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하며, 의원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의원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본래 역할 과 기능은 아니다.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출직으로서 많은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이 의회 본연의 일이니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과제들을 찾아내고, 선정하여 제출 하는 게 합리적인 절차이다. 그런 절차를 하도록 만든 제도가‘주민참여예산제도’ 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읍면동에서부터 차례로 시행되어 청주시로 취합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읍면동의 처지와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기에 청주시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속한 지역구에는 3개의 동이 있는데, 하반기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한 곳은 2군데이며, 1군데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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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읍면동 주민참여회의 를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좀 더 여러 계층의 지역 주민들 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한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 업을 공모, 발표, 심사하여 선정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법들이 모색 되고 있으며, 청주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4. 청주시가 답해야 한다 청주시에서는 8월말 의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비의 예산액을 정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청주시 의회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것이‘사실상 재량 사업비 폐지’라는 제목으로 언론 을 통해 발표되었다. (나도 언론으로 언론 에서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초선의원들이 Q'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기한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떻게 다른가요? 청주시의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입 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A예상 편성 원칙 상 모든 사업은 특정 사업명으로 관 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을 구

이제 우리는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방법에 대해 청주시에 물어야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주민, 시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정착시키고활성화시켜야할것이다. 민주주의는 기존의 방식으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실행되면서 실질 적으로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으로 토론 문화를 통한 집단지성을 믿는다.

조화해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상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한사업을통칭하여'주민숙원사업'이라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명칭은 법률적 근거나 기준은 없는 명칭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또한 '주민숙원사업'과 혼용해서 사용하고있다고합니다.단,'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라고해서특정금액이하의사업을말하 는것은아닙니다.

글 | 유영경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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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 민주당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추진으로‘은산분리’ 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이란 말 그대로 은행 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이다.은행을 포함한 보험, 증권 등 포 괄적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을 제한한‘금산분리’원칙을 은행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10%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그중 의결권은 4%만 인정하는 은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대주주 사금고화와 금융리스크 방지가 목적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산 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 자본의 특성과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그룹 계열사의 지원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결국 개인금고처럼 은행 자본을 활용하게 된다. 은행은 아니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도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의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삼성은행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다음으로 산업자본의 위기가 은행의 위기로 전이되어, 국가경제위기 발생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리스크 방지 측면이 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 금융리스크 방지가 얼마자 중요한지 잘 드러난다. 동양그룹은 산 업자본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부실 채권을 동양증권에서 판매했고, 그룹 전체가 부실로 이어지자, 투 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부실이 국가경제로 전이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선 더욱 지켜야 할 원칙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회가 8월 발표한 '유가 상장기업 12월 결산법인 2018 상반기 결산 실적' 자 료를 보면, 금년 상반기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 총합은 402조 6190억 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GDP(883조 9970억원)의 45.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매출 119조 원 가량으로 1위를 차지했던 삼성 전자는 GDP 대비 13.5%나 되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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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 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런 구조 속에서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은행까지 먹잇감으로 준다면,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재 벌공화국을 견고하게 구축할 것임은 자명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비대면 계좌 개 설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재벌과 대기업,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

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을 4%에서 34%로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을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통과시켰다.

” 군사정권도 도입한 은산분리 원칙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훼손? 은산분리 원칙이 처음 도입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1954년 이후 은행 민영화 정책으로 조 흥, 한국상업, 한국저축(제일은행), 한국흥업기업(한일은행) 등이 소수 기업인들에게 넘어가자, 1961년 기업인들의 지분을 전량 환수하면서, 금융기관 임시조치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한 데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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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후 1982년 개정 은행법에는 동일인 8% 초과 금지, 1994년 은행법에는 동일인 4% 초과 금지,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4% 초과 금지, 동일인 취득한도 10% 초과 금지, 2009년 이 명박 정부 비금융주력자 9% 초과 금지로 은산분리 완화, 2014년 박근혜 정부 비금융주력자 4% 초과 금 지로 다시 강화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식을 4%로 다시 강화시킨 이유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문제가 컸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 시 은산분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이 되자 정부와 함께 인터 넷 전문은행 산업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완화하려 하고 있다.

정책 명분과 논리도 없고, 모순까지 범하며 은산분리 완화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은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 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 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금융 관련 행위 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우회 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 가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 리스크 문제는 숨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국회의 입법권조 차 포기하고 있다. 시행령 위임의 더 큰 문제는 국회 문턱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최근 현행법 하에서도 무난히 증자에 성공한 카 카오 뱅크의 사례를 보면,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함에도 이로 인해 사업을 못한 다는 모순된 논리까지 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고용창출,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효과도 없었으며, 핀테크 산업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다. 새로 들어선 은행의 수수료 인하라는 약간의 경쟁효과 정도만 있었다. 더구나 가계대출 급증으로 총량관리를 하겠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 경실련은 8월 7일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 융센터와 함께한「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경실련 공식 홈페이지‘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 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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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대출 확대까지 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으 로 탄생했다던 정부가 50년 이상 지켜져 온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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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가결 9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21일 경실련 외 7개 단체 성명발표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원칙을 훼손하면서도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비민주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케이 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이 해되지 않는다. 글이 게재될 시점에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이 크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을 무너뜨린 정부와 국회의원들 이름은 역사 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은행을 먹잇감으로 주어 경제력 집 중 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 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 당시 현행법 하에서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하고,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 했던 재벌 숙원사업을 들어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실 현하겠다던 대통령이라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일 것이다.

글 | 권오인 중앙경실련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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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 축소의 과거와 현재 최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사용하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썩는 데는 수 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에 묻히 거나 바다에 버려져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 까? 또 현 상황은 어떠할까?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의 이야기들 들어보자.

지난 4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일어났 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하락과 국제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원료 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고 재활용 원료를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면서,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 박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당시 환경처 훈령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회용 컵 사용 자제' 제도가 도 입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회용 컵에 관한 규제는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었 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는 2002년 12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일회용 컵 사용 억제제도 도입, 2003년 1월 1일 시행)되면 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직후인 2008년 6월 3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의 사용을 허용하고,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켓 등의 일회용 종이 쇼핑 백 무상 제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 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컵 보증금 제도’ 도 2008년에 없어졌습니다. 2003년 10%대 에 머물던 컵 회수율이 37%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였습니다. 매장 내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도 지난 2018년 4월까지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이었습니다. 환경부나 자 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나 제한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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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입니다 비닐봉지 414장, 플라스틱 98.2kg 국민 1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일회용품 양입니다. 1년에 비닐봉지 4장을 사용하는 핀란드 국민들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EU, 영국 등 다른 국가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위주의 감량, 재활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규제완화는 쉽지만 규제완화를 되 돌리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전국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생긴 규제라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매장 내 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던 규제입니다. 이를 규제해 야 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지침을 마련하고 이행 중입니다. 8월 2일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회용품인데 매 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 가능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만든 이상한 상황 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안되는데, 플라스틱 컵 뚜껑과 빨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1회용 플 라스틱인데, 사용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비닐봉지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제과점을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행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대상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지 사 용 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비닐봉지 사용을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플라 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속도가 세계적인 추세나 민간기업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머 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고 매장 밖에서는 텀블러 사용하기, 우산·세탁 비닐 사용하지 않기, 시장이 나 마트에서는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불편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 습니다.

글 |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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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의 편지

"정의가 아니면 항거하라." 고3 학력고사 후이거나 대학 1학년 때인 듯하다. 우암동 근처를 지나가다가 언뜻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 고지가 보였다. 어느 교회의 홍보 전단지였던 것 같고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미는 이런 거였다. " 정의가 아니면 항거하라." 당시 중1 때부터 대 1 때까지 전두환 정권의 시기여서 집 근처인 청주대학교에서는 데모가 수시로 있었 고 티브이에서는 그런 대학생 데모를 자주 보도했던 시기였다. 물론 진리의 상아탑에서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는 대학생으로 몰아가면서. 그때 얌전하고 유교스럽고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했던 나로서는 그 런 대학생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왜 저렇게 공부는 안 하고 데모를 할까……. 그 문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의 사고방식을 많은 부분 뒤바꾸어 놓은 거 같다.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정의롭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되는 사회에서는 또 정 의가 아닌 불의 앞에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그 후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진 후 뭔가 사회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경실련을 찾 았다. 어찌 알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육거리 인근에 있는 경실련 사무실을 찾아갔으며 청년회분 들과 몇 번 모임을 했던 것 같다. 사실 그 외에는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3년 동안 몇 번 나간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거의 20년간 새로 들어간 현재의 회사에서 일에 치여 업무와 가정 외에 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2015년 후반기까 지는……. 2015년 후반기 타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침 회사 업무가 많이 줄고 시간이 많이 나게 되었고 신문기사 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고 세월호 가족들을 음해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테러방지법을 강제 추진하는 과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1)를 봐가면서 정치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마침 2016년 9월경부터 최순실의 케이스포츠, 미르재단 소식 을 매일 들으면서 이제는 차기 대선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모단체에 가입하여 상식과 정의와 민주를 위해 활동했다.

1)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출처. 에듀윌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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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고 장미 대선 후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젠 그렇게 활동했던 모단체(리더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가 나를 배신했다. 물 론 싸웠다.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생각 못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또한 도처에 정의롭지 않은 기득권과 적폐가 산재해 있고 그 안에서 나는 한낱 힘없는 허수아 비 중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모단체가 경실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제는 나의 사회생활에서 항상 비상식, 불의가 없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찌하면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한다. 아마도 지금까지 듣고 경험했던 정의롭지 않은 기득권과 적폐가 도처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나 평범해 고등학생 때도 여학생에게 말도 못 걸었던 얌전했 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마도 30여 년 전 그 전봇대에 적힌 문구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기 때 문일까?

① 초등학생 변필섭 회원 ② 고2 때 불교인의 밤 행사에서 흥부놀부 연극을 올렸다. 흥부 역의 변필섭 회원(왼쪽에서 두번 째) ③ 대2 때 클래식기타 서클에서 활동했다. 변필섭 회원의 조가 계속 져서 풍선을 가득 끌어안고 있다 ④ 현재변필섭회원 글 | 변필섭 신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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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다

<북문교회> 담임목사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 근처에 있는 북문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찬호 회원님을 만나고 왔다. 목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나 35년을 살다가 2001년에 우암교회 부목

이찬호

사로 부임했고, 북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한 지 7년째이다.

회원

이찬호 회원은 부목사 시절 옛 경실련 사무실에 세미나를 들으러 왔던 경험이 있고, 시민단체 중에서 건강한 단체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관심 을 갖고 지켜봐 왔다고 한다. 마침 사무실이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최윤정 사무처장이 교회로 인사하러 왔고, 윤순철 중앙경실련 사무총 장이 한신대(한국신학대학) 동기라는 얘기를 나누었고, 이후 사무실과 마주공간의 리모델링을 둘러보러 왔다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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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일제 강점기 때 장로님이셨던 할아버지, 기독교인이 셨던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2,3학년 때 이청준의‘당신들 1)이라는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아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 의 천국’

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목사안수를 받고 서울역 근처 성남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우암교회로 오게 되어 청주에 내려온 첫날, 서 울과 달리 공기가 맑아서 좋았고, 교회 앞에서 과일장사하시던 분이 사과 하나를 맛보라며 그냥 건네주 는 인심에 감동했다고 한다. 몇 년 후 3년간 유학하고 돌아와 북문교회 담임목사를 맡게 되었는데, 이 교 회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은 일찍부터 사회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교단총회에서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문제나 통일관련 사업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회 내 원로들과 젊은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 고,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로 영화를 통 해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거나 평화통일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는데 특히 요즘은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라고 했다.

1)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한 소록도를 배경으로 병원장, 병원관계자들, 환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삶을 위한 공간 건설의 문 제를 그리면서 우리 시대의 이상향 건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풀어내고 있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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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면 2007년 장기기증서약 10주년인 2017년 6월 25일에 목사님이 장기기증 서약예 배를 진행했다고 나온다. 8년 전 자신의 장모가 간이식을 받아 다시 살아난 경험을 알리고“빚진 자 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결단을 통해 희망을 나눠주었으면 한다.² ” 며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 한 결과 성도 83명(70%)이 동참했다고 한다. 설교할 때, 성경말씀과 상황의 균형과 조화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어려운 결단을 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대 단하다고 느꼈다. 그는 장기기증서약 이후 평소 건강관리를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열 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는 철인3종 경기에 참가하여 완주했다고 한다. (2: 2017. 07.03 기독교 한국신문 기사참조) 사무실 한쪽에 클래식기타가 눈에 띄어 연주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아 직 잘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연주를 부탁드렸더니‘시바의 여왕’ 이란 곡을 진지하게 열중하며 연주 하는 모습이 좋아보였다. 젊었을 때 통기타를 좀 쳤었고 클래식기타도 배우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 었다고 한다. 작년에 경실련에서 기타동아리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배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올해 또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다행히 시간도 맞고 수강료도 저렴해서 즉시 신청하여 아주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영상스터디에 대해 설명하며 참 여하시라 권유하자 관심은 있지만 클래식기타 동아리 일정(목요일 저녁)과 겹쳐서 어렵겠다고 대답 하는 그의 모습에서 배움의 열정과 경실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음이 느껴 졌다. 경실련에 대한 바람을 물으니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창출하고 엮어 가는데 있어서 이 지역 콘텐츠 (예: 다락방의 불빛-작은 음악회)나 교회의 빈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또, 자신의 경우에 비춰볼 때, 회원들에게 경실련 소식이나 동아리 활동계획 등을 안내하는 문자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건강관리, 교회사역을 더욱 잘 하시고, 경실련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렸다. 다가오는 연말 경실 련 행사 때에는 목사님이 함께 하는 클래식기타 동아리의 연주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 | 최은실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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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리고 사람

INTERVIEW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워 함께하는 세상을 열다

사회적기업 <씨투넷> 올해 같은 무더운 여름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짧은 가을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대표 다가왔다. 사계절에서 가을이 가장 좋은 이유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고 나눔의

오종석 회원

계절이기 때문일 것이다.

회원님을 만나러 GOGO~ ~ 사회적 기업으로 열매를 나누고 있는 씨투넷㈜ 대표 오종석 회원님을 만났다. 사업장 위치는 남이면 대련리로 시내와 가까워 전원주택과 소 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고, 바로 공장 내부를 소 개해 주셨다. 태산보다 높게 쌓여 있는 각종 컴퓨터 관련 제품들의 분 해된 모습이 보였다. 수명을 다한 제품들은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와보니 소중한 자원으로 재생되어 몸값이 나가는 훌륭 한 제품이 되어 대견하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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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사회적 기업은 작고 지역 내로 한정된다는 고정관념을 깬 씨투넷㈜은 중고제품이 필요한 해외 거래 처로 수출도 하고, 부품이 필요한 국내 거래처에 납품도 하여 최소한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건실한 중 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취약계층 6명 고용, 컴퓨터 관련 제품 연간 약 20,000대 처리 주요 거래처인 관공서 및 학교 등으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 기기 등의 물량을 확보하여 부품 등을 수 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사회적 기업이 담당했던 사업을 지역 기업인 씨투넷㈜이 담당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오종석 회원과의 질의응답이다.

Q1. 기억나는 일과 보람이 있다면? 2년 전 사업장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고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난 직원들 에게 재고용을 약속하였고, 현재 떠난 직원들과 대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간 중 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Q2. 오종석 회원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모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익을 추구하는 특별한 기업입니다.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고 근로자에게 배분해 줄 수 있고, 거래처 와 이익 배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이슈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 수효과가 없다고 기업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인간 중심”마음입니 다. 이익도 적정하게 나누고 고용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사회적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 기준 인증 사회적 기업 1,877개 및 고용 41,417명) Q3.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는지? 사회적 기업도 최소한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인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거래 처인 관공서 및 학교에서 물량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거래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공단의 기 업들을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 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씨투넷㈜은 최소한의 이익까지도 임금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Q4. 경실련에 바람이 있다면? 경제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24년간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경실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내내 따뜻함이 묻어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을 만 나니, 공공기관의 작은 관심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실련의 추진 사 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병관 국장이 가져간 컴퓨터 2대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과 회원님들의 사무실에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씨투넷㈜에 보내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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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높이 쌓여있는 컴퓨터 본체와 노트 북들이 재사용을 위한 처리를 대기하 고 있다. ② ③ 씨투넷은 컴퓨터를 재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삭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있었다.관공서의컴퓨터가주 로 들어오는 만큼 데이터 삭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④ 데이터 삭제 중인 컴퓨터들과, 더 욱 완벽한 삭제를 위한 천공기

4 글 | 양승주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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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영화로 세상을 보다” ③

힘내요! 좀도둑 가족을 응원합니다! <어느 가족> 「영화로 세상을 보다」세 번째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불완전한 가족을 영화 속에 그림으로써 완전한 가족을 말하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2018년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세계 영화상을 휩쓸고 있는 <어느 가족>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나의 살던 고향은 수동 84번지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올망졸망 모여 살 았던 곳이다. 피난민 촌이라고 했고 해방촌이라고 했고 평화촌이라고도 불리었던 곳. 가파른 산언저 리에 빼곡히 들어찼던 하꼬방(판잣집) 들. 가늘게 이어진 골목들 사이로 까만 눈동자들 빽빽이 들어 찼던 곳이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모두가 굶지 않던 시절이었다. 평안도 할머니, 함경도 할머니, 황해도 할아버지 등으로 부르던 눈빛 따뜻했던 분들은 서로를 식구라 부르며 밥을 나누어 먹 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함경도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데려가 주셨다. 야근을 하는 엄마 대신, 아 파 누워계신 외할머니 대신에. 그래도 수동에서는 그것이 흔한 일이라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 새끼, 남 새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끼들을 건사하고 돌봐주었다.

영화「어느 가족」 의 할머니 하츠에 시바타로 역을 맡은 배우 키키 키린이 지난 9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훌륭한 연기로 감동을 주었던 그녀의 명복을 빌며, 영화 속 그녀의 마지막 대사를 돌려드립니다.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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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그곳에서는 할머니들이 대장이었다. 집집마다 할머니들은 계셨어도 할아버지들은 드물었 던 이유도 있겠지만 어쩌다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이 날라치면 할머니들이 앞장서서 만류하고 술 취한 아저씨를 나무랐다. 동네에서 부부싸움은 그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이 만류하면 그날 밤은 고요하게 잠들 수 있었다. 늘 쪽진 머리에 한복을 입고 있던 황해도 할머니가 대장 중에 대장이었 다. 긴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시던 참 따뜻했던 할머니. 그랬다. 할머니가 담배 피우던 시절은 내 유 년 시절이었다. 어느 골목을 가던지 할머니들이 포옥 안아주던……. 허나 그곳에서 따뜻했던 기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고 가난이 몹 시 춥다는 것과 실향민의 설움과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할머니들의 죽음을 겪으며 삶의 그늘짐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짧았던 유년시절 수동에서의 삶은 나에게 때때로 버거운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 연민과 나눔의 소박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를 나는 안다. 모두가 역부족이라 여기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까닭이다. 나는 경험했고 누려보 았으니까. 면면히 이어지고 흐르는 사랑의 힘을. 폭염이 지속되는 날들이었다. 친구가 영화를 보자고 연락을 해왔다. 더위에 지치기도 했고 가능하 면 나무늘보처럼 지내자 작정을 했던 터라 시큰둥하게 응했다.“요새 뭐 볼 만한 영화가 있어야 지…….”여름철 극장가는 대작(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 은 그저 시끄럽고 허황된 맥락 없는 이야기 투성이로 가득 차 있다는 선입견이 내 안에 신실한 믿음 처럼 세워져 있던 터였다. 내켜하지 않는 내 마음을 눈치 챘는지 친구가 강력한 유혹의 미끼를 던 졌다.“집에만 있으면 덥잖아. 극장 엄청 시원해.”엄청 시원해! 이 한마디에 끌려 나무늘보에서 사 람으로 진화, 둔갑했다. 친구와 나의 영화 취향은 다행히도 닮았다. 친구가 추천하는 영화를 이의 없이 보게 된 이유다. 그 런데 제목이 조금 이상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원어로는 만비키 가족(좀도둑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들을 보았던 터라 더 이상의 의혹은 달지 않기로 했다. 나른 하고 잔잔하게 표현되는 영상언어에 비해 묵직한 생의 질감을 선명하게 묘사하는데 탁월한 감독이 다. 주장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미세한 떨림을 포착하는 그의 영화 가 나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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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어느 가족에 나오는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함 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잔다. 국가에 속해 있으나 국가밖에 존재하는 이 가족은 행복을 강요하지도 순 응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권위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그저 바라보며 걸어간다. 함께 불꽃놀이를 바라 보는 그들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롭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순전히 타인들인 그들에게서 이러한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진짜(!) 엄마에게 학대받던 어린 소녀 유리에게 노부요는 말한다.“사 랑하니까 때린다는 건 거짓말이야.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유리를 눈물로 꼭 안아 준다.

“그들이 훔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다.” - 메인 포스터 문구 그러나 이들에게도 위기는 맥락 없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에게 묻지 않았던 과거 행적들 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국가는 이들에게 유괴와 살인, 시신 유기 등의 체제 내의 법적 용어로 규정해 버린 후 사회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예민하게 분리해낸다. 국가가 살피지 못하는 골목의 어둠과 상 처를 보듬을 줄 아는 이 가족의 해체는 슬프다. 단지 누군가가 버린 것을 주워왔을 뿐” 이라던 노부요 는 감옥으로 찾아온 남자 친구에게 말한다.“이제는 역부족이에요.” 서늘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영화관을 빠져나오며 노부요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했다.“노부요. 불안 하지만 따뜻했던 삶의 한 점, 그 찰나의 순간이 역부족인 현실을 버티거나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을 내라는 말도 힘들게 들리겠지만 우리 힘을 내요. 그리고 우리 더 살아 봅시다.” 라고...

글 | 이은규 인권연대‘숨’일꾼

2018년 한 해‘영화로 세상을 보다’ 를 연재하고 있는 이은규 씨는 인권연대‘숨’ 의 일꾼이다. 다양한 소모임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사 람들의 숨이고자 하는 인권연대‘숨’ 은 10월 경실련 시민센터 3층에 입주하여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가족이 되 었다. 3층 올라가는 계단에 걸린‘세계인권선언 1조’ 가 시민센터를 더욱 환하게 밝히고 있다. (인권연대 ‘숨’후원 계좌 : 302-0485-2613-61 농협. 이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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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누나’ & ‘꽃할배’를

따라가다?! 휴테크(休-Tech)는말을들어보셨나요?잘쉬는게곧힘이라는뜻의신조어입니다.세계에서가장장시간일하는대한민국 국민들에게쉼의중요성은아무리말해도모자라지않을것입니다.충북‧청주경실련의최윤정사무처장도올해3년만의 안식월을지내고돌아왔습니다.동유럽.멀고낯선땅의이야기를통해우리의‘쉼’ 을한번돌아보겠습니다.

“벌써 6시야? 큰일이다.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떡하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여행할 때 일이다.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다. 처음엔 그곳만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었다. 관광객이 넘쳐나는 거리의 상가들도 마찬가지였다. 6시가 막 지 난 시각. 유명하다는 초콜릿 가게 앞에서 점원에게 손짓했지만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칼’ 이었다.“내일 와. 미안!” “헉! 나는 내일 떠나는데?”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 1883년에 완공된 오스트리아 빈 시청사. 시청 마당에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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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한 달간 낯선 땅에서 안식월 휴가를 보내고 왔다. 경실련에서 일한 지 만 12년.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는 늦은 나이인 만 마흔 무렵부터 시작했으니 나로서는 제2의 인생이라 할 만하다. 허나‘엄마’활동가의 일 상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들이 얼추 컸다지만 집안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습 간사 첫 월급 60만 원을 받아 들고‘3개월만 버티자’ 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 후 3년, 5년의 고빗길마 다‘독한 맘’먹고 사문화된 휴가를 요구했고, 그 쉼 들을 통해 날로 소진되는 듯한 나를 채워 나갔다. 사 무처장이 된 후엔 모든 활동가들이 매 3년 근속 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는 재충전 휴가를 제안하였고, 2015 년 4월 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이번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막연히 동유럽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 가능 성은 희박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휴식 부문>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 최종 10팀(명)에 선정되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 풀뿌리 공익단체의 활 동가들이 소진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사업 취지가 고마웠다. 그러나 막연히 자유여행을 꿈꿨을 뿐 사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길을 나섰다.‘그래도 며칠 묵을 숙소는 예약했으니 어떻게 되겠지.’사실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보다 내 건강이 더 걱정됐다. 운동부족에 식욕부진.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이 체력으로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나 기우였다. 생각을 비우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니 나도 몰랐던 에너지가 생겼다. 매일 1만 2 천보 이 상씩 걸었더니 자연스레 식욕도 돌아왔다. 체력이 문제였던 게 아니었다. 미술관을 간 지가 언제더라. 박 물관은….‘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처음엔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만 돌며 어슬렁거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9월부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생긴다는 소식에 솔깃했다. 어쩌다 보니 <꽃보다 누나>와 <꽃보다 할배>가 갔던 길이다. 헤어 보니 5개국 10개 도시.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해 체스키 크룸로프, 오스트리아 빈-잘츠부 르크-할슈타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스플리트-두브 로브니크까지, 24박 26일의 여정이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안 되는 영어에, 자유여행의 시행착오 를 무수히 겪었지만 놀라운 지도앱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국땅 길 위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다. 눈에 띄게 여성들이 많았다. 갓 스물을 넘긴 듯한 두 친구는 잘츠부르크 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났다. 말이 터미널이지 택시 외에는 도심이랑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외곽이었다. 고속도로 옆 오솔길을 지나 작은 기차역까지 가는 길을 그들과 함께 걸었다.‘우리 애 도 저렇게 다녔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 할슈타트 마을에서 또 만났다. 그제야 여행 일정을 물었다.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를 거쳐 이탈리아 로마로 간다고 했 다. 여행이 그렇듯, 저들의 경험은 수많은 다짐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겠지. 기차역에선가 서로 기댄 채 조용조용 얘기 나누는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에겐 고생길처럼 비칠 여행이 그들에겐 특 별한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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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도시를 걷듯, 역사가 살아 있는 동유럽 도시들은 부러움 그 자체였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 숙 소까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매 력이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중교통이었다. 옛 도시계획 그대로인 듯한 좁은 길 사이로 트램과 버 스가 오갔다. 한 장애우가 트램에 오르자 주변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해 줬고, 내릴 땐 트램 운전기사가 직접내려가는길을안내했다.대중교통은이방인이이용하기에도편하게설계되어있었고,요금도저렴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백 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멋스러웠다. 노천시장인 비 엔나 나슈마르크트엔 여유 있 게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고, 고풍스러운 건물의 부다페스 트 중앙시장은 관광객들의 인 기 코스였다. <꽃보다 누나> 덕분인지 크로아티아 자그레 브 시장 상인들은 한국말로 호객행위를 했다. 대형마트 와 복합쇼핑몰에 밀려 설 자 리를 잃어가는 우리와 달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풍경이 반가웠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의 끝자락 에 떠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 했다. 여행의 추억은 곧 사라 질 테지만 잠깐이나마 맛본 삶의 풍경들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듯하다. 저녁 6시에 가 게 문을 닫아도 먹고살 수 있 는 나라, 이른바‘저녁이 있는

▲ 부다페스트 중앙시장(위)과,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빈의 나슈마르크트(아래). 굳이 '전통'시장이라 부르지 않아도 시장은 역사적인 도시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삶’ 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 상을 꿈꿔 본다. 글 | 최윤정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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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8 회원 만남의 날

[씨줄과 날줄] 스케치

류덕환 조직위원장님의 축사로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병숙 회원님은 올해도 네잎클로버와 꽃꽃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직접 시나리오까지 적어온 사회자 유창범 조직위원님과, 섹소폰 명연주로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해주신 장정상 조직위원님. 멋진 공연을 준비해주신 김형규 회원님, 백인혁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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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마주공간에서 씨줄과 날줄 회원 만남의 날을 열었습니다. 작년 신입회원 환영회 Big Dinner에 이어 올해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더욱 풍성해져서 돌아온 듯 합니다. 손글씨 명찰 을 시작으로, 조직위원분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음식과 축하공연까지 회원들을 위한 화려한 행사를 진 행사 일주일 전부터 많은 회원분들의 경품 기증으로 행사 당일 모든 분들이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 다.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날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김주경 조직위원님과 유영아 기획국장님은 음식 세팅 및 배분을 맡아주셨습니다.

유민상‧김경자 조직위원님께선 입장하는 모든 분들께 직접 손글씨로 명찰을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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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2018 전국 경실련 아카데미 전국 경실련 상근활동가 교육이 8월 20일 ~ 22일 대전 효마을에서 있었다. 이번 교육은 활동가들 의 심도 깊은 교육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Opening 특강 주제는 난민문제와 인권이었다. 2개의 특강 주제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사전 투표 를 통해 선정하였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에게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겹치면서 사회적 파 장이 컸던 바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난민은 차별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난민 다 음은‘장애인학교’그 다음은‘저소득층 아이들과 학교를 같이 사용할 수 없어 분리해 달라’는 문 제들이 나온다. 차별과 반감, 혐오는 대상을 이동하며 진행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 야 할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경실련은 권력 감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운동 점검과 방향’ ,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는 주제로 진 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실련의 활동과제와 지향점,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방향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었다.

글 | 유영아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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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충북‧청주경실련

클래식 기타교실 - 강사 : 김형규 선생님 (現 김형규 기타교습소 원장)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 장소 : 김형규 기타교습소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94) - 교육비 : 월 3만 원 - 준비물 : 클래식 기타 또는 일반 통기타

걷기 모임‘어슬렁’ - 일시 : 매 월 셋째 주 토요일 - 장소 : 전국 걷기 명소 어디든 - 지난 9월 22일 영동 양산팔경에서 어슬렁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활짝 핀 코스모스길 을 함께 하실 분은 어슬렁 모임에 함께 하세요^^ - 네이버 밴드‘어슬렁어슬렁’ 에서 자세한 내용을 만나 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마주공간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은 시민과 공유 하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am10 ~ pm6 카페 운영 (충북‧청주경실련 회원은 음료 10% 할인)

pm6 ~ 공간 대여 회원 교실 및 공간 대여 문의 ☎ 043-263-8006

● 3층에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 인권연대‘숨’ 은 우리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2017년‘인권을 통해 보는 헌법 특강’ 을 통해, 올해는 당간마 당「영화로 세상을 보다」 란 기고를 통해 경실련 회원들과 가까 워진 인권연대 숨의 이은규 일꾼님, 그리고 새로 함께 하는 정 미진 일꾼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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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회원소식

■현진공동대표 마야사에서 청주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축제 ‘산사미식회’ 가 열렸습니다. 수요미식회를 뛰어

■장홍원회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 다. 시민을 위한 행정과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넘는 인기였다고 합니다^^

■변장섭,김애영회원 ■손세원감사 충청대학교 부총장직을 잘 마무리 하고 정년을 준

내수읍 세교리의 농장에서 초청솔밭 작은축제를 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경실련에서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실 것으로 기대합 니다^^

■이광식회원님 걷기모임‘어슬렁’ 이회원님의승합차덕택에편안 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덕환조직위원장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허진옥회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

사회적기업공공디자인이즘허진옥대표와직원분

다.참고로김정일회원님이협회회장직을맡고계

들이 경실련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자의 분

십니다. 두 분은 名콤비~

야에서우리지역을좀더아름답게만들수있는서 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민상회원 청주예술의전당소전시실에서서예개인전을열었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동현회원

■김종태회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형기획위원장

사단법인 징검다리가 1995년 설립 이후 12번째 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어

사를하였습니다.정부/지자체지원없이후원자와

슬렁 모임에도 함께 하여 기억하는 회원이 많이 계

봉사자로만 운영되어 어려움이 크겠지만 더 좋은

실 것입니다. 이혜형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곳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분들의 회원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무처(043-263-8006)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36 당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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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장섭, 김애영 회원

▲ 유민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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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덕환 조직위원장

▲ 허진옥 회원

새내기 회원님, 환영합니다! 김종철 박세복 변필섭 안윤숙 양영순 오명환 유재남 윤여일 장홍래 한성원 (가입일 2018년 7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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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주요활동 보고 (2018년 7월 ~ 9월) 정책사업

09월 11일 제1차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 4시, 충 북연구원 중회의실(3층)

07월 23일 어린이 방학특강 <경제랑 놀자!> / 9시 ~ 11시 40분, 마주공간 07월 24일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에 대한 입장

09월 12일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협약 및 발대식 / 1 시 40분, 청주아트홀 (현진 공동대표 참석) 09월 13일 반GMO충북행동운영위원회/10시,청주아이쿱사무실 09월 13일 LMO목화 민관합동조사 / 오후, 충북도내

- 수시로 바뀌는 도의회 청사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충북도의회는 도민에게 적폐 청산 의지를 밝혀라!

09월 14일 충청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 10시 30분, 도청 재 난상황실

07월 25일 민선 7기 공약사업 선정에 대한 입장 - 공약은 단체장의 비전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어야 - 민선 6기 공약, 상위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고, 대다 수 공약은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들러리’에 불과 - 공약의 개수와 예산 부풀리기가 민선 7기엔 반복되지 않아야

청주시청사 건립 운영 TF 08월 23일 통합시청사 건립 논의를 위한 사전회의 / 3시, 청주 시청 대회의실 08월 29일 청주시청사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 2시 30분

08월 30일 영상스터디(1) / 7시, 마주공간

09월 04일 청주시청사 건립 운영TF 회의 / 4시 20분, 소회의실 09월 11일 청주시청사 건립 운영TF 회의 / 4시 20분, 소회의실

- 명견만리 <신세습사회,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 09월 13일 영상스터디(2) / 7시, 마주공간 - 유시민 강연회 <국가란 무엇인가>

외부 위원회, 토론회 참석

09월 18일 청주시청사 건립 운영TF 회의 / 4시 30분, 녹색청주 협의회

회의 및 조직사업 06월 19일 집행위원회 / 7시30분, 마주공간 07월 02일 조직위원회 / 6시 30분, 마주공간 07월 07일 어슬렁 번개 - 김애영 회원 농장 / 11시 집결

07월 06일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12시

07월 10일 조직위원회 회원 만남의 날 준비모임 / 7시, 회의실

07월 12일 충북도 소비자정책물가대책분과위원회 / 2시, 도 영

07월 12일 씨줄과 날줄 회원 만남의 날 / 6시 30분, 마주공간

상회의실 07월 31일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3시, 충북 도의회 회의실 08월 06일 청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촉식 / 10시 30분, 시청 소회의실

07월 14일 어슬렁 - 한탄강 래프팅 / 6시 30분 출발 07월 19일 경실련 30주년 및 실무자아카데미 기획회의 / 2시, 중앙경실련 07월 22일 조직위원회 & 어슬렁 단합대회, 천렵 / 9시 30분 출 발, 이재덕 집행위원장 상주 모동면 농장

08월 07일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보고회 / 3시, 시청 4층

08월 03일 경실련아카데미TF/12시,충북·청주경실련회의실

08월 07일 청주시 청년정책 대토론회 / 4시, 서원구청

08월 20일 ~ 22일 경실련 활동가 & 임원 교육 / 대전 효월드

08월 20일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 / 10시 30분, 시청 소

08월 27일 홍보위원회 / 7시, 마주공간

회의실(본관 2층) 08월 30일 충북대학교 혁신위원회의 / 10시 30분, 본부 2층

38 당간마당

09월 03일 조직위원회 / 7시, 줌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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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교실 안내 09월 04일 클래식기타교실 개강 / 7시

09월 17일 연대회의 해외연수 사전모임 / 3시, 충북NGO센터

=> 9월 1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김형규기타교실에서 진행

09월 18일 충북NGO센터 운영위원회 / 4시, 회의실

09월 15일 어슬렁 - 서산 팔봉산 / 7시 30분 출발

09월 19일 충북연대회의 집행위원회 / 10시, 청주충북환경운동

09월 18일 제5차 집행위원회 / 6시 30분, 회의실

연합

=> 회의 후 곧바로 지방의회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 진행 09월 20일 당간마당 편집위원회 (가을호) / 오후 4시, 2층 회의실

2.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07월 24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11시 30분 07월 26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 / 11시, 지속협

연대사업

사무실 07월 26일 녹색청주협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11시

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NGO센터 등 07월 09일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장 간담회 / 2시, 마주공간(경 실련, 민언련) 07월 17일 충북NGO센터 운영위원회 / 4시, 센터회의실

07월 27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푸드플랜 회의 / 1시 30분, 오송컨퍼런스센터 08월 17일 ~ 18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 워크숍 / 광주

07월 18일 충북연대회의 집행위원회 / 10시, 두꺼비친구들

08월 23일 녹색청주협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11시, 시청 소회의실

08월 14일 충북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 / 12시

09월 05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11시 30

08월 28일 충북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시, 충북참여연 대 - 청주시 재량사업비 논의 08월 30일 청주시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 08월 31일 충북연대회의 활동가 성평등 교육 / 10시(후배활동가), 2시 30분(중견활동가 및 임원),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오전) 김미진 (오후) 이병관, 유영아, 김성식, 양승주 참석 09월 03일 청주시의회 피켓시위(재량사업비 관련) / 9시~10시,

분, 에이플러스미가식당 09월 14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 / 11시 09월 18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포럼 / 10시, 충북NGO센터 09월 19일 녹색청주포럼 - 청년일자리, 청년과 시장이 함께 묻고 답하다 / 4시 ~ 7시, 도시재생허브센터 09월 27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 / 오후5시, 지속 협사무실

본회의장 앞 09월 05일 충북도의회 피켓시위(재량사업비 관련) / 1시 30분, 충 북도의회 현관 앞

3. 충북청년정책연대 09월 13일 충북청년정책연대 정기회의 / 7시, 지구별여행자

09월 12일 충북연대회의 집행위원회/ 4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6쪽 문제 정답‘모두 아니다’ 이다. ①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은‘조례’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조례는 집행부가 제안하여 만들고 있음) ②지방의 회는 예산을 증액편성할 권한이 없음 ③예산을 편성·집행할 권한은 단체장에게만 있음 ④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인사위원이 될 수도 없고, 인사청문회도 없음 ⑤보좌관을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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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8년 7~9월 충북·청주경실련과 함께 하신 회원분들(ㅈ~ㅇ)

ㅈ 장경석 장남운 장동대 장병순 장병희 장선배 장영건 장재봉 장홍래 장홍원 전광호 전금식 전금희 전길자 전년규 전동기 전병선 전용렬 전용표 전우석 전창해 전희택 정길재 정란희 정문섭 정미화 정병숙 정상섭 정상신 정상완 정성래 정성희 정수창 정순배 정연경 정영래 정영섭 정영희 정은경 정은희 정인수 정일기 정일택 정장영 정재량 정지영 정진아 정진원

40 당간마당

정진하 정찬영 정 철 정충선 정태진 정회승 조경주 조규완 조규호 조동순 조동욱 조성구 조성오 조수종 조승연 조영화 조용숙 조원주 조윤행 조은애 조을선 조일원 조정식 조종호 조진희 조창영 조항전 조형규 주서택 주식회사 태양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팜필리아 주재구 주창백 지동규 지유석 진종헌 차은녀 채희관 청주농산물시장 상가사업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 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성안길 상점가상인회 최각규 최경호 최맹섭 최상범

최상영 최상천 최상희 최성희 최영중 최우식 최운침 최원호 최윤정 최은실 최재일 최종문 최종예 최종익 최종현 최진옥 최진완 최충진 최태호 최현숙 최형도 최호균 표한홍 풍경섭 하옥란 하재성 하태종 한범덕 한상화 한성원 한승환 한연수 한영선 한원영 한은례 한인섭 한정현 한종설 함명옥 함종철 허석렬 허성만 허 영 현상주 현 진 형미희 홍강희 홍성학 홍승표

홍우표 홍응표 황경수 황락훈 황미화 황선건 황성주 황종빈 황희연 (주)세일 (주)중부컴퍼니 강민오 강병용 강병호 강석형 강성래 강승구 강은희 강진성 강현구 강호문 강호승 경준용 고상돈 고영구 공공디자인이즘 곽규은 곽나현 곽덕신 곽승호 구남휘 구병회 구안서 권경미 권기승 권미경 권성안 권수복 권영기 권오건 권오은 권태성 김갑용 김강일 김건도 김건일 김경애 김경자 김경호

김계옥 김관식 김광남 김광복 김광성 김광직 김광회 김교선 김규설 김규원 김기영 김길후 김남진 김대광 김대중 김동수 김동암 김동욱 김동일 김동진 김두호 김말숙 김명수 김명자 김문옥 김미라 김미숙 김미연 김민호 김병우 김병의 김봉주 김상무 김상수 김선영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 김성식 김성중 김성천 김성호 김성희 김송일 김수열 김수정 김수환 김승효 김애영

김양식 김연식 김영근 김영란 김영민 김영배 김영식 김영재 김영태 김영환 김영희 김완희 김용규 김용덕 김용석 김용태 김용학 김웅규 김원식 김유호 김윤모 김은옥 김응철 김인숙 김인자 김일경 김일복 김재복 김재숙 김재춘 김재학 김정문 김정웅 김정일 김정초 김종구 김종기 김종철 김종칠 김종태 김주복 김준경 김준년 김준봉 김준수 김준태 김지연 김진철 김창석

류우열 김천식 류재욱 김 철 류재형 김춘희 류지봉 김태성 류진호 김태희 류찬걸 김평환 류학천 김필제 류현숙 김학구 김 학 민 리드산업개발(주) 김학실 마재광 김한슬 맹석주 김현상 맹현숙 김현주 명정희 김현진 문성오 김형규 문종극 김형우 문희창 김호숙 민경억 김호일 민광기 김홍구 민선희 김홍성 민승기 김환국 민청식 김황래 박관주 김효일 박광수 김희수 박금순 김희숙 박기환 나채경 박남순 남기상 박문희 남성옥 박미애 남윤빈 박미영 남종순 박범혁 네모토마사쯔구 박 석 현 노근호 박성순 노만균 박성호 노재량 박세복 노진호 박세웅 대신정기화물 박 연 수 자 동 차 (주 ) 박 영 미 도경민 박영순 도선붕 박용연 도승기 박은경 두꺼비살림 박익규 영 농 조 합 박인숙 라윤애 박인자 류규식 박인환 류근모 박재경 류근윤 박재관 류덕환 박재익 류연욱 박종관 류용걸 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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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룡 박종을 박종혁 박지영 박진우 박철규 박철석 박철완 박해순 박현순 박호표 박희분 박희자 반영운 반주현 방현철 배병기 배응환 백미경 백승협 법무법인 주성 변광섭 변만수 변민수 변상호 변성민 변은영 변의수 변장섭 변종윤 변필섭 봉원진 봉윤근 서건석 서길용 서미화 서완석 서울고속(주) 서준철 서효석 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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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열 선지연 설경철 성기남 성창기 성환용 소순창 손세원 손윤희 손정훈 손효진 손희준 송광희 송길화 송선호 송은숙 송의천 송일근 송재경 송재구 송재봉 송태성 송태화 송혜근 송효헌 신경아 신국희 신규식 신동선 신동예 신명섭 신명수 신명숙 신성길 신성일 신승주 신언관 신영창 신영희 신용재 신용한

신철영 신태경 신해운 신현규 신현식 신희숙 심규석 심상학 심수영 심영미 심재원 씨투넷(주) 안병대 안영숙 안윤숙 안장헌 안종태 안창만 안창현 안태희 양계인 양기정 양미선 양승주 양영순 양원철 양찬섭 엄경출 에듀크리안트 여명수 연규순 연규용 연방희 연영규 연영태 연인하 연철흠 염경수 염 우 염은식 오경아

오국진 오명진 오명환 오미정 오병건 오상록 오석송 오세란 오연경 오영미 오영애 오영필 오윤주 오재만 오종영 오준영 오태경 오태진 오훈영 오 희 우상동 우장명 원광희 유경훈 유광선 유광식 유국열 유근수 유미숙 유민상 유민채 유선우 유성훈 유순영 유승덕 유시송 유영경 유영숙 유영아 유응모 유재남

유재일 유창범 유철호 유충옥 유행열 유현덕 유환철 육미선 육종길 윤건영 윤관수 윤미정 윤병선 윤병희 윤석위 윤송현 윤여일 윤정수 윤진현 윤찬열 윤태한 윤한식 윤현우 윤호영 이가빈 이건철 이경수 이경순 이경희 이광식 이광용 이광희 이귀숙 이귀형 이규선 이기정 이길재 이길환 이대응 이도영 이동로

이동진 이두영 이만형 이만희 이명순 이명호 이명훈 이미경 이미순 이민영 이범석 이병관 이병호 이복순 이상규 이상식 이상종 이석구 이석희 이선미 이선순 이선우 이수복 이수영 이수한 이순남 이순호 이승배 이승준 이연옥 이영로 이영숙 이영진 이영희 이옥인 이유정 이윤범 이은숙 이인우 이일만 이일우

이장희 이재덕 이재숙 이재영 이재원 이재은 이재춘 이재헌 이정규 이정석 이정수 이정아 이정협 이종수 이종실 이종원 이종윤 이종한 이주봉 이주선 이주형 이준수 이준희 이중섭 이중헌 이중훈 이지숙 이지영 이찬호 이창록 이철종 이철희 이한례 이해승 이향숙 이현수 이현식 이현주 이형각 이형우 이혜정

이호상 이화련 이효숙 임건철 임근수 임기중 임동현 임미애 임병락 임성진 임성충 임승빈 임용현 임은정 임일수 임재경 임재규 임종승 임지민 임차남 임한빈 임한수 임헌경 임혜숙 임희영

※ 7~9월 중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 같은 이름이 있으면 동명이인입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 0%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www.ok.or.kr)또는 전화(043-263-800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313-01-134622) / 신한(100-024-084734) 예금주 :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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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북스터디"

<골목길 자본론>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모종린 지음 다산3.0

김태일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김태일, 김도균, 안종순, 이주하, 최영준 지음 후마니타스

“

행복한 도시에 행복한 사람이 모인다

”

08.30 09.13 10.1 11 10.18 11.08 11.29 12.06 Ѽળ ‫ހ‬ਅ੎ 30 ݅ળҗт ‫׀‬ҵգBଷрр‫נ‬ тऩ࠼Bৡ୎ਙ ‫੆ޛ‬B

“

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

“

자영업자의 현실은 한국 사회 경제의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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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Page 1

2018

충북・청주경실련 후원행사

‫ހ‬ऩ‫ ך‬ә

통권 제236호

2018 가을호

੎ न ֛ 11ਚ 1੎ ‫ ހ‬ৡള न a न ੤ ࣙ ୿ࠚj୔ળ҅ब۴ न޻ࣅఢ ஗ ஢ಗ ݅ળҗт

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다 >ളਙ҇ટ@ ֬ഊ पೢ ৚Ӛળ ୿ࠚj୔ળ҅ब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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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시의원이 직접 말하다. 논란의 '주민숙원사업비' 무너져 가는 '은산분리 원칙' 좀도둑 가족을 응원합니다. 영화 「어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