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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5, 2018

<제397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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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5일 화요일

트럼프“北에 원조보다 투자” 민간주도형‘新마셜플랜’제시 한때 비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과‘세기의 핵(核)담판’ 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당근’ 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 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 인다. 미국의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투 톱’ 인마 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 방송 인 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핵심 은‘체제보장+α (알파)’ 다. 북한의 비핵 화 달성 전까지“보상은 없다” 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은 물론 비 핵화 이후 경제 보상, 즉‘+알파’ 에 대한 밑그림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선 체제보장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 은 북한이“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 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 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고 설명했 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0일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3명을 환영하는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평양 조선중앙통신>

서“” 그(김정은)가 그의 나라를 현실세 계(the real world)로 이끌고자 한다” 고 밝힌 바 있다.‘정상국가’ ,‘현실세계’ 등의 언급에서 볼 때 단지 북한의 체제 보장뿐 아니라 북미수교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관계 정상화 가능성까 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제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전례 없이 통 큰 지원책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 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 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며미 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 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 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이라며 플러스알파

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북한 사람들 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 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 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며 경제 보상의 운을 뗀 지 이틀 만에 그 방 식을 구체화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 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마셜플 랜’ 을 빗대어‘북한식 마셜플랜’ 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폼페 이오 장관에 비해 좀 더 강경한 톤의 대 북 메시지를 날린 볼턴 보좌관도 경제적 보상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

5월 15일(화) 최고 83도 최저 6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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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맞다. 그 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 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 이라며 비 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취임 직전인 3월 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 에서“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 공할 필요는 없다” 고 주장한 것에서 전 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 보상의 방식으로“나라 면 우리로부터‘경제 원조’ (economic aid)를 구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폼페이 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입에는 부 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대외 원조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이건 우리가 지금

갱도주변 간이건물 철거, 광차 레일 제거

폐쇄 발표된 北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3월말 에어버스 디 펜스 & 스페이스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분석해 제공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을 갱도 폭파하는 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러져 있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라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북쪽 갱도 입 구 쪽에 있던 간이 건물도 사라졌다. 이에 대해 38노스는“풍계리 핵실험 장이 이미 폐기 절차에 들어 갔다는 증거” 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간이 건물들이 철 거된 것과는 달리 지휘센터와 행정지원 구역에 있는 핵심시 설 건물은 여전히 온전한 상 태로 남아있다. 주요 갱도 입 구도 봉쇄되지 않은 모습이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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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절차 시작 북한이 오는 23~25일 공개적으로 폐 기하겠다고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폐기 준비 작업에 착 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14일 밝혔다. 이 매체가 공개한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보 면, 북쪽과 서쪽, 남쪽 갱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건물들이 철거됐다. 또 갱도 입구에서 갱도 밖 야적장으 로 이어진 광차 이동용 일부 레일이 제 거됐고, 갱도 주변에 있던 광차들도 쓰

5월 16일(수) 최고 64도 최저 56도

다. 이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12일 풍계 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밝 힌 폐기 방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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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출한 최고의 돈이 될 것” 이라면 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의회 에서 북한에 더 나은 삶과 원조를 제공 하고 제재를 덜어주는 데 대한 많은 지 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 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 화 달성을 전제로 중국과 북한, 한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을 제안하고 나서는 등 동북아 경제 변혁기의 주도권을 놓지 않 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태여서, 향후 미국 주도의‘북한식 마셜플랜’ 과 중국의 광역 경제 개발 전략인 일대일로 (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이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경합할 수 있다 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중국 역할론’ 을부 각하면서 존재감을 키워나가면서 미중 양국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 다.

다고 38노스는 진단했다. 외무성은“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 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 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와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 밝혔다. 오는 23~25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외 국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갱도와 주요 건물을 폭파 및 철거하기 위해 남겨뒀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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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Y 15, 2018

미동부문인협회, 김종회 박사‘통일문화와 한민족문학’강연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14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뉴욕한인회 평화의 소녀상이 6월 7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미동부문인협회(회장 황미광) 주최로 14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김종회 박사(경희대 교수)의‘통일문화와 한민족문학’이란 주제로 통일문학 강의가 열렸다. 통일부 교욱위원, 뉴욕문인협회 회원등 일반인까지 포함 60여명의 청중들이 참가해 통일문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왼쪽부터 다섯번째가 김종회 교수.

뉴욕한인회‘평화의 소녀상’ , 美의사당 간다

23일 플러싱타운홀서‘아시안 문화유산의 밤’행사 아시안 문화유산의 밤(Asian Heritage Night) 행사가 23일(수) 오후 6시30분부터 플러싱 타운홀(137-35 Northern Blvd. Flushing, NY)에서 열 린다. 이 행사는 퀸즈한인회(회장 김수 연), 플러싱타운홀, 힌두센터, 북미주힌 두교사원연합, 뉴욕차이나스토러스, 대 만센터가 공동 주최 한다. 이날 각 아시 안 이민자사회의 음악가 전통무용가들 이 출연해 각기 자기 나라의 문화를 선 보인다. 주최 단체들은 14일 플러싱 타운홀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안 헤리티지 나 잇(5월23일)에 대해 알렸다. 주최측은 “올해의 주제는 아시안 어메리칸 여성 의 성공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시안 헤 리티지 나잇은 무료 입장이고 각 나라의 음식들이 제공 된다. 퀸즈 지역의 각 민

‘아시안 문화유산의 밤’행사 주최 단체들은 1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안 헤리티 지 나잇(5월23일)에 대해 알렸다.

족들이 많이 참석하여 아시안 전통과 유 산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6월 7일 특별전시… 한국·한인사회 홍보행사 겸해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14일 뉴욕한 Congressional Meeting Room North, 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뉴욕한인 First St NE, Washington, DC 20515)에 회 평화의 소녀상이 워싱턴DC 의회의 서 전시된다. 14일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회장은 사당에서 6월 7일 특별 전시회를 갖는 다” 고 발표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8개월 동안 추진됐 뉴욕한인회 평화의 소녀상 의사당 고, 3번의 거절 끝에 이뤄낸 것” 이라며, 특별 전시는 연방하원의원들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의 갈등 Malony, Chu, Meng, Velazquez, 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20세 Crowley, Suzzi 등 6명의 공동 주최로 7 기 최대 성범죄를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 일 오후 5시~8시 의사당 방문자센터 자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당한 고통 (United States Capitol Visitor Center, 이 더 이상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일본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을 외면하거나 망각하는 것” 이라며,“이 번 전시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 계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하루 동안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평 화의 소녀상 전시 이외에도 위안부 관련 동영상 상영과 한국 국악 공연, 한국을 알리는 패션쇼까지 열릴 계획이다.

“부처님 광명·자비, 온누리에 가득하길”

미동부 최고의 명산 뉴욕 켓츠킬산 에 있는 백림사(주지 서혜성 스님) 대웅 전에서 불기 2562년(서기 2018년) 부처 님 오신날 봉축 기념 법회가 성대하게 봉헌됐다. 이날 서혜성 스님은 봉축 법어에서 “봄 단풍 가득 홍조를 띄운 산중에 모여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는 것은 거룩하 고 행복한 일이다. 특히 오늘 어머니날 이니 부처님 전 연등을 밝히고 무명을 닦고 지혜를 얻어 소원성취하시길 바란 다” 고 말했다.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은“형식과 법에 얽매이지 말고 지극정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모두 견성 성불하 자” 고 권선했다. 박정희대통령뉴욕기념사업회 홍종 학 회장은“백림사에 오니 마음이 편안 해진다. 특별히 아름다운 산정에 한국전 통 양식의 대웅전, 탑, 약사여래, 종각 등 동양문화 사상이 함축된 한국 전통사찰 로서 동서양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미 불자들은 아기 부처 관욕식과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 전 심중소구 발원 과 한미 양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평화통일을 기원했다. 문화 행사에서는 혜월(Wisdom Moon) 김영임의‘통일 법고’공연이 있 었다. 뉴욕 백림사는 매월 세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정기법회를 가지며 교통편은 오전 8시30분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에 서 출발하여 74스트릿 브로드웨이와 뉴 저지 풍림식당을 경유한다. △연락처: (845)888-2231

백림사,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행사

바란다” 고 말했다. 퀸즈한인회의 김수현 회장은“아시 안 해리티지 나잇은 한국은 물론 인도와 중국 등 다른 아시안들의 전통 문화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많은 아시안들이 참여해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값진 시간을 갖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입장은 무료. △문의: 347-762-0842, jdkim@kimlegalservices.com

브니엘여성합창단 연주회

한인자유민주수호회, 22일 워싱턴 보수단체 연합시위 참가 한인자유민주수호회(회장 강은주)는 13일 오후 12시30분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5월말 경으로 계획하였던 뉴욕총영사관앞에서의“문재인탄핵집회”일정을 변경하여 오는 22일 문재인 워싱 턴 방문을 기해서 열리는 미전국 한인 보수단체의 연합시위 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한인자유민주수호회>

브니엘여성합창단(이사장 신희경, 지휘자 이병천)은 19일(토) 오후 7시30 분 뉴저지 레오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베델교회(396 Broad Ave., Leonia, NJ 07605)에서 봄 연주회를 갖는다. 지 휘는 이병천 씨. △연락처: (201)488-3333(총무)

백림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 법회후 서혜성 스님(오른쪽 끝)이 강민 직(7)·현욱(3) 어린이 거사 가족 및 커네티컷 대연사 주지 대산 스님, 보각 스님, 보성 스님, 향연 스님, 박정희대통령뉴욕기념사업회 홍종학 회장및 불자들과 함께 아기 부처 관욕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백림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뉴욕·뉴저지 정토회는 불기 2562 년 초파일 봉축법요식과 기념행사를 20일(일) 오전 11시뉴욕정토법당(4221 162 St. 2층. Flushing, NY 11358 전 화 718-461-2486)에서 봉헌 한다. 정토 회는 이에 앞서 연등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문의: 뉴저지 201-944-3834, 뉴욕 718-461-2486


종합

2018년 5월 15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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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감기’없는 세상 온다 英연구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과 뉴욕주 일원의 이민자 단체와 이민자들은 14일 올바니 의원회관에 집결해 주 의회에 계류중인 운전 면허 법안(A10273)의 통 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든 뉴욕주민에 운전면허증 발급하라!”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 주의사당서 회견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과 뉴욕 주 일원의 이민자 단체와 이민자들은 14 일 올바니 의원회관에 집결해 주 의회에 계류중인 운전 면허 법안(A10273)의 통 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데이비드 최

민권센터 오거나이저는“다카를 취득한 드리머들은 다행히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며“서류미비자뿐 아니라 뉴 욕주 전체의 경제와 도로 안전에 이로운 운전 면허 취득 전면 허용이 반드시 법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美 허리케인 시즌 주말께 시작 “예년보다 많은 7∼11개 예상”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이르면 이번 성 폭풍이 될 확률은 40% 수준으로 5일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허리케인 시즌은 6월 1일을 기 첫 열대성 폭풍이 상륙하면 이름은 점으로 잡지만 주말께 이름을 붙이는 열 ‘알베르토’ 가 된다. 대성 폭풍이 미 대륙 남부 해안으로 상 노스캐롤라이나대학과 콜로라도주 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립대는 올해 예년보다 많은 14∼18개의 국립허리케인센터는 14일 멕시코만 열대성 폭풍이 미 남부 또는 남동부 해 으로 이동하고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수 안에 상륙하고 이 가운데 7∼11개는 허 일 내에 세력을 확장해 열대성 폭풍으로 리케인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열대 웨더채널은 13개의 열대성 폭풍과 6

제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대표자와 이 민자들은 뉴욕주하원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법안 통과에 중요한 소위원회 위원장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 를 청원했다.

개의 허리케인을 예상했다. 메이저급 허 리케인은 2∼3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리케인 시즌은 11월 말까지 이어진 다. 보통 열대성 폭풍 10개 안팎, 허리케 인 5∼6개가 평균적이다. 열대성 폭풍의 풍속이 시속 74마일 (119㎞)을 넘어가면 허리케인으로 분류 된다. 허리케인은 강도에 따라 카테고리 1∼5등급으로 나누는데 숫자가 높을수 록 위력이 세다. 카테고리 3등급 이상의 메이저 허리케인은 풍속이 시속 111마 일(179㎞) 이상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본토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는 모두 10개의 허리케인이 상륙해 엄청난 피해 를 몰고 왔다. 한 해에 10개 이상의 허리케인이 발 생한 것은 1893년 이후 124년 만에 처음 으로 기록됐다. 허리케인 하비는 미국 4 대 도시인 텍사스주 휴스턴을 휩쓸어 50 명 넘는 사망·실종자를 냈고, 어마는 플로리다 반도 전체를 강타했다. 플로리 다에서는 미 재난 역사상 가장 많은 200 만 명 이상의 대피 행렬이 이어졌다. 허 리케인 마리아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를 직격해 섬 전체 전력 인프라를 파괴 했고 4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한편,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는 이날 아 침 강력한 소용돌이 바람(토네이도)이 몰아쳐 전력선이 끊기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감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변종이 거의 200종류에 가까워 일일이 백신을 만들 수 없는 데다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감기 증상만을 치료하는 대증요법만 있을 뿐이다. 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 의 에드 테이트 화학과 교수는 감기 바 이러스가 인간의 체내에서 스스로를 보 호하고 증식하는 데 이용하는 인간 세포 안의 단백질 N-미리스토일트랜스페라 제(NMT)를 표적으로 하는 신물질 (IMP-1088)을 개발했다고 일간 텔레그 래프 인터넷판과 사이언스 데일리가 14 일 보도했다. 감기 바이러스는 NMT를‘납치’ (hijack), 단백질 피각(껍질: capsid)을 만들어 스스로의 유전체를 보호하고 이 를 이용해 증식한다. 감기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지만 모 든 변종이 똑같이 NMT를 이용하기 때 문에 IMP-1088은 모든 변종에 효과가 있다고 테이트 교수는 설명했다. IMP1088는 또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IMP1088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내성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고 그는 강 조했다. 과학자들은 감기 바이러스 자체보다

곧‘감기’없는 세상이 온다. 영국 연구팀이 근원적으로 감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감기 바이러스가 이용하는 인간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을 시도해 오 고 있으나 대부분 인간 세포에 해를 끼 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1088은 여러 종류의 감기 바이 러스와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 험관 실험 결과 인간 세포에 독성을 미 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모두 퇴치했 다. 그러나 실제 임상시험을 해보기 전 에는 IMP-1088의 안전성이 확립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테이트 교수는 말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즐거운 봄나들이 공장의 생산과정을 둘러보면서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와 함께 IMP-1088은 지금까지 개 발된 다른 NMT 표적 신물질보다 효과 가 10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MP-1088은 감기 바이러스 감염 후 빨리 투여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폐 에 신속하게 작용하도록 스프레이 형태 로 개발하고 있다고 테이트 교수는 밝혔 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네이처 화학’ (Nature Chemistry) 최신호(5월 14일 자)에 발표됐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 회원 50명은 12일 필라델피아 롱우드 가든 및 허쉬 초코렛 공장으로 봄철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들은 꽃이 만발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초콜렛 <사진제공=뉴욕한인노인상조회>

모비우스“남북한은‘아름다운 조합’ … 北투자에 관심있다” 미국의 투자전문가인 마크 모비우스 가 14일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해 “아름다운 조합” 이라 부르며 대(對) 북 한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 모비우스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자금 을 투입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 고밝

혔다. 그는“한국은 기술과 노하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엔 자원이 있 다” 며“남북한의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치를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이 익” 이라고 말했다. 그는“남한과 북한은 아름다운 조합” 이라며“이러한 남북한의 조합을 고려

할 때 북한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 은 매우 잘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모비 우스는 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 회장 등 을 지내고 최근 자신의 이름을 따 신흥 국 중심 투자회사인 모비우스 캐피털 파 트너스를 설립했으며,‘신흥국 투자의 대가’ 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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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스포츠도박 사실상 전면허용 대법원“허용여부 州에서 판단” 미국에서 사실상 스포츠도박이 사 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미 대법원은 14일 원칙적으로 스포 츠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에 대 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AFP, 로이 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1992년 제정된‘프로·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 (PASPA)에 따라 네바다, 델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등 4개 주를 제외하고는 스포츠도박이 금지돼 있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3표 로 각 주(州)에서 스포츠도박 허용 여부 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뉴저지 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는 애틀랜틱 시티의 쇠락 하는 카지노들을 대신해 스포츠도박을 허용해달라며 지난 몇 년간 법정 다툼

시장 규모 연간 ‘1천500억달러’ 추정… 환영·우려 교차 을 벌여왔다. 대법원은“의회가 스포츠도박을 직 접 규제할 권리는 있다” 면서도“그러 나 만약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각 주가 자유롭게 이를 행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야구와 농구 등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스포츠도박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 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미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연간 약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주별로 세수 증가를 위해 앞다퉈

스포츠도박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정 투쟁에 앞장섰던 전 뉴저지 주 지사 크리스 크리스티는“미국의 주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획득 한 위대한 날” 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 다. 이날 판결 이후 미국과 영국의 도박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판 타지 스포츠(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경기를 치르는 게임) 회사들은 즉 각 스포츠도박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판타지 스포츠 회사인 팬듀얼은 성 명에서“판타지 스포츠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도박에서도 혁신

을 일으키겠다” 고 말했다. 반면 법 개정에 반대했던 메이저리 그는“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본연의 모습을 보호하는 것” 이라며“이번 판 결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 이라고 우려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91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 선수 9명이 월드시리 즈 승부조작 스캔들로 기소된 바 있다. 호텔·카지노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스포츠도박 을 금지한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AFP는 전했다.

트럼프‘매케인 조롱’파문에“누설자는 배반자… 색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백악관발 정보 누출 사례들을‘가짜 뉴 스들’ 에 의한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 하면서도‘누설자색출’ 을 거론하며 엄 포를 놓았다. 켈리 새들러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보좌관이 최근 뇌종양 투병 중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의원에게‘곧 죽을 사람’ 이라는 조롱 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

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서 내놓은 언급 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 린 글에서“이른바 백악관에서 나온 누 설들은 가짜 언론들에 의해 다뤄지는 거대한 극단적 과장” 이라며“가능한 한 우리를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차원” 이라고 말했다. 이어“그렇다고 쳐도 누설자들은 배 반자이자 겁쟁이이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찾아낼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놨다. 새들러 보좌관은 최근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매케인 의원이‘물고문’지 휘 논란에 휘말린 지나 해스펠 중앙정 보국(CIA) 국장 내정자의 인준에 반대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문제가 안 된 다. 그는 어차피 죽어가고 있다” 고발 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뭇매를 맞 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TUESDAY, MAY 15, 2018

캘리포니아 오물로 뒤덮인 집에서 10남매 발견… 가혹행위 흔적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LA) 동부 도시 페리스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잔혹하게 학대받은 13남매가 구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북 캘리포니아에서 10남매가 오물로 뒤 덮인 집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 니아 주도 새크라멘토 서쪽 페어필드 의 한 주택에서 최근 12세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페어필드 경찰은 아동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 견했다. 잃어버린 아이를 집에 되돌려 보내 려 한 가옥을 방문했는데 온통 오물로 뒤덮인 집안에 생후 4개월부터 11살 된 아이들 9명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비 위생적인 주거 환경 속에 생활하는 모 습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집안에 인분과 애완동물 배 설물이 넘쳐났고 아이들은 묶여있지는

리포니아 10남매 오물 뒤덮인 집에서 발 견… 아동학대 의심

않았지만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학대

받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면서“아이 들의 몸에서 BB탄 같은 탄알에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 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인 조너선 앨런 과 이나 로저스를 체포해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아이들의 엄마인 로저스는 보석금 을 내고 석방된 뒤“아이들에게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처가 난 건 없다. 그저 아이들이 놀다가 상처난 것 뿐”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들의 아빠인 앨런에 대 해서는 고문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검찰은 아이들이 2014년부터 지속해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리스에서는 만 2세부터 29 세까지 모두 13명의 자녀를 둔 데이비 드 터핀(56)과 루이즈 터핀(49) 부부가 아이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멜라니아, 신장 수술받고 입원…“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끝나” 트럼프도 병원 찾아 위로… “좋은 상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 라니아(48·사진) 여사가 신장 질환으 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번주까지 병원 에 입원해 있을 예정이라고 CNN방송 과 AP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멜라니 아 여사가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양성 신장 질환으로 색전술을 받았으며 수 술은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성공적 수술이었다” 며 아내가“좋은 상태” 라 고 전했다. 백악관은 멜라니아 여사의 상태에 관한 다른 추가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 다. 미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색전 술은‘신체의 특정 부분에 혈액 공급을 차단” 하는 것으로, CNN방송의 의학전 문기자인 산제이 굽타는“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양성종양이 있다” 며“이런 종류의 종양은 혈관이 몰려 있어 출혈 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신장의 그쪽 부분으로 가는 혈류를 막 기 위해 혈색전을 택한다” 고 설명했다. 재민 브램바트 올랜도 보건 당국 소

속 비뇨기과 전문의는 혈색전 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신장에 양성 종 양이 발생하는 “혈관근육지방종” (angiomyolipoma)이라며“양성이지만 (종양이) 계속 자라면 신장 주위에 출혈 을 야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양은 다른 의학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나 통증 등 다른 증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전문의는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수술이 끝난 뒤 헬기로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

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트 위터에“우리의 위대한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를 보러 간다” 고 적기도 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 이 수술 전 아내와 대화했으며 수술 후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 다. 멜라니아 여사의 수술 소식에 척 슈 머 민주당 원재대표는 상원 개회사에 서“퍼스트레이디의 조속한 회복을 기 원한다” 며 멜라니아 여사의 쾌유를 기 원했다.


내셔널/경제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북·이란에 관심이 쏠린 사이 “미국‘조용히’핵전력 증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적으로 핵전력 증강에 나섰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0 일 저녁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사바 나 리버 원자력연구단지에서 차세대 핵무기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 최’ 를 예고한 당일이다. 이란핵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북한 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에 스포트라이 트가 집중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 용히 핵무기 증강이 진행된 셈이다.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서는 노후화 한 핵무기를 수백 개의 핵무기로 전환

트럼프 미국 대통령

NYT “사바나리버 핵단지서 차세대 핵무기 ‘핏’ 생산” 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핏(pit)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이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 내 부에 장착되는 핏은 자몽 크기에 불과 하지만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매년 80개의 핏을 생산 한다는 방침이다. 사바나 리버 핵 단지 에서 50개, 핵무기 연구의 산실인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30개를 각 각 만들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소위원회는 지난주 잠수함 발사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승 인했다. 저강도 핵무기는 폭발 위력을 낮춰 타격 범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실 전형 핵무기를 말한다.‘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압박 효과가 크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소위원 장은“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새로운 군 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 혔다. 뉴욕타임스는“미국이 다른 국가의

핵 폐기를 압박하면서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라며“핵확산금지조약(NPT) 자체가 미국·러시아·중국·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국 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핵 강대국들이 핵전략 증강 경 쟁을 벌이다 보면 그만큼 핵전쟁의 위 기가 커질 수 있는 데다, 다른 국가의 핵폐기를 설득하기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었다.

법정 싸움으로 번진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카고 시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 로 이어졌다. 14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 면 시카고 시민단체‘프로텍트 아워 파 크스’ (Protect Our Parks·POP)는“유 서깊은 시민공원 잭슨파크에‘민간시 설’오바마 센터가 들어설 수 없다” 면 서 이날 연방법원에 시카고 시와 공원 관리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시카고 시와 공원관리국이 시민 자산인 잭슨파크에 대한 어떤 이 권이나 권한도 오바마 재단에 넘길 수 없다” 면서“법원이 개입해 오바마 센 터 건립 승인을 막아달라” 고 요청했다. POP는 소장에서“공공 부지인 잭 슨파크 땅 사용 권한을 비영리 민간단 체 오바마 재단에 준 원래 목적은 미 국 립 대통령 도서관이 입주할 것이란 사

실 때문이었다” 며“그러나 그 목적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 진술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기념관 전례 를 깨고 오바마 센터를 미 국립문서기 록관리청(NARA) 시스템에 속하지 않 은 민간시설로 건립, 독자적으로 관 리·운영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간 문서와 물품은 오바마 센터 가 아닌 기존 NARA 시설에 보관된다. POP는“비정부 민간단체(오바마 재단)에 시민공원 이용 권한을 주는 것 은 법 규정 위반”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시카고 시와 공원관리국이 오바마 재단에 센터 부지를 거의 무상 으로 임대해줄 방침인데, 관련 법상 공 공신탁된 땅을 실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없게 돼있다” 고 지적했 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 도시계획위원 회(CPC)가 오는 17일, 오바마 재단·

시카고 공원관리국·시카고 교통국이 제출한‘오바마 센터 건립 부지 용도 변경’및‘건립 계획 수정안’ 을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제기됐다. CPC는 잭슨파크 내 8만㎡ 땅을 시 카고 시가 오바마 재단에 장기 임대하 는 계획도 최종 승인할 방침이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임대 조건은 아 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거의 무상에 가 까울 것” 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 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이 시장으로 있 는 시카고 시 의회는 앞서 2015년 시카 고 공원관리국 소유의 잭슨파크 땅을 시카고 시에 넘겨 오바마 재단에 임대 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하지만 오바마 센터 건립 설계안이 확대·변경돼 프 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CPC와 시의 회의 재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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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르고 달래는’트럼프…“ZTE, 美기업 고객” 중국 대형 통신장비업체인 ZTE(중 싱·中興 통신)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 아넣었다가 돌연 제재 완화 방침을 시 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 신의 태도 변화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 해“대형 중국 휴대전화 회사인 ZTE는 미국 회사들로부터 개별 부품을 높은 비율로 구매한다” 며“이는 우리가 중 국과 협상하는 큰 무역협상, 그리고 나 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인적 관 계를 반영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미 행 정부의 ZTE 제재 완화 움직임이 가시 화하자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 한 상황에서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4 일 공식성명을 내“내가 목소리 높여 지지했던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가 대 중국 접근 방식” 이라며“그러나 심지 어 여기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서고 있 다” 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코 루비오(플로리 다) 상원의원도 트위터에서“나는 이것 이 중국에 대한 후퇴의 시작이 아니기 를 바란다” 며“그들(중국)이 미국에서 더욱 강력한 제약 없이 영업하도록 허 락한다면 우리는 미친 것” 이라고 말했 다.

트럼프 “ZTE, 미국 부품 고객”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ZTE 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스마트폰 등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회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태세 전환을 합리화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ZTE는 퀄컴, 인텔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부품 25~30%를 공급받고 있다. 작년 ZTE가 미국 기업에 지급한 돈은 최소 23억 달러 에 달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대 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가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 하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로써 미국 업체들로부터 부품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제재 효과가 가시화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돌 연 트위터에서“중국의 대형 휴대전화 업체인 Z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 력하고 있다” 고 밝히고 상무부에 ZTE 제재 완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 를 내렸다. 국제사회에서는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3천750억 달러 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 축소라는 전 략적 목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중국 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중요 첨단 분 야 기업인 ZTE 제재 문제를 협상 카드 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트럼프 中업체 제재완화’움직임에 제동 슈머 원내대표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 시프 “ZTE 사이버 안보위협 제기… 중국 일자리보다 국가안보 신경써야” 미국 민주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경제 제 재를 완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 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원내 정책을 지 휘하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 일 공식성명까지 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대통령과 내가 동 의하고, 내가 목소리 높여 지지했던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가 그의 대(對)중 국 접근 방식” 이라며“그러나 심지어 여기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서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그의 정책은 지금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 는 것” 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미국 을 다시 위대하게’ 를 풍자한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어 ZTE처럼 북 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을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ZTE 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경 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지식재산 권 도둑질’ 에 대한 단속에서 후퇴할 것 이란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강경한 조 치를 촉구한다” 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중국의 대형 휴대전화 업체인 Z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 면 서“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슈머 원내대표는 곧바로 트 위터를 통해“미국 기업들을 먼저 지원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충고했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도“우리

정보기관들은 ZTE의 기술과 휴대전화 가 중대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제기했 다고 경고해왔다” 며“중국의 일자리보 다 우리 국가안보를 더 신경 써야 한 다” 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미국 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로 ZTE를 단독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 래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 업체들로부 터 부품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요구해왔다. ZTE는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 업체로, 스마트폰 판매에서 세계 9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패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많이 걸 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 건 을 일종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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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5, 2018

청와대“비핵화 한국 입장 미국에 전달… 매일 긴밀 협의” “포괄적 의견 전달한 상태… 북미 간 이견조율·간극 좁히기 집중” “남북 핫라인, 내용 있을 때 가동… 양측 실무진 충분히 소통 중”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 도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 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 달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폐기 장소로 테네시 주(州) 를 언급하는 등 미국의 비핵화 로 드맵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 라는 질 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구체적 내용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 말할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화) 통화에 대해서는“한미정상회 의 의견과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담 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상태” 라고 전했다. 한다” 면서도“미국에 다녀와서 통 이어“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고 있다. 거의 매일 협의를 하고 있다 전망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고 보면 된다” 고 설명했다. ‘핫라인 통화가 왜 지연되느냐’ 는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한미정 질문에“시점을 정해놓고 통화하 상회담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 기보다는 내용과 목적이 있을 때 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통화하는 것이 맞다” 고 답했다. 이견을 조율하고 간극을 좁히는 이 관계자는“핫라인은 일상적 데 집중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인 정상 통화와는 특성이 다르다.

대법,‘이화여대 학사비리’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최순실, 당분간 구치소 수감… 최경희 전 총장도 실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 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 판에 넘겨진‘비선실세’최순실씨 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 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최씨와 함께 이른바‘이화여대

학사비리’ 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 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 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 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 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 과 공모해‘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에 응시한 딸 정 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 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 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양 정상이 내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가동하는 것이 핫라인” 이라 고 설명했다.‘북한이 통화를 꺼 리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그런 것은 아니다” 라며“참모진 사이에 소통이 부족해 정상 간 통화로 부 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핫라 인이다. 오히려 핫라인 통화가 급 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양 측 실무진이 충분히 소통하고 있 다는 증거” 라고 답했다. 미국이 북한 내 핵 시설 사찰

·검증을 위해 대규모 다국적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 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내부 회 의에서 그 보도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선례도 없을뿐더러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장인 것 같 다” 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상 식적인 선에서 보면 리비아 등에 서도 핵 시설 검증을 위해 군이 파 견된 선례가 없지 않나. 국제원자 력기구(IAEA) 등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왔다” 고 덧붙였다.

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며 최씨에게 징역 3 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를 저버렸다”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최씨와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고인 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 받았다. 이듬해 4월엔‘대회출전 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 는 요 그대로 유지했다. 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찾아가‘잘라버리겠다’ 고 협박하 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 ‘국정농단’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 1·2심은“법과 절차를 무시했 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 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안 미합의 부분 많아 진통… 한국당‘갈 길 멀다’ “수사에 성역 없다”… 수사 대상 논란 원천 차단 특검 추천방식 놓고 내부 논란…“지나친 양보” 자유한국당은‘드루킹 특검법 안’잠정 합의 다음 날인 15일“수 사에 성역이 없다” 면서 수사대상 을 둘러싼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아직 넘 을 고개가 많이 남았다” 면서 최종 합의 과정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수사범 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개입 의혹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논란 등 그 무엇도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수사범위를‘수사과정에서 인 지된 관련 사건’ 으로 규정한 만큼 의혹이 있다면 김경수 후보는 물 론이고 그 누구도 수사할 수 있다 는 말이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

국당은 수사대상에 김경수 후보 의 이름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민주당이“그러면 수사대 상을 김 후보로 한정할 것이냐” 고 밝혀 김 후보의 이름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법안 명칭에 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 은 맞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사건 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 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 다” 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지 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논란이 끊

이지 않았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 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가 2 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 록 했는데 여권에 지나치게 양보 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의‘내곡동 특검’ 이나‘최순실 국 정농단 특검’ 에서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다. 특히 특검 2명을 추천하는 과 정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평 화와 정의 모임이 갈등을 빚는 경 우 특검 추천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은 동일 당 안팎에서는 협상은 지금부 것이다. 한 구조로 가야 한다”며“야3당 터가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는 말처럼 “다당제 구조하에서 쉽지 않은 협 경우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다” 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이었다” 며“앞으로 넘을 고개가 밝혔다. 곳곳에‘지뢰밭’ 이 산재해 있다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 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 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 정상화 후속 논의 여야 원내대표들이 15일 정세 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 상화 후속 문제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 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각종 국회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 라 이날부터 진행하기로 한 경제 ·민생법안 심사 등과 관련한 얘 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8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 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 기로 한 만큼 후속 세부사항 논의 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회, 총리 추경 시정연설 청취 여야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 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 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전날 드루킹 사건(민 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경안을 18일에 동시 처 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후속 일 정을 논의한 결과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 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 과 만나“오늘 오후 2시 (추경) 시 정연설을 한다” 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이 낙연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 총 리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하 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연설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인 것으로 알 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 검과 추경의 처리 일자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한 축인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에 처리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 기 때문이다. 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는 회 동 초반에 참석해‘18일 동시 처 리’ 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자리 를 떴다. 장 원내대표는“5·18 행사는 전야제부터 시작하는데, 예산 처 리를 위해 상임위를 완전가동해 야 하므로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 을 못 한다” 면서“추경이 사흘 만 에 처리된 예는 한 건도 없다” 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18일에 동시 처리하 자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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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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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Y 15, 2018

일본 외교청서‘독도 일본땅’반복…“일본해가 유일 호칭” “주한미군 최소한 2만2천명 유지”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거부”비난 한일관계‘전략적 이익공유 가장 중요한 국가’표현도 삭제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 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 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 서는 또 동해 표기에 대해“일본 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 한 호칭” 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해에 담았던“한국은 전략적 이익 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 라” 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 연설과 마찬가지로‘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 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 서도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에 나 섬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 에 대해“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 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 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한일관계와 관련한 부 분.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작년에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교청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 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 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 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 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억지 주장을 되 풀이했다.

이어“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면서“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 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 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 다” 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특히“일본은 다케

일본, 납치문제 협력 요청하면서도 독도 도발 여전·한국 홀대 아베 정권, 영유권 왜곡 주장 강화… 한일관계 악화 지속 일본 정부가 15일 각의(국무회 의)에 보고한‘외교청서’ 에는 여 전한 독도 도발과 한국에 대한 홀 대가 눈에 띈다. 일본은 지난해 외 교청서에서도‘독도가 일본땅’ 이 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본 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에 요청한 상황에서 도발을 계속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 웃 나라” 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 은 데 이어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

서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도쿄(東 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 상에 협조를 요청드렸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고밝 혔다. 그간 대북 압력 일변도의 정책 을 강조하던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남북정상회 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해 달라 고 했고, 문 대통령도 실제로 문제 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교청 서는‘재팬 패싱’ (일본 배제) 논 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토문제 와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자세를 보여준다는 분석 이 제기된다.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 한 아베 총리로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보수층 결집에 다소나 마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 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 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 1월 22일 일본의 외교사 령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 상은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 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 부하고 있다” 고 우리 정부를 비난 했다. 아울러 동해에 대해서도“일본 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 이라며“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 장은 근거가 없다” 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청 서는“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며 북한 문제 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상호 신 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 에는 작년에 있던“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 웃 국가” 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외교청서는 또 2015년 12월 한 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 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 도“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

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 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 을 대폭 강화했다. 외교청서는 또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중대하 고 임박한 위협’ 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에 대해서는‘가장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 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 지난달 17, 18일 열린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거 론하며“(6월 12일 열리는) 북미정 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기 로 합의했다” 고 명기했다. 또 당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 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을‘완전 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 는 방법’ 으로 포기할 필요가 있다 는 점도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북한 문 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데 도 중요하다” 면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 해 들어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 다고 분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 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 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하겠다” 고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그로부터 3일 후 도쿄(東京) 시내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 지 주장을 담은 자료 등으로‘영 토·주권전시관’ 을 설치했다. 그간 시마네(島根) 현 등 지방 자치단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 라고 주장하는 홍보관을 설치하 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가 도쿄 도 심에 이러한 전시관을 설치한 것 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마네 현에서 열린‘다케시마 의 날’ (매년 2월 22일) 행사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차

관급 정부 인사를 보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주요과제로 내건 납 치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이러한 행 태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속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재차 한일관계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기 에 대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연대 를 강조하며 총리와 외무상이 나 서 납치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 했으면서 독도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베 내각은 2012년 말 제2차 내각 출범 이후 지속해서 영유권 주장 강화, 연간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군국주의 행보’ 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감축론 제동 현행 2만8천500명 규모에 변화 없을 듯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 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 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對)한반 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주 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 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지난 10 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 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 장없이 2만2천명 아래로 줄여서 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 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 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 미군이 2만2천명 아 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이다. 수정안에서‘2만2천명’ 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규 모를 감축하려는 의미는 아니라 는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며“동맹 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 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 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 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초당적 지지 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 고말 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 다. 수정안의 제안 취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 에 주한미군을 탄탄하게 유지하 는게 중요하다는 상황인식 속에 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 의 예산이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쓰일 수 없도 록 하자는 것이다. 가예고 의원은 특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정세 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 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 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 했다. 그는 이어“군사위원회 모 든 동료의원이, 우리가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적 인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유주민들의 결속을 우리 의 지대한 장점으로 간주하고 있 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덧 붙였다.

WSJ“한국이 주한미군에 훨씬 많은 비용 대고 있어”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 서 열리는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 리트저널(WSJ)이 13일‘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 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WSJ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료들의 불만에도 불구하 고, 미국은 한국에서‘공짜 임대 료’ 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 는 몫을 말한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 둔비용 중 4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WSJ 보도의 취지 다. WSJ은“이 같은 계산은 한국

이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 지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 에‘불공정’ 하다” 는 정의당 김종 대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 다. 미 8군이 주둔하는 평택의 캠 프 험프리스의 경우, 기지 건설비 용 108억 달러 가운데 92%는 한 국이 부담했다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6년 상원에 서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 산의 노른자 땅을 차지해왔는데,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까 지 포함해 자체 계산한 결과 사실 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 까지 올라간다고 WSJ는 전했다. 보수적인 정부 계산법을 적용 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연 임 대료는 15억 달러로 산출할 수 있 고, 이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고 WSJ는 덧붙 였다.


국제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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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58명 사망·2천700명 부상 ‘美대사관 예루살렘 이전’항의시위 강경진압… 어린이 8명도 숨져 중동국가들, 프랑스, 인권단체, 이스라엘 무력사용 비난… 자국대사 송환 항의 이스라엘·미국“무력진압 정당” … 유엔 안보리 성명, 美 반대로 무산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 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시위 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이를 무력진 압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 까지 발사해 어린이를 포함해 60명 가 까운 팔레스타인 시민이 목숨을 잃었 고 2천 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물론 중동 권 국가들, 프랑스 등 일부 유럽연합 (EU) 국가, 국제인권단체, 유엔 등은 시 위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강경 대응 을 규탄하거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당한 무력사 용이라고 강변하고 미국이 이를 두둔 하면서 중동지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 구에서 시위하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58명이 숨지고 2천771명이 다쳤다고 dpa 통신 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부상자 가운데 1천373명 은 총탄에 맞았다고 전했다. AFP, AP 통신은 최소 5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에는 16세 이하의 어린이 8명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생한 사상자 는 2014년 7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집중 폭격한 이후 가장 많았다. 시위는 미국대사관 이전 개관식이 열린 예루살렘에서 8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리 장벽을 따라 4만 명이상(이스라엘 군 추정)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졌다. 시위대는 돌과 폭발물을 던지고 타 이어를 불태우며 분리 장벽을 부수려 고 했다. 그러자 현지 병력을 2배로 늘 리고 저격수까지 배치한 이스라엘군은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대응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 부 수반은“이스라엘이 대학살을 저질 렀다” 고 맹비난하며 사흘간의 애도 기 간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 비아 등 중동지역 국가들은 이스라엘 의 무력 대응을 비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항의의 표시로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터키는 팔레스타인 시위대 사망에 대한 3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 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미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송환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폭력 사용을 비난한다” 며 미 대사 관의 예루살렘 이전 조치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 구의 이스라엘과의 접경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이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HRW)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이“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고비 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은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무력사용의 최소화를 촉구하고 팔레스타인 지도자 들에게는 폭력 행위 중단을 당부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

팔레스타인 시위자 58명 사망·부상자 중 1천373명 총상 최루탄· 고무탄보다 선호… “관통 뒷상처 주먹크기” 참혹 “발목·다리 겨냥” 해명… 미국·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책임 전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 구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이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시위 진 압 때 최루탄이나 고무탄 대신 실탄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최루탄 가스는 풍향에 따라 이리저 리 움직이기 때문에 시위대를 흩어 놓 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또 시위대는 날아온 최루탄을 다른 곳으로 던져버리거나 재빨리 땅에 묻 는 식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무탄은 사거리가 짧아 먼 곳에서 시위하는 이들을 제압하는 데 어려움

한편 미 대사관 이전 개관식은 예루 살렘 남부의 아르노나에서 약 1천 명의 경찰이 배치된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 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 방카 백악관 보좌관, 사위 재러드 쿠슈 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미 정부 대표단으로 참 석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베타냐후 총리 등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참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 해“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평화를 위 한 것” 이라며“미국은 영속적 평화협정 을 가능하게 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 고 있다” 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만들었다” 며“예루살렘은 이스 라엘의 영원하고 분할되지 않는 수도” 라고 화답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관계자는“사실 시위는 놀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며 “이스라엘군은 다른 수단을 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며 이스라엘군의 폭력 성을 비판했다. 그는“이스라엘군의 실탄 사용은 인 명을 경시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끔찍 한 무관심을 재확인시켜줬다” 고 말했 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도 이 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군의 실탄 사

용이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마스 장관은“이스라엘도 스스로 방 어하고 경계를 폭력으로부터 지킬 권 리가 있으나, 비례원칙이 적용돼야 한 다” 면서“낮은 단계의 방어수단이 실패 할 때만 실탄이 사용되어야 한다” 고강 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를 통제하는 무장 정파인 하마스에 유 혈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아이작 헤르초그 이스라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마스의‘자기파 괴적인 활동’ 을 비난하면서“시위대를 보내는 이들에게‘폭력이 도움되지 않 는다’ 는 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스라엘 당국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 리핑에서“이 비극적인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마스에 있다” 며 하마스 책 임론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 구의 이스라엘과의 접경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팔레스타인 구호대원들 이 이스라엘 군과의 충돌로 부상한 주민을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다.

이스라엘군 실탄사용에“인명경시 재확인”국제사회 분노

이스라엘군이 14일(현지시간) 팔레 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실탄 등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 국제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 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 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의 예루살렘 이전에 대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 보안장벽 인근 등에서 격 렬하게 시위했고 이스라엘군은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시민 최소 58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2천771명 이 다쳤다. 2014년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중 폭격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 왔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시위를 진압 하면서 실탄을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됐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망 자 58명뿐만 아니라 부상자 가운데 1천 373명이 총탄에 맞았다. NYT는 팔레스타인 시위대 대다수 가 비무장 상태였으며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향해 치명적 무기를 사용했다 고 보도했다. 최근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치료하 고 있는‘국경없는의사회’ 는“지난 4월 2014년 충돌 때보다 더 많은 팔레스타 인 시민을 치료했다” 며“총알이 뚫고 나아간 신체 부위의 상처는 주먹만 했

위대표도 양측의 자제력 발휘를 요구 했다. 팔레스타인과 쿠웨이트는 이번 유 혈사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안보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가자지

구를 통제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에 유 혈사태 책임이 있다며 규탄하며“이스 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 다” 고 이스라엘군의 발포를 두둔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 리는“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국경을 보 호할 의무가 있다” 며 무력사용을 정당 화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전례 없는 폭력을 사용했으며 무장한 테러범들이 분리 장벽에 급조폭발물 (IED)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은 15일‘나크바(대재앙) 의 날’ 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여 추가 유혈사태가 우 려된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 동 전쟁으로 동예루살렘을 점령해 팔 레스타인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날이 다.

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계자는“군은 최후의 수 단으로 실탄을 사용하고 있다” 며“다만 이때는 사람의 발목이나 다리를 겨냥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많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이 같은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 로 지켜졌을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이번 시위 진 압에 보병 외에도 전투기와 탱크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中 2차 무역담판 타협 기대감‘솔솔’… 류허 양보카드 제시할듯 전문가들 “트럼프 ZTE 구제 의사 언급으로 무역갈등 해소 가능성 커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 정부가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루캉 대변인도“미국이 관심을 갖는 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미국과 업체 NXP 인수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 일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중미 양측이 의 2차 무역담판을 위해 방미 길에 오 작했다고 전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미 르며 타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 무역갈등의 타협 기대감으로 14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 ZTE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 3대 주가지수가 크게 올랐고 ZTE 시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5일부 협상에 앞서 중국에‘성의’ 를 보이고 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 주가도 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ZTE 상승했다. 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함께 양국 무역 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한 보고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 주석과 협력하고 있다” 고 밝힌 데 이어 서에서 미 상무부가 2주 안에 ZTE에 이다. “ZTE는 미국 회사들로부터 개별 부품 대한 수출 및 거래 금지령을 잠정 유예 앞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을 높은 비율로 구매한다” 고 했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ZTE가 1 부부장이 지난 10일 워싱턴에 도착, 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500억 달 ∼1.5개월 분의 매출 손실을 보겠지만 국측과 예비회담을 가진 상태다. 류 부 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경영을 3∼4주 안으로 정상화할 수 있 총리 이후에는 왕치산(王岐山) 국가부 관세 부과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당 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석의 내달 방미설이 나오고 있어 미 초 15일에서 17일로 늦추며 합의 쪽으 중국 매체와 전문가는 미국의 유화 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치를 높 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적 메시지를 환영하면서도 다소 조심 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산 수 스러운 모양새다. 류 부총리의 방미와 관련, 루캉(陸 입품에 대한 징벌관세 문제를 확정하 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트럼프 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중국은 미 기 전에 중국 측이 2차 협상을 서둘러 대통령의 트윗 발언과 관련,“최근 미 국과 공동 노력해 이번 경제무역 문제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의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면서도 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얻 이에 따라 류 부총리가 무역갈등을 완 “배후에서 어떤 이익을 희생해 ZTE를 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화할 양보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 지킬 것인지를 숙고해봐야 한다” 고했 중국 인터넷매체 계면(界面)은 중국 망이 지배적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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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건강정보

[독자 시단(詩壇)]

빛으로 최승이 <플러싱 우정약국 매니저>

빛을 알면 빛처럼 맑아 질 수 있을까 빛 안에서 살면 빛처럼 빛날 수 있을까 빛이 생명임을 알면 꺼져가는 생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거야 빛의 고요함을 알면 성냄도 탐욕도 없앨 수 있을거야 빛을 받으면 어둠도 물러가고 병도 이기며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거야 빛이 모든 색을 안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안는 넓고 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거야

TUESDAY, MAY 15, 2018

빛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거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빛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 갈 수 있을거야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욕심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해도 명리와 이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였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면 좋겠네 빛을 닮아 빛처럼 살면 좋겠네 가엾은 나의 가슴에 빛을 모시고 기쁨 터트리며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빛처럼 살려는 거야

나의 가슴에 빛이 가득히 채워져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싶어서 빛이 되려는 거야 빛이 없는 암흑에서 울부짖음을 들으며 방황 하고 싶지 않아서 맑고 깨끗한 빛 속에서 살고 싶은 거야 빛이 하늘이면 빛을 닮아야 하는 거야 빛처럼 되어야 하는 거야 빛으로 사는 거야 빛으로 빛으로

<편집자 주(註)> 위의 시 작품은 youtube에서 제목을“빛으로 최승이” 로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ASQ)

흡연과 당뇨는 아시안계 이민자 건강 위협 지금 당장 금연하고 당뇨검사 받아보세요 1-800-556-5564 전화해 한국어로 상담가능

흡연과 당뇨는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금연하고 당뇨검사 받아보아야 한다. 1-800-556-5564 전화하 면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미국의 보건부 장관(The U.S. Surgeon General)의 최근 발표에 따르 면 흡연자인 아시아계 미국인은 비흡 연자보다 당뇨병 위험이 30~40% 증가 한다고 보고했다. 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공 중보건학 박사인 Caroline Chen은“흡 연은 폐, 목 및 다른 유형의 암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지만, 2014년 의무감의 흡연과 건강결과 보고서(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에 따르면 현재 흡 연으로당뇨병이 유발된다고 추론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도 있다” 고 말했다.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한 가지 방 법은 금연하는 것이다. 한인금연센터(ASQ)는 흡연자의 금 연을 돕고 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금 으로 전 미주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ASQ 한인금연센터는 한국어를 구사 하는 흡연자에게 무료 일대일 전화 상 담과 자격이 되는 흡연자에게는 무료 니코틴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의 친구와 가족 또한 한인금

연센터 1-800-556-5564로 전화하 말했다. 여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방법에 대한 ASQ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Cherrie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Ng는“흡연은 혈당을 높이는 것으로 미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당 밝혀졌으며, 신체가 인슐린에 대한 내 뇨병이 있는 흡연자는 아래와 같은 심 성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당뇨환자에 각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 게 흡연은 매우 해롭다” 라고 말하며 △심장 및 신장 질환 “ASQ는 당뇨병이 있는 흡연자에게 도 △다리와 발의원활하지 않은 혈액 움을 드리고 싶다. 순환으로 감염, 궤양 및 절단 가능성 유 오늘 ASQ 한인금연센터, 1-800발. (발가락이나 발과 같은 신체부위를 556-5564로 전화하여 금연을 시도해 수술로 제거함) 보기를 권한다. ASQ는 한국어 서비스 △망막증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외에 중국어(만다린어, 광둥어), 베트남 안구 질환) 어를 구사하는 흡연자에게도 서비스를 △말초신경병증 (팔과 다리의 신경 제공한다. 손상으로 인한 무감각, 통증, 무기력 및 만약 평균 체중보다 약간 높은 체중 조절 능력 저하) 을 가진 아시아인이라면 (Body Mass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당뇨병과 암 Index: BMI 계산하기 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https://aadi.joslin.org/en/am-i-at는 아시아태평양의사협회(National risk/asian-bmi-calculator): 제2형 당뇨 Council of Asian Pacific Islander 병 검사를 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Physicians)의 대표 Ho Luong Tran 박 아시아계 미국인의 당뇨병에 대해 사는“흡연은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는 위험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경우가 www.screenat23.org에서 확인할 수 있 있으며, 신부전증과 같은 당뇨 합병증 다. 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라고

연합시론

北‘경제번영’ 이 최상의‘체제안전’ 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 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대북 민간투자 가 허용될 것이고 북한의 에너지망 건 설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엄청난’지 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강 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 에서 언급한‘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협력’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관련,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 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밝혔 다. 폼페이오의 2차 방북 이후 동시에 내놓은 조율된 메시지로 주목할 언급 들이다. 북한 비핵화 보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비전은 국제사회의 대 북 제재해제를 전제로 한다.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미국으로부터 가 장 원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궁 극적 목표가 체제안전에서 더 나아가 ‘경제 부국’달성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해제→경제협력→금융 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 의에서‘핵·경제 병진 노선’ 에서‘경 제 총력 집중 노선’ 의 변화를 천명했 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시기 (2016∼2020년)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한국은 물론 서방국가의 경협과 자본유치는 필수다. 대북 관여 정책이 본격화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개 방화를 선택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 책은 꾸준히 제안됐었다. 2000년 DJ의 베를린 선언은 정부 차원의 북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 지원을 비롯한 경협 안 이 담겨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판 마셜 플랜’구상을 천명했고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도 광범 위한 경협 사업을 담았다. 보수 정부들 도 선(先) 북핵 폐기를 전제로 대북 경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대북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고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엄 청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경제번영’이 최상의 ‘체제안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지원책을 내걸었다. 물론 이명박 정 부의‘비핵·개방 3000’ , 박근혜 정부 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방안은 남 북 상호 불신으로 시동도 걸지 못한 채 좌초했다. 과거 북한이 대규모 경제 지원 유인 책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와 개혁·개 방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외부 세계와 손잡고 문호를 열 경우 체제를 안정적 으로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불안감 때 문이었다. 군사력의 정점인 핵무기 보 유에 매달린 이유였다. 그러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 담에 이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결정까지 이르는 김정은 위원장 의 언행은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으 로 선회했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의‘북한 경제 번영 지 원’발언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과

도 호응하려는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은 이참에 최상의 체제안전 보 장책은 국제적 고립을 무릅쓴 핵 개발 이 아니라, 국제 경제 망에 편입된 경제 번영 노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평양 회동에서 비핵화 이행을 위해“종 잇조각 보증서 이상의 무언가를 원한 다” 고 말했다. 2차 대전 때 독소 불가침 조약은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휴짓조 각이 됐다.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을 넘어 북미 수교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 한 대북 경협과 투자가‘종잇조각 이상 의 보증서’ 가 될 수 있다. 대동강 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북한을 외부 세계와 연결된 정상국가 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불가역적 비핵 화와 불가역적 평화구조를 위한 잠금 장치임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해야 한다.


2018년 5월 15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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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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