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20, 2017 <제38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감세법안 상·하원 통과… 새해부터 세금 줄어든다 법인세율 35%→21%, 개인소득세율 3~9% 인하 일부 문제 조항 조정해 20일 하원 재표결로 완결 하원 227대 203 상원 51대 48 트럼프‘첫 승리’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 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공 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 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 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 러으로 추정된다. 하원은 19일 일찌감치 전체회의를 열 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버드 룰(Byrd Rule)’ 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 상원에서는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하원은 이에 따라 20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 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인 문제 조항을 조 정한 뒤 19일 밤 12시 가까운 시각에 표 결에 들어가 51표 대 48표로 세제개편안 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 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 화된다. 세제개편을 취임 후 최대 성과 로 내세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제개편안의 의 회 통과를 독려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 스인 25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은‘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 에 대해“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승리”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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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 내용> ◆ 법인세 = 현행 35%에서 2018년부 터 항구적으로 21%로 대폭 내린다. 당초 상하원이 주장한 20%보다는 1%p 높아 졌지만, 현행 35%에 비하면 대폭 삭감됐 다. 상속세 폐지는 무산됐지만,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적용기준은 현 행 일인당 560만 달러에서 1천120만 달 러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 개인소득세 = 납세계층을 7단계 로 유지하되 새해부터는 10, 12, 22, 24, 32, 35, 37%로 대부분 낮춰 3~9포인트 인 하 된다. 중산층 서민 가정 대다수가 해
맥매스터“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北이 비핵화 첫발 떼야 협상 가능”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말했듯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며 이같이 밝 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에만 전념하 는 것은 아니다. 우 리는 해결에 전념 하고 있다” 라며 어 떠한 해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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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많음
12월 22일(금) 최고 44도 최저 43도
12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19일 하원 을 통과했다. 세제법안의 하원 표결 통과 후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의회에서 연설하 고 있다.
“北핵무장 위험 참을 수 없어… 필요시 강제로 비핵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 의(NSC) 보좌관은 19일“필요하다면 우 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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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북한은 전 세계 모든 문명인들 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규정하면 서“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우리 모두 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맥매스터 보좌 관은 북ㆍ미 대화를 강조하는 렉스 틸러 슨 국무장관과는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 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 CBS방송‘디 스 모닝’ 에 출연해서도‘미국과 핵무장 을 한 북한이 공존할 수 있느냐’ 는 사회
당되는 부부 연소득 1만9천50달러에서 7 만7천400달러 사이면 소득세를 현재의 15%에서 12%로 3포인트 낮아진다. 부부 연소득 10만달러~15만달러 가정은 22% 로 3포인트 인하되고, 20만달러이면 24%로 4포인트 내려간다. 부부 연소득 이 25만~30만달러인 중상층 가정은 33% 이던 개인 소득세가 24%로 9포인트 인 하 된다. 근로자들은 새해 2월부터 세금 이 인하된 페이체크를 받게 된다 ◆ 차일드 택스 크레딧 = 17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해 받는 차일드 택스 크레 딧은 1인당 2000달러로 2배 오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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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 은 14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표준공제 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부양가족에 대 한 추가 공제는 폐지된다. ◆ 주택모기지 = 주택모기지이자 공 제 한도는 현행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 로 낮아진다. 현재 상한선이 없는 주 및 지방세 공제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를 합한 납부액이 1만달러까지 연방세 에서 제외 받는다 ◆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 = 소득의
자의 질문에“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참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패턴을 반복해서 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는 안 된다” 고 덧붙였다. “전 세계는 그런 위험을 인내할 수 없을 다만‘군사 옵션이 유일한 해법인가’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는 질문에는“아니다”라고 답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의견 “우리는 김정은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 불일치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대통 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북한에 최대의 압 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박을 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탄 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라면서“현재 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 중 조건에서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의 대한 위협을 끼친다” 라고 설명했다. 미” 라고 주장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에 대해선“북 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한은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음을 보여 통령과의 통화에서 줘야 한다” 고 제시했다. 맥매스터 보좌 대북 원유 수출과 관은“그 이유는 대북 협상에 관한 이전 무역을 중단하라고 정부들의 접근이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 요구했느냐는 물음 문” 이라면서 과거 북한의 위반 사례를 에“그렇다. 대통령 언급한 뒤“문제는 지금 그들의 (핵)프 은 푸틴 대통령에 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을 게 더 많은 것을 해 반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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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를 넘는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자선기부 등 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된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는 기 본공제(스탠다드 디덕션)는 2만4천달러 로 2배 올라간다 ◆ 오바마케어 = 오바마케어 건강보 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보 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또 10년간 1천 3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가능성 이 크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러시아가 대북 무역을 늘 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킨다 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며“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엄 청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고말 했다. 그는“만약 역내 다른 나라가 그런 식으로 무장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한 뒤“그러한 행위는 (상황을) 훨 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 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