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씨리즈(LiabilitySeries)
주류법에 대한 책임보험(Liquor Law Legal Liability 또는 Liquor Liability)


11월 마지막 목요일, 올해는 11
월27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Day)을 기점으로
미국식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
는 BlackFriday, 각종 연말 파티
가 줄줄이 지나간다. 파티는 만남
이 목적이지만 으레 술과 음악과 춤이 따라온다. 그래서 과음으로
사고도 발생한다.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곳
은 식당을 비롯하여, 룸까페, 노래
방, 캬바레, 나이트 클럽, 생맥주
집, 술집 등 여러 가지 업소를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결
혼식, 생일 잔치, 부모님의 팔순·
구순 잔치, 금혼식 등 개인적 파
티를 비롯하여 동창회 연말 파티, 각종 계모임 파티, 나이트 볼 등
사교적 파티도 있고, 그냥 집에
손님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는 것
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술 권한 사람의 책임
여하간에, 돈을 받고 술을 팔
거나 공짜로 술을 제공하거나 간
에, 술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하는
개인, 업소 및 파티의 주최자는
일반 공법(CommonLaw)이나 술집 법(DramShopAct)에 의해
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
못(Tort)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랄만한 사실은 돈을 받지 않 고 술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한 파 티의 주인일지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목을 도모하
는 모임의 주최자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곧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갈 것을 아는 데, 눈에 띄게 취한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하게 되면, 그 술취한 사람이 귀가 길에 사고가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동포사회의 음주문화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권하는 우리 동포들의 관습을 생각하면, 아찔한 위험 요소가 많다는 사실 을 새삼 깨닫는다.
술에 대한 책임은 따지 않은 병술을 판매하는 술 가게(Wine andLiquorStore)뿐만 아니라,
술병을 따서 그 내용물인 술을 따
라서 마실 수 있는 술집(Bar, Tavern), 식당(Restaurant)은 물
론이고, 심지어 파티를 주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도 적용된다.
술마시고 운전하는(Drink andDrive) 운전자를 혹독하게
규제하는 법 때문에 요즈음은 술
마실 일이 있을 때 아예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거나 대리 운전자 를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아내를 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
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긴 보험이 주류법에 대한 책임보험(LiquorLaw LegalLiability또는 Liquor Liability)이라고 하는 것이다.
◆ 술 파는 사람의 책임 이 술에 대한 책임보험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들
어두어야 할 보험이다. 요즈음은 술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

히면 차도 빼앗기고, 구금도 당하 고, 벌금도 내야 되고, 재활교육이
것도 받아야 하니, 그런 꼴 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리적으 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상이라 할 것이다.
술을 마시는 사 람의 입장에서 본 현상이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 또는 술을 제공하 는 파티 주인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나 파티에 참석 한 손님 가운데 지나치게 술을 마 시고 휘청거리는 사람을 경계하 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주류 책임보험 보험료 주류 책임보험(Liquor Liability)의 보험료는 주류 판매 매상을 가지고 책정하므로 연 매 상을 보고할 때 주류 판매 매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금보고 양식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류판매 매상이 큰 업소일수록 많은 보험 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 야기다.
하지만 돈만 낸다고 모든 업소 가 주류 책임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류판매 허가 (LiquorLicense)가 있는가, 술섞 인 음료수를 써브하는 종업원이 바텐더(BarTender) 교육을 받았 는가, 술을 판매하는 영업시간, 술 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의 연령층 ‘행복한 시간(Happy Hours) 의 유무, 경비원(Bouncer)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 기를 거절하기도 한다. 또한 술마시고 손님과 손님 또 는 손님과 종업원 또는 손님과 경 비원 사이에 시비 또는 주먹다짐 (Assault & Battery)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로 인한 책임보험


(Assault & BatteryLiability)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알아야 한다. 식당은 음식 판매가 주가 되고 주류 판매는 부차적인 일이기 때 문에 술만 파는 술집(Bar, Tavern)과 달리 수월하게 주류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므로 주류 책임보험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 면책조항(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보험 상식에 대한 글이며 개별적 보험 가입자에 대 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는 보험 전문인과 상담하기 바랍 니다.
◆ MosesS. Kim 김성준 HopeAgency Inc 희망보험 since1982 Insurance Producersin NY NJ, CT. 개인·사업체













“선택받은 진짜 배우죠.”
작품 700여편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를 이끈 고(故) 김지미(본
명 김명자)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10일 이장호 감독은 고인을 대배 우로 기억했다.
김지미는 한국의 전설 김기영 감독에게‘길거리 캐스팅’돼 1957
년 ‘황혼열차’로 데뷔한 이후
1990년대까지 작품을 남긴 스타 배우다.‘토지’(1974·김수용), ‘길소뜸’(1985·임권택) 등을 통 해 거장들과도 호흡하며 파나마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이장호 감독은 고인의 마지막 주연작인 ‘명자 아끼꼬 쏘냐’ (1992)를 연출했다.
이 감독은“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만, (고인은) 100년에 한 번 나오
는
연기자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며“(고인은) 여걸이다. 보통 남
자보다 통이 커서 웬만한 남자들
은 꼼짝 못 할 정도”라고 회고했 다.
고인이 배우로 활약하던 1980
년대 활동한 정지영 감독도 그를 최고의 스타로 기억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로
한국 영화 전성기인 1960년대 큰
인기를 구가한 고인은 배우 최무 룡, 가수 나훈아와 결혼하고 이혼 하는 등 세간에 무수한 화제를 뿌 렸다.
정지영 감독은“김지미 씨야
말로 신성일 씨가 구가한 만큼의 전성기를 누리며 오랫동안 최고 의 배우로 활약했던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았지만, 작 품을 같이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 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면서“고이 편안히 가시길 바란다”고 고인을 기렸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활동한
배창호 감독도 고인과 작품을 같
이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고인의
따뜻한 면모를 들려줬다.
배 감독은“‘깊고 푸른 밤’
(1985)을 1984년 미국에서 촬영할
때 (고인이) 당시 체류하셨는데
저희 스태프에게 격려차 밥을 사 주셨다”며“저는 촬영 장소를 물 색하느라 참석을 못 했지만, 선배
로서의 따뜻함이 기억난다”고 했 다. 그는 그러면서“예의도 바르 시지만 꾸밈도 없었다. 담백하게 표현하신 기억이 난다”고 고인을 떠올렸다.
배 감독은 배우뿐만 아니라 제
작자 등으로 활동한 모습도 기억 했다. 고인은 제작사‘지미필름’ 을 설립했고 한국영화인협회 이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으 로 활동했다.
배 감독은“한국의 디바이면 서도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 다”며“영화를 위해 한평생을 보 내셨다”고 추모했다.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를 지켜 온 김동호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 원장도 고인의 다양한 활동을 기

억하며 안타까워했다. 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