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14, 2019
<제427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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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격화… ‘美관세폭탄에 中보복’ 中, 트럼프“보복 말라”경고에도 사흘만에 관세 인상 미중 무역전쟁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난 9~10일 워싱턴DC 담판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이 관세 인상으 로 중국에 대해 더욱 채찍을 가하 고, 중국 역시 관세인상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최악의 대결로 치달 음으로써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먹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 관련 기사 A5(미국), A9(국제)면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 국 정부는 13일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2천493개 품 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 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 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 한 보복이다. 특히 중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 이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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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난 9~10일 워싱턴DC 담판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이 관세 인상으로 중 국에 대해 더욱 채찍을 가하고, 중국 역시 관세인상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그동안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 를 때리겠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
령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 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에 따라 관세 인상 공지 와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조만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면 중국 역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 중은 인상된 관세의 실제 적용 시기 를 3주 남짓 뒤로 미뤄 미중이 협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향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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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목된다.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관세 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중국산 화물이 선 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시간을 번 셈이다. 중국 역시 추가 관세 부과 시점 을 6월 1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미 중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하거나 관세인상 발효를 지연시키면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나마 진정될 수 있 지만, 협상에 실패해 결국 관세 폭 탄이 터지면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 제도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 원회(NEC)은 전날 폭스뉴스 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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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의 인터뷰에서“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 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 다” 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 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 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협상 타결 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 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법제 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 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이 당초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
학교 앞에서 자동차 속도 줄이세요 뉴욕시내 감시용 스피드카메라 750대로 확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2일 어머니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학교 주변 스피드 카 메라 확대 설치 법안’ 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뉴
욕시의 140대 카메라는 750대로 늘 어난다. 이는 기존 카메라 보유의 5 배에 이르는 수치다. 카메라 운영 시간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확대된다. 이번 안건은 스피드 카메라 관 련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 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5년 전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된 이래, 학교 주변 사고율은 현저하게 감소됐다. 쿠오모 주지사는“스피드 카메 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린 이 법
안이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것임 을 알고 있다” 며“오늘, 우리는 세 상의 모든 어머니를 기린다. 우리 는 차세대를 보호하며, 안전한 통 학길을 만들고. 무자비한 운전 문 화를 바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게 하려한 다” 고 밝혔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감속 표 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구역 내 지정 속도를 지키지 않 으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세나 기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2일 어머니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학교 주변 스피드 카메라 확대 설치 법안’ 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