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1, 2018
<제39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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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 목요일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입장바꾼 트럼프, 총기규제 강화 드라이브 “대통령이 나설 때” …의회에 5년전 부결된‘규제법’재검토 요구 공화 당혹·민주 반색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총기 규제안 강화 지지를 표명해 여야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월28일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총기협회(NRA)와 공화당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총기 규제법 채택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A3(종합)면 TV로도 중계된 이날 회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원 조회 강화,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지 박탈, 청소년에 대한 총기 판 매 제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총기 규제안을 요구해 민주당원을 혼란에 빠 뜨리는가 하면 공화당원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명의 사망자가 발 생한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논란이“매우 다른 시점” 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이제 이것은 큰 이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사건 대책을 놓고 양당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슈” 라며“우리가 기다리면서 놀기만 하 면 아무것도 안 된다. (총기 사건은) 끝 내야 하며 끝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2013년 조 맨친 3세(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 원의원과 패트릭 J 투미(공화·펜실베 이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했다가 공화당 의 반대로 좌초됐던 총기규제법안을 양
당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 법 안은 총기 구매자 신원 확인을 총기 전 시회 및 온라인 판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위한 찬성표가 6표 모자라 좌초됐다. 이 자리에서 총기 규제 논의의 역학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한
北“북미대화 용의” , 美“비핵화목표 명시”
北美대화 입구찾기 난항 예고 북한의‘북미대화 용의’ 에 미국이 명 시적‘비핵화’의사 확인을 조건으로 거 론함에 따라 북미대화의 입구 찾기에 험 로가 예상된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사진) 는 2월28일 한국 외교부 담당 기자들과 의 간담회에서“우리는 비핵화라고 하 는 명시된 목표가 없는,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시간벌기 용으로 끝날 (북미) 대화를 원하지 않는 다” 며“소중한 시간과 대화 기회를 비핵 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지를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 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 힌 북미대화의‘적절한 조건’ 에 대한 보
충설명 격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방남한 김영 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북 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고말
한 데 대해 26일 트럼프 대통령은“우리 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 기를 원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거론해온‘핵군 축 회담’ 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보유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가 대화의 목표라는 점을 북한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이 다. 내퍼 대사대리의 발언은 미국이 김영 철 부위원장이 거론했다는‘북미대화 용의’ 가 비핵화 대화 용의로 보기 어렵 다는 잠정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 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외교가는 일단 미국의 대화 조건 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이 이런 역 학구조 변경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옆자리에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 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앉아있 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모두가 지지하는 법안이 하나 있는 것도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틈에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빼먹지 않았 다. 트럼프 대통령은“대통령이 나설 때 가 됐다” 며“오바마 전 대통령은 총기 규제법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이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에 투미 의원이 오바마 전 대통령 이 총기 규제를 압박한 적이 있다고 반 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그게 당신의 문제였다” 고 응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총 기 난사 사건 대책과 관련, 학교 교직원 무장, 연방 신원 조사체계 강화, 반자동 소총 구매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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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서 北겨냥 비밀 전쟁훈련”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다 고 뉴욕타임스(NYT)가 군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2월28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와 복수의 군사 관료들 에 따르면‘테이블 탑 훈련’ 으로 명명된 이번 군사 훈련은 하와이에서 며칠간 진행됐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적 접근을 계속하면서도 군사작전 계획 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보인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번 훈련에는 마크 밀리 육군참모 총장과 토니 토머스 특수전 사령관이 참가했다. 미국의 훈련 계획은 한반도
에서 잠재적 전쟁 명령이 내려질 경우 미군 병력·장비 소집과 북한 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수의 미군 정찰 기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태평양으 로 이송하는 작전도 그중 일부다. 또 작 전 계획 참가자들은 한국과 일본에 주 둔하는 미군을 운용하는 방안도 살펴봤 다.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에서 미 정규 군과 특수부대가 북한 핵시설을 목표물 삼아 단계별로 배치되는 상황이 설정됐 다. 미군 제82, 101공수 사단의 작전 참 여 범위 등도 작전 범위에 포함됐다. 미 국은 북한의 견고한 군을 공격할 때 미 군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 요소들 역시 점검했다.
시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담회에서“한국이 북한 측에 아주 명백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북한이 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도록 하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한 하게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한미의 공 ‘비핵화’ 관계자는 북한이 입장을 정하기까지 통된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 반응을 미국 는 데는 대북특사 파견 외에 방법이 없 며“미국을 상대로는 유연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 이 에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어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이 얼마나 진정 태도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북특사 파견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성 있게 진심으로 미국과 대화에 관심을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대화 만능론’ 을 경계하는 시각 는“북미간‘접촉’ 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도 존재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 (협상 수준의)‘대화’ 가 열릴 것으로 전 이 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망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며“북한 우선 한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 보수석은“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기 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나올 것 같은 조 터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 전에 만났다가‘비핵화할 생각이 없다’ 짐이 없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는 점이 확인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며“미국에서 평화적 해결 노력 될 것 같지는 않다” 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미국에 파 수 있다” 북미 간의 접점 찾기를 유도하기 위 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 이 더 필요 없다는 결론을 앞당기는 결 과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의 난관이 다 다. 시 확인된 셈이다. 미국은 미 국대로‘비핵화 대화’ 로 규정 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내부에서 외교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북미대화의 의제와 포 맷을 만들어 양측 모두를 설득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