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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 2018

<제39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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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일 목요일

“北, 美 요구대로 핵 전면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폐기 의향

지난달 하순 방북한 CIA 당국자·핵 전문가에게 수용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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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日 아사히신문 보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 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 사히신문이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북 한은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도 폐기할 의향이라고 한다” 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미국 중앙정 보국(CIA)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지난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방 북했다” 고 보도했다. 이 같은 북미간 협의결과는 북미정 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요 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 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폐기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받아들일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 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이미 IAEA와 조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에도 협력을 요구할 것 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2000년대에 열린 북핵 6자회 담에서 원자로 등 핵 관련시설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을 관계국에 신고했지

만, 과학적방법을 이용한 사찰을 포함한 검증작업을 거부, 폐기에 이르지 못했 다. 아사히는 북한이 그간 핵무기는 군 사기밀이라며 신고 자체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핵시설과 한미일이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핵무기 의 사찰에 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폐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

국은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 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는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중인 2021년 초반까지 신고부터 검증, 폐기 완 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체제보장, 미국과 국교정상 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으며“단 계적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대가를 받아 들이고 싶어한다” 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북미정상이 ICBM만의 폐 기에 합의하는 경우 한일은 북한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남게 된다며“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고 합의했다” 고 해석했다. 비핵화 조치의 절차와 대가의 관계 에 대해 북미는 정상회담 후 실무협의에 서 자세한 내용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 는 것같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신문은 “핵폐기를 위한 기간과 북한에 대한 대 가에선 의견 차이가 있어 예단할 수 없 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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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2 일 취임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으 로‘PVID’ 라는 새로운 표현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 는 방식으로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하 도록 전념하고 있고,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고정불 변의 원칙으로 제시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와

비교해볼 때 complete(완전한)가 permanent(영구적인)로 대체된 것으 로,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에 외교가의 신경이 쏠리고 있다. CVID는 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한꺼번에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 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 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 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미국의 대북협상을 이끌어 온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를 거론해왔다.

폼페이오 장관 취임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부 장관 은 2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 관련해“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 다” 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포함한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해 온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취임 식에서“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 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있다” 면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국무부에‘행차’ 했다(사진 오른쪽).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다.‘복심’ 인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국무장관의 공식 취임식 참석차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까지 도 CVID의 원칙으로‘비핵화 (denuclearization)’ 를 언급했 던 것과 달리, 이날은 통상 해 체· 폐기 등으로 번역되는 단 어‘dismantle’ 을 쓴 것도 같 은 맥락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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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합의 선택·과거 실수 반복 안해”

‘완전한’대신‘영구적’표현…‘CVID’업그레이드? 현재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PVID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인지, 단 순히 표현을 조금 바꾼 것인지는 불분명 하다. 만일 그가 의도적으로‘영구적인’ 이라는 대체 표현을 썼다면, 이는 북한 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동원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 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 각시키려는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 다. 일각에서는 CVID를 업그레이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어차피 같 은 내용을 두고 표현만을 달리한 것이어 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게 외교가 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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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완전히 해결할 때

폼페이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PVID’표현 ‘denuclearization’대신‘dismantle’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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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이다” 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앞 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완전 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 기(CVID)’ 라는 미국 정부의 기본 목표 를 관철하지 못하는 합의는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미국인들은 우 리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우리는‘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전념하고 있 고, 지체 없이(without delay)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우리는 한반도 역사의 진로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았다.‘기회’ 라는 말을 강조한다” 면서“우리는 그러 한 작업의 시작 단계에 있고 결과는 아 직 확실히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이날 취임식에 직접 참 석해 축사를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에게“중앙정보국(CIA) 국장직을 제의 했을 때 세계 최고 정보기관을 이끄는 것이 영광스러웠고, 지금은 세계 최상 의 외교팀을 이끌 기회를 줘서 너무나 영예롭고 겸허한 마음”이라고 사례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