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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5, 2018

<제397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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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5일 화요일

트럼프“北에 원조보다 투자” 민간주도형‘新마셜플랜’제시 한때 비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과‘세기의 핵(核)담판’ 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당근’ 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 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 인다. 미국의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투 톱’ 인마 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 방송 인 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핵심 은‘체제보장+α (알파)’ 다. 북한의 비핵 화 달성 전까지“보상은 없다” 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은 물론 비 핵화 이후 경제 보상, 즉‘+알파’ 에 대한 밑그림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선 체제보장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 은 북한이“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 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 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고 설명했 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0일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3명을 환영하는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평양 조선중앙통신>

서“” 그(김정은)가 그의 나라를 현실세 계(the real world)로 이끌고자 한다” 고 밝힌 바 있다.‘정상국가’ ,‘현실세계’ 등의 언급에서 볼 때 단지 북한의 체제 보장뿐 아니라 북미수교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관계 정상화 가능성까 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제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전례 없이 통 큰 지원책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 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 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며미 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 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 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이라며 플러스알파

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북한 사람들 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 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 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며 경제 보상의 운을 뗀 지 이틀 만에 그 방 식을 구체화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 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마셜플 랜’ 을 빗대어‘북한식 마셜플랜’ 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폼페 이오 장관에 비해 좀 더 강경한 톤의 대 북 메시지를 날린 볼턴 보좌관도 경제적 보상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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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맞다. 그 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 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 이라며 비 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취임 직전인 3월 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 에서“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 공할 필요는 없다” 고 주장한 것에서 전 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 보상의 방식으로“나라 면 우리로부터‘경제 원조’ (economic aid)를 구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폼페이 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입에는 부 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대외 원조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이건 우리가 지금

갱도주변 간이건물 철거, 광차 레일 제거

폐쇄 발표된 北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3월말 에어버스 디 펜스 & 스페이스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분석해 제공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을 갱도 폭파하는 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러져 있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라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북쪽 갱도 입 구 쪽에 있던 간이 건물도 사라졌다. 이에 대해 38노스는“풍계리 핵실험 장이 이미 폐기 절차에 들어 갔다는 증거” 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간이 건물들이 철 거된 것과는 달리 지휘센터와 행정지원 구역에 있는 핵심시 설 건물은 여전히 온전한 상 태로 남아있다. 주요 갱도 입 구도 봉쇄되지 않은 모습이

맑음

5월 17일(목) 최고 75도 최저 59도

5월 1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절차 시작 북한이 오는 23~25일 공개적으로 폐 기하겠다고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폐기 준비 작업에 착 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14일 밝혔다. 이 매체가 공개한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보 면, 북쪽과 서쪽, 남쪽 갱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건물들이 철거됐다. 또 갱도 입구에서 갱도 밖 야적장으 로 이어진 광차 이동용 일부 레일이 제 거됐고, 갱도 주변에 있던 광차들도 쓰

5월 16일(수) 최고 64도 최저 56도

다. 이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12일 풍계 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밝 힌 폐기 방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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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출한 최고의 돈이 될 것” 이라면 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의회 에서 북한에 더 나은 삶과 원조를 제공 하고 제재를 덜어주는 데 대한 많은 지 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 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 화 달성을 전제로 중국과 북한, 한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을 제안하고 나서는 등 동북아 경제 변혁기의 주도권을 놓지 않 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태여서, 향후 미국 주도의‘북한식 마셜플랜’ 과 중국의 광역 경제 개발 전략인 일대일로 (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이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경합할 수 있다 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중국 역할론’ 을부 각하면서 존재감을 키워나가면서 미중 양국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 다.

다고 38노스는 진단했다. 외무성은“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 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 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와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 밝혔다. 오는 23~25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외 국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갱도와 주요 건물을 폭파 및 철거하기 위해 남겨뒀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