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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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韓, 올림픽 개막 앞두고 애꿎은 곤경에 무력과시·신경전… 北美간 정치게임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미 간 정치게임’ 이 본격화하면서‘평 화 이벤트’ 로서 올림픽을 앞세우는 한 국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CNN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 관계의 새 돌파구를 마련,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겨냥한 북미 간 수 싸 움이 가동되면서다. CNN 방송은“한국은 평창 동계올림 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전면에 내세우려 하고 있지만, 북미 간의 정치적 샅바 싸 움을 멈추게 하진 못했다” 며“북미 양자
의 정치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고 보도 전락했다” 며“결과적으로 긴장은 분명 했다. 히 고조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 실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스트 부설 조사업체인‘이코노미스트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인텔리전스 유닛(EIU)’ 의 아니타 바슈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 연구원은 CNN에“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를 개회식에 참석도록 하는 등 북한의 북미의 외교적 전쟁을 위한 플랫폼으로 ‘약한 고리’ 인 인권 문제를 고리로 최대
평창올림픽 北 김영남·美 펜스 부통령 참석 ‘북미접촉’새 동력 만들 수 있을까… 큰 기대 ‘급(級)’맞고 非제재대상 성사 여부는 불투명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할 고위 급대표단 단장으로 보내겠다고 4일 통 보해옴에 따라 평창 올림픽 계기에 마이 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고위급 북미 접촉’ 이 성사될지가 큰 관심사로 부상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남북대화 를 북미대화로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정 세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구상이다.‘펜스-김영남 접촉’혹은‘조 우’성사 여부는 그 구상의 실현에 중요
한 관문이 될 것이기에 정부는 막후에서 위원장 다음으로 호명되는 등 권력서열 회동 성사를 위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예상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 일단‘김영남 카드’는 꺼져가는 듯 고 있는 펜스 부통령과는 어느 정도 했던 평창 북미접촉의 동력을 살리는 데 ‘급’ 도 맞다고 볼 수 있다. 는 그나마 최상의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인 최룡해 온다.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유엔 안보리 제재 김 상임위원장이 군부 인사가 아닌 대상인 최휘 당 부위원장 등‘블랙리스 외교 쪽 인사로 핵·미사일 개발과 상대 트’ 에 올라 있는 인사였다면 북미 접촉 적으로 거리가 있어 펜스 부통령이 접촉 은 어려울 것이라고 점치는 이들이 많았 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다.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평창 계기에 또 그가 명목상이나마 북한의‘국가 북미접촉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 수반’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2015년 12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월 북한에서 김양건이 숨졌을 당시 국가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장의원회 위원 명단에서 김정은 노동당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미국
의소리(VOA) 방송에“올림픽 경기 전 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 본인도 2일(미국 내 한 행사에서“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 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한 국에) 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미 측은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동선 이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우 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상황이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남북대 화에 나섰을 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서 조금의 변화 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인사가 머리를 맞 대는 모습을 미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데 신중한 모 습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지켜보는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계기에 북한과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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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N은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 인사들 과 웜비어 부친이 근처에 앉아 개회식을 참관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고 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찬이 예정된 오는 8일 북한은 열병식을 통한 무력 과시를 예고해 놓고 있다. CNN은“미국이 오토 웜비어 부친을 평창올림픽에 데리고 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차원” 이라며“이 에 맞서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수백 개 의 미사일과 로켓들을 과시,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군사력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전문 민간정보회사인 스 트랫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미국
은 북한의 최근 화해 움직임에 대해 대 화를 향한 입구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약화하기 위한 지연·시간벌기 전술로 간주, 압박 전술에 변화를 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며“북한은 북한대로 현재의 대화가 비핵화 논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북한은 올해도 미사일 실 험을 계속할 것” 이라며“(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근접해 포기할 수는 없 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CNN은“북한의 올림픽 참석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이 극도로 정치화된 게 임이 되면서 한국이 애꿎게 곤경에 처하 게 됐다” 며“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 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당면과제로 하 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약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측의) 외교적 승리도 제한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는 것은 미국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 는 측면도 없지 않다. 미국 역시‘최대한도의 압박’ 을 강조 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 이 작은 김영남과의 접촉 등을 통해 분 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 문가들은 지적했다. 올림픽 개막 전후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물밑 외교가 전개될 것으 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북한이 예고한 열병식 의 규모와 내용이 북미‘평창 접촉’성
사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5일“북한 의 열병식 행보가 중요해 보인다” 며“미 국이 (평창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쪽으 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북한이 명 분을 줘야 하는데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 냥한‘화성-14’ ,‘화성-15’ 를 전시하면 미국이 만남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 될 것임에 반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전시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도 면담 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고 결국 만날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