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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3호> www.newyorkilbo.com

Wednesday, April 12, 2017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中이 돕지 않는다면 美 혼자서 北문제 해결” 트럼프‘독자 행동’거듭 시사하며 中에‘최후 통첩성’메시지 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또다 시 미국의 대북독자 해법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북 한은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 며“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 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 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시진 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 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 이라고 설명 했다” 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 발을 억제하고 해결한다면 무역상의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득 이 독자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6∼7일 플로리다주(州)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정상회담 때 시 주석에게 이 같 은 점을 밝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으로써 시 주석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 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북한 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을 맞아 제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이에 맞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해 역에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 슨호(CVN 70)를 급파하면서 한반도의

北 태양절 맞아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핵 불용’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지난 7일 정상회담 직후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4월 위기설 근거 없다” 가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 “협의없이 선제타격 불가” 진화 진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11일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중심으로 확 산하고 있는‘4월 한반도 위기설’ 을진 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전쟁 임박 설’ ,‘북한 폭격설’ ,‘김정은 망명설’ 등은 실체가 없는‘안보 괴담’수준이 라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문상균 대변인 브리 핑을 통해“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 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외교부도 조준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4월 한 반도 위기설’ 은“근거가 없다” 고 일축 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은‘지라시’수 준에 불과한‘가짜 뉴스’ 라면서“믿어 서는 안 된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이 다 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며 칠 전부터 SNS에 괴담 수준의 이야기 가 퍼졌을 때‘지라시’ 에 공식 대응하

이다. 국방부도 전날‘4월 위기설’ 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처럼 했다가 이 날 대변인 브리핑 수준에서 가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얼굴을 감추고 있 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설 을 조작해 유포시키는 것으로 관측하 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 을 교묘히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관리들도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위기설’중 하나 인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 대(DMZ) 남북으로 대규모 화력이 밀집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 상회담 직전에도 트위터에 중국이 돕 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고, 정상회담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시 주석 과의 만찬 도중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 리아 공군비행장에 대한 미사일 폭격 을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우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독자 해법으로 대북 선제타격 옵션에서부터 테러지원 국 재지정,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겨냥 한‘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그 리고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자산 한반 도 배치까지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다. 선제타격 옵션과 관련해 일본 교도 통신은 이날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 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미·중정상 회담에 앞서 진행한 미·일 고위관료 협의에서“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 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 했다. 이 발언을 한 미국 고위 관료는 트 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시 주석 에게 전달할 것이라면서“중국이 북한 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지, 미국이 (북한 을) 공격할지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고 말했다.

배치되어 있고 휴전선에 인접한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2 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선제타격은 정 확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적인 목표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정밀타격을 하는 방 식” 이라면서“그러나 미국이 선제타격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 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 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 다” 고 지적했다. 그는“1990년대 미국 이 영변 폭격을 계획했을 때는 핵시설 이 영변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면서“선제타격 후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이 실행되지 못 하도록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시설,

약간흐림

4월 12일(수) 최고 72도 최저 47도

약간흐림

4월 13일(목) 최고 62도 최저 46도

약간흐림

4월 14일(금) 최고 62도 최저 44도

4월 1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43.20

1,163.20

1,123.20

1,154.40

1,132.00

1,156.91

1,131.10

“한반도 전쟁 위기 평화적 해결해야” 뉴욕한인회, 연방상하원에 서한전달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11일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그레 이스 맹, 톰 스오지, 피터 킹 연방하원 의원 등에게 현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인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연방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김 회장은“한인들은 한국이 전쟁 위기 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의 핵 과 미사일 무력시위를 반대한다” 고주 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한반도 주변에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등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지휘부와 WMD 시설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구축해 놓고 있는 데 북한지역에 구축된 지하 갱도는 6천 ~7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기로 지하 관통 정밀유도폭탄인 JADM을 수 천발을 일시에 투하해야만 지하 갱도 를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 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서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고 덧붙이면서 미국 측에“신중한 대응” 을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 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한인들은 한 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외교 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이라 전했다.

투입해‘무력시위’ 를 하는 선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표 적인 선제타격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 라크 오시락 원전 폭격작전, 이스라엘 의 6일전쟁 등이 꼽힌다. 이들 사례는 정확한 정보 능력과 치밀한 연습, 치명 적인 군사적 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WEDNESDAY, APRIL 12, 2017

대선 선거인 뉴욕 13,716명, 미국 6만8천여명… 18대보다 32%↑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역대 재외선 거 사상 최다인 29만4천633명이 참여 한다. ◆ 전세계 재외 선거인 수 =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수는 총 29만4천 633명으로, 국외 부재자 24만7천336 명과 재외선거인 4만7천297명으로 구 성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전체 추정 재외 선거권자인 197만여명의 14.9%에 달 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명부등재자 수(22만2천389명)에 비해서는 32.5% 포인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명부 등재자수(15만4천217명)에 비해서는 9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만5천 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총 영사관(1만3천716명), 로스앤젤레스총 영사관(1만3천631명) 등이 뒤를 이었 다. 국가별로는 미국(6만8천244명, 23.2%), 중국(4만3천912명, 14.9%), 일 본(3만8천9명, 12.9%) 등의 순으로 많 았다. 시· 도별로는 서울(9만7천218명), 경기(7만4천400명), 부산(1만8천272 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구·시·군별 로는 강남구가 8천908명으로 가장 많 았다. ◆ 미국 내 선거인 수 = 미국내 선 거인 수가 6만8천244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5만 1천794명보다 31.8%나 늘어난 것으 로, 이번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 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11일 확정된 미국내 선거인 수는 공 관별로 보면 △뉴욕총영사관 1만3천 716명 △LA총영사관 1만3천631명 △ 시카고총영사관 7천435명 △워싱턴

DC 대사관 6천513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6천366명 △애틀랜타총영사 관 6천61명 등이다 ◆ 투표일 = 한국에서 5월9일 치러 지는 19대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4 월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116개국 20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미국의 각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를 열어 공관 투표소 명칭, 소재지와 운영기간을 확 정했다. 뉴욕총영사관에서는 플러싱 리셉션하우스와 뉴저지한인회관, 필라 서재필기념관의료원 등 3곳에 투표소 가 운영된다. 플러싱 리셉션하우스에서는 4월25 일(화)부터 30일(일)까지 엿새간, 뉴저 지한인회관, 필라 서재필기념관의료원 에서는 4월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사흘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 표소를 운영한다. 뉴욕총영사관 김동춘 선거관은“신 분증 때문에 투표장에 오셨다가 발길 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간혹 있는데, 사 진이 첨부된 공공기관 신분증(한국· 미국 발행 모두 가능)을 지참하고 와야 한다” 면서“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 드나 비자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고당 부했다.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 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자는 투표가 끝난 뒤 외교 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다. 이후 인 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 앙선관위에서 인계된 뒤 5월9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뉴욕일보 공익 캠페인… 19대 대선 재외국민 유권자 모두 투표 합시다

뉴욕일원 투표소 3곳 확정 플러싱: 4월25일(화)~30일(일) 오전 8~오후 5시 뉴저지·필라 : 4월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 퀸즈 플러싱 소재 리셉션하우스 - 뉴저지한인회 2층 사무실 -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의료원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5 월9일(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을 결정했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은 뉴욕총영사관재외투표소로 정하고, 설치장소는 △ 퀸즈 플러싱 소재 리셉션하우스(RECEPTION HOUSE, 167-17 Nothern Blvd Flushing, NY 11358)로 확정하고, 4월25일(화)부터 4월30일(일)까지 6일간 매 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를 운영한다. 또한, 지난 3월20일 제1차 위원회의에서 결정된 2곳의 추가투표소의 명칭

은 뉴욕총영사관뉴저지재외투표소와 뉴욕총영사관필라델피아재외 투표소 로 정하고, 설치장소는 각각 △뉴저지한인회 2층 사무실(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의료원 1 층 강당(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PA19126)이며, 4월28일(금)부터 4월 30일(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투표소를 운영하게 된다. 주뉴욕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용 이하도록 투표소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투표장소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투 표관리 전반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논의를 통해 투표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일: 2017년 4월25일(화)~30일(일) ◆ 투표소: ① 뉴욕 플러싱 리셉션하우스(RECEPTION HOUSE) (167-17 Nothern Blvd Flushing, NY 11358) ② 뉴저지한인회관 (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③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재단의료원 (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426) ◆ 투표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 ① 국외부재자: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셋 중 하나, 기간이 유 효한 원본을 지 참해 함) ② 재외국민: 기간이 유효한 여권 원본과 (미국)영주권 원본

미국태권도고단자회는 6일~8일 텍사스 달라스 소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태권도 고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정기 총회 및 제12회 태권도 명예의 전당시상식을 개최 했다.<사진제공=미국태권도고단자회>

이행웅- 개척사상, 최종현- 훌륭한 지도자상 미국태권도고단자회, 정기총회 및 명예의 전당 시상식

전쟁 폐허에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옛 선거 풍경 한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선거의 계절’을 맞아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 는 그 시절 선거 풍경’으로 선정, 관련 기록물을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위 의 사진은 1948년 총선거에서 어린 아이를 업고 투표하는 여인과 할아버지.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정진송) 는 6일부터 8일까지 텍사스 달라스 소 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태권도 고 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정기 총회 및 제12회 태권도 명예의 전 당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명예의 전당시상식에서는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태권도 보급 을 시작했던 전 ATA 고 이행웅 관장이 개척자 상을, 1993년 세계 태권도 대회 미국팀 감독을 역임했던 신철순 관장 이 연구저작 상 등 미주지역태권도 발 전에 크게 공헌한 고단자와 선수, 코치 등이 수상했다.

한편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는 매년 미국과 세계 태권도 교육, 발전, 홍보, 보급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존경 받는 고단자와 선수, 코치 중에서 수상 자를 선정 12년째 시상을 해오고 있다. ▲2017년 제12회 명예의 전당 수상 자 △이행웅- 개척사상 △최종현- 훌 륭한 지도자상 △김정길, 김상정- 평 생 태권도인상 △신철수- 태권도 연구 저작상 △Mounir Ghrawi- 태권도 대 사상 △Sammy Pejo- 올해의 코치상 △Cheryl Kalanoc- 올해의 선수상 △ Allen Walker- 올해의 회장상

뉴저지한인회 컴퓨터교실 수강생들, 한인회에 성금 전달 뉴저지한인회(회장 박 은림)가 주관하는 컴퓨 터 강좌제2기 수강생 들이 10일 뉴저지 소 재 뉴저지한인회관에 서 뉴저지 한인회 발전 을 위한 성금을 850달 러를 박은림 뉴저지한 인회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제공=뉴저지한 인회>


종합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승객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 또 추태 “잘못 없다”버티다 여론에 흠씬 두들겨맞은 뒤‘지각 사과’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끌 어내려 물의를 빚었던 유나이티드 항 공이 언론, 네티즌, 투자자 등으로부터 흠씬 두들겨맞은 뒤 결국 사과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고경영자인 오스카 무노즈는 지난 9일 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 켄터키 주 루이 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항공 3411편에서 벌어진 승객 끌어내기 소 동과 관련해 11일 머리를 숙였다. 그는 직원에게 보낸 글에서“강제로 끌어내려진 승객에게 깊이 사과한다. 어떤 승객도 이렇게 잘못 대우받아서 는 안 된다” 면서“우리가 전적으로 책 임을 지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 고 적었 다. 이어“잘못을 바로잡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한다” 면서“회사의 방침 등에 대해 재 검토한 뒤 4월30일까지 결과를 공유하 겠다” 고 밝혔다. 이는 전날 승객의 잘 못으로 치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잘 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데서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는 전날 직원에게 보낸 글에서는 승무원들이 규정을 따랐다면서 앞으로 도 더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고 밝혀 폭력 행위를 더 조장하는 듯한 느 낌을 줬고 이는 더 큰 공분으로 이어졌 다. 무노즈 CEO가 사과한 것은 유나이

한빛상담실은 9일 한빛교회본당에서 이민 전문 박소연 변호사를 초청,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빛상담실‘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세미나 성료 박소연 변호사, 묵비권 행사 요령 등 설명

4월9일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질질 끌려가는 승객. 이 승객은 오버부킹 때문에 내려야 하는 승객으로 찍혔으나 내리지 않다 가 당국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트위터 캡처>

티드항공이 뭇매를 맞은 뒤였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은 승객 끌어내리기를 11일 자 1면에 나란히 게재하면서 항공사 측 의 잘못된 대응을 질타했다. 또 소셜미 디어에서는 유나이티드항공을 조롱하 는 해시태그 달기가 진행됐다. 백악관 도 우려를 표명했다. 숀 스파이서 대변 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을 받 고“불행한 사건이다. 동영상에서 드러

난 그 일 처리 과정은 명백히 우려스러 운 것” 이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주가가 급락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혼쭐이 났다. 이날 유나이티드항공 모회사인 유나이 티드 컨티넨탈 홀딩스의 주가는 1.13% 하락 마감했다. 강제로 끌어내려진 승객은 켄터키 주의 의사로 확인됐다. 그는 끌려나오 는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 때문에 내릴

강제퇴거 승객, 화교 아닌 베트남계 의사 “현재 시카고 병원에 입원 중… 모든 것이 상처받은 상태” 유나이티드항공의 일방적 결정으로 여객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 아시아 계 탑승객 신원이 켄터키 주 루이빌 인 근에 거주하는 60대 베트남계 내과 의 사로 확인됐다. 켄터키주 한인회 강원택 회장과, 켄 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에서 이비인후 과를 운영하는 윤기로 박사는 11일 연 합뉴스에 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정 원초과 예약) 피해자가 엘리자베스타 운의 베트남계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 오(69)라고 각각 제보했다. 엘리자베스타운은 켄터키 주도 루 이빌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중 소도시로, 다오 박사는 소아과 의사인 부인 테레사 다오(69)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계 인구가 단 4%에 불과한 루이빌 지역에서 25년 전부터 다오 박 사와 서로 알고 지냈다는 윤 박사는 “다오 박사 부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환자를 돌봐왔다” 며“다음날 예약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날 꼭 돌아오려 했을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 다오 박사가 베트남 의료보건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웨이보’등 중국 포털 사이트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를 화교 의사라고 전했으나, 루이빌 현

4월9일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질질 끌려간 승객. 그는 켄터키 주 루이빌 인 근에 거주하는 60대 베트남계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오(69)로 밝혀졌다.

지 매체‘쿠리어-저널’등도 피해자가 베트남 사이공에서 의대를 졸업한 베 트남계 미국인이라고 밝혔다. 다오 박사와 통화에 성공한 루이빌 NBC방송은“유나이티드항공 탑승객 강제퇴거 사태를 겪은 당사자로 현재

시카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모든 것이 상처받은 상태” 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 했다. 다오 박사는 지난 9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오헤어국제공항을 출발, 켄 터키 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AP통신은 이 승객이 10여 년 전에 자신과 성적으로 관련된 사람에게 마 약을 처방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 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을 부정하게 획 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 했다. 이 승객의 의사 면허는 2015년에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과는 기내 에서 당한 일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네티즌들은 이 전과에 주목했다.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뜻밖의 변 을 당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여객기 에 좌석이 초과 예약됐다며 탑승객에 게 자발적 좌석 포기를 요구했고, 보상 금 800달러를 제시해도 지원자가 나오 지 않자 하차 대상 4명을 무작위로 선 발했다. 그러나 그 4명에 포함됐던 다오 박 사는“(다음날인) 월요일 오전부터 예 약 환자가 있다” 며 하차를 거부했고 항 공사 측이 공항 경찰을 동원, 폭력적으 로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이 소셜미디 어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소비자들은 반복 제기돼온 유 나이티드항공의 고객 서비스 정신을 지적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또 피해자 신원이 공개되면서 다오 박사가 과거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 활 동하면서 거액을 상금으로 번 경력, 지 난 2004년 약물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 을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 년 재취득한 사실 등에 대한 보도도 잇 따라 나오고 있다. 다오 박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 당 시 베트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상담실(대표 정해민)은 9일 한 빛교회본당에서 이민 전문 박소연 변 호사를 초청,‘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 책(달라진 점을 중점적으로)’ 을 주제 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소연 변호사는 이날“금년 1월20 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 임하면서부터 이민법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미국 헌법에 의한 특 정한 기본권이 있다. 가정 또는 여타 어느 곳에서든지 이민세관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또는 다른 법 집행 관과 상대해야 하는 경우, 개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고 당부하고 그 권리들을 설명했다. 박변호사는“여러분은 묵비권을 행 사할 권리가 있다. 출입국 관리자(ICE 요원 등)와 대화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 한 후,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라” 고 권하고“태어난 곳이나 미국에 입 국한 방법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박변호사는‘나는 묵비권을 행사하 겠다’ 는 내용이 적힌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만약 출입국 공무원이 불러 세우는 경우 이 카드를 보여 주라. 이 카드에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원한다는 설명 이 들어 있다 “며 카드를 보여 주기도 했다. 박변호사는 또“집에 단속반이 왔 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 고 권하고 “ICE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면 판 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ICE 가 영장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절대 문 을 열어 주지 말라. 그들은 대개 영장 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박변호사는“당신은 ICE 직원과 대 화를 하기 위해 문을 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다.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

에는 서명하지 말라. 유효한 이민 서류 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ICE 가 당신을 체포할까봐 걱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여러분이 자녀가 있 을 경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라” 고 당부 했다. 박 변호사는“18세 미만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이거나 그를 주로 돌보는 사람인 경우 ICE는‘재량권을 행사하여’당신을 보 내 줄 수도 있다” 고 귀뜸했다. 박변호사는“만냑의 경우를 대비해 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 다. 체포되는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변호사의 전화 번호를 외어 두어냐 한다” 고 말하고“자녀 또 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으면, 당신이 구금되는 경우, 그들을 당신 대신 돌보 기 위한 계획을 세워 두라” 고 충고 했 다. 또“출생증명서나 이민 서류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가족 또는 친구가 필 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ICE가 당신을 구금하는 경 우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두어 야 한다” 고 말했다. 박소연 변호사(Grace Soyeon Park) 는 Choi & Park의 파트너변호사이며, 뉴저지 Kim & Bae의 이민 담당 자문 변호사로 2003년부터 이민법 변호사 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뉴욕주와 뉴저 지주 변호사이며, 제2순회 연방항소법 원,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뉴욕남부 및 동부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에 공인된 변호사이다. 그는 시러큐스 법 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변 호사는 미국이민변호사 회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이다. 그는 외국인 노동인증항소위원회BALCA (Board of Alien Labour Certification Appeals) 및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를 포함하여 3000 건이 넘는 이민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 행해왔으며,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 부터 가족이 후원하는 비자 및 이민까 지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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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우병우 구속 결국 불발

文‘안보비상회의 제안’에 安·洪·劉 일축… 沈만 환영 安 “국민 불안하게 해선 안돼”, 洪 “정치쇼”, 劉 “오만한 태도” 국민의당 “호들갑 떨며 北風 일으켜” vs 민주 “안보 얘기할 자격없어”

치열한 법정‘유무죄 다툼’예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 서관의 구속이 다시 불발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 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 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 각되면서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강해 재판에 넘기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대신 불구 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검 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정 에서 입증하는 데 더욱 총력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 검을 나서고 있다.

검찰, 불구속 기소 검토… 유죄 입증해 ‘명예회복’ 할까 ‘민정 직무권한 범위’ 넘어 권리방해·의무없는 일 시켰나가 쟁점 기울여‘명예 회복’ 에 나설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은 박영 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서 2차 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된 점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국 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거나 직무 권한을 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 았는데도 정치적 수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 는 데는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월권행위’ 를 했느냐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 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와 직무유기 등이다. 우 전 수 석이 본인에게 허용된 직무권한 을 넘어 공무원이나 민간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의혹 의 핵심이다.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블랙리스트’ 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고발을 강요했다는 의혹 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 석에게 부여된 사정·감찰·인 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 로 행사했다고 본다. 권한 범위 를 넘나들어 직원들에게 의무 없 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지시를 했더라도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 에 속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 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직무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비선 실세’최 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 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 도 주된 쟁점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 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 대책회 의를 주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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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안 후보는“저는 일관되게 북 문재인 대선후보가 한반도 안보 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 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왔다” 고 강조한 뒤‘불참하겠다 ‘5+5’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 는 뜻이냐’ 는 질문에 별다른 대 를 제안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 답을 하지 않았다. 였다. 범보수 대선후보인 한국당 홍 문 후보는 이날“한반도 위기 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설 및 긴장관계로 국민들이 불안 각각“정치쇼” ,“오만한 태도” 라 해 하지 않도록 여야를 넘어 각 고 일축했다. 당 대선후보와 대표들이 초당적 홍 후보는 이날 포천 송우시 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 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를 자” 고 밝혔으나, 정의당 심상정 향해“그건 쇼다. 정치적 쇼” 라며 후보를 제외하고는 거부했다. 이 “문 후보는 그런 정치적 쇼를 하 에 따라 당장 이러한 테이블이 기 전에 본인 당(민주당)의 당론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터 바꾸라고 하라. 사드(고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고 이날 서울 경찰공제회에서 열린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 약속해야지, 그렇지 않고 국민을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신중 상대로‘안보 정치쇼’ 를 하려고 하게 대처할 때” 라며“정치권은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이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 없다” 고 비판했다. 다” 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역

검찰,‘세관 인사개입 의혹’고영태 체포…영장청구 방침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 조사 중…알선수재 혐의 적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 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비선 실세’최순실(61·구 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전날 저녁 체포 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검찰, 박근혜‘5차 옥중조사’…마지막 조사 후 기소 검토 뇌물 등 혐의 전반 추궁…이르면 주말께 마무리할 가능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옥중 조사’ 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 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도 시흥 소재 서울구치소로 수사

팀을 보내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중 앙지검 형사8부장 한웅재(47·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다 시 신문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여전히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변호인석 자리를 지켰 다. 이번 조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따른 직권남용·강요,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이 포인 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롯데 등의 경영 현안을

구가 있는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 이 불안해하는데 대선후보가 위 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기를 부추기면 안 된다” 며“과거 제안에 대해“그분이 무슨 자격 군사정권들이 하던 북풍(北風)을 으로 각 당 대표와 후보들을 다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일으키고 모으는지 굉장히 오만한 태도” 라 있는 것을 보며 금석지감(今昔之 며“그분은 사드에 대해 이제까 感·지금과 옛날을 비교할 때 떠 지 반대해왔고, (당선시) 북한에 오르는 감회)이 든다. 국민을 안 먼저 가겠다고 하고 10년 전에는 심시키고, 신뢰를 줘야 한다” 고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직격했다. 북한 김정일에 물어보고 하자고 이에 민주당 윤관석 공보단장 했던 분” 이라고 꼬집었다. 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문 다만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모닝당’박지원 대표가 오늘도 국회 브리핑에서“어제 심상정 문 후보를 비난하다 스스로 발에 후보가 5당 대선후보가 함께‘한 걸려 넘어지신 것 같다. 박 대표 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의 비판은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원칙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정치 쇼’ 라고 한 것과 너무 흡사 데 대한 책임있는 응답이라고 생 하다” 며“창당 이후 1년 2개월 각하고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 동안‘반(反) 문재인’ 만 외쳐온 다. 정당이나, 국정농단에 편승해 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페이 력을 누리다 몰락한 정당이 국민 스북 글에서“문 후보는 호들갑 불안을 외면하고 안보를 얘기할 을 떨면 안 된다. 안 그래도 국민 자격이 있나” 라고 쏘아붙였다.

대가로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 기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 이 점쳐진다. 검찰은 1∼5차 조사 내용과 기존에 확보한 증거 자료, 진술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 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 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 다. 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 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범죄사실 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 는 시점은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뇌 물공여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신 동빈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의 처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 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 장이 기각된 우병우(50·19기)

다.

수사팀은 이 돈이 김씨 승진 직후 고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 악하고 승진 사례금이거나 또 다 른 인사 청탁 명목일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고영태 녹음파 일’ 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다. 파일에는 고씨가“내가 (이 사

무관에게)‘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 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 려고 하는 것’ 이라고 했다. 조만 간 연락이 올 거야. 도움도 안 되 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 받 고 이게 뭐냐” 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최씨의 최측근 인사로 최씨의 비밀 회사 더블루케이 이사로 활 동한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 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불 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 을 정하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

다. 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 일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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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체적 수색작업 설계 “美,‘북한 군사공격 가능성’日정부에 언급” 선체 촬영으로 기록… 수습·수색 체제로 전환 세월호 인양작업을 완료한 해 수부는 12일 오전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 설계 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 4시께 세 월호를 목포신항 철재부두 위 받 침대에 거치하는 작업을 끝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인양 완료와 동시에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수색 체제로 전 환했다. 수습본부는 먼저 세월호의 외 관을 촬영한다. 고압세척으로 인 한 선체 변형논란이 있을 수 있 는 만큼 먼저 지금 모습을 사진 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촬영이 끝나면 세월호 선체를 눈으로 확인하며 외부에 붙어있 는 지장물을 제거한다. 세월호가 약 3년간 맹골수도 바닷속에 있었고, 인양작업 중 구멍을 내고 선미 램프 절단작업 등이 이뤄졌기때문에 선체 외부 로 튀어나와 있거나 붙어있는 불 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고압 세척기로 세월호 전체를

세월호 인양 작업이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1천91일 만인 11 일 오후 완료됐다. 세월호가 전남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워진 받침대 위 에 거치된 모습. 해수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외부세척과 방역,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측정,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 을 준비할 계획이다.

씻어내는 작업은 13일 진행할 예 정이다. 앞서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 에 실려있거나 육상이송으로 불 안정한 상태여서 현 상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세월호 선체는 침몰 당시 왼 쪽 선미 쪽을 중심으로 해저면과 충돌해 훼손됐고, 이후 3년간 빠 른 물살에 시달리다 수면 위로

올려진 뒤 급속도로 부식이 진행 됐다. 여기에 육상이송 시 발생 한 미세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선 체변형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중간에서 선미 쪽으로 일부 꼬이는 현상과 선수 와 선미에서 휘어지는 현상이 복 합적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내부는 기존의 바닥과 벽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

너져 내려 각종 구조물과 집기류 가 뒤엉켜 있어 수색 작업자들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해수부와 선체정리업체인 코 리아쌀베지는 세월호 선체 수색 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인 지 찾아내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협의한다. 코리아쌀베지는 먼저 높이 26 m의 워킹타워 2대를 선수와 선 미에 세우고 옆으로 누워있는 세 월호 위(우현)에서 아래(좌현)쪽 으로 들어가 추락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부터 제거할 계획이다. 그리고서 선체 옆면이나 아래 쪽에 진입로를 확보해 작업자들 이 미수습자부터 수색하고, 최종 적으로는 내부에 쌓여있는 펄과 각종 화물, 구조물을 밖으로 꺼 내 모두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다음주 초까지 일주 일간 외부세척과 방역, 산소농도 와 유해가스 측정, 안전도 검사 를 하면서 수습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中에 당근과 채찍 제시한 트럼프, 고강도 대북압박 유도할까 대북 독자행동·무역 혜택 트위터 거론… ‘항모 이동’ 행동 먼저 北 이번 주 전략도발 ‘도박’ 여부,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당근 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것은 향 후 북핵 판도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포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 를 통해 제시한‘채찍’ 은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북 핵을 해결하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는“북한은 문제거리를 찾 고 있다” 며“만약 중국이 돕기로 결심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 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고 트위터에 적었 다. 지난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중국이 북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 겠다” 고 천명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북핵 독자 해결 의 양태는 최근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을 통해 예고했다는 평가 가 나온다. 지난 6일 미중 정상 만찬 직후의 시리아 공습,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한반도 쪽 으로 재출동한 상황 등이 신호였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유사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중국 의 턱밑으로 전략무기를 수시로 배치할 수 있음을 행동으로 예고 한 셈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둘 러싸고 미국 정부가 대북 군사행 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일본 정부에 했다는 11일 교도통 신의 보도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 석된다. 더불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보 이콧(2차 제재) 역시 넓은 범위에 서 미국의 독자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가 거론한‘당근’ 은무 역 상의 혜택이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시진핑(習近平) 중 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 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 명했다” 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의 시 장경제지위부여 여부, 환율 조작 국 지정 문제 등에서 중국을 배 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 다. 이 같은 노골적인 양자 택일 의 메시지는 미중 외교에서 전례 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 두고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상 황에서 관심은 중국의 대북 영향 력 행사로 쏠린다.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북 한에 반환하도록 무역회사에 지 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최근 중국 해관(세관)이 북한발 화물 검색 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미 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등은 트럼프발 압박에 대한 중국 의 반응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온다. 더불어 외교가는 최근 중국이 북한에 도발시 고강도 제재 조치 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 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 다.

“중국 대응 따라서 군사 공격 단행할 가능성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 러싸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일본 정부에 했다고 교도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미일 외교 소 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중국의 대 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을 한 미국 고위 관료 는 이 같은 방침을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중국이 북한에

의 압력을 강화할지, 미국이 (북 한을) 공격할지 2개의 선택지밖 에 없다” 고 강조했다. 통신은 미국 측의 이 같은 발 언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재촉한다는 의 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들은 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로 무력행사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두고 있다는 시각이 넓어 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7일 실시 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 석에게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단독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북한에 대한 군 사행동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

이 시 주석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 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의 전화회담에서“(북한 문제에 대응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북한 을) 공격하면 일본이 한국과 함 께 표적이 될 수 있다” 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을 둘러싸고 미일 간 온도 차이 가 있는 만큼 두 나라 사이에서 북한 관련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 로 떠오르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 했다.

G7, 북한에“핵무기 포기하고, 추가 도발 자제” 伊루카서 회담 폐막·공동성명 채택…“러, 시리아지원 중단해야” 대러 추가제재 무산…“아사드 정권으로는 평화해법 불가능”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재출동시켜 한반도에 긴장이 고 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7개국 (G7)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 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 구했다. G7 외교장관은 이탈리아 중 부의 고도(古都) 루카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공동성명을 채택,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 도높게 규탄했다. G7 외교장관은 이날 시리아 사태와 함께 북핵 위협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한 뒤“북한 은 더 이상 지역 안정을 해치거 나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핵무기 프로그램도 포기하라” 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과 강제 노동에 가까운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와 핵·미사일 개발로의 재원 전용 에 대한 개탄 등 북한의 인권 상 황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담겼 다. 또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 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심 각한 우려도 포함됐다.

시리아 해법에 논의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G7 외교장관은 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지 속되는 한 7년째 내전이 지속되 고 있는 시리아에서 평화 해법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에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 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화학 무기 사용 의혹 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권을 지 원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무산 됐다. G7 외교장관은 이탈리아 중 부의 고도(古都) 루카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11일, 첫날에 이어 시리아 해법을 다시 논의의 중심 주제로 올리고 화학 무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권을 지속적으로 비호해온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로 이동하 기 전 러시아에“미국과 아사드 정권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 고 최후 통첩성 요구를 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러 시아를 방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문제 등을 놓고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러시아는 미국을 비롯 한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지, 바 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이란, 헤즈볼라 무장세력을 끌어 안을지 양자 택일 해야 한다” 며 “시리아에서 아사드는 끝나가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아사드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자와 협력하 는 것은 러시아의 이익에도 도움 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시리 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저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러시 아가 시리아에서의 임무를 진지 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런 구분은 희생된 사람들에게 는 중요하지 않다” 고 꼬집었다. 이어 시리아 정부군을 겨냥한 미국의 폭격은“아사드 정권의 야만성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대 응” 이라며“미국은 이런 화학무 기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도록 허 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 다. 미국은 지난 4일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돼 어린이를 포 함한 민간인 80여 명이 숨지자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전격 폭 격,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 시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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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PRIL 12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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