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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0호> www.newyorkilbo.com

Friday, March 23, 2018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 수용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 내달 10일께 재판 넘길 듯 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 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 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 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 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 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 일 오후 11시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 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 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 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 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 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 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 고 영장 발 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 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 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 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

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 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 로 향했다. 오후 11시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 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 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 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 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된다. ▶ 관련 기사 A6(한국)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 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 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 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주범’ 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 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 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 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 (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 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 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

3월 23일(금) 최고 45도 최저 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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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토) 최고 45도 최저 3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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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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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 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 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 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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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10일께가 될 가 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 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 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볼턴-폼페이오-헤일리 美대북라인‘슈퍼매파 新3인방’포진 대북 초강경 대응을 설파해온 신보수 주의자(네오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국대사가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 보회의(NSC) 보좌관에 기용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대북라인 전면에 일제히 ‘슈퍼매파’ (초강경론자) 인사들이 포진 했다.

22일 미 언론에 따르면 볼턴이 허버 트 맥매스터의 후임으로 내달 9일 NSC 보좌관에 취임하게 되면 마이크 폼페이 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 기존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새로 운‘강경파 삼각편대’ 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더구나 이날 워싱턴을 비열한 도시로 이건 행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질타하고 물러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담당 의 퇴진으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차관 등을 지낸 볼턴은 북한·이란 등 존 볼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세 명을 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데 엮어 칭하던‘어른들의 축(axis of 서 일관되게 초강경론을 고수해온 인물 떠날 것” 이라고 내다보는 등 북한에 대 adults)’ 에서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짐에 이다. 2003년 북핵 협상 당시 미국대표단 한 강한 불신을 가감없이 드러낸 바 있 따라 볼턴-폼페이오-헤일리 신(新) 3인 에 포함됐다가‘인간쓰레기’,’흡혈귀’ 방이 한층 득세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에 등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 과 서는 내다봤다. ▶ 관련 기사 B5(미국)면 거 김정일 위원장을‘폭군 독재자’ 로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형 차례 지칭하기도 했다. 볼턴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부적으로 자제시킬 완충재가 사라지면서 대북 매커니즘의 작동 원리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북한이 시 간을 벌려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 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레 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마이크 폼페이오

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보 수성향 싱크탱크에서 북한에 대한‘전

니키 헤일리

략적 인내’ 를 맹비난해온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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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FRIDAY, MARCH 23, 2018

“한인사회 더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1세들 의무 후세 위해 노력하는 시민참여센터 활동 돕고싶다” 80넘은 김산옥씨, 김치 푸드벤더로 번 돈 1만달러 쾌척

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26일(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 서 추모식을 거행한다.

“안중근 의사 독립정신 이어받자” 26일 뉴욕한인봉사센터서 순국 108주기 추모식 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회장 윤영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26일(월) 오전 11시30분 뉴욕한인 봉사센터(KCS) 한인커뮤니티센터 (203-05 32 Ave. Bayside, NY 11360)에 서 추모식을 거행한다. 안중근의사 숭모회 윤영제 뉴욕지회 장은“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동양 평화

사상은 현재 이 순간에도 한국과 전세 계를 위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의사 님의 순국 108 주년을 맞아 26일 추모식 을 거행하니 동포들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여 의사님의 뜻을 기리고, 우리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자유민주주 의 기치 아래 한반도 통일운동을 벌여 나가자” 고 당부 했다. △연락처: 516-780-3820

“미국내의 한인사회는 내 아들 딸, 후 손들이 살아나가는 바탕이다. 그 바탕을 하나하나 더 튼튼하게 다져가는 것이 1 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산옥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전 회장이 22일 한인들의 민권운동과 정치 력 신장 운동에 진력하고 있는 시민참여 센터(KACE, 대표 김동찬)를 방문, 후 원금 1만달러를 전달했다. 김산옥 전회장은“제가 나름대로 한 인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은 후세들의 삶의 바탕인 한인사회를 더 단 단하게 다지는 것이 으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하고“그동안 한인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를 쭉 지켜보면서 그 활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산옥 전회장은“특히 시민참여센 터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고등학생 풀뿌 리인턴십과 대학생 연방의회 인턴십을 수년간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참여 센터가 수십 년 동안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 력하고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게 됐 다” 며“이 후원금을 시민참여센터 인턴 십 운영에 사용해 달라” 고 말했다. 이날 김산옥 전회장은“그 동안 두 번의 뇌졸중으로 한쪽 눈을 잃고 1년 동 안 병마와 싸우면서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80이 넘은 나이 에 뉴욕시 푸드벤더 면허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땄고, 그것으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 음식인 김치를 팔아서 이 후원금

“혈압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삽시다” KCS, 3월28일 고혈압 자가관리 교육 실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 공공보건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제 1기 고혈압 자가관리 두 번째 교육이 실시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는 3월14일부터 6 주간(3/14, 3/21, 3/28, 4/4, 4/11, 4/18) 동 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 까지 KCS 커뮤니티센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0)에서 제1기 고혈압 자가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 이 교육은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스 탠포드 대학이 개발한 고혈압 자가관리 (Hypertension Self Management Program) 6주 과정을 론칭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 예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가족 등 이다. 식사 요법, 운동 요법, 스 트레스 관리, 약 복용, 의료제공자와 커 뮤니케이션, 의사결정과 행동계획의 중 요성, 호흡법, 감정관리, 체중조절, 수면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 댄스(운동) 강의, 약사와의 상담 및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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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이 22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하고 한인회 임원진과 환담했다. 왼쪽부터 김종훈 대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사진제공=뉴욕한인회> 고혈압 자가관리 교육 안내장

에 관한 강의도 함께 실시한다.

KCS 공공보건부는“고혈압은 증상 이 없어‘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 라고 한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증, 신장병,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인들이 평소 혈압을 잘 관리하 여 건강하게 살기 바란다” 며 참여를 당 부하고 있다. △연락처: KCS 212-463-9685 ext. 200 김사라 201-658-6068 추문영 917-945-7567 skim@kcsny.org mchu@kcsny.org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국회의원, 뉴욕한인회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민중당 상임 공동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이 22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하고 한인회 임원진과 환담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의견을 교환했 다. 이날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지난 20일 발표한 5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김종훈 의원과 제시 잭 슨 목사에게 전달했다.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북미정상 회담 성사를 위한 미 의회 역할 요청 등

을 위해 3월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 중이다.

26일‘마음 정기 검진의 날’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 정상담소는 26일(월) 오전 10시 제2회 오픈하우스 행사를 시작한다. 이날 오 픈 하우스의 주제는‘제1회 마음 정기 검진의 날’ 로, 1년에 1번 신체종합검사 를 하듯이 마음상태를 점검해보는 행 사이다. △문의 및 신청: 201-862-1116

김산옥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전 회장이 22일 한인들의 민권운동과 정치력 신장 운동에 진력하고 있 는 시민참여센터를 방문, 후원금 1만달러를 전달했다.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을 마련했다” 며“앞으로도 힘 닿는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후원 하겠다” 고덧 붙였다.

볼턴-폼페이오-헤일리

미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며 향후 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전임자인 틸러슨 장관보다 훨씬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가 대북 협상 국면에서는 180도 달라진 시 각을 갖고 한국 정보당국과 끈끈한 물 밑 협력을 유지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 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 난해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헤 일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이란 문제에 특히 강경노선을 고수하며 존재 감을 부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 석상에서 신임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 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설이 나돌 때마다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폼 페이오와의 호흡도 잘 맞을 것이라는 평가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 페이오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하 자“내 친구이자 곧 국무장관이 될 그에 게 축하한다” 는 반응을 바로 내놨다. 헤일리 대사는 작년 북한의 6차 핵실 험 직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고 발언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유명 하다. 조선중앙통신은“헤일리의 악담질 은 우리에게 전쟁 도발자 감투를 씌워 새로운 고강도 제재결의 채택을 무난히 치러 보려는 흉심의 발로” 라며 헤일리 대사를‘돌격대’ 로 표현하기도 했다.

<1면에 이어서>볼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수장에 지명된 폼페이 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역시 대표 적 대북 강경론자다.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 자 =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대 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눈을 부릅 뜨고 있다” 며 비핵화 목표를 이룰 때까 지는 대북제재 등 압박을 완화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에서 연방 하 원의원을 3차례 지낸 폼페이오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갑부대 장교를 거 쳐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공화당 내 강경보수 티파 티 바람을 타고 2010년 중간선거를 통해 정계에 본격 진출했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한 포럼에서“미 국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 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 이라며 북한 정 권교체를 시사했고,“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핵미 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데 필 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수시로 언 급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는 서훈 국정원장과의 핫라인 등을 동원해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된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가 사실상 북

한인 수 버겐카운티 58,860명 퀸즈 56,228명 뉴욕시 인구가 지난해 860만 명을 돌 파했다. 이는 뉴욕시 사상 최대의 인구 수이다. 연방 인구센서스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전국 인구 통계에 의하면 뉴욕시 인구는 2010년 이후 5.5% 증가, 2017년 860만 명을 돌파 했다.

통계에 의하면 뉴욕일원 카운티별 한인인구는 2016년 기준 △버겐카운티58,860 명 △퀸즈- 56,228 명 △맨해튼22,902 명 △나소- 13,232 명 △브루클 린-8,414 명 △서폭- 6,732 명 △웨체스 터- 6,661 명 △스테튼아일랜드- 3,271 명 △브롱스-2,819 명 이다.

종합

2018년 3월 23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좋은 나라 만드는 길 평창 다녀온 체코人, 韓대사관에 선물 맡긴 사연? 평창동계올림픽때 방한했던 체코 국 적의 한 중년 남성이 체코로 돌아간 후 자신에게 잊지 못할 도움을 준 한국 경 찰관 등에게 전해달라며 체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 선물과 감사 편지를 맡겼다.

23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 면 체코 아이스하키 협회 임원인 변호사 마르틴 클림플 씨는 지난달 15일 한국체코의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전을 위 해 평창에서 강릉으로 이동하던 중 스마 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업무 관련 정보와 일정 등을 저 장해 두었기에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소 중한 물건이었다. 절박해진 클림플 씨는 강릉시 소재 한 식당에서 주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 기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의 부인이 경 찰에 알렸고, 결국 강릉 경찰서 북부 지 구대 이대동 경위 등이 출동해 2시간여 탐색 끝에 스마트폰을 찾아줬다. 이 경 위 등은 식당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택시 영상을 단서 삼아 택시회사 등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스 마트폰을 찾아준 뒤 경기장까지 클림플 씨를 태워줬다. 이후‘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며이 경위의 신원을 적어간 클림플 씨는 귀국 후 21일 문승현 주체코 대사에게 이 경 위 등에게 전해달라며 아이스하키 유니 폼 등 선물과 편지를 맡겼다. 체코 외무 장관을 지낸 클림플 씨 친구가 마침 문 대사와 아는 사이여서 두 사람을 연결했

스타벅스가 친환경 컵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상금 1천만 달러를 내걸었다

스타벅스, 상금 1천만달러 내걸고 “친환경 컵 아이디어 공모 합니다” 실적 저조에 모바일 주문 앱 전 고객으로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한했던 체코 국적의 변호사 마르틴 클림플 씨가 방한 중 잃어버렸던 스마트폰을 찾아준 한국 경찰관 등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와 선물을 최근 주 체코 한국대사관에 맡겼다. 사진은 클 림플 씨가 지난달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이다.

다. 문 대사는“클림플 씨는 분실물을 그 런 식으로 찾는 건 서구 국가에서는 좀 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한국인들 의 각별한 호의를 느끼는 기회가 됐다며 고마워했다” 고 소개했다. 또 이대동 경 위는“할 일을 했을 뿐” 이라며“그분이 기뻐한다니 흐뭇하다” 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체코대사관에서 발송한 선물이 도착하는 대로 이 경위와 신고자 등에게 클림플 씨의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각 영역에서 최선 을 다해준 우리 국민 덕분에 평창올림픽 을 성공적으로 치렀음을 보여주는 또 하 나의 사례” 라고 말했다.

학에서 열린 성폭력 반대 집회 연설에서 “결국 미국의 지도자가 된 한 남자는 ‘여성의 어떤 부위든 움켜쥘 수 있고 여 성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며 2016년 대선 기간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 의 성희롱성 발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사람들은 내가 이 ‘신사’ 와 토론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데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며“만약 내가 고교생이었다면 그를 체육관 뒤로 끌고 가 흠씬 두들겨 팼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이 뉴스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22 일 오전 트위터 계정에“미친 조 바이든 이 터프가이처럼 행동하려 한다. 실제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런데도 벌써 두 번째 나를 때릴 것처 바이든“두들겨팼을 것”vs 트럼프“나가떨어져 울 것” 럼 협박하고 있다” 고 맞받았다. 또“그 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며“(만약 싸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 며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이 벌어지면) 그는 금방 나가떨어져 엉 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 바 ‘선방’ 을 날린 쪽은 바이든 전 부통 엉 울 것이다.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라, 이든 전 부통령이 때아닌 힘자랑을 벌이 령. 그는 20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대 조!” 라고 경고했다.

누가 정말 힘이 더 셀까?…

스타벅스가 친환경 컵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상금 1천만 달러를 내걸었 다고 CNN머니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재활용 전문 투자그룹‘클로즈드 루프 파트너 스’ 와 손잡고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컵 디자인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상금은 무려 1천만 달러다. 판지에 플라스틱을 얇게 덧씌운 커

피 컵은 환경적으로 재앙과 같은 존재 다. 이러한 소재는 커피와 같은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종이가 눅눅해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재활용이 어렵다는 특 징이 있다. 분해되는 데 20년이 걸린다 는 이야기도 나온다. 매년 6천억 개의 플라스틱 커피 컵이 유통되는 가운데 스타벅스는 이 중 60억 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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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컵 개발을 위한 스타벅스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벅스 는 지난 2008년 환경 영향을 고려해 2015 년까지 매장 내 모든 컵을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수 있는 컵으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패했다. 현재 스타벅스 플라스틱 컵은 재활 용된 소재의 10%만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마저 시애틀·샌프란시스코·뉴욕 등 적절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맥도날드는 올해 초 폼 재질 컵 을 없애고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 하겠다고 발표했다. 던킨도너츠는 지난달 폴리스티렌 플 라스틱 폼 컵 사용을 올해 봄까지 중단 하고, 2020년까지 재활용 가능 종이컵으 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 매출이 둔화한 스타벅 스가 단골에게만 제공하던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모바일 주문 애 플리케이션(앱)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 하겠다고 결정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매출이 2% 늘어 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바 있다. 로즈 브루어 스타벅스 최고운영책임 자(COO)는 서비스 확대로 고객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며 점심 메뉴와 찬 음료 판매 확대에 도 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격참사’더글러스고교 학생들‘타임’표지 장식 지난달‘총격 참사’ 로 17명이 숨진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 교 학생들이 22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타임’ 의 표지에 등장했다. 당시 생존 학생들 가운데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 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여 온 남녀 학생 5명이 표지 사진에 포함됐 고, 중간에‘더 이상은 안 돼(enough)’ 라는 단어가 큰 활자로 적혔다. 타임은 한 주의 가장 큰 이슈를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해당 인물을 표지에 올 리는 전통이 있다. 표지 모델 가운데 특히 엠마 곤살레 스, 데이비드 호그, 캐머론 캐스키 등 3 명의 학생은 사건 이후 각종 총기 규제 강화 시위를 주도해왔다. 지난주에는 이들의 주도 아래 전국 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밖 으로 나와 더글러스 고교 사망자 숫자를 상징하는 17분 동안 침묵시위를 벌이기 도 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전했다. 특히 이번 주말 워싱턴DC를 비롯한 전 국 대도시에서는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 하는 대규모 동시 가두시위가 예정돼 있 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 한 달을 맞은 14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교생들이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 전역에 서 고교생을 중심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동맹휴업(워크아웃) 행진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일제히 오전 10시에 맞춰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하 원 의원들은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각종 총기 규제책 도입을 논의해왔 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교직원을 총 기로 무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범프스탁)를 금지하라고 지 시했다. 또 위험물을 소지하기에 위험하 다고 간주된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 기 소지를 금지하는 일명‘적기법(Red Flag Law)’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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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MARCH 23, 2018

한국,‘철강 관세폭탄’4월말까지 유예 김현종“잠정유예 받으면 조건협상해야” … 한미FTA와 연계 라이트하이저와 담판… 마라톤 협상끝 관세발효 하루전 잠정유예 확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관세 폭탄’ 을 일단 피했다. 다음 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관 세 유예조치를 받은 것이다. 미국 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 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의 소나기 를 피하면서‘영구면제’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조건 협상’ 을 해야 한 다”면서“우리도 협상을 계속해 야 한다” 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본부장을 위시 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 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 국인 캐나다, 멕시코를‘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 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 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 례로 거론돼왔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와의 연 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 용 등에 대해선“협상 중이기 때 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 고 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상원 재무위에서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중단(pause)’ 을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전문+11장 137조+부칙’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수도조항·지방분권 지향·감사원 독립 대통령 사면권 제한·대법원장 인사권 축소·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에는 민 8조에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 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 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 지해 정당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가 있는 4·19혁명, 부마항쟁, 5· 했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 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 으로 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 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 밝혔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다. 9조에는‘민족문화의 창달’ 이 왔으며, 이날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 포함돼 있다. 라는 표현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율성·다양성을 증진할 의무와 전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사회적 가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 도 명시했다. 한다는 사항을 규정했다. 헌법 1 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9조가 총강에 해당한다. 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은 전 향한다’ 는 내용을 신설해 대한민 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 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 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 했다. 제70조에 대통령의 국가원 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 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수 지위를 삭제하고, 외국에 대해 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제3조에는 국가기능 분산이나 국가를 대표로 한다는 규정을 국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 내외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개헌안에는 현행헌법의 제2장 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것으로 변경했다. 제71∼72조에 ‘행정부’ 에 들어가 있던 감사원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규정 별도의 제7장으로 떼냈다. 기존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하고, 대통령 피 선거연령을 삭제 제7장‘선거관리’ 는 제8장‘선거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관리위원회’ 로 명칭이 바뀌었고, 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선출될 수 있으면 대선에 출마할 제2장의‘국민의 권리와 의무’ 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7조 수 있게 했다. 제74조와 부칙에 대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이름이 에 포함해 전관예우 방지의 근거 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연 바뀌었다. 를 마련했다. 임할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에게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영구면제인 지, 잠정유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들 국가가 다음 달 말까지 철강 관세 의‘잠정유예’대상이 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잠정유예 된 나라들 가운 데 상당수가 대미 무역적자를 보 거나 철강 반제품 위주의 수출국 이라는 점 때문에 유예 대상에 포 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 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 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 이란 분석이 많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 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

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것이 란 해석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전날 라이트하이 저 대표를 따로 만났으며, 이 자리 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잠정 유예 문제를 우선 매듭지은 것으 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지난 4주 동안 미 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관계자들 을 상대로 한국산 철강의 제외 필 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면 서“어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만나 필요한 협상을 했다” 고 전했 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 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 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 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 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 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적용되지 않게 하려고 현 대통령 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게 했다. 대통령 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 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 통령의 모든 사면권한이 자의적 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통제를 강 화하는 내용을 제83조에 뒀다. 제111조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 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 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 는 규정을 뒀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 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각부 를 통할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명 을 받도록 하는 문구를 뺐다. 제58조에 예산법률주의를 규 정해 재정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 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을 강화했다. 조약 체결·비 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강화됐 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해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 치를 마련했다.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 립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국회·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 의 감사위원을 지명·선출하도록 해 국가권력 간 균형을 추구했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신분상 독 립을 위해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 면 파면되지 않도록 했다. 제104조에는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 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법 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 산했다.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 과 대법원장, 법관회의가 각각 3 명씩 지명하도록 했다. 법관 신분 보장과 재판의 독립성을 제고하 기 위해 현재 10년 임기를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 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인‘법 관’ 을 삭제하고, 대법원장이 헌법 재판관 3명을 지명하던 것을 대법 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의‘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 판’ 으로 수정하고 비상계엄이 아 닌 경우 일반인의 군사재판을 금 했다.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선변호 인 선정 대상을 형사피고인뿐 아 니라 형사피의자까지 확대했다. 제44조에는‘국회의 의석은 투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구속 MB 독거실서‘불면의 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 소 수용자 신분으로 구속 후 첫 밤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11 시 6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영장 집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 18분께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 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 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 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샤워 후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 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 록부 사진(일명 머그샷)도 찍었 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동 최상층인 12층에 독거실(독방)을 마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12층 해당‘라인’ 은 모두 비워놨 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운 동시설도 해당 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 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 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 간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한다’ 고 명시해 선거 비례성 원칙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 을 조문화했다. 23조에는 선거연 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을 둬 선 있게‘토지공개념’ 을 적시했다. 거권을 강화했다.

33조에 적시된‘근로’용어를 제55조와 97조에 지방행정부의 ‘노동’ 으로 바꾸고‘근로의 의무’ 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 를 삭제했다. 동일 가치 동일 임금 가자치분권회의 신설안을 두고 지급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최저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보 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했다. 장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제121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노사대등 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결정원칙’ 이 명시됐다. 노동자가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권익보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호를 위해서도 단체행동을 할 권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한 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평등권 등 기본권의 주체를‘국 있게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 민’ 에서‘사람’ 으로 바꾸고 현행 125조에‘상생’문구를 추가했고,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로 소상공인을 별도 보호대상으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명시했다. 외에‘장애·연령·인종·지역’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 을 추가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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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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