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영 편집
황매산 철쭉
추억록을 꾸미는 일이 싫지 않았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훈련시간에 열외를 받아 내무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얼추 십여권의 추억록은 만들었지싶다. 하지만 정작 내가 제대할 때는 나의 추억록은 없었다. 만들어 줄 후배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된 YMCA 직장생활이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항상 그 사무실, 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다 하루는 더디 갔지만 삼십년은 훌쩍 추억록
지나갔다. 군대 시절 만들지 못했던 나의 추억록 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훈장처럼, 나에게 주는 격려 쯤으로 생각하며 간추려 본다. 간간히 언론에 기고했던 컬럼들, Y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 그리고 취미이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된 등산의 흔적들을 모았다. 나만의 추억록이다. 생각날 때마다 들춰보면서 함께 했던 많은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보고 싶다. 나의
추억록은 군대 생활의 잔잔한 추억거리를 그림과 글을 곁들여 만든 한 권의 앨범인데 제대하는 군인에게는 하나의 훈장이자 제대 선물이 되었다.
최문영
군 생활이 기억이 난다. 파주 문산 지역의 30사단에서 M60기관총을 주특기로 배정받았지만
그림과 서예에 관심과 재능이 있었던터라 고참들, 특히 제대를 앞둔 말년 고참들의 추억록을 도맡아 만들었다.
1993년 2월 28일 대학 졸업식, 다음날인 삼일절날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간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작된 인천YMCA 생활이 햇수로 30년이다. 젊은 시절을 함께 한 YMCA. 그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숱한 사건과 희노애락을 다시 돌려 보기 한다는 것은 작은 용기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인천공항명칭제정운동, 의정활동모니터링,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운동,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소비자단체 활동 및 다양한 시민운동과 와이즈멘, 여성합창단, 남성싱어즈, 야 구단 등 클럽활동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족했던 수많은 사람들. 힌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YMCA
1993-1995 1995. 01.10 키타큐슈Y 방문1995. 01.10 키타큐슈Y 방문 1993.12.18 타이중YMCA 방문 1993.12.18 타이중YMCA 방문 1993.12.18 타이중YMCA 방문 1993.12.18 타이중YMCA 방문 1994.12.28 직원연수회 (송도비치호텔) 1993.05.27 제1회 주부복음성가경연대회(제일장로교회)
1995. 01.10 키타큐슈Y 방문 1995. 01.10 키타큐슈Y 방문 1995.03.08 사무실에서 1995. 03.10 간석동 Y 사무실에서1995. 03.10 간석동 Y 사무실에서 1995. 01.10 대만 타이중Y 행크리 인천 방문 1995.10.07 직원등반대회 (도봉산)1995.06.03 대학생 곰영선거 캠페인(동암역)
1998.05.02 녹색가게 개장식 1999.04.05 가족식문행사 (인천대공원) 2000.7.18 지하철역 문화광장 1997.03.08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호치민)1997.12.12 인천공선협 캠페인 (월미도) 1998.4.16 IMF실직자를위한 컴퓨터교육 1997.10.21 인천공선협 발대식 (동인천역)1995.12.29 직원연수회 (코오롱 보람원) 1995-2003
1997.03.08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호치민) 2001.10.01 월드컵개막전 인천유치운동 2001.02.12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수료식2000.11.27 시민논단 2003.07.10 방송모니터회 발족식 2003.10.29 JA청소년경제교육 2001.02.22 도시가스후원 소년소녀가장돕기 2002.12.13 인터넷대상 시상식
2004 11.08 회원화장운동 발대식 10.20 서부지회 개소식10.20 서부지회 개소식 07.18 Y회장 초청 와이즈멘 간담회 11.06 제23차 인천지방대회 (송도비치호텔) 12.19 김장나누기12.30 직원송년회
2005 08.17 통일자전거보내기 2차 선적식 (인천항) 08.27 전국YMCA 실무자대회11.25 청학동 가족 집들이 11.08 인천시민단체 필리핀연수 03.07 제57차 정기총회 12.01 청소년토론회 08.15 통일자전거보내기 1차 선적식 (인천항) 09.10 와이즈멘 길눈이봉사활동(동암역)
2006 09.20 일본 제비꽃회 인천방문 06.22 미추홀클럽 정기총회08.21 뮤지컬잉글리시 일본 공연 (기타큐슈) 07.12 차성수 간사 생일축하 11.28 김장나누기 12.29 직원송년회 07.13 의정모니터링 교육(김진한교수) 10.27 금요예술무대 (시청역)
2007 02.23 당진군청소년수련원 감사예배 08.05 시립박물관 견학11.28 사랑의김장나누기 08.15 미추홀클럽야유회 (임진각) 12.22 태안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 03.06 박혜선 간사 생일축하 08.27 대만 타이중Y 청년클럽 인천방문 01.16 미추홀 와이즈멘클럽 친교모임
2008 12.24 미추홀클럽송년회 12.19 본관직원05.07 인터넷중독예방캠페인 (관교동) 11.01 회원확장운동발대식 10.21 태국 츄랄라와 함께 03.14 화이트데이 05.29 미추홀클럽 41주년기념식 11.18 와이즈멘간담회
2009 02.20 직원연수회 02.23 이리라 교사 환송03.16 이사회 일본 하우스덴보스 여행 02.20 직원연수회 02.26 제61차 정기총회 09.22 국제소비자워크숍 (태국 치앙마이) 09.22 국제소비자워크숍 (태국 치앙마이) 09.22 국제소비자워크숍 (태국 치앙마이)
2010 12.18 생태미디어학교 수료식 05.28 공선협캠페인 (관교동)01.13 말레이시아해외봉사캠프 (쿠알라룸푸르) 12.17 공공물가 간담회 10.29 여성합창단 중국여행 02.06 직원예배 08.27 일본영어캠프 (기타큐슈) 11.19 와이즈멘간담회
2011 10.15 만수복지관 장기자랑대회 06.0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02.19 직원연수회 10.17 교육정책토론회 12.02 YMCA YWCA 연합예배 (YWCA) 03.07 제63차 정기총회 06.16 YMCA 여성합창단연주회 07.21 수돗물 불소화 사업 조사 기자회견 (시청)
2012 02.18 연극 월남이상재 (인천) 01.17 연탄나누기 봉사활동01.10 사무실에서 12.17 구현주간사 Y방문 03.22 경인고속도로통행료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03.22 도시가스희망장학생 (도시가스) 02.01 학교폭력문제 토론회 (시의회) 06.16 청소년월례강좌-송호택(YMCA)
2013 05.02 수돗물불소화사업실태조사 (시청) 02.21 동아시아 도시YMCA 네트워크 EAYUN 참가 (고베)07.11 소비자민관합동워크숍 (양평) 02.16 직원연수회 Y4찬양 04.15 와이즈멘 간담회 (수림공원) 01.19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02.12 인천소협 총회 (YMCA) 03.25 스리랑카Y 방문
2014 02.20제회 EAYUN (인천) 05.28 상하이Y 방문 (상해임시정부)04.16 오사카Y방문 (고시엔구장) 03.12 대만Y 방문 06.20 42차전국대회 (경주) 11.09 걷기대회 (월미도) 09.15 이시바시상 인천방문 (YMCA) 02.27 제66차 정기총회
2015 08.22 ICS 졸업식 02.10 교토Y 125주년 기념식 (교토)04.30 타이난Y 60주년 기념식 (타이난) 04.18 직원단합대회 (당진) 10.02 홍콩YMCA야구단 교류전 (송도LNG) 10.01 몽골 희망의숲 지원 저금통 모금운동(YMCA) 11.20 YMCA YWCA 연합예배(YMCA) 10.16 3개Y 컨퍼런스(인천)
2016 05.25 소비자포럼 (YMCA) 06.11 제18회 청소년농구대회 (서구)05.12 4회 EAYUN (대만) 07.04 국제소비자포럼 (중국 웨이하이) 12.29 여성합창단 송년모임 (송추가마골) 04.16 직원연수회 (문학산등반) 06.03 북큐레이트 업무협약(일심교회) 11.04 갈산복지관 위탁만료 석별의 정
2017 04.12 인천공항 인천시민 주권 토론회 (YMCA) 04.07 직원연수회 (인천대공원)05.13 문화기행 (원인재) 11.04 걷기대회 (인천대공원) 03.25 서울YMCA야구단 교류전 (송도LNG) 06.27 우리고장 알리미 발대식 (YMCA) 06.21 민관합동워크숍 (강화) 11.06 소협 권익증진 캠페인(예술회관)
2018 01.23 MRO 육성 국회토론회 (국회) 05.19 청소년농구대회 (서구)05.23 시장공약 채택여부 기자회견(시청) 02.23 여성합창단 대만방문 (타이중) 06.07 공명선거협약식 (YMCA) 03.06 70차 정기총회 01.30 경인고속도로 기자회견(시청) 09.19 기윤실포럼 (기독교회관)
2019 11.18 한국YMCA사무총장협의회 (세종) 03.19 군부대 이전부지 토론회 (YMCA)05.16 YMCA싱어즈 창단연주회(소공연장) 03.28 스리랑카Y회장 한국방문 12.31 정해윤 실장, 강현주 원장 환송 07.22 미추홀클럽 제53차 정기총회(거궁) 11.25 인천뉴스 주최 시민단체 대상수상 시상식 (남동구청) 09.21 YMCA싱어즈 음악세미나 (영종도)
2020 09.10 와이즈멘간담회 (인천면가) 09.07 ICB 방송녹화 (YMCA) 12.09 도시균형발전 원탁토론회 (YWCA)09.21 배준영국회의원 간담회 (국회의원사무실) 08.06 인천바다열차 시민위원회 (월미도) 04.02 청년서포터즈거리캠페인 (관교동) 05.20 효행장려지원센터 업무협약식 (YMCA) 09.29 이용찬실장 환송식
2021 12.15 제11차 시소포인 포럼 12.29 제2회 인천누구나중창제 대상 수상 (대공연장) 08.26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방문07.06 인천시체육회 업무협약 (시체육회) 02.18 민관협치 권고문 전달식 05.13 Y싱어즈 2대 장진호단장 취임식 12.14 실버클럽 회장 이취임식 (주안감리교회) 04.07 제8차 시소포인 포럼
인천YMCA와 함께 한 30년 YMCA와 함께 한 시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세번 바뀌는 동안 YMCA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Y는 제게는 생업이었지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조직보다 고상하고 고매한 이념을 가진 조직입니다. 영지체 균형잡힌 교육이념이 있고, 책임과 정직, 존중과 돌봄이라는 가치를 덕목으로 간직한 조직입니다. Y라는 공동체안에서 사랑하는 직원들과 애환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감사의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든 Y를 떠나고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자 합나다. 그렇다고 Y와 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회원으로 남아서 인천YMCA를 위해 기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보고 싶지만 선배님 두 분만 대표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숙 회장님은 저와 함께 본관에서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서로 많은 의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성품과 어머니와 같은 푸근함으로 Y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 곧 회장님도 이임하시게 되는데 회장직에 계시면서 눈물어린 수고로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차기 회장님으로 많은 애를 써 주실 조성일 사무처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현주 원장님, 제가 처음 Y에 왔을때 아기스포츠단 주임으로 계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기스포츠단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하지만 시간상 다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2.3 퇴임식 인사말)
2022.2.24 YMCA 퇴직기념 가족모임
용문산
등산 분명 젊었을 때도 산은 갔다. 정상도 밟았다. 하지만 등산의 묘미를 알게 된 것은 오십이 훌쩍 넘어서다. 산이 주는 포근함과 따뜻함에 이끌려 찾았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들을 담아본다.
북한산 비봉능선
Caligraphy 학창시절 글씨체가 예뻤다. 서예시간이 좋기도 했다. 붓으로 글을 쓸 기회가 사라져가는 요즘이지만 아날로그 감성으로 캘리그라피로 꿈을 쓴다.
한국의 명산 정상석 모음
캘리그라피 따뜻한 인사말 모음
음식 메뉴 모음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모음
두타산 베틀바위
가족 사진 모음 20111999 201520202015 2007 2016 2014
2021
일심교회(예장대신) 1984~2007, 2015~2019 세례(1985)/ 결혼식(1993)/ 안수집사(2006) 성가대장/ 교육부장 내리교회(감리교) 성가대2008~2015총무/ 권사(2009) 성은교회(감리교) 성가대원2021~2022 근흥교회(예장통합) 2019~2020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때 내 삶의 족적에서 빠질 수 없는 커다란 부분이 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동네에 있는 천주교 성당과 동산교회, 송림교회 등에서 부활절 계란과 초코파이를 먹었 던 기억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이끌림 받은 것은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아 출석 하게 된 석바위 일심교회였다. 대학시절을 함께 했던 일심교회는 이후 남인천우체국 옆으로 새롭게 건축해서 이전했고, 그 예배당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깊어졌다. 청년부 회장을 맡았을 때 부회장이 바로 아내가 된 최보애 청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심교회 김연신 목사님 의 주례로 결혼을 한 후 YMCA라는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된다. 일심교회는 청년부 시절 여러 청년들과 선후배로 교제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던 곳으로 신앙의 고향 과도 같은 곳이다. 2006년 김연택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집사 안수를 받고 신앙의 연륜을 키워갔지만 교회내 여러 정황으로 인해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 내리교회였다.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진 내리교회는 장고한 역사만큼이나 교회의 역사와 세대를 잇는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튼튼했다. 내리교회에서 7~8년 지내는 동안 김흥규 목사님의 설교와 시온성가대, 야구단 활동 등 다양한 경험과 함께 신 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메시아 전곡 연주회는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었다. 이후 다시 일심교회로 돌아와서 4년여를 지낸 후 태안에 근거지를 두게 된 계기로 근흥면에 있는 근흥장로교회 에서 유경선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은 인천성은감리교회에서 김강규 원로목사님과 박창수 담임목사님의 신앙적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성가대 솔리스트로 있는 딸의 권유로 출석하게 된 성은교회는 말씀과 찬양,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많은 은혜를 받고 1984년있다.일심교회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은 근 40년의 역사 속에서 보다 견고해졌다. 벗어나고 싶었던 적도 있 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인이 되어 주셨고 나를 푸른 목장으 로 인도해 에벤에셀의주셨다.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Y4 _ YMCA 직원4중창 YMCA 싱어즈 _ 인천YMCA 남성중창단 내리교회 1885 야구단 _ 내리교회 야구단
YMCA 야구단 _ 인천YMCA야구단 활동 미추홀와이즈멘클럽 _ 국제와이즈멘 클럽활동 송도에스이 _ 사회적기업 송도SE
설악산 천불동계곡
COLUMN YMCA에서 일하면서 언론사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본다
COLUMN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와 기초의회는 현재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려 인상폭을 심의하고 있지만 인천YMCA가 인천신문과 공동으 로 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86.7%, 경실련 조사 결과로는 86%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 의정 일수는 시의회는 140일, 구의회는 80일에 불과하다. 이 또한 지난 해 인천YMCA에서 발표했듯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한 회의에 평균 3회가 넘었다. 의정 일수마저도 일반 직장인처럼 완전히 매 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급여에 해당되는 부시장의 경우 1년간 업무 일수가 240일이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비교해도 1.7배의 차이가 난다.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 일수인 280일로 비례해서 산정할 경우 현재 시의원들의 연봉은 1억 2백만원이 된다. 인 천시 성인 평균 소득이 1,558만원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연봉 5천만 이상을 받고 있는 시의 원들은 열 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며, 비례 산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천시에서 특권층의 소득을 얻 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급제 실시 이후 지난 1년간 시의회 및 기초의회를 통틀어 창의적인 자체 발의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인 공청회와 설명회도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유급제 이후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전혀 발전된 모습을 보인 바 없는 가운데 또 다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 박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정비를 인상한다고 해도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는 기대도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책 연구와 의정 활동에 쓰일 비용이 실제로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일괄 지급은 그야말로 의원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계비용은 일괄 지원하되, 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용도의 증빙서류에 의해 적정하게 지원되 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상 요구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다보니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모자라 더라는 식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원들은 찾기 힘들다. 그저 단순히 의원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지위에 비 해서 급여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의 전부인 것이다. 의정비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에도 아무런 잣대가 없이 시의원이 부단체장 급이니 그 급에 맞춰서 액수를 맞추 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액수 산정은 이와 같은 근거 없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의회 감사 활동에서 시청의 국장 급들을 상대로 시정 질의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부단체장 급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정비 인상 요구의 밑도 없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몇 개 기초의회는 의정비인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이미 결정했다. 다른 기초의회와 시의회도 인 상폭이 결정된 위원회 결과를 관망 주시하며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각 군, 구의회는 타 지역에 편승하여 묻어가는 식이 아니라 소신 있게 판단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인천 시민을 대변하고 각 구민을 대표하는 광역, 기초의원의 역할을 의원 스스 로가 청지기의 자세로 수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젯밥에 관심을 두기보다 진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 신의 자세로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시민들의 지방위원 의정비 인상 반대 인천신문 2007.10.15
COLUMN 얼마 전 어느 단체에서 시 고위직으로부터 '명품도시 인천'의 비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 사실 좀 실망했다. 인천시가 꿈꾸는 명품도시는 다름 아닌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뉴욕, 시드니 등 세계 유 수의 대도시였던 것이다. 명품 철학의 부재가 느껴졌다.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 청라, 영종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이 자칫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부유층만을 위한 청사진이 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도 됐다. 부동산 명품으로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외국 자본이 들어와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스카 이라인이 그려진다고 해도 그 속에 녹아있는 전통적, 문화적 가치로서의 명성이 없이는 진정한 명품이라고 할 수 없을 도시엑스포,것이다.아·태도시시장회의,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대형이벤트를 유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품도시 애드벌룬의 그늘에 가려 소외된 구도심 주민들도 과연 명품도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인천시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쏟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 얼마다. 전 인천YMCA가 인천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 해서 35%의 응답자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 구축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개발 못지않게 환경 도시 를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드웨어의 구축 못지않게 생활개선과 환경, 성숙한 시민의식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단편적 예로 인천시는 보도블록을 연례행사 하듯 교체하는 데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각종 노상 간판들은 보행권에 침해를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의 보도는 육각원통블럭을 세로로 세워 촘 촘히 시공함으로써 수백 년이 넘도록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형 개발 사업으로 가시적 도시개발을 추구하기 보단 시민생활에 초점을 맞춰 먼 미래를 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칫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지나쳐 제왕적 권력화가 된다면 안 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천 시민 모두 를 위한 것인지 큰 틀에서 조명해 봐야 한다. 자기 일과는 무관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인천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고품격 도시로서의 개발인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개발인지도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한다. 뉴욕시민을 일컫는 뉴요커들은 세계 제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 인천도 인천시민을 인처너 (Incheoner)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 인처너로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인처너는 전통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애정으로 포용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민으로서 인처너가 되 어야 할 인천에는것이다.인천사랑운동이 있다. 내 고장 인천을 사랑하는 운동이고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다. 인천 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사랑운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명품도시 인천은 명품시민 인처너가 만드는 것이다. 따뜻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시민,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처너를 보면서 명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길 소망해 본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명품시민 인처너 (Incheoner) 인천일보 2007.10.16
COLUMN 기업이 성장 발전하여 거대해지면 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이 커지게 되면 기업은 사회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기업의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 추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는데 이 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역사회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 인천YMCA를이다. 비롯한 5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인 천점이 지난해 4,58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순수익 390억원의 고소득을 지역에서 올렸음에도 지역을 위한 환 원은 순수익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인천점이 개점 10년 만에 신세계백화점 내에서도 우수 지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역 소비자들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그 지역사회에 일정 부 분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의무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백화점인천점은 기업의 사 회공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 온 것이다. 인천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소 백화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소자본 백화점 들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폐업에 이르렀고 인천지역은 거대자본의 각축장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을 비롯한 여러 백화점과 난립하는 대형할인매장은 재래시장 침체의 원인으로도 작용되어 지역경제의 불균등 을 초래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인천시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대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사 회공헌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인천지역 다른 유통업체들 수준도 신세계백화점과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업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앞으로있다.인천지역 기업은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전략 변화를 통해서 지역 환원비율을 순수익 대비 3%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역 환원 방법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여러 관계자와 함께 '수익환원위 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결정하고 집행해 가는 구조적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민은 지역 기업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기업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상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인천에 본점을 두고 인천경제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GM대우를 살리자 는 운동을 기업과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역 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 라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GM대우는 이러한 시민의 애정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을 별도로 만 들어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겨울철이 되면 곳곳에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산동네에 연탄을 실어 나르는 장면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복지재단 및 사회단체만의 활동을 넘어서 기업체가 나서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주)SK가 전국의 YMCA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10만포기를 지역의 어 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책 임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천일보 2007.12.04
COLUMN 벌써 무자년(戊子年)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는 으레 새로운 각오와 함께 많은 계획을 세우 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는 물론 경제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데 국가 경제가 살아나 고 경기가 풀려서 서민들의 생활이 좀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도는 서로 나누고 베푸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은 많을 것입 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꼭 본받아야 할 위인이자 나눔을 실 천한 스승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분은 바로 성산(聖山) 장기려(張起呂, 1911-1995) 선생입니다. 선생은 1911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 1995년에 생을 마치기까지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봉사 의 삶을 살다 간 '참 의사'로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928년 송도고보를 졸업한 선생은 가정 형편상 수업료가 비싼 세브란스의전을 포기하고, 수업료가 적은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전에 입학합니다. 이때 그는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의사 얼굴 한번 못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경성의전을 수석졸업한 후로부터 '선한 의사' 장기려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선생은 6.25전쟁으로 인해 북에 가족을 남겨둔 채 남하한 후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을 근무했고, 돈과 사욕을 멀리 한 채 말년에는 병원(고신의료원) 10층의 20평 남짓한 사택에 거주하며 가진 것 없이 검소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또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한평생 절개를 지켜 45 년을 홀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환자들을 몰래 돌려보내기 일쑤여서 항상 병원 행정직원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 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초기 간암환자를 대량 간 절제술로 완치시킨 선생은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부산에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국내 의료사 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그의 수입의 일정액을 매달 '남을 돕겠다고 약속한 일'에 썼으며, 79년에 수상한 막사이사이 상금도 진 료장비 확충을 위해 모두 헌납했습니다. 집 한 칸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정년퇴직한 복음병원 명예원장으로 있어 그 사택에서 살면 족하다'고 말하고는 '늙어서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소 기쁨이긴 하나 죽었을 때 물레 밖에 안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우 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어 오히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장기려 박사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날 우리 에게 충분한 귀감이 될 만합니다. 또한 선생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평생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무소유와 무소유적 교 회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이 시대를 살다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로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청빈한 자', '물질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는 교회를 더 사모했던 자'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스승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의인(義 人)이요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97년 12월 생명윤리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장기려 선생의 아호를 빌려 '성산 생명의료윤리연구소'라는 명칭하 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나눔의 삶을 산 장기려선생을 본받아 아름다 운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2008년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나눔을 실천하는 해 인천일보 2008.02.05
COLUMN 영국의 역사학자 C.N.파킨슨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수는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법칙을 제시했는데 실제 로 공무원 사회는 계속 조직이 커지고 있고 고용도 늘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쉬는 사람'이 160만 명을 넘었고, 취업준비생은 61만 명, 실업자가 81만 명에 육박하여 이를 모두 합치면 300만 명 이상이 '백수 신세'라고 한다. 취업준비생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 학교 교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 험 응시율은 치솟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져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사범대학의 인기도 높아져 상위권 학생들의 주요 목표가 되었고 몇 년에 걸쳐 임용고시를 보는 것도 다반사가 되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사실 희망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평생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자리를 얻겠다는 풍조로서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며 진취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가깝 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안정된 공무원 자리를 흠모하는 것에 비해 이공계를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적어진다면 국가의 장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참된 제자로 삼아 '빠르고 똑똑하게' 보다는 '바르고 정직하게' 키워 낸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교직에 임하기보다 단순히 자신을 평생 책임져 주는 안정된 직장의 한 매개로서 학교 와 학생을 대한다면 교육의 비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입시전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비애를 어루만져 줄 수 있 는 참 스승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는 불안정하다. 실업자는 늘어가고 학부모는 무한경쟁 교육현장에서 자녀교육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학생들은 학교교육은 물론 야간에까지 학원으로 내몰리면서 입시전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서울 시의회가 철회는 했지만 24시간 학원영업 허가를 고려했다는 것도 불안한 교육 제도를 대변해 준다. 영어교육 의 광풍이 불어 닥쳐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영어교육 붐에 자녀들의 몸을 맡겨야 할 입장도 그리 반가운 일 은 학부모의아니다.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러한 교육환경과 사회 속에서 바르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 가 앞선다.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 이 얼마안타깝다.전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정신지체일급아동들의 장애인시설을 찾아 원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최근 들어 후원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곳은 잘 찾지 않는 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때만 되면 얼굴 내밀기식 후원이 아닌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이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와 함께 느끼고 싶다. 우리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 된 공직사 회와 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한 가족 한 후원 운동'을 전개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들에게는 지식이 아닌 나눔을 가르침으로써 ' 나눔의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더불어 사는 행복 인천일보 2008.03.25
COLUMN 오늘 날 청소년에게 있어서 휴대폰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휴대폰만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심 심해 하지도 않는다. 휴대폰이 옷과 신발, 모자와 가방처럼 신체의 일부로 자리 잡으며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역시 청소년을 표현하는 대표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하루 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갑게 반겨줄 자녀들을 기대하지만 아이들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온 라인 게임에 빠져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보편적 가정의 모습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새로운 형태의 대화법이 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온라인게임, 최근 시위현장에서도 그 쓰임새가 입증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UCC동영상과 이를 매개로 하는 개인 방송국의 등장 등 각종 첨단 디지털 매체는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 은 대인관계보다는 휴대폰 및 컴퓨터와의 대화를 훨씬 더 편하게 느끼게 된다. 사람과 달리 컴퓨터는 한결같기 이전에때문이다.공상과학영화를 보면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 인간의 삶은 편리함으로 윤택해 지고 행복한 가정생활 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제공되곤 했다. 그러나 이미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삭막하며 사랑은 식어가고 가정의 위기도 쉽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부간 대화의 단절도 문제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더 큰 문 제이다. 집에서 부부간 또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평균 20초를 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통계자료는 가정생활 의 허점을 인터넷으로반증한다.대변되는 디지털 아이콘은 사회적 역기능을 표출하기도 한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일어난 어린이 집 단 성폭행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음란 동영상을 흉내 내면서 발생된 사건이다. 물론 인터넷이 주는 사회의 순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적절한 통제 기능과 자정 능력이 갖춰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컴퓨터 화면과 마주보고 있는 시간보다 서로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 모든 가족들이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또한 첨단 디지털 문명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예절이 될 수 있고, 孝가 될 수도 있다. 전통적 가치에서 베어 나오는 美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까지 국가의 대통령 이름을 농담 삼아 부르는 것이 일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사의 이어령 고문은 처음으로 ‘디지로그’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 (anaLOG)를 하나로 합친 말인데,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가 합쳐져 새로운 트렌드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가야 윤택하면서도 건강한 사 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YMCA는 인터넷 사용 지도 캠페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적 도구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결합시키자는 것이다. 어른들부터 본이 되어 전통적 가치는 지키면 서 국가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디지털적 세상의 이기가 아날로그적 인간의 소통과 연결되어 디지로그적 생 활방식이 새롭게 정립되었으면 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디지로그와 청소년 인천일보 2008.06.10
COLUMN 지금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문제가 핫 이슈다. 현재의 5만석 규모의 문학경기장으로는 아 시안게임을 치를수 없기 때문에 서구에 7만명 규모의 주경기장을 신축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주장과 문학경기 장에 가변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요구대로 주경기장 7만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학경기장에 좌석 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동문, 서문 쪽)에 증설하더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둥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가변좌석 2만명의 60%를 차지하는 1만2천명은 편하게 관람할 수 없을 뿐더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주경기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 산부분에 있어서도 신축계획인 주경기장의 규모를 고정석 3만석에 가변석을 4만석으로 하면 대회 개최 이후에 가변석을 다른 체육시설에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대변되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첫째, 인 천시가 이미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OCA에 제출했고, 그 사실을 알고도 인천을 유 치도시로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5만석의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회 개최 이후의 경기장 활용도와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이미 월드컵개최를 위해 전국에 건축된 경기장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지금도 한 해 수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문학경기장을 놔두고 또다른 경기장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인천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도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결정되어지길 바란다는 점이다. 인천지역사회는 아시안게임 유치 시점에서도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개최도시로 결정된 이상 은 최대한 대회 개최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천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 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칫 국내에서의 이와 같은 의견대립이 대외적으로 대회 준비의 부실로 비쳐져 서 국제적인 망신살을 초래할까 염려스럽다. 인천은 2009년도 예산이 6조원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재정 규모에 거의 육박했고 송도 신도시 건설과 2009 세계도시축전 등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등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보다 미래가 밝은 도시이다. 이러한 인천이 제대로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면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과 인천시민 의 애정어린 호응이 절실하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안목이 아닌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발목잡기만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인천시민의 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뿐더러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는 것을 잊 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천시도 개발만이 대수라는 위험한 사고를 돌아보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묘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 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시의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도 인천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지혜로운 정책결정이 크게 좌우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서 인천일보 2008.11.14
COLUMN 한국의 시민단체의 수는 약 2만여개라고 한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시민단 체의 수가 증가했고 ‘NGO현상’이라는 말도 이 때 생겨났다. 시민단체의 영향력도 갈수록 막강해졌다.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공선협)의 활동이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기여한 것이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위력도 발휘했다. 90년대 초 대구 페놀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는 다양한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두드러졌고 이후 ‘Agenda(의제)21'의 핵심적 주체로 활 동함은 물론 개발과 환경의 조율사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간부가 국고보조금과 시민의 기부금 등 억대의 공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환경운동은 물론 시민단체에게 있어서도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횡령한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닐뿐더러 성금의 명목도 태안 기름띠 제거 등 범국민적 참여를 상징 하는 성금이었기에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 신뢰도 평가조사’ 결과에 따 르면 10명 중 7명은 한국 시민단체들이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았고 이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투명 한 회비운영과 예산집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이라는 의견이 57.6%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해서도 ‘시민운동이 위축되 더라도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지 않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비영리단체들은 이미 국내 시민단체들이 쫓아가기 힘든 투명성을 갖춘 상태에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말 제정된 ‘국제비정부기구 윤리헌장’ 이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헌장을 함께 만든 앰네스티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들은 윤리헌장에서 “투명상과 윤리적 책임은 정부나 기업 뿐 아니라 NGO에도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요소”라면서 “이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들은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윤리헌장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한국사회의 시민단체들의 역사적 연 륜이나 재정적 규모, 자발적 시민의 기부문화 등이 선진국 NGO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체를 믿고 기부하거나 협찬할 경우에 기금 시민단체들은 주요 활동 방행과 그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시 민단체의 호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후원금품의 세부 내용과 사용처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정능력과 함께 자립 재정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재정적으로 취약한 단체 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나 지금 당장 재정적 이득을 얻기에 급급하기 보다 시민단체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부터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정당한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국민으로부 터 신뢰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후원을 얻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시민단체의 나아갈 길 2008.11.16
COLUMN 지금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문제가 핫 이슈다. 현재의 5만석 규모의 문학경기장으로는 아 시안게임을 치를수 없기 때문에 서구에 7만명 규모의 주경기장을 신축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주장과 문학경기 장에 가변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요구대로 주경기장 7만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학경기장에 좌석 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동문, 서문 쪽)에 증설하더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둥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가변좌석 2만명의 60%를 차지하는 1만2천명은 편하게 관람할 수 없을 뿐더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주경기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 산부분에 있어서도 신축계획인 주경기장의 규모를 고정석 3만석에 가변석을 4만석으로 하면 대회 개최 이후에 가변석을 다른 체육시설에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대변되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첫째, 인 천시가 이미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OCA에 제출했고, 그 사실을 알고도 인천을 유 치도시로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5만석의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회 개최 이후의 경기장 활용도와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이미 월드컵개최를 위해 전국에 건축된 경기장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지금도 한 해 수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문학경기장을 놔두고 또다른 경기장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인천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도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결정되어지길 바란다는 점이다. 인천지역사회는 아시안게임 유치 시점에서도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개최도시로 결정된 이상 은 최대한 대회 개최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천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 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칫 국내에서의 이와 같은 의견대립이 대외적으로 대회 준비의 부실로 비쳐져 서 국제적인 망신살을 초래할까 염려스럽다. 인천은 2009년도 예산이 6조원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재정 규모에 거의 육박했고 송도 신도시 건설과 2009 세계도시축전 등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등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보다 미래가 밝은 도시이다. 이러한 인천이 제대로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면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과 인천시민 의 애정어린 호응이 절실하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안목이 아닌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발목잡기만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인천시민의 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뿐더러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는 것을 잊 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천시도 개발만이 대수라는 위험한 사고를 돌아보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묘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 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시의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도 인천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지혜로운 정책결정이 크게 좌우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서 2008.11.14
COLUMN 인천YMCA는 1945년 10월 감리교회 중심의 기독청년들이 발기하여 1948년 7월 14일 승인을 얻고 1948년 10월 20일 창립하였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중에는 피난민구호사업과 영어 강습 등을 활발히 전개했으 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60년대 중반 재건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Y운동을 시작하게 되었 다. 이때 인천클럽을 시작으로 한 와이즈멘클럽들의 창립과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회복세에 많은 도움을 주 70년대에었다. 접어들어서는 73년 인천교역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범교단적인 기 독교 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77년부터는 신년 초에 교회지도자들과 각급 기관장들이 모여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도회”를 매년 실시하였다. 80년대에는 사회체육부의 신설 및 시민중계실 개설, 청년선교대회, 양담배추방 실천결의대회 등의 시민운동 을 시작하였고, 82년부터 개최한 ‘인천100만인걷기대회’를 통해서는 인천지역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고 불 우청소년돕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YMCA를 알려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 지의 인천YMCA는 열악한 재정 구조 속에서 생존에 급급하다보니 지역사회에 YMCA운동을 알리고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1985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뜻있는 사람들을 YMCA에 보내시고 그들의 신앙에 입각한 열 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천YMCA는 빠른 속도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좋은 지도 자 분들을 YMCA운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89년도에는 간석동에 자체 회관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이 를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조직에 있어서도 사 회교육, 사회개발, 사회체육, 회원조직부의 체제를 갖추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88년부터는 아기스포츠단을 신설하여 영·지·체의 균형 잡힌 프로그램으로 내일의 지도자를 키운다는 목 표아래 교육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지역사회에 새로운 방식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었는데 지 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은 인천YMCA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91년도에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을, 93년도에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 었는데 공공기관인 사회복지관을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좋은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후 96년도에 청천1동어린이집을 부평구로부터 위탁받음으로써 만수어린이집과 갈산동 YMCA어린이 집을 포함한 세 곳의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천YMCA는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83년 창단된 <인천YMCA 합창단 >과 91년과 95년 각각 창단된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요들을 소재로 하는 <엔지안요들클 럽>과 <알핀로제어린이요들단> 등은 찬양과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 다. 한편 90년대 중·후반기는 시민운동사업이 확대되었던 시기로 ‘인천국제공항명칭제정운동’, ‘인천TV방송 설립추진운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및 ‘인천앞바다살리기운동’ 등 인천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전개하였 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반대운동’과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의 ‘시의정 모니터링 활동’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대 이슈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시민논단의 열기도 뜨거웠다. 청소년활동으로는 중·고교YMCA를 중심으로 클럽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사업을 전개했고, ‘청소년 음악제’와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등 청소년 문화 사업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인천YMCA청소년재단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게 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월 20일 라마다송도호텔 컨벤션센터에서는 인천지역 인사와 YMCA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역사적인 창립6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회고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 회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교회 다음가는 선교단체로서, 학교 다음가는 교육단체로서, 그리 고 청소년 단체이자 시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를 돌아보았다. 80년대의 어려웠던 인천YMCA는 불과 20여년 만에 18명의 이사와 105명의 실무자, 8천여 명의 회원, 여덟 곳의 지역회관을 마련하는 등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외형적 발전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질적 성장이다. ‘청소년에게 꿈을, 도시에 활기를, 이웃과 나눔을’ 이라는 모토를 유지하되 그 안에 새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지역사회와 더욱 협력하며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YMCA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한다. 최문영 시민단체의 나아갈 길 2008.11.19
COLUMN 얼마 전 모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이하 베바)’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베바의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베바는 ‘클래식’이라는 흥미 있는 주제에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와 연출력, 극의 완성도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도권 지역 19.1%의 평균 시청률로 높은 인기를 얻었고, 김명민 등 주연배우의 연기력과 쪽대본 없는 철저한 기획이 작품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주인공인 강마에(강 마에스트로의 준말, 김명민 역)는 오케스트라 킬러라는 별명과 함께 직설적인 독설 화법을 구사하며 강마에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하나같이 결함이 있거나 상처 가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강마에라는 강력한 리더의 지도력과 열정으로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며 훌륭한 연주를 해내었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자아내게도 했다. 베바의 한 장면을 소개한다. 강마에가 이끄는 교향악단의 존속과 해산을 두고 시의원들이 설전하는 장면인데 해체 측의 논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고, 존속을 주장 하는 측의 논리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는 도시에 향기를 내는 것이고, 나무와 같은 것이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교향악단을 해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마에는 이들의 설전을 외면 하고 헤드폰을 귀에 댄 채 눈을 감고 그가 꿈꾸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미래의 도시 상을 떠올린다. 베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로 사회적 이슈를 던져 주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물음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 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삶이 최선이 아니라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 물질에 가치를 두기보다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삶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최근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위기일 것이다. 미국 경제의 위기가 도화선이 된 세계 경제 위기는 인천도 예외 없이 지역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GM의 경영부실은 GM 대우 인천공장까지 파급되어 인천지역 경 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드라마 베바의 현실과 다를 바 없다.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 가 대수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가 문화 정책의 후퇴를 견인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 한해서도 안 된다. 인천은 270만 대도시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09년은 인천방문의 해고, 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해다. 또 2014년엔 아시안게임도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의 랜드 마크가 될 151층 빌딩이 층수를 높여가고 있고 세계에 서 다섯 번째로 긴 인천대교도 곧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성장과 인프라의 확장 은 괄목한 것이고 이를 추진해 온 인천시의 돌파력과 의지는 높이 사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송도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고 도시 기반 인프라가 확충된다 하더라도 도시에 문화적 향 기가 없다면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모든 문화 아이콘들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인천시는 펴야 한다. 서울시에 인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시설의 역차별을 감 수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강마에의 극중 대사가 주목을 끈다. “영화는 부산이 가져갔고, 연극은 강 원도가 가져갔고, 애니메이션은 부천이 가져갔는데...”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 인천시민 이 힘을 모아 만들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인천YMCA가 인천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54%의 응답자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 구축과 함께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개발 못지않게 환경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향기가 배어 나오는 도시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강 마에와 같은 지도력 아래 인천이 베토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면 좋겠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베토벤바이러스와 인천의 문화 2008.12.11
COLUMN 플라시도 도밍고. 현존하는 역사상 최고의 테너라는 수식어에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라는 극찬이 더해졌 던 그가 2001년 쓰리테너 콘서트를 위해 방문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콘서트를 열었다. 도밍고는 올해로 68세다. 지난 13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1만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1부와 2부, 그리고 무려 여섯 곡이나 되는 앵콜송을 부르며 청중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였고 150분간의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도밍고의 공연 레퍼토리에는 유럽의 떠오르는 신예 캐서린 젱킨스와 더불어 도밍고가 스페셜 게스트로 내세운 소프라노 이지영의 고국에서의 데뷔무대도 포함되었다. 이지영은 도밍고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단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 수많은 오페라 공 연에서 ‘프리마 돈나’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내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국이 낳은 음악계의 보석이다. 특히 이지영은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다. 도미하여 OCU 음악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Longy School of Music에서 오페라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박사과 정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도밍고에게 발탁되어 워싱턴 국립 오페라단에 입단하게 된 후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 로 착실히 성장해 왔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으로 워싱턴 무대에 데뷔한 후 <티토의 자비>의 ‘세르빌리아’역, 바 그너 오페라 <라인의 황금>의 ‘보글린데’역, 도니제티 오페라 <연대의 아가씨>의 ‘마리’역 등을 공연한 그는 미 국 워싱턴포스트지로부터 ‘풍부하고 깊은 울림의 보석 같은 목소리와 청중을 압도하는 무대 매너’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고, 모교인 연세대학교가 지정한 ‘연세를 빛낸 자랑스러운 미래 여성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은 이번 도밍고의 내한 공연의 최대 수확은 미래의 기대주 이지영의 발견이라고 호평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며 도밍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이번 공연은 정상의 음악가로부터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기쁨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인재를 한국의 음악계에 알렸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1995년 도밍고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할 당시에는 소프라노 홍혜경과 함께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하여 한국의 클래식 애호가들로 하여금 홍혜경의 진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 데, 14년이 지난 이번 공연에서는 이지영이 도밍고와 함께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청중의 가슴을 적셨다. 도밍고와 함께 하는 소프라노는 크게 성장한다는 음악계의 정설대로라면 이제 이지영은 인천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고,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적 성악가로 성장할 것이다.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에 이러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인천시민의 정신적 후원 을 등에 업고 세계를 향한 큰 걸음을 걷길 바라고 아울러서 인천에서의 공연도 기대해 본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도밍고와 이지영 2009.01.21
COLUMN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 올해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열리게 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의 공식 캐치프레이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2009 인천방문의 해’와 맞물려 인천시는 금년도 시정업 무의 최우선순위에 도시축전을 두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도시축전이 만약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조직위원회가 목표로 내세운 대로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신성장동력 을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투자유치 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행복한 인류의 삶과 미래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러한이다. 도시축전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는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축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위원장 이길여 가천길재단회장과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정명환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관과 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전이 되게 하기 위한 첫발을 그러나내딛었다.조직위원회는 물론 시민축전위원회까지 만드는 등 관심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축전의 붐을 조성하려는 인적구성이 완료되고 대회장 시설과 도시경관 프로젝트 등 하드웨어적 준비 역시 정해진 일정표에 의해 계획 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번 축전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문화 의식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절반 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이다. 특히 교통문화의식은 아직도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도심지역의 주행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 껴진다. 독특한 국민성인 빨리빨리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인지 모두들 조급할 정도로 빠르게 운전을 한다. 사실 시내 도로에서 8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 조금이라도 신호에 늦게 반 응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경적을 울려댄다. 잠간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기다림의 여유란 전혀 없다. 남 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운전을 하면서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재를 떨다가 그대로 꽁초를 버리고 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지선이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지나쳐 서 있거나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 서 신호를 어긴 채 일명 꼬리 물기를 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 있다. 수년전 TV프로그램 중에 한국과 일본의 정지선 준수율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본의 정지선 준수 율 80%에 비해 한국의 비율이 4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것은 한일간의 의식 격차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일 본 국민성의 독특함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했다. 교통도 문화다.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위상을 대변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 서구의다. 문명이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의 문화도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할 것이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빈틈없는 준비와 더불어 인천시민의 성숙한 문화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이 라 하는데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비유로서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 이다. 올해 인천은 어느 해보다도 줄탁동기가 필요할 때이다. 관은 민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민은 관과 함께 힘을 모아 한층 성숙해진 교통문화의 식을 만들어 감으로써 안과 밖이 하나 되어 한층 더 발전해 가는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세계도시축전과 교통문화의식 2008.12.11
COLUMN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5·31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5대 인천시의회가 만3년을 맞이했다. 제5대 인 천시의회는 제4대에 비해 계양구2명, 서구2명이 증가한 33명(지역구30, 비례대표3)으로 구성되었고 지방의 회 유급제 시행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기대를 안고 출발 시의회의했다. 권한은 주로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심사권과 자율권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집행기관 인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안건이나 의원 스스로가 발의한 각종 안건 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제5대 인천시의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크게 세 가지를 둘 수 있다. 첫째, 유급제의 시행이다. 당시 문제만 일으키는 지방 의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의견과 참신 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실제로 각종 여 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실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경제적 기반이 없는 유능한 신진 인사의 의회진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여 의정활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끌어올리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유급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취지는 해가 거듭될수록 변질되면서 의회 스스로 의정비 인상을 과다하게 결의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체 의원가운데 반수 이상이 의정활동 외에 수입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더욱이 그 들의 직업이 상임위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의정일수가 140일에 불 과한 시의원들의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 일수 280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 우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2007년 당시 인천시 성인 평균 소득이 1,558만원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은 열 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 되었다. 당시 인천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해 정책 연구와 의정 활동에 쓰일 비용이 실제로 부족 하다면 의원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일괄지급방식이 아닌 기본적인 생계비용은 일괄 지원하되 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용도의 증빙서류에 의해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이러한 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무색해지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 동으로 한 단계 상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례 제정 수의 급증이다. 10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의정감시 활동을 펼쳐온 인천YMCA의 모니터 결과 를 보면 제5대 의회의 조례 제정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대 의원들이 4년간 처리한 조 례가 22건인데 반해 제5대 의회의 3년간 조례 제정 건수는 100여건에 달한 것을 보면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시행정부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많고, 시의원이 직접 발의를 한다는 것은 시행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시행정부가 관료적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지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 비 지급수준 및 의원발의 조례 현황' 자료에 따라 인천시의회가 의원 1인당 3.06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 은 인천시의원들이 타시도 광역의원들에 비해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제5대 인천시의회의 3년을 돌아보며
COLUMN 수 그러나있다.조례제정 건수의 산술적 수량이 평가의 기준으로 오인되면서 의원들 간에 질적인 연구와 고민 없이 조 례 발의를 남발하거나 의원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하는 부작용 도 발생하였다. 결국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돼 활동할 수 없도록 '인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제 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 한 지방의회의 입법능력 개선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자체발의에 의한 조례제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 입법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약화다. 제5대 인천시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유급제의 시행과 함께 초선 의 원의 대거 합류와 여야불균형을 들 수 있다. 먼저 새롭게 합류된 초선의원들은 열정과 의욕을 앞세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의원들이 특별한 일 없 이 회의를 결석하는 일은 드물었고, 대부분의 상임위 활동 속에서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초년생으로 구성된 의회는 자기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당의 입장과 선배의원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아마 추어식 의정활동으로 제자리를 잡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민주당 1명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 일색인 원 구성은 여야의 지나친 불균형을 낳았다. 이러한 판세는 인천시집행부의 정책을 객관적 시각으로 제어하고 조율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채 집행부 수장의 의 지를 전면과 측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거수기로서의 기능으로 전락하고만 결과가 되었다. 최근 인천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도 인천시의 재정은 우려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행정부의 입장과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인천시의 재정은 위기라는 시민 단체의 입장 사이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표류하고 있다. 시의회 구성의 무너진 밸런스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된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제5대 시의회의 별난 에피소드라면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현장 모니터를 일시적이나마 불허한 조치라 할 수 있 다. 시의회의 모든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방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 다. 회의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를 시민들에게 널리 이해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의원들은 시민단체 또는 시민의 참관 내지 모니터링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억제해서는 안 된다. 시민과의 소통의 길은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 인천YMCA의 조사에 의하면 시의원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축제 또는 개통식 참가 등 단순 행사 참여가 77%로 가장 많았고,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는 선거관리형이 51.8%로 뒤를 이은 반면, 시민의식수렴활동이나 연구개발 활동은 17.7%에 그쳤다. 행사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거나 지역선거구를 관리하는 데에는 열심이었지만 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무라 할 수 있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제 제5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 만 3년이 됐다. 내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은 자신들을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협력하며 다양한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조력자와 봉 사자로서의 열린 자세로 잔여 임기를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2009.05.23
COLUMN 지난 7일간 한국사회는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큰 충격과 함께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고인 의 고향인 봉하마을은 물론 전국적으로 설치된 분향소에서 역대 유래를 찾아보길 힘들만큼 장삼이사(張三李 四)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참여하여 조문했다. 국가 수장의 죽음은 국민 모두의 슬픔이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 지방색과 종교, 연령고하도 무의미했다. 서거 직후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 령의 조화가 짓밟히고 한나라당 인사들의 조문이 저지당하는 등 격한 반응도 없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애도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고 시대를 이끌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노무현 전 대 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그가 일생을 통해 소중하게 키워 온 자신의 정치관인 열린 정치와 참여정치를 끊임없이 시도했고, 탈 권위와 약자배려를 위한 정책을 과감히 펼쳤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 (功過)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단지 노 전 대통령의 사후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한국사회는것이다.현재 심각한 분열과 대립의 구도 속에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내포하고 다원주의를 지향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호’라 명 명된 한 배를 타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다른 의견과 입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주장보다있다.경청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차별을 배제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자 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한 때다. 분열과 대결로만 치달아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한국 호’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세간의 떠오르는 화두라면 사회·정치적 화해와 통합, 그리고 소통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통합과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과 소통이 중요하기에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반민주적 행태를 그만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통합 과 소통이 중요하기에 노무현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같은 통합과 소통이지만 뉘앙스는 엄연히 다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통합과 소통은 또 다른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이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노 대통령 사후의 국민적 최대 과제인 것이다. 소통은 양 방향성이다. 현 정부에겐 국민통합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우선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 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 모두를 안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은 도덕적 또는 민주적 가치로 노무 현을 선택했었다면 경제적 가치로 이명박을 선택했다.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국민 스스로 뽑은 대통령에 대 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수반된다. 통합과 소통을 이야기할 때는 선결과제로 국민의 자기반성은 절대적 으로 필요한 것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은 통합하고 소통하라는 메시지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다. 이젠 앞에 놓여 있는 통합과 소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때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통합과 소통 2009.05.27
COLUMN 마이클 잭슨의 영결식 실황을 세계적으로 10억의 인구가 시청했다고 한다.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마을 지구 촌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화(globalization)'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사람과 상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한다. 지구화는 사회관계와 네트워크를 폭 넓게 확장시켜 사회생활의 다 양한 국면에 걸쳐 강력하고 신속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지구화 시대에도 국경은 엄연히 존재하며 국가의 주권에도 변함은 없다. 미국과 일본이 여행객에게조차 자국 생체정보까지 요청하는 등 지구화에 역행하는 국가 주권 강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이런 시도들도 지구화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은 그만큼 지구화의 추세가 강력함을 지구촌반증한다.삶의 변화는 우리의 가족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지 어느 새 15년이 됐다. 3D업종 기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 요를 급증하게 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고 이 들 간의 2세들이 벌써 10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가족구조는 이제 더 이상 '순혈적'이 아니며, 다문화 가정 은 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단지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촌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구시민교육이 필요한 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UN산하 유네스코에서 진행했던 '국제이해교육'이 지 구상의 평화라는 코드에 방점을 찍었다면 21세기 지구시민교육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 문화와 문화 간의 이 해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이해교육이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방식이었다면 지구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이 나 시민사회 등의 함의에 따른 시민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열린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구시민교육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넓고도 다양하다. 지구촌 시대에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역학 관계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토록 방대한 분야와 영역을 뛰어 넘는 가치는 세계의 상호연관성, 다문화와 문화의 다양성, 평등과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발 전,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평화교육 등으로 대변된다. 특히 이러한 지구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 계층은 청소년이다. 장래 지구화시대에 걸맞 은 소양을 갖춰 지구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내 한 언론사와 영국의 평가기관 QS가 공동 실시한 ‘2009년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를 보면 홍콩대학이 종합 1위를 차지했고 100위권에 들어간 한국의 대 학은 16개 대학에 불과했다. 이번 평가는 연구능력과 교육수준, 졸업생 평판도와 국제화 지수 등의 4개 항목의 경쟁력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눈여겨 볼 대목은 한국 대학의 국제화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아시아 10위 내에 한 대학도 들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대학들이 세계는 고사하고 아시아권에서도 뒤처진다 는 사실을 입증한다. 흔히 한국 교육의 현실을 얘기할 때는 입시위주의 정책, 주입식 교육, 학벌위주의 풍토, 사교육 시장 등이 빠지 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 학생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지구화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YMCA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 지구시민 프로젝트 '라온아띠(순수 우리말로서 좋은 친구라는 뜻)'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들어가 현지의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봉 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지구시민교육의 실질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의 한 일원으 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험하게 될 지구시민교육이 지역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지구시민교육과 청소년 2009.07.10
COLUMN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는 도시축전 개막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세계도시축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추진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막을 앞 둔 시점에서는 힘을 한데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집중하고 행사를 마친 후에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내를 가는 곳마다 도로와 인도를 파헤쳐 공사를 하고 있고, 꽃단장도 한창이다. 중장기 자 전거 프로젝트인 ‘유비쿼터스 퍼블릭 바이크’라는 어려운 이름아래 자전거도로 공사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시청 앞 도로 등을 지나면 한 개 차선이 이미 화단으로 구분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명 ‘차로 다이어트’다. 그런데 인천의 도로 상황을 면밀히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간다. 축전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른 전시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인천의 교통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듯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교통문제를 크게 교통 인프라와 교통문화 의식으로 나눈다고 보면 교통 인프라는 지방행정의 몫이고 교통문화 의식 개선은 시민의 몫이다. 교통 인프라의 측면에서 보면 인천은 아직 개선 및 확충할 부분이 많다. 도로의 폭과 신호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교통체증이 빈번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행자는 인도의 폭이 좁은데다 불법 간판 및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보행권도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확보를 위한 차선 줄이기를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다. 좀더 신 중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교통 인프라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시민의 교통 의식이다. 이번에 인천YMCA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지 선 준수율이 70%대로 나타나서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조금은 안심이 됐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정지선 준수율은 25% 정도에 그쳐서 위험요소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좀 더 단 속권을 발휘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내 달리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자전거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불법 운전 행태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YMCA는 올해 핵심 시민운동으로 교통문화캠페인을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통문화의식 설문조사와 정지선 준수율 실태조사 등 조사 사업과 함께 시민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서구의 문명이 아름다 운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의 문화도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한층 성숙해져 야 할 인천세계도시축전이것이다. 열리는 인천시에 축전만큼 중요한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축전을 찾는 외국인 내방객 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형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교통문화 의식과 같은 무형의 시민의식 수준일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도시축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교통인프라와 교통시민의식 2009.07.16
COLUMN 정부는 금년 2월 <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대책>을 세워 현재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1.2%를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주요 과제를 보면 4대강 주변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 조성할 계획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양안에 자전거길 36km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통행이 빈번 한 취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2013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최근 327억 원을 들여 남동구와 연수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1단계 공사(72km)를 마무리 했다. 이어 350억 원을 추가해 연말까지 계양 백운 간석 구월권역 등에서 101km의 2단계 공사를 진행할 계획 이다. 인천시의 자전거도로 건설은 기존 도로의 한 차선을 없애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자전거 도로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60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 다. 단지 대부분 보행자겸용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불법주차, 시설물 등에 대한 관 리부재로 주행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은 전국 평균 1,2%에 못 미치는 0.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 국내 자전거 보급률도 16.6%에 불과하여 자동차 나라 독일의 87.3%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수 이렇듯치다. 자전거의 보급률과 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다른 대중교 통과 쉽게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자전거타기에 편리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 색성장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인천시가 <인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천시 자전거 도로 조성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인천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다. 기존의 인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고 각종 설치물들이 장애가 되어 불편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화단, 또는 분리봉, 턱을 높게 하여 구분하는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반해 자동차 이용자들은 적잖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구월동 중앙공원길(중앙도서 관삼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까지)로서 기존의 상습 정체구간에 한 개 차로가 더욱 좁혀져 정체가 심화된다는 것이고, 특히 택시 기사들은 YMCA에 전화를 걸어 시민단체에서 이 정책을 반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불 만의 수위가 높다. 사실 0.8% 분담률을 보이는 자전거 통행을 위해서 3차선 중 한 개차 선을 줄이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화단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검정막으로 덮어 화초들이 타죽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온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자전거 정책을 모델로 하는 시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은 불편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는 이번 자전거도로 정책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민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갔으 면 하는 바람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시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2009.07.10
COLUMN 남자의 3대 로망은 흔히 General, President, 그리고 Maestro라고들 합니다. 장군과 대통령이 훌륭하고 동경 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케스트라를 호령하는 지휘자도 흠모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재능으로 44년여 찬양사역을 일궈 오신 분, 대학시절 고등학생들을 모아 만든 호산나합창단을 시작으로 인천남성합창단과 인천장로성가단을 태 동시키셨으며 인천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를 맡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의 인천시립합창단으로 성장 발전하 는데 산파 역할을 하신 분, 바로 마에스트로 윤영진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7년 전 인천장로성가단 연주회를 보고 전율을 느낄 정도의 깊은 감동을 받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인천장로성가단의 팬이 되었고 윤영진장로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깝게 만나 인사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멀리서나마 장로님의 지휘와 연 주를 보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느껴 왔습니다. 이렇듯 훌륭하신 장로님께서 올해로 고희를 맞게 되자 장로님 의 자제분들과 지인들이 힘을 모아 고희축하연주회를 준비하였고 식사연보다 훨씬 뜻있고 감동적인 축하의 무 대를 음악인생을선보였습니다.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출한 장로님의 후학들이 대거 출연하여 장로님의 역작인 부활절 칸타타 <승 리의 부활>을 합창하였습니다. 인천장로성가단을 비롯한 남성합창단, YMCA여성합창단 및 YWCA합창단, 베 로니카합창단, 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 호산나합창단, 그리고 제삼교회성가대원 등 300여명의 연합합창단이 10일 저녁에 하늘꿈교회 무대를 가득 메웠고 1,500명이 넘는 축하객들은 한 곡 한 곡을 들을 때마다 큰 박수로 기독교음악의화답하였습니다.큰 스승이신 장로님의 작품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점점 메말라 가지만 이처럼 윗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숙연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전엔 미처 들어보지 못했던 <승리의 부활>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곡이 있구나 하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장엄하고 드라마틱한 곡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이끌 어 내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였습니다. 특히 영상과 내레이션, 대규모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의 제자 이신 이경구 선생님(KBS 열린음악회 지휘자)의 열정적인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장로성가단은 아마도 장로님께서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성가단일 것입니다. 창단부터 지금까지 지휘를 맡고 계신 장로성가단은 이날 첫 번째 스테이지를 장식하였고 ‘역시 장로성가단이야’ 하고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단원 중에는 팔순이 훨씬 넘으신 고일록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연세를 잊은 채 감동의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서 절로 경외감도 들었습니다. 윤영진 장로님의 후배들이 대거 솔리스트로 출연하여 멋진 곡들을 선사할 때는 곡조있는 음성으로 장로님의 고희를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인생을 한 길로, 아름답게 살아오신 장로님께서 더욱 오랫동안 음악을 통한 선교의 사명,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영감있는 찬양과 감동있는 노래로 뭇 성도와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소원합니 장로님께서는다. 인사하는 시간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매우 짧은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매우 깊이가 었었고 여운이 남는 울림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인생을 사신 위인의 숨결을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 로 하늘꿈교회를 나섰습니다. 최문영 드림 윤영진 장로님께 2009.09.16
COLUMN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도개공 이 최근 마련한 경영 선진화 방안을 보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 다는 것이다. 도개공이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총 43개로 사업비가 44조9천500여원에 달하는데 이 중 국 민임대 건설 사업비는 1천608억 원으로 0.3%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천도개공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문을 보면 인천도개공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천도개공 은 수익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 발 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인천도개공은 설립 이후 인천지역사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2004년과 2005년에 는 도개공이 분양한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함으로써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를 주도해서 지역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인천YMCA는 그 당시 인천도개공에 송도 웰카운티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의 원가 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기밀이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고려해야 할 민감한 부분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분양수익의 일부를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태 건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지원, 지역현황사업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때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도개공이 과연 답변 내용을 실천하려 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인천경실련이 지난 달 17일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인천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인천도개공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평균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공기업이 취약계층의 등골 을 빼먹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인천도개공이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인천시장의 공약사업 등 대형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에 비춰 봤을 때 이러한 현상들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 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이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줄여 나간다고 하니 아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사업에는 손을 떼고 돈벌이가 되는 대형 개발 사업에만 주력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임대사업은 지을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 거수요가 다양화돼 굳이 임대 전용아파트인 국민임대 건설사업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도개공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인천도개공의 자본금 한도액을 2조5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의 각종 대형 사업을 떠안고 있는 도개공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야 인천 시로부터 현금과 현물 등의 추가출자를 받을 수 있는데다 각종 대형 사업의 공사채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기 때 이번에문이다.증액된 4조1천억원이 전액 납입될 경우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최대 16조원을 넘어서게 된 다. 막대한 자본을 확보한 인천도개공이 대형 개발 사업에만 올인한 채 당초 설립 목적과 다르게 서민과 취약계 층을 외면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도시개빌공사의 행보 2010.01.05
COLUMN 올해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시·구의원, 비례대표 시· 구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모두 8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할 칸이 많은 만큼 총선보다 도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다. 우리의 세금을 절반이나 집행하고 살림살이를 잘하는지를 감시하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을 우리들이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로 뽑힌 시장과 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공무원 인사권,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조례 발의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들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못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동네 구 청장 이름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인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원과 구의원은 고사하고 교육감과 교육위 원까지의 면면을 파악해야 하는 숙제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뽑아 왔지만 허울 좋은 프로 필로 장식된 선거공보에만 의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의 번호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가 일치하여 어부지 리 당선자가 양산되는 등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과연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라는 지방선거 무용 론까지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엔 의원직을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신과 봉사의 공복 개념으로 여기기 보다 일신의 영화와 출세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수준이하의 의원들이 난립해 왔던 것도 한 몫을 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각 ‘국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라는 자체 여과 장치를 마련 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인천YMCA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인지도와 투표의지를 파악하고 시 민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인천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56%의 응답자가 투표의사가 있음을 밝힌 반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67%가 모른다 고 응답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지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응답자 44%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본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소속정당 과 공약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경력을 본다는 응답자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뽑을 때도 교육정책 및 공약을 보거나(30.1%) 교육철학을 살펴 보겠다(29.0%)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때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후보자의 공약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 라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후보들이라면 지금부터 공약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들도 공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대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투표참여 캠페인과 공명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70%)이 가장 많았다. 인천의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다. 가장 정치에 무관심한 인천시민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 도 됐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물 론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명선거에 대한 시민의 바램을 수용하여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공선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전의 금권·관권 선거를 감시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정책과 공약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겸한 포괄적 개념의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인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정보 공개가 저조한 것으로 발표된 것과 인천시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공약을 수록한 의 원이 세 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인천시의 전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계기가 되느냐 않느냐는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의 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공동 책 임인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2010.03.10
COLUMN 백두대간·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축으로, 100km이상의 연속된 산줄기를 이루어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 및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연자산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 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제시한 백두대간·정맥의 주요 산줄기에 한남정맥이 속해 있다. 한남정맥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갈라진 2차 산줄기가 경기도 안성 칠장 산(七長山)에서 금북정맥과 다시 나뉘고 북서쪽으로 뻗음으로 김포시의 문수산(文殊山)까지 이르는 산줄기 의 옛 이름이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문화역사의 중심지였고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 정맥이 인천을 지난다. 과거에는 인천과 부평, 김포를 아우르는 역사와 생명의 터전이었지만 지금은 개발과 성장에 따라 적지 않은 구 간이 끊긴 채 훼손되어 있고 가현산을 시작으로 계양산·철마산·원적산·만월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인천구 간은 능선만 희미하게 남아 S자 녹지축의 흔적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30킬로미터 남짓인 한남정맥의 인 천구간은 인천공항고속도로·제1경인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철도, 경인전철, 만월산 터널과 원적산 터널 등 30여개의 크고 작은 도로와 터널에 의해 1킬로미터마다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보면 계양산-철마산-원 적산-만월산 등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교량 17개소(2.8킬로미터)와 터널 8개소(4킬로미터),영업소 6개소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예정된 도로의 75% 이상이 임야로 식생이 풍부한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녹지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면서 한편에서는 도심의 허파 구 실을 하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도로 건설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 주민대책위원회’이 발족되는 등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대규모 원 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상원의원 게이로 넬슨이 주창하여 당시 하버드대학교 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1970년 4월 22일 환경운동가를 비롯해 환경보호촉구 집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날 이 ‘지구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 서울 남산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하였고, 인천에서는 2000년부터 시 작되어 올해로 10년을 맞게 된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를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올 해 ‘지구의 날’ 행사는 ‘자연의 길 사람의 길’이라는 주제로 4월 17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특징이라면 한남정맥의 인천지역 녹지축을 따라 참가자들이 함께 걷는다는 것에 있다. 산행 전문가들은 좀 더 먼 지역부터 걸어서 오겠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정해진 몇 개의 지점 중 자신이 원하 는 곳을 선택하여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 코스는 크게 북쪽 코스와 남쪽 코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다양 한 지점에서부터 걸어온 모든 참가자들이 부평 아트센터에서 한데 모이며 행사는 끝을 맺는다. 시민들은 동행한 전문가들로부터 인천 한남정맥의 역사와 녹지축이 자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들을 수 있으며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만들어진 자연의 길이 인간만을 위한 각종 시설 및 공간에 의해 사라져 버리 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잘 사는’ 것이 더 이상 풍족하고 편리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지금, 환경과 인간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사 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인천의 녹지축이 되살아나고 시민들이 자연과 가깝게 지낼 수 있 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지구의 날과 인천 녹지축 인천일보 2010.04.08
COLUMN 6.2 지방선거가 지난 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전례에 없이 두 번에 나눠 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군수),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교육감 및 교육 의원 등 모두 여덟 표를 행사해야 한다. 총선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다. 우리의 세금을 절반이나 집행하는 시장과 군수·구청장, 그리고 그들이 살림살이를 잘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 하는 시·군·구의원을 우리들이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로 뽑힌 시장과 군수·구청장 그리고 교육감 의 권한은 막강하다. 공무원 인사권,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조례 발의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행사하 게 모든된다.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접어들어 1분 1초가 아쉽게 지역구를 돌며 자신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 나 이러한 후보들의 열정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은 차갑다.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각 언론사들 이 후보자간 지지도를 발표할 때마다 부동층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 자들을 신중하게 따져 보느라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 이번다. 선거는 애초부터 선거방식에 대한 진통이 많았다. 여덟 표를 동시에 선택하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과중 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 명의 후보자들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투표에 임할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직접선거로 인해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했던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선거판에 뛰어 들게 되었고 직접 거리에서 명함을 돌리며 선 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된다. 지역구가 없는 교육감 후보들은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지게 되었 다. 그럴 바에 시장 선거를 나가지 왜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냐는 비아냥거림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변별 력 없는 후보자의 난립으로 후보자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금권 관권 선거가 근절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인천YMCA, YWCA, 불교계, 기독교계, 여성계 등 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인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인천공선협)가 지난 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 시활동과 함께 공명선거캠페인, 투표참여캠페인 등 활동에 들어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금권 관권 선거가 완전 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인천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들은 무리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 상되고 현직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의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되듯 관권 선거도 심히 염려된다. 또한 이번 선거는 각 정당에서 내놓는 정책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각 정당이 정당마다의 분명한 정책 공약을 내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면 되 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인데 정책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정책이 많다보니 후보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 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이 인천이다. 이 번 만큼은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투표권을 포 기하지 않고 행사함은 물론 후보자 모두를 학연 지연 등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시각에서 인물 중심, 정책 중심으로 바르게 골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4년간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지역의 일꾼들을 우 리가 뽑아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05.14
COLUMN 6.2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제 새로운 인천광역시장과 각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 입된 직선제에 의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선출됐다. 이제 이들 위정자들은 270여만의 메트로폴리탄 인천광역 시민과 함께 4년간의 임기동안 인천시정을 펼쳐 나가게 된다. 선거이벤트의 속성상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에 보였던 열정과 의욕을 당선 후에도 과연 제대로 유지하며 공약 을 이행해 가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치사적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 는 식의 올인만 있었지 당선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작스레 추진동력이 소진된 것처럼 유야무야 되는 사례 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시민사회 내에서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곤 있지만 효 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번 시장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후보들이 내세운 수많은 공약들이 제대로 임기 동안에 지켜질지는 더욱 미지수다. 이번 시장선거의 최대 쟁점은 인천시를 적극 개발하여 세계에서도 통하는 명품 도시로 만들자는 개 발론과 환경과 생활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환경 복지론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큰 쟁 점에 가려 흘려 지나칠 수 있는 영역이 사회의 제 문제다. 인천은 자살율과 이혼율은 높고 출산율은 낮으며 다문화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미터가 되는 도시일 뿐 아 니라 사할린 동포 문제와도 깊이 얽혀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복지의 영역이면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 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출범한 인천시행정부에 바라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높아지는 자살률을 낮춰야 한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자살사건이다. 이 제 웬만한 자살 소식에도 둔감한 우리가 되었다. 특히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인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2명으로 전국 평균인 24.7명보다도 2.5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6대 광역시 평균 24.3명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무엇보다 자살 증가율이 매년 3.7명으로 전국 평균 3.3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인천의 자살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자살증가현상은 선진국형 후기 산업사회가 겪는 자연현상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자살사태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앙정부 등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 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 중앙정부 못지않게 시장 등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자살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성적비관이라고 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자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2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까지는 없었던 사례가 2008년 이후로 5명의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초기에 접어들어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 생명존중과 생활지도·상담·의사소통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학교 내에 배치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형식적이지 않은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살의 원인과 유형들을 분석한 뒤 이 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육성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하고 시정책임자들부터 자살사태 문제의 지구의 날과 인천 녹지축
COLUMN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발전 문제 못지않게 시민생명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을 ‘동북아의 허브 도시’니 2014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못지않게 인천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 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한국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 이제 우 리사회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순혈주의 의 편견과 차별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합법,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120만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내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 허가, 방문취업,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과 다문화 현상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향후 다문화 가 정 자녀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오륙년 정도가 지나면 초등학교 한 교실에 네다 섯 명의 다문화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편견과 차별, 그리고 사람 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폭행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인될 모진 학대까지도 자행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 에서는 종종 일어나곤 한다. 특히 인천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도시다. 인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에 미등록된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인천에만 5만여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유치원이나 초·중·고 등학교를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2년 사이에 1.6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령에 맞춰 2009년 6월 다문화가족지원조 례를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천의 행정구역 별로 설치한 후 한국어 교육, 창업과 취업상담 등 교육지원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잡음이 일고 있다. 센터가 펼치는 사업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사 회복지기관, 대학, 연구원 등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 는 것이다. 게다가 거의 모든 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교실은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어 상당수 외국인들 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유명무실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후에 결혼이민자들이 초기 정착의 단계를 거쳐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보다 다양한 욕구가 생길 것 이다.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녀교육 및 학습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될 것이고, 거주기 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참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온전 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63.1%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저조한 취학률은 다문화 가정의 지역 정착에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이민자정착을 위한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왜 냐면 이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겠다고 우리를 찾아온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율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여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이혼통계’ 결과를 보면 인천의 이혼율 은 천 명당 2.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5건을 크게 웃돈다. 2009년 인천의 전체 이혼건수는 7천880건으로, 2008년 7천414건에 비해서도 466건이나 증가했다. 인천의 이혼율이 높은 것을 놓고 서울 등 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으로 신혼부부들이 몰리게 되고 혼인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율 역시 높아 지게 된 것이라는 항변도 있지만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오히려 남동 공단 등지에서 일하는 영세 공장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 문제로 인해 불화를 겪기 때문에 인천의 이
COLUMN 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곧 이혼율은 지역의 삶 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지표로서 지역의 경제 상황과 주변 여건, 도시의 역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시 설을 확충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특효 인천은약이다.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 실업률이 높아지면 덩달아 출산율 도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함수관계의 결정적 변수는 경제 여건이다. 먹고 사는 것이 해 결이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회적 지표들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저 출산 문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언급되는 진단들이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성들이 출산을 꺼 린다는 사실이다.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가 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율이 50%를 넘어 서면서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되고 있는 요즈음 보육정책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지원정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출산 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물론 첫째 아이에게도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인천의 출산지원 정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소한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등의 종합적인 장려정책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넷째, 사할린 동포들을 껴안아야 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에 정착할 수 있는 영주 귀국사업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속속 국내에 정착하고 있지만, 생활고와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하던 지난 1999년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 함께 만든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독립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 급여로 32만 원 정도가 지 급된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사할린 한인 특별지원비가 1인당 7만5천원 지원되고, 65살 이상이면 노 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비로 매달 4만5천원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법률을 마련해 지원하는 일본군 위안 부 할머니나 탈북 주민과 비교해도 부실하다. 2차 대전 때 사할린에 조선인을 15만 명 강제 징용하고도 이를 책임지지 않았던 일본조차 전쟁 중 해외에 흩어 진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조기 귀환과 지원을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 뒤 ‘중국 잔류 방인 등의 원활 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 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국에 있던 일본인들의 이주비, 정착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들도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없이 다른 여러 법률을 꿰맞춰 지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적 으로 해야 할 일은 일제 때 강제 동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아울러 인천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합법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사회의 어두운 곳, 들춰내기 싫은 문제들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시정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인천시가 진정으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물질문명에 투자하는 만큼 소외된 이웃과 상심 한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어 더 큰 애정으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친화 형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해 본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리뷰인천 통권 6호 2010.07.01
COLUMN 근대적 의미의 정치권력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 발생한다. 투표 행위가 가장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인 셈이다. 투표는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대표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시민 각자에게 있는 주권을 합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위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최대 이슈였던 6.2 지방선거를 마 쳤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투표율이 상승했고 시민의 주권 의식도 그만큼 높아졌다. 특히 지금까지 투표율이 낮 았던 인천의 투표율이 높아졌고 아울러 전국 투표율 탈꼴찌에도 성공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이 컸겠지 만 인천공선협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투표참여 캠페인도 투표율 상승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여덟 표를 행사해야 했던 이번 선거는 당초 수많은 후보자를 놓고 제대로 옥석을 가릴 수 있겠느냐는 비관적 진 단이 우세하여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이 오히려 선거의 흥행 요인이 됐다는 결과론을 낳았다. 그러나 선거의 흥행성에 비해 선거의 공명성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정책선거 와 공명선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했으나 정책을 앞세운 선거 보다는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의 난무함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파 헤쳐 선거에 활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악령처럼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대신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대변되었 는데 후보자 순서가 당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뒷말과 함께 로또선거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기도 했 지만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또한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 운동을 펼친 문자선거가 되었다는 것도 신 풍속도가 되었는데 유권자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찜찜함으로 선거의남는다.결과는 인천이 가장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이 바뀌게 된 것은 물론 10곳의 구.군 중 8곳의 구청장 이 교체되었으며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었던 5대 인천시의회의 기형적 원 구성이 이번에는 되레 반대쪽으 로 확연이 기울어진 양상이 되었다. 전국 어느 선거구를 봐도 인천만큼 요동친 곳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 게 된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의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달리 말해 그만큼 인천이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시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인천시의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를 집요하게 부각시켰고 개발 정책 일색의 인천시 정책에서 선회하여 환경과 복지를 우선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한 것과 경제자 유구역에 밀려 방치된 구도심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것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당선이 되고 나서의 사정은 다르다. 외부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평가하는 관점에서 내부의 관점에서 실제 집행하는 위치로 전환된 것이다. 벌써부터 시장 당선자가 큰 규모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위 사무실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차렸다고 한 다. 언제부터인가 당선자가 되면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법에 근 거하지 않은 인수위를 구성하여 권력의 상징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일부 인수위원의 행태를 점령군에 비유한 고위직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니 시민들을 의식해서라도 피차간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가 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여당에 대한 실망감 의 표현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더라도 좀 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 고 무조건 칼질하지 않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만큼 시장 당선자는 인천시민의 의중을 파악하여 오직 인 천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또한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인천시정을 펼쳐 주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소망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6.2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2010.06.08
COLUMN 제6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삐걱거렸다. 의장단 선출을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져 당초 내정되었던 의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의원 선서까지 보이콧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고울 리 만무하다. 하나의 해프닝일 수는 있지만 시의회는 좀 더 신 중해야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인천이 가장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것은 물론 10곳의 군 구 중 8곳의 구청장이 교체되었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5대 인천시의회의 기형적 원 구성이 이번에 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형국이 되기도 했다. 제6대 인천시의회는 7월1일 송영길 인천시장의 취임식이 있은 후 6일 제185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제6대 시 의회는 전체 38석 가운데 민주당 23석, 한나라당 6석,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각각 1석. 무소속 2석에 교 육의원이 5석으로 구성됐다. 제5대 시의회의 원 구성이 전체 33석 중 민주당 1석을 제외한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제6대 의회의 원 구성이 보다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의회를 이끌게 됐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시의회의 권한은 주로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청원심사권과 자율권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집행기관 인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안건이나 의원 스스로가 발의한 각종 안건 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대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의원으로서의 고 유 기능 증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YMCA 의정참여단은 제5대 시의회를 평가하면서 첫째, 유급제의 시행, 둘째, 조례 제정 수의 급증, 그리고 셋째로 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의 약화를 제기한 바 있다. 시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시책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 의견을 내 어 균형감 있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원으로서의 시장과 의원의 관계 를 과감히 뛰어 넘지 못한 채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은 투표로 의사를 표시했고 제6대 의회는 5대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6대 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낸 인천시민의 의중을 좀 더 겸허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당리당략을 내세우기보다 공리민복을 위한 자세로 시의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당내 갈등과 자리다툼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시민을 또 한 번 실망케 하는 행위이다. 지금 인천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행정부의 교체로 인한 조직개편의 파 장도 예상되고 있다. 전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궤도 수정이 잇따르면서 불안해하거나 울분을 내뱉는 시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각종 문제에 얽혀 추진 동력을 잃고 답보 상태에 머무느냐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고루 듣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 며 인천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인천의 미래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은 신 행정부와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 시는 공약대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인천시의회 도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첫 단추 잘못꿴 지방의회 인천일보 2010.07.13
COLUMN 또 한번 민심의 심판은 매서웠다. 인천계양을지역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는 민주당의 김희갑 후보를 누르고 삼수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정치는 파도와도 같다. 높게 일어났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도 한다. 불과 두달전 6.2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을 생각한다면 이번 보궐선거도 그리 어렵지 않게 민주 당이 낙승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다. 그러나 민심의 향방은 성급한 예측을 불허하며 항시 뜻밖의 결과를 내놓 는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계양을지역구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과거 텃밭이었고 전통적 야권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이다. 그래서 민주 당은 당연한 승리를 전제로 한 낙하산 공천을 감행했을 것이다. 당초 지역에 발판을 두고 활동해 오면서 시민단 체의 지원까지 등에 업었던 몇몇 공천후보자들을 배제시킨채 당 지도부에서 제3의 인물로 김 후보를 내세울 때 만해도 패배의 기운을 쉽게 감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에 비해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같은 지역에서 두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쌓은 와 신상담의 내공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패를 안겨준 민심의 동정론이 결합하면서 신승을 거둘수 있게 됐 다고 볼 수 있다.이로써 한나라당은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 12명 중 10명을 확보하게 됐고, 민주당은 1명이 줄어든 2명이 됐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민주당 편향에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춘 셈이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선거구 투표율은 23.2%로 전체 투표율 34.1%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일정이 평일에 휴가철과 겹쳤다는 점과 지방선거를 치른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의 피로도가 쌓였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라는 평가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선협 등의 투표참여캠페인 도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데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축제도 끝났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인천은 지금 지역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 방선거를 마치고 새롭게 구성된 시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기초단체가 시작 초기부터 잡음과 구설수에 휘말리 면서 행정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정부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 등에 봉착해 있고 공무원 사회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앞두고 정신적 공 황사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초선이 대부분인 시의회는 개원 시점부터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며 실망감을 안겨 주기도 했고 경험은 없이 의욕만을 내세운 기초단체장은 미숙한 행정능력이 입방아에 오 르기도 한다. 이렇듯 불안 요소가 적지 않은 인천시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양을 보궐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승리는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인천은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적 행정력이 필요할 때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대의를 내세우며 자기를 우선으로 하는 작은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정을 우선으로 하는 큰 정치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지역 구민의 절대평가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의 소극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겸허한 자세로 훗날을 도모해야 한 다. 민심은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래서 민심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선거였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보궐선거를 보며-매서운 민심의 심판 2010.07.30
COLUMN 1968년 12월 21일 왕복4차선으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 으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0분대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 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어 갔다. 개 통 30년째를 앞둔 시점이었던 1997년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 인을 처음 시도했고 이후 여러 가지 방식의 운동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행료 징수 는 계속되고 유료도로법상에는있다. ‘도로의 통행료는 30년 내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통행 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천시민은 서울을 왕래하기 위해 800원의 통 행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톨게이트 무단 통과 퍼포먼스를 이용한 법적 소송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정치권까지 합세하며 통행 료 폐지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했으나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인천지역 몇몇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이 나서면서 주춤했던 운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묵은 미제로 남 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오래된 역사를 안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는 투자대비 통행료 회수율이 이미 한참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41년 동안 건설투자비 2500여억원 대비 회수액이 5200억원이 넘어 회수율이 두 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 문에 ‘유료도로제도에 따른 투자비상환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료화 돼야 하지만 1980년 유료도로법을 ‘통합채 산제’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은 지금까지도 통행료를 지불해오고 있는 것이다. ‘통합채산제’라 함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고 관리하는 제도(유료도로법 제18조)로, 투자 비를 뽑은 도로의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도로의 이익을 나중에 만드는 도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투자비 총 19조를 들여 건설된 13개 고속도로 가운데 아홉곳의 통행 차량이 당초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경인고속도로의 요금 산정에 반영됐을 것이고 한국도로공사의 지난 4년 간 임직원의 성과급이 2천2백여억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통합채산제에 따른 경인고속도로 요금 산정에 직 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와 같은 불합리한 유료도로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고서 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시민들이다. 이중에서 인 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부천으로 돌아가려 는 인천시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아침마다 교통전쟁이 일어나서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저속 도로가 된지 오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의 신규 대체도로가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 인고속도로는 당연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다행히도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 등 도로건설비 100% 이상 회수된 9개 고속도로의 무료통행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인천 의원들 주도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러한 개선노력들이 간헐적 이고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매번 선거용 공약으로 이용하거나 제스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인천시민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인천일보 2010.09.10
COLUMN 지난 19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YMCA, 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가 두루 포함된 55개 단체는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시청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특별한 이벤트로 참가자들이 갹출하여 장만한 자전거 한 대를 송영길 시장에게 전달했다. 자전거 전달 이벤트는 인천시민이 자전거 도시 인천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인 천시를 자전거 도시로 만드는데 지방행정 수반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는 일종의 상징 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새로운 송영길 호가 출범한지 100일을 넘겼고 이를 기점으로 비전 선포 식도 가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소통과 상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 발과 확장의 논리보다는 환경과 복지에 중심을 둔 생활 행정을 의욕적으로 펼치고자 노력한 점과, 특히 5년 넘 게 논란이 되었던 계양산 골프장 문제라든가 경인운하와 강화조력발전소, 굴업도 개발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합 리적으로 풀어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바로 자전거정책이다. 전임 시장 은 자전거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백억 원의 예 산을 편성, 시내 주요 도로에 자동차 차선을 줄여 자전거 차선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 다. 그러나 인천세계도시축전 일정에 맞춰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시책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큰 불편만을 안긴 채 수없이 많은 민원과 함께 몰매를 맞았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물론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함께 자전거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도심에서의 자동차억제와 대중교통 및 자전거활성화라는 방향설정 만큼은 타당했던 것 이다. 다만 적절한 시범지역 선정운영과 수정보완 후 확대실시, 자전거타기와 자전거철학교육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주문했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됐 던 것이 문제였다. 결국 새로운 시정부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고 자전거 관련 올해 하반기 예 산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일절 반영하지 않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자전거도로 정책을 비난한 것이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시 인천을 만들자는 것은 보다 큰 의미로서는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자동차 중심 사회로서는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자동차가 중심인 사회는 대형마트를 가기 위해서도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사회다. 대형마트 중심의 생활양식은 골목상권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자전거가 중심인 사회는 생활반경을 좁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가 보다 건실하게 되는 기반이 된다. 자녀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직장인이 자전거 로 출퇴근 하는 사회로 레저스포츠로서의 자전거가 아닌 생활도구로서의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인천시가 자전거 정책을 유보한 이유 중 가장 컸던 것은 자동차와 자전거간 도로 공간 배분에서의 갈등 때문이 다. 즉 한정된 공간을 서로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의 적절한 분배가 우선인데 그동안의 일방적인 자전 거정책이 자동차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현재 자전거활성화정책을 펴는 모든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도 자동차공간을 자전거에게 재분배하여 안전하고 달리고 싶은 자전거도로를 제공하는 일이다. 인천시가 자전거 정책 포기라는 자충수를 두는 것에서 선회하여 오히려 자전거 도시 인천 만들기 정책을 과감 하고 능동적으로 펼쳐 주길 희망한다. 회색도시 인천에서 녹색도시 인천으로, 자동차중심도시 인천에서 자전 거와 보행자 중심 도시 인천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을 자전거도시로 인천일보 2010.10.21
COLUMN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던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 사격을 가함으로 써 우리나라 해군 2명이 전사하고 군인과 민간인 십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은 UN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 격 행위이고,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인 만행이다. 사실 해 상에서 교전이 벌여졌던 상황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영해가 아닌 영토를 직접 조준한 사례는 한 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사태 배경을 놓고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실시해온 한국군의 육해공 합동 전구급(戰區級) 훈련 인 ‘2010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이 먼저 제기됐으나 이후 국방부에서는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격훈련이라고 밝혔다. 당일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 사격훈련은 북한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항의하며 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 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군 당국은 통상적인 수준의 훈련일 뿐이라며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례적인 반발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한 것은 한국 과 북한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군은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에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9월 2일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도 NLL 무력화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공고화, 군사 적 긴장을 통한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나름대로 유 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자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 이 남북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위기의식과 북한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김정은 후계구도 설정으 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며 온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는 아시안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고 있다. 인천은 연평도 사태와 아시안게임 모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서해 교전 모두는 인천 앞바다에서 터졌다. 게다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인천에서 개최된다. 남북한 긴장 관계의 최전방도 인천이고 동북아 경제수도 내지 동북아 관문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의욕적인 행보를 걷고 있 는 곳도 인천시민은인천이다.사태발생 직후 인천 상공을 나는 비행기의 굉음을 들으며 가슴을 졸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미래 지향적 시민이다. 중국이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광저 우 아시안게임을 국가적 차원으로 준비한 것을 볼 때에 4년 뒤를 준비해야 하는 인천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서 기도 했지만 인천은 물량공세로 화려함을 내세운 광저우를 뛰어넘어 창조성과 동북아 평화를 핵심 아이콘으로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폐쇄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북한을 상대로 한국의 대처방안은 국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연평도 사 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하되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라는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강경대응 보다는 사태 진정에 무게 중심을 둔 대응자세로 해석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국 가적으로나 인천시민으로서나 지금은 보다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할 때다. 이 것이 국가를 위해 연평도에서 숨져간 군인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연평도 사태와 인천 인천일보 2010.11.25
COLUMN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서해 해상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지난 27일 중국 광저우에서 는 제16회 아시안게임 폐막을 알리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아시안게임 대회기 인수를 위해 광저우를 방문했던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폐막식 무대에 올라 대회기를 인수받아 힘차게 흔듦으로써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가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됐음을 세계에 알렸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대회 준비에 20조여 원을 쏟아부은 대회인 만큼 개폐회식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장관이 연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하드웨어는 성공적이었으나 소프트웨어는 실망적이었던 대회로 평 가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통틀어 역대 최고로 웅장하고 화려했다지만 내용면에서는 지나치게 중화주의에 매몰돼 다른 참가국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메달을 독식하다시피 한 점이나 잦은 편파 판정과 홈 텃세 등 경기 내용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질적인 관료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고압적 행정과 과도한 보안검색은 대회기간 내내 문젯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표면적 평가보다 더욱 현실적인 분석은 중국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광저우 아 시안게임은 막대한 개최비용에 비해 남겨진 게 없다는 점이다. 대회 비용 20조여 원은 광저우 시민 1인당 신입 직원 한 달 급여를 모두 나누어 줄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인 데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개최비용보다 무려 다 섯 배 이상의 금액이지만 금메달 획득과 화려한 쇼 이외엔 광저우시에 무엇을 가져다줬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17회 아시안게임은 4년 후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은 광저우대회를 교본으로 삼기보다는 반면교사로 활용해 야 한다. 광저우대회에서 보인 것처럼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유럽의 경우 화 려하고 성대한 규모 경쟁을 하는 대신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운영으로 흑자대회를 추구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메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지금까지의 이벤트와는 다른 차원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눈여겨 보게 된 것은 개폐회식이 통상적인 메인 스타디움이 아닌 3만 명 정도를 수용하 는 인공 섬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결국 개폐회식을 위한 메인 스타디움으로서 몇 명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원 규정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인천 지역사회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설치를 놓고 불필요한 정 력을 낭비한 꼴이 됐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경기장을 서구에 6만석 규모로 신축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아시안게임의 콘텐츠를 내실 있게 채워가야 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이고, 마스코트는 북방한계선 NLL을 마음껏 왕래하 는 동물로서 평화의 상징으로 이름 지어진 '점박이물범 삼남매'로 정해졌다. 송 시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이 슬로건과 마스코트에서 보여주듯 대회를 통해서 남북한 민족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될 것이고, 대회 이후엔 대립과 긴장의 바다 서해에서 평화의 바다 서해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되겠느냐 하는 점과, 인천 대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어떻게 끌어내어 경제적이며 평화적인 아시안 게임으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인천시청 로비에는 아시안게임 대회기가 전시되어 있고 이 깃발은 4년 후 아시안게임이 개막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를 풀어 나가야 할 때 최문영다.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 광저우AG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인천in 2010.12.02
COLUMN 인천시는 얼마 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상반기에 관내 1 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2014년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미 국고 포함 50억여 원의 예산도 반영된 상태다. 인천에서 처음 수불사업이 제기된 것은 16년 전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인천지역 60여개 단체가 모여 ‘인천불소시민모임’을 만들어 수불사업 추진을 촉구해 오던 중 올해 6.2 지방선거에서 수불사업을 공약으 로 내걸었던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면서 탄력을 받고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불사업 찬성측은 이 사업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적극 권장하고 전 세계가 안전성을 입증한 효과적인 충치예방사업이며, 미국질병관리센터(CDC)에 의해 “20세기 1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10대 보 건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이유를 들곤 한다. 또한 미국의 50대 주요도시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고, 세계적 으로는 58개국이,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1981년 청주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진해시를 포함해 전국 540개 정수장 중 27곳 정수장을 통해 310여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연히 인천에서도 실시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치과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수불사업이 추진된다면 만성질병 1, 2위로 관 련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충치와 치주질환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인 공중보건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수불사업 반대측은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 농도만으로도 뇌신경장애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수불사업은 개인의 선택을 무시한 강제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실제 로 일본에서는 불소화된 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부적절한 불소섭취는 민 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 에서도 사업 중단 사례가 보고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30년 전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청주시가 2005년도에 불소 투입을 중단했고, 포항이 2003년에, 의 왕시와 과천시가 2003년도에 각각 중단했다고 한다. 치아건강을 위해서 불소코팅이나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은 대안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지역의 사회단체들도 전문성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불사업은 환경적 분석, 보건 위생적 접근, 사회복지학적 시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안에 비해 논란의 수위와 경우의 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라면 수불사업은 내년 초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 부가 결정될 것이다.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불소 투입을 원치 않는 시민들도 불소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음 용의무가 생기게 된다.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주 장도 있지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설령 불소의 무해성과 치아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불소 투입량의 적당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적정 량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물은 자연의 일부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가장 순수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 물은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의 대 상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혜택이다. 또한 수돗물은 유료다. 소비자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만큼 인천시의 수불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결정해 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찬반양론 인천일보 2010.12.28
COLUMN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의 보고(寶庫)는 중구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 수 코스인 인천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인천의 개항을 알린 일본 조계지와 청국 조계지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 다. 자장면을 처음 만들어 팔았던 공화춘을 인천시가 매입해 '자장면 100주년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기도 하고 옛날 인천부 청사로서 인천시청 청사였던 자리는 중구청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의 랜드마크로 불렸던 '존스턴 별장' 자리에는 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고 종교적 유산으 로서 성공회 내동교회와 한국 개신교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천주교 답동성당이 위치해 있는 곳도 중구다. 이 밖에도 자유공원 주변에 인천 기상대가 있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창영초등 학교',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 있는 '배다리'가 있으며 배움의 터전이자 인천 최고의 명문 제물포고등학교 (제고)도 웃터골에 자리를 잡은 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 제고의 전신은 인천공립중학교로서 인천거주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1935년에 설립되었다. 처음 에는 일본인만 입학을 허용했으나 점차 한국인 학생들의 입학도 허용하였고 1945년 오늘의 제고 학풍의 기초 를 닦은 길영희 선생이 부임한 후 서울고, 경기고, 경복고와 더불어 최고의 명문고로 위세를 떨치며 수많은 지 도자와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제고가 중구에서 송도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는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신·구도심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해당 학교 역시 동문회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로 송도 또는 청라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고가 갖는 위상은 일개 학교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뛰어 넘는다. 인천 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명문고 중 하나 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 학교로 인천시의 자랑이자 시민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지원 학생 수 감소 또 는 위치상의 문제점을 들어 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인천시 큰 틀에서의 균형적 발전과 역사적 가치 보존이 라는 두 가지 대의명분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언제부턴가 송도신도시로의 입주를 개발과 성장의 표징으로 삼고 앞 다투어 입성하려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명문 대학이 경쟁적으로 캠퍼스를 설치하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송도 입성은 마치 프랑스의 평민 엘리트였던 부르주아(성 안 사람)와의 개념과 중첩되는 듯 하다. 송도에 입성 한 자와 송도 밖에 거주하는 자의 이분화된 사회 구조는 신도시 중심개발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계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제고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시교육청과 동문들은 각각 ‘지역별 학생 대비 학교 수 편차’와 ‘자유공원의 소 음으로 침해받는 학습권, 낙후된 학교 시설 등으로 인한 선호도 하락’ 등을 주된 이유로 들며 송도신도시 주민 들의 생활여건, 교육열 등을 고려할 때 여건이 훨씬 좋은 곳에서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고가 이전하고 난 후 중구의 모습은 자못 걱정이 된다. 일찌감치 구도심에 있던 대건고와 인천여고는 연수동으로 빠져나갔고 앞으로 인일여고와 함께 제고가 떠나게 된다면 구도심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공동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제고의 제자리걸음을 방치한 구청과 학교, 동문에게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송도 신도시 개발에 들이는 열정만큼 구도심 개발 또는 역사물 보존에도 투자와 열정은 필요할 것이다. 중구에 소재한 내리교회는 현재 한국 최초의 예배당이었던 웨슬리 예배당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상태로 복 원하고 있다. 역사의 의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학생들이 100년이 훌쩍 넘은 예배당을 둘러 보고 또한 인천의 명문 제물포고의 옛건물을 보며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가게 되길 바란다. 제고 는 학교이면서도 역사적 유물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의 문화유산 제물포고 2011.02.01
COLUMN 인천시는 올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예산도 이미 확보됐다. 시범정수장으로 남동정수장을 선정했고, 법적 절차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천시 수불사업은 1995년 처음으로 수불시행조례재정 청원이 있은 후 2002년과 2008년 등 총 세 차례의 청 원이 있었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논제다. 수불사업이란 수돗물에 아주 적은 양의 불소를 넣으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돗물에는 미량의 불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에 좀더 농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수돗물불소농도조 정사업'이라고 부른다. 지난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수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불소 가 인체와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적은 양의 불소를 수돗물에 넣으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수돗물에 너무 많은 양의 불소가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 의견 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적은 양의 불소가 인체에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다. 양측 주장을 살펴보면 둘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반박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자료다, 근거가 미약하다' 며 무조건 배격한다. 반대 측도 불소 유해론의 근거가 되는 문헌의 정확한 출처와 발표시점을 밝히지 못해 신뢰 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반대 주장을 하면서 불소는 산업폐기물이라거나 독극물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단 어를 사용하여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렇듯 불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이 극명한 가운데 어느 주장 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은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모여 각자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인사들과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 주길 원한다. 개인적 으로는 불소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수돗물 불소농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예방접종 예를 들면서 예방접종은 권하면서 충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수불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과 수불사업을 같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여 맞도록 한 예방접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병에 걸리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겨주는 것을 막는 일이다. 즉, 스스로 다른 사람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일이다. 수돗 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그 물을 마시는 주민이 충치를 앓는 걸 예방해 준다. 그러나 그 주민이 충치를 앓지 않게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충치를 앓는 걸 막는 효과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충치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 이 불소를 넣은 수돗물을 먹어야 한다면,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모두 금해야 하 는 일과도 같다. 자신에게 병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역시 같은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충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수돗물에는 이미 염소가 들어 있으니 불소를 조금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염소를 넣는 것은 수돗물에 세균 이 불어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걸 막고자 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켜 다른 병까지 막고자 하는 건 아니니 불소를 넣는 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수불사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수돗물 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 은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가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발암물질이 섞였다는 식의 문제가 생겨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수돗물 관리 체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수돗물 불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 라 수돗물 관리체계를 보면 수돗물에 불소가 너무 많이 섞이는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걱정이다. 원자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관리소홀로 인해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유사한 논리다. 인천시민은 수불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 인천지역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소비자 단체협의회(인천소협)는 공공재인 수돗물을 소비하는 인천시민 입장에서 수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 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시 수불사업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인천소협'은 시민들의 알권 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불사업 공개 토론회도 추진하고 있다. 열린 공간에서 찬반양론을 듣고 시민들이 올바 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밟으며 가야 할 터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수돗물불소화사업 신중하게 인천in 2011.07.20
COLUMN 인천시 모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치는 사고를 냈다. 이미 불법행위로 시의장을 포 함한 2명의 시의원이 낙마한 상태에서 불거진 일이라 더욱더 어이가 없다. 인천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 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제6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이후 1년여 동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개원할 당시 의장단 선출을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져 당초 내정됐던 의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의장으 로 선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의원 선서까지 보이콧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1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기신 전 의원과 연수, 남동지역 김원희 전 교육의원이 선거법 위반으 로 의원직을 상실해 의원 두 자리가 아예 비게 되었다. 지난해 가을 외유성 해외 시찰을 강행하려다가 여론에 떠밀려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고, 올해 4월엔 교육위원 회, 산업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살펴본다거나 발전시설과 축제 등을 시찰한 다는 명분으로 줄줄이 유럽행 비행기를 타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받았다. 인하대생 춘천 펜션 매몰 사고로 인천시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9명에 이르는 인천시의원들이 대 만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가오슝시 의회의 초청이라는 이유로 호텔 만찬과 관광코스로 짜여 있는 스케줄 에 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의회사무처 버스도 동원됐다.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은 피서차 제주도에 있다며 인 하대생 참사 영결식에도 불참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 모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전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만 원을 반납하는 일도 벌어 국가졌다.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내정자들에게 가장 큰 흠결이 됐던 위장전입 문제에도 인천시의원들이 빠지 지 않았다. 시의원 중 일부가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발표했는데, 9명의 의원이 자신의 선거 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상가나 지인의 주소에 주소록을 옮겨 놓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 어 있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범법행위이다. 최근엔 인천시의원들이 현행 연간 의정비 5천951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동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얼핏 인 천시 재정난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린 용단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 른 속셈이 있다는 지역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면 시민사회가 참여해 의정 비를 책정할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의원은 인천시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변자가 돼야 한다. YMCA가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면서 가장 자주 발견 하게 되는 것은 시의원들 스스로를 대단한 권력의 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하 는 태도에 겸손과 예의가 없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 아 제압하려는 의도도 비쳐진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는 물론 의원과 의원 사이에도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닌 소 통과 격려를 통해 함께 이기는 방법을 찾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은 청렴과 도 덕성이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방편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인천시 재정이 위기라고도 하고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 치제도와 시의원, 구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극단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정말 인천시의원들 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판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아닌 진정 인천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원 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시의회 귀중 인천일보 2011.09.08
COLUMN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주관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 수불 사업은 1995년 처음으로 관련조례 제정청원이 있은 후 2002년과 2008년 등 총 세차례의 청원이 있었지만 지 금껏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논제이고 끝나지 않는 논란거리다. 수불사업이란 수돗물에 아주 적은 양의 불소를 넣으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수돗물에는 미량의 불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농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이라고 부른다. 수돗물에 너무 많은 양의 불소가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점에 대해선 찬반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은 양의 불소가 인체에 해가 되는지에 대해선 서로 주장이 팽팽하다.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수돗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내용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찬반입장, 찬반이유 등으로 단순화했다.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찬반결과(반대입장 우세)에 있기보다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점, 곧 이 사업 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협은 찬반양론을 떠나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수불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토론회 또는 찬반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결국엔 성사시키지 못했다. 소협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시와 이 사업을 지지하 고 있는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하고 알리려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천지하철 차량내 모니터에서는 수불사업을 홍보하는 영상이 방송되고 있고 지역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사업 의 필요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되고 있지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가며 물량적 홍보를 하기에 앞서 공개된 자 리에서 시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우선됐어야 했다. 개인적으로는 불소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수돗물 불소농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지금 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예방접종의 예를 들면서 예방접종은 권 하면서 충치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수불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 만 예방접종과 수불사업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그 물을 마시는 주민이 충치를 앓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하지만 그 주민이 충치가 없게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충치까지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충치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먹어야 한다면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을 모두 금해야 하는 것과도 크 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수돗물 관리체계는 어떠한가. 정부당국자들은 항상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믿 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가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발암물질이 섞였다는 식의 문제가 생겨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수돗물 관리체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다수 인천시민들이 수돗물 불소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수돗물 관리체계를 보면 수돗물에 불소가 너무 많이 섞이는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걱정이 된다. 원자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관리소홀로 인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유사한 논리다. 수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홍보하기에 앞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이해득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꼭 필요한 선결과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수돗물 불소사업의 문제 인천일보 2011.10.24
COLUMN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11월 28일자로 기존 8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하여 900원이 됐다. 이는 경실련,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시민모임) 등 단체들이 인천시민과 함께 경인고속 도로 통행료를 폐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하다. 1968년 12월 21일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경제성장 동력으 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0분대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 권으 로 그러나발전시켰다.얼마지나지 않아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어 갔다. 개통 30년째를 앞둔 시점이었던 1997년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처음 시도했고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시민운동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 을뿐더러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도로법상에는 ‘도로의 통행료는 30년 내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통행 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천시민은 서울을 왕래하기 위해 900원의 통 행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는 투자대비 통행료 회수율이 이미 한참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42년 동안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회수액이 5,576억 원이 넘어 회수율이 두 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 문에 ‘유료도로제도에 따른 투자비상환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료화 돼야 하지만 유료도로법을 ‘통합채산제’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은 지금까지도 통행료를 지불해오고 있는 것이다. ‘통합채산제’라 함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고 관리하는 제도(유료도로법 제18조)로, 투자 비를 뽑은 도로의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도로의 이익을 나중에 만드는 도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둘째,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시민들이다. 이중에서 인 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부천으로 돌아가려 는 인천시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아침마다 교통전쟁이 일어나서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저속도로가 된지 오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의 신규 대체도로가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시민모임은한다.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이미 무료도로 가 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한 것이다. 이미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21일 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위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문제 위헌법률심판 제기
COLUMN 법률심판 제기는 최후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 를 핑계로 어느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 또는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봐야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그 위임 의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교통상 관련성’에 의해 통합채산제를 자의적으 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15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 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를 인천시민은 주목하고 있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in 2011.12.15
COLUMN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위기 단체로 분류하는 기준은 부채비율 40%다. 곧 전체 예산 중에 부채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위험한 재정 상태로 본다는 것 이다. 정부는 인천의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정위기 단체로 분류할 뿐더러 워크아웃 대상 단체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맞추기 위해 세입예산을 최대한 높여 잡았다.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7조5천447억 원의 시 예산안을 보면 송도 6, 8공구 매각을 통한 3 천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1천200억 지방채 발행을 모두 세입으로 잡아 부채비율을 낮췄다. 하지 만 송도 6, 8공구는 매각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고,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가 무책임하게 승인을 해준 격이 됐다. 인천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자 이를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시민모임'을 결성 했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할 것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 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이에 아랑곳없이 한편에선 무리한 예산을 수립하고 한편에서는 무책임하게 이를 수용해 준 것이다. 물론 아시안게임을 반납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시각 때문에 대안으 로 서구 주경기장 건립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자는 것이나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재활용하자 는 등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그만큼 인천시 재정을 걱정하는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이러한것이다.때에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안이하게 생각하며 계수만 조정해서 정부의 재정위기 단체 지정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예산을 편성한 인천시정부도 문제지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시 살림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견제기 능을 발휘해야 할 인천시의회가 그 기능을 방기한 채 여과 없이 통과시킨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시 재정이 비상상황인 작금의 현실에서 송영길 시장의 대표적 토건사업이라 할 수 있는 3천 400억 원 가량 투입되는 송도 아이타워 건립과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통과시켰고, 시의회 자체 운영 예산도 4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시의회 운영 예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의원보좌인력 예산 5억4천 800만 원이다. 인천시 예산이 급박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인턴보좌관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인천시의회 보좌인력 확보방안으로 의정행정보좌인력 증원이나 민간전문가 영입을 통한 상임위원회별 정규보좌인력 확보 등의 다 른 방식이 있는데도 이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인턴보좌관 예산을 세운 건 애초부터 의원개인별 보좌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월 백몇십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될 인턴직원이 과연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 인력이 될지, 아니 면 잡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돕는 정도의 보조 인력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 민 수 대비 의원 수가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사실이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시민이 미처 알지 못할 정도로 과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이를 불안해하는 인천시민들의 촉각이 시정부의 예산과 의원들의 견제 기능에 집 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의 구심이 든다. 인천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문영 인천YMCA기획관리실장 재정난 속 지방의회 인천일보 2011.12.21
COLUMN 인천시가 '서민들의 발'이자 '교통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환승할인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고 한다.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민의 교통수단과 요금체계를 손본다는 것이다. 환승할인제는 서울과 경기도가 먼저 2007년부터 시행했고 인천시는 환승할인 지원예산이 없다 하여 미루다가 2009년 10월에서야 실시한 사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환승할인 혜택을 톡톡히 보며 교통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환승할인제도 축소 검토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근본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대규모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현 송영길 시정부가 취임한지 20개월이 지났다. 이미 인천시는 전임시장이 벌여 놓은 무리한 대규모 사업에 부 동산경기까지 급격하게 침체되자 총체적 재정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복지를 아 이콘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당선된 현 시정부는 20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방안 을 내놓지 못할뿐더러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송시장의 시정모토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이다. 그리고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 최,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경제자유구역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 과 시는 이같은 주요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없이 세입을 부풀리는가 하면 9천여억원의 순 세계 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당겨쓰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분식 결산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풀려진 세입을 추경예산을 통해 적정하게 돌려놓고 현금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차 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핵심현안 사업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올해 시가 교육청에 갚아야 할 빚도 만만치 않다. 시가 교육청에 지금까지의 법정전출금 미전입금 2천 703억 원 중 지난해말까지 1천16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836억원은 2월까지, 700억원은 올해안에 전출하 기로 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별도의 계정까지 포함해 교육청빚이 무려 1천7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에 비한 가계수입은 오르지 않은 채 각종 통신비, 유류비, 대중교통비, 대학 등록 금 등 인상요인이 생기면서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안게임 개최가 국제적으로 인천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를 준비하면서 감당해야 할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간 송시장이 내세웠던 소통의 정치, 복지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시재정을 비롯한 행정을 위한 각종 의견수렴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하고 시 재정위기에 대 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소통의 원칙에 따라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해야 한 그리고다. 무엇보다 난국에 처한 재정 및 도시개발 문제 속에서 재정위기 탈출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송 시장만의 시정철학을 보여야 할 때이다. 얼마후면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온다.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사랑받 고 있는 문학야구장 주차장도 유료화 됐으니 이래저래 서민들은 우울하다. 시정부 출범 20개월, 뭔가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시정부 출범 20개월 인천일보 2012.03.09
COLUMN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두 당이 제 시한 보육 정책은 거의 흡사하다. 만 0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다니 지 않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가정이나 집 주위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가정, 집에서 직접 보육하길 원하거나 특수·대안교육기관 등에 자녀를 맡 기길 원하는 가정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을 시설 중심, 곧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에게만 지원하다 보면 당장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아이들 까지 가도록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다. 국가의 보육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형평성 원칙이 우선이지만 지금 의 정책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 근본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두 당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총선공약으로 이 문제 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보육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보육계가 동맹파업이라는 극 단적 행동을 보인 것도 보육교사의 밥그릇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보육이란 기본적으로 아동과 부모, 운영자인 보육교사가 적절히 잘 어우러져야 하는 유기적 시스템이다. 아동 을 돌보는 교사들의 복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로써 법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보육시설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 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몇 년째 임금은 동결인 상태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난을 쏟아내기 이전에 현실적 처우개선과 법적 보장이 선행돼야 근본적 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육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 곧 보육마인드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보 육정책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구현해 낼 필요가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에서 각 정당과 출마후보들에게 질의를 했다. 공통질의 중 하나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은 분분했지만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당이 내놓은 보육정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보육예산보다 53% 증가한 9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 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만 축소해도 얼마든지 무상보육사업을 실 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세밀한 부분의 정책 제시가 없어서 아쉽다. 원론적인 입장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인천 의 보육정책을 위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문영 인천YMCA기획관리실장 보육비 지원 정책 앞서'교사 처우개선'질 높여야 인천일보 2012.03.19
COLUMN 지난 22일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인천YMCA, 인천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 단은 헌법재판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공익소송을 낸 후 올해 2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곧바 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순차적으로 이뤄진 후속 조치이자 십 수 년을 끌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싸 움의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의 핵심 쟁점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다. 인천시민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경 인고속도로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라면 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넘었고, 통행료 수납액도 건설유지비 총 액을 두 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한국도로공사와 원고 패소 결 정을 내린 법원의 논리는 30년을 훨씬 넘긴 것과 건설 유지비를 초과하는 통행료를 수납한 것은 맞지만 또 다 른 법조항인 통합 채산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하나의 연결된 도로로 보고 한쪽에서 흑자가 나더라도 다른 쪽 에 적자가 나는 도로가 있다면 국가적인 큰 틀로 볼 때 통행료를 계속적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던 인천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법 적 행정적 시도는 수차례 허사가 됐고, 이제는 법률적 소송으로는 국가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 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 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 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제시한 세 가지 키워드는 재산권 침해와 명확성 원칙 위배, 그리고 평등원칙이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매우 명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철저 히 배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통행료 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 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부담금에 해당되는데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인천시민 의 숙원과제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속 시원한 결론 을 이끌어 낸 정당과 의원은 없다. 정치권의 법 개정도 기대해 보겠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객관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내려져 인천시민의 오 랜 바람이 꼭 이뤄지길 소망해 본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헌재로 간 경인고속도로 논쟁 인천일보 2012.03.29
COLUMN 최근 한 경제언론사가 20년 전 1992년과 지금의 2012년 물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흥미로운건 2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했을 때 비율은 달라도 대부분의 품목이 올랐을 듯싶은데 변동없이 20년을 유 지해온 품목도 있을 뿐더러 크게 물가가 내려간 품목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20년 전 당시 버스비는 토큰 하나의 가격이 250원이었으나 지금은 버스비가 교통카드 기준으로 천 원이 됐다. 4배가 오른 셈이다. 2천400원이던 자장면은 4천500원이 됐고, 5천 원이던 통닭은 1만 5천 원이 됐다. 3만1천 원이던 쌀은 4만 8천 원으로 올랐고 1만 3천500원이던 사과 한 박스는 3만7천 원으로 크게 오 르기도 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물가가 오른 반면 세탁기 한대 가격은 54만원에서 55만 원으로 그대로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컴퓨터 가격은 228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오히려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전화사용이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던 20년 전 가구당 통신비는 2만 2천590원이었으나 휴대전화와 인터넷, 인 터넷전화 등 통신수단이 파생된 지금의 통신비는 가구당 33만 3천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15배 상승하게 됐 통신비가다. 이렇듯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스마트폰 일반화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은 음성통화보다 데이터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라야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보게 됨에도 음성통화만을 하 는 이용자에게도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가입하게 하여 과다한 요금을 매기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엔 LTE(롱텀에볼루션)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다 LTE요금제는 최소 6만2천 원이라는 고액의 요금 인데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세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정내 통신비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 대내외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가계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인천YMCA는 '가정내 통신비 지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민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가족중 일반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88%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후 월평균 이동통신비가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답했고, 인터넷과 케 이블, 일반전화 등 다양한 통신매체 중에서도 휴대폰은 97%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것은 이런 스마트폰의 상용화에 따라 가정내 통신비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이는 가정 총지출액의 5~10%를 차지하는 큰 액수라는 것이다. 응답자 대부분 93%는 현재 휴대폰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답했고, 개선책으로는 통신사의 자발적인 요금인 하나 결합상품 개발에 따른 가격절감, 적정한 통신기기 가격형성 등을 요구했다. 독과점에 가까운 통신사와 전자업체들이 책정하는 가격이 타당한 것인지,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소비자운동의 이슈로 휴대폰으로 대변되는 통신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 가격합리성과 투명성 담보를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스마트한 시대라 하지만 과도한 통신비가 드는 이유를 소비자들 스스로 찾아 나설 때이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스마트시대의 과도한 통신비 인천일보 2012.05.10
COLUMN 송영길 인천시장이 30일 287만 인천시민에게 시 재정 현황의 어려움과 그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백성의 의 견을 구한다'는 '순막구언'의 자세로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와 당정협의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전문가, 원로 간담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자면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현금유동성 문제와 부채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현금유동성 문제 는 2009년 이후 무리하게 발행한 지방채와 분식결산 등으로 부족재원이 8천500억 원이나 늘어난 반면, 지방 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1조 2천500억 원 가량의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고육책도 써봤지만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같은 대규모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부채 문제 역시 정부에서 재정 위기 단체로 구분 짓는 규제 수치 40%에 이미 육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송 시장이 대책을 내놓았다. 시와 산하 공기업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지출예산을 줄여 나가고, 송도 6·8공구와 터미널 부지 등 돈이 될 만한 시 자산을 조속히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함과 함께, 아시안게임 개 최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여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겠 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올림픽 수준의 국가적 행사로 치르도 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인천시민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현금유동성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해왔던 인천시가 솔직하게 현 위기상황 을 공개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여러 시민단체들이 일관되 게 주장해 왔던 아시안게임 반납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이고 동북아 평화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 중국 광저우시 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시위하며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얻은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은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인천의 여러 시민 단체들이 아시안게임 반납을 주장하는 것은 반납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가 대회를 무리하게 치른 후 인천 시민이 겪어야 할 고통보다 크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동안의 행사를 하자고 15년을 허덕여서 되겠느냐 는 간단한 논리다. 여하튼 인천시의 입장과 방향은 정해졌다. 다만 가야할 방향만을 설정한 것이지 로드맵을 제 시한 것은 현금유동성아니다.확보를 위해 시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나 당장 거래가 성사될까 하는 점,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해 평창올림픽 수준의 국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올 것인지 하는 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 정하는 것과 인천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특별수입을 인천에 투자해 달라는 주문이 현실 가능한가 하는 점 이와등이다.같은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시 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도시철도 2호선 2년 연장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 불편을 감수해 왔던 시민들에게 설 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일치된 힘으로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합 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송 시장의 순막구언이 재정위기 극복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 '순막구언' 그 이후 인천일보 2012.06.01
COLUMN 인천시 기초의회가 시끄럽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하반기 원 구 성을 위한 쌍방의 힘겨루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파행적인 기초의회 운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허 술해진 감사에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계양구의회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자리싸움을 벌였고 의회 는 멈춰 섰다. 남구의회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던 모 의원이 상임위 배분과정을 문제 삼아 단식농성을 벌였고, 남동구의회는 아예 정례회 개회 이후 개점휴업 상태이다. 서구의회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장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은 어떠한가. 지난달 10일 서구의회 이 모 의원이 서구 모 식당에서 자신을 욕하는 김 모 씨를 식당 안에 있던 도자기로 상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부평구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 간에 술자리 폭행시비가 있었다. 이미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전반기를 마친 최근까지 지난 2년간의 행적을 살 펴보면 여럿 기초의회에서 음주와 폭행 등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 그러나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다. 청렴과 부패방지 강령에 선 서하고 금배지를 단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위해서는 윤리특별 위원회가 가동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의제를 다룬 의회는 없다. 게다가 서구의회는 아 예 윤리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어떠한 자정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 에 없는 지방자치의이유다.꽃이라 했던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수그러든 지 오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지만 본격적 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이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숙과 발전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 기만 지방의회하다.의원들은 주민을 대신하여 그 지역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살림살이 규모인 예산액수를 정하고, 그 지역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정책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청렴과 도덕성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 이상적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원들도 연간 삼천만원~4천만원의 의정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고 존경과 명예와는 무관한 평범한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엔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 편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자치단체 통폐합과 관련해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제 실시 등 지방자치 개 편안을 마련했다.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시민단체와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 각에서는 광역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 문화권이 구 단위가 아닌 시단위이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방자치 이십여 년 동안 축적된 지형이 훼손되거나 그동안의 결실이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하는 식의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천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긴 터널 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시민과 구민을 대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도덕성과 자질, 지역민을 위한 헌 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지는 기초의회를 기대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기초의회 윤리의식 인천일보 2012.07.19
COLUMN 올해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보편적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만 0~2세, 만 5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지원을 못받는 만 3~4세 유아들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지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시설과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 시골이나 지방과 같이 집 주위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가정, 아토피 등 특별한 질병으로 가정에서 직 접 보육할 수 밖에 없는 대상자나 특수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보내고 싶어하는 가정은 전혀 혜택을 받 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을 시설 중심, 곧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에게만 지원하다 보면 당장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없는 아이들까지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는 유아 수 대비 시설 부족, 곧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만 5세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보낼 수 없어서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유아 수는 전체의 10%, 약 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양 당이 제시한 보육 정책은 거의 흡사했는데 만 0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 보육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형평성 원칙이 기본이지만 현재 정책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 근본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양 당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총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각별히 내세웠 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고 나서는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은 물론 제1야당이 된 민주통합당 역시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체제로 전환되면서 총선 공약을 챙기는 것은 나중으로 미룬 채 모든 당력을 대 선에 맞추는 정국이 됐고, 아울러 양육수당 문제와 같은 민생현안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하지만 9월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 대’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뒤를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공약실천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새누리당 공약은 현재 와 같이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0~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일정금액을 양육수당으로 지원 하여 각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직접 보육하든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에는 부정적 태도로만 일관하며 0~2세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의 양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그대로 이행 된다면 보편적 양육을 운운하는 정부가 일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아와 학부모들은 배제하는 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양육수당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통 합당 역시 총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시대 를 맞고 있다. 저 출산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각 가정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양육수당 총선공약 인천일보 2012.09.13
COLUMN 인천시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 880조원의 기금 이 마련되고 연간 38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모처럼 반갑고 기대되는 소식이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인천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GCF 사무국 인천유치가 주는 의미는 시가 여태껏 겪고 있는 시 재정위기와 아시안게임 준비의 난맥상을 한꺼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얼마전 인천에선 서명운동 역사상 유래없는 일이 벌어졌다. 183만명이라는 숫자의 인천시민 서명이다. 시인구 287만 명 대비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시민 거의 모두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록적인 수치이다. 이렇듯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운동이슈는 다름 아닌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이다. 인천에선 그동안 '인천국제공항명칭제정을 위한 서명운동(50만명)'을 비롯해 '인천TV방송설립촉구 서명운 동', '굴업도핵폐기장 건설반대'와 '계양산골프장건설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이념과 정파,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함께 동참했던 서명운동은 일찍이 없었다. 이렇듯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했고 그만큼 절실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인천아시안게 임의 개최를 앞두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물론 아시안게임 개 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이견을 잠시 접어두고 지푸라기라 도 잡는 심정으로 183만명이라는 경이적인 인천시민의 이름을 켜켜이 모았던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30일 '순막구언(백성의 의견을 구한다)'의 진정성 있는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인천시재정 위기대책'을 발표하고 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솔직히 알린바 있다. 송영길 시장은 당장 올 연말까지 1조25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송도 6·8공구와 종합터 미널부지를 매각해서 1조6000억원 정도를 마련했다. 아슬아슬한 현금 유동성위기를 모면하고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급한 불 끈 정도다. 시민 전부에 가까운 183만명의 서명지 에 담겨져 있는 바람과 소원은 인천시가 앞에 놓여 있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어렵고 커다란 숙제를 해결하고 살 림살이도 제 궤도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국가와 국회도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나 몰라라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 다. 아시안게임이라는 세계적 메가이벤트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책임 소재 운운하며 인천 시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원칙만을 내세우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국회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내 세우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진지한 논의를 통해 평창올림픽과 부산아시안게임에 걸맞은 수준으 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시민이 아시안게임 재정지원촉구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다른 쪽에선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인천 이외 지역과 기획사를 통해 '인천'이라는 키워드가 빠진 채 기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버는 격이다. 대통령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대선이다. 그만큼 가장 유력한 세 후보에 대해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 후보 모두에게 인천시 재정문제와 아시안게임 지원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GCF 유치로 위상이 한층 올라가게 된 인천시의 당장 풀어야 할 난제가 조속히 해 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재정위기 해법찾기 인천일보 2012.10.25
COLUMN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50)와 존 거든 영국 케임브리지대 거든연 구소장(79)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일본인으로서는 유키와 히데키가 1949년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로 19번째이고, 과학부문에서는 16번째가 된다. 21세기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수상자이고 자유로운 학풍으로 유명한 교토대에서 다섯번 째로 배출됐다. 김대 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유일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다. 그럼 왜 일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과학 부문 수상자가 나오지 않 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필자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기초를 중시하는데 반해 우리는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는 곳이다. 노벨상 과학부문은 물리, 화학, 의학 등 기초과학 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대(數代)에 걸쳐 기술을 전수하여 장인의 혼이 깃든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본의 평범한 식당들이 수백 년을 유지해 오는 것처럼 기초과학에서도 일본의 학자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학 문의 깊이를 키워왔다. 그 결실이 바로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야마나카 교수의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본정부가 2010년 부터 50억엔(약 711억원)을 지원해 온 것도 이번 노벨상수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과 교수는 어떠한가. 대학은 기초학문을 중요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인기와 선호도 에 이끌려 실용적인 학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교수는 학문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정치에 한눈을 팔기도 하고 실제로 정치권에 입문하거나 국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4·11총선에서는 20명의 대학교수들이 정당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했다. 12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세 사람의 대선후보에게 수백 명의 교수들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학교 수가 정치권이나 정부조직에 들어가는 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교수의 전문지식과 연구내용이 국가발 전을 위해 꼭 필요할 경우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역할을 해 준다면 국가와 국민, 교수 자신 등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좀 달라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교수가 정치에 참여할 경우 역할과 기능, 효용 성 등을 보고 참여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자리를 보고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신조어로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깊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 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선거철이면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교수직은 장기 휴직을 하고 몇 년이고 정치활동 을 하고, 낙선되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관련법을 악 용하는 등 도덕성이나 양식을 저버린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당연히 임명권자 또는 공천권자는 자신과 소속 정당에 충성할 만한 인물을 뽑게 되고, 지명 받고자 하는 학자는 눈치를 보며 정치권에 줄을 댄다. 자기 본연의 일까지 팽개치고 충성을 맹세한다. 이렇듯 다시 받아 주는 대학이 있고, 학문과 정치를 오가며 자리와 역할에만 치중하는 교수들이 있는 한 우리나 라 학문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노벨상 수상과 같은 두드러진 결실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최문영것이다.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학문이냐 정치냐 인천일보 2012.11.12
COLUMN 인천시가 남동정수사업소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시설비 4억1천만원을 재배정했다. 이에 지난해 여론조사 재실시와 공청회 개최 등을 전제로 수불사업 예산을 명시 이월한 인천시의회의 입장과 시민 의 알 권리,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 불통 행정 절차라고 보는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수불사업예산 명시 이월 조건으로 여론조사 재실시를 내걸었던 이유는 인천시가 애초 진 행했던 수불사업 주민 여론조사가 조사자 선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은 채 편향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2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불사업여론조사'를 재실시할 것을 통보했던 것인데 인천시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해 오다 이번에 수불사업 시범정 수장으로 선정했던 남동정수사업소에 불소 투입기 등 시설비를 재배정한 것이다. 투입기 설치 후 약품비만 있으면 유지관리가 이뤄지는 수불사업의 특성상 재여론조사 없이 수불사업을 추진하 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인천시 수불사업은 1995년 처음으로 관련 조례 제정 청원이 있은 후 2002년과 2008년 등 총 세 차례의 청원 이 있었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사안이다. 그만큼 수불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불사업이란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 다. 이미 수돗물에는 미량의 불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농도를 좀 더 높이자는 의미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불사업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생·보건복지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시민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수불사업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인천시민 1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인천시민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그 결과 '아직 시행하기엔 이르다' 35.6%,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24.0%,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 18.3%로 60% 이상의 인천시민이 수불사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수불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80%가 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천시민 대부 분은 수불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정책 수혜자의 절대적 공감대이다. 인천시 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려 할 때는 무엇 보다도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면, 나아가 찬반 입장이 첨예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수불사업의 논쟁거리는 불소의 인체 유해성, 충치예방 효과의 확실성, 수돗물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성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논란거리들이 정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인천시는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재정위기로 인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산적해 있는 현안을 풀어가야 할 시점에 수불사업과 같은 논란거리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다. '벽에 문을 내서'라도 소통하 겠다던 송영길 인천시장의 취임 일성이 아직 생생한데 일방적, 편향적 행정으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의회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수불사업 논란 재점화 인천일보 2012.11.23
COLUMN 2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첨 예한 곳이 서해안이고, 휴전선과 인접한 서해안은 인천 권역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수록 인 천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고, 인천지역의 불안이 고조될수록 국가 경제나 민생은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인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인천이 남북 간 경제교 류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남북의 평화와 통일 정책은 남북 간의 평화를 고양 하고, 대립을 완화하며,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들은 유사하지만 두 후보의 강조점은 다르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행복한 통일’이다. 이러한 기조아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 북핵문제는 억지력을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또한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서 큰 통일을 지향 하겠다는 원칙이다. 안보 강화의 방책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군 선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 의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 적 공동체를 추진하고, NLL 등 영토와 주권은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보다는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한 근본적인 무력 억제를 추구하고 있다. 안보 강화의 경우 한·미 동맹 뿐 아니라 중·러·일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하는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정 책화 하였다. 군사력 강화는 무기의 선진화보다 군인 복지와 평화 체제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강조점을 두고 있 통일다.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경제연합으로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어내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NLL 수호 원칙은 동일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해 바다를 통한 직접적인 교류 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서해안의 긴장 완화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평화의 구축 은 서로가 상호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가능하다.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제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해안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대선 후보와 양 당 정책의 공통분모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과 경제 분야의 통일을 이룬 후 정치적 통일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이 인 천이다. 경제협력의 교두보가 인천이고 남북 간의 긴장 또는 화해의 단초가 서해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양 후보의 대선 공약에 인천에 대한 명시성이 약한 것은 유감이다. 재정위기 속에서도 2014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에 대한 대선 후보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적 이벤트의 중요성을 넘어 서해안 평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간 경제협력 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함에도 인천은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지역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대선 정국에서 인천이라는 방점을 찍고 남북관계를 논해야 되며,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 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대선후보 남북정책과 인천 인천일보 2012.12.13
COLUMN 경인고속도로의 현황 경인고속도로(이하 경인로)는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인터체인지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우인터체인지에 이르는 폭 20.4m, 길이 23.9km의 6~8차선 도로이다. 1967년 3월 24일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에 가좌 인터체인지까지 23.4km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되었고, 1969년 7월 21일 가좌에서 인천 인터체인 지까지 6km 구간이 개통되었다. 1971년 8월 31일 노선 이름이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로 지정된 경인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 수요에 대비하여 건설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통행료 폐지 운동의 역사 1968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이하 통행료)가 처음 징수된 이래로, 90년대에 이르러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확인됐지만 급속한 차량 증가율로 고속도로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그럼 에도 1997년 5월 12일 한국도로공사는 최저통행료제도를 실시한다며 기존 800원에서 1천원으로 기습 인상 하여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게 된다. 더욱이 당시는 개통 이후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크게 초과할만큼의 통행료 를 인천시민이 지불한 만큼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1997년 5월 23일 주안역에서 첫 시위를 벌이고 토론회를 가졌다. 29일에 는 부평톨게이트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통행료 인상 반대 주장을 강하게 펼쳤으나 도로공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1999년에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밀집한 계양구 주민들로부터 재차 통행료 폐지운동에 불이 붙었고 주민 들은 1998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는 통행료 징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1999년 11월, 통행료 문제는 계양구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결합되면서 납부거부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경 실련, 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은 ‘경인고속도로통행료납부거부시민대책위’를 구성하게 된다. 대 책위는 같은 해 12월 10일 부평인터체인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폐지촉구궐기 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거부운동을 벌였고, 2000년 11월엔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인천공익소송을 위한변 호사모임’이 조직되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의 쟁점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유료도로법 제 16조의 ‘통행료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 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법적 논리와 경인 로가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진작에 상실했다는 기능상의 논리다. 1968년 개통한 경인로의 경우 이미 통행료 수납 기간이 45년으로 30년을 훌쩍 넘겼고, 통행료 수납 총액도 건 설유지비 총액을 2배 이상 초과(2009. 12. 31 현재 총 투자비 2,613억원 대비 5,456억 원 회수하여 회수율 208.8%)하였기에 이미 유료도로의 범위에서 제외된 도로라는 것이고, 이미 법적으로 뮤료도로라고 봐야 한 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통행료 부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 주장은 유료도로법 제 18조의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통행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유 료도로법 제 18조에는 교통상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자인 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1개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한 요금체계 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의 고속국도에 대한 투자비 회수율이 26%에 불과하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불가능한가
COLUMN 로 경인로 통행료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교통상 관련성 지수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1.0이 완전히 독립된 도 로를 표시하는 기준이라 했을 때 경인로의 관련성 지수가 1.27로 나왔다. 이를 해석하면 경인로를 이용해서 다 른 도로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객은 인천과 서울을 왕래하기 위해서 경인로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토의 중앙을 받쳐주며 대동맥 기능을 담당하는 경부선의 경우는 교통상 관련성 지수가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인선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치이다. 경인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도로는 경부선을 포함 해 울산선, 남해제2지선 등의 도로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교통상 연관성이 제일 낮은 경인선의 주장이 가 장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아니면 통행채산제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는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성 문제를 짚어보자. 대부분의 경인로 이용객들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고 볼멘소리를 한다. 특히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좌, 서인천, 신월 구간의 평균 속도는 30~40Km/ h에 불과해 고속국도로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게다가 부평톨게이트를 지나지 않아도 되는 부천, 시흥, 안 산시의 이용객과는 달리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 인천시민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왕복 1,800원의 비용을 고 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경인로와 맞물려 있는 제물포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인 시누얼 나들목에서 여의대로까지를 잇는 7.53km 구간에 들어설 서울 제물포 민자터널사업도 통행료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측은 터널이 완공되면 기존 제물포도로의 평균 속도가 서울 방향은 시속 17.2km에서 30.3km, 인천 방향은 20.6km에서 36.4km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새로 건설될 제물포 민자터널의 평균 속도는 서울 방향이 시속 61.3km, 인천 방향 63.4km로 기존 제물포도로 보다 3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1,890원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이용객의 통행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민자사업 측 교통량 예 측만을 참고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한 다음 속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의 공인과 시민의 권리 결국 서로 충돌하고 있는 법 조항의 모호성을 정비하고 명쾌하게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 책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대 체로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수납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유료도로의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국가적 큰 틀엣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채산제는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 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인데, 완전히 무료화하자는 안과 유지관리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안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여하튼 이제 정부와 국회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득력 없는 대안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논란의 씨앗을 없앨 수 없다. 국가의 공익과 시민의 권리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묘안을 하루 빨리 내야 할 때다. 최문영 인천YMCA정책기획실장 / 리뷰인천 복간호 Vol.14 게재) 리뷰인천 복간호Vol.14 2013.07.01
COLUMN 인천시의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 인천시의원 중 일부가 6·4 지방 선거 구청장에 도전하거나 재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의회 출석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 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한다. 예비후보 등록 전후로 여러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제 정치를 꿈꾸는 이들에게 출판기념회는 통과의례가 됐다. 또한 의원들은 자신의 의 정활동 업적을 모아 보고서를 내고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 시의원들은 시의원의 경력을 디딤돌 삼아 기초단체장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거나 시의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채비에 분주하다. 시의원이라는 직함은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는 훈장이 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는 데 적절히 활용된다. 시의회의 첫 번째 기능은 회의를 열어 법을 만들고 시 살림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지역의 어려 운 일들을 돌보고 중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심정으로 명 예롭게 수행한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의원들은 매월 450만 원 정도의 유급 보수를 받고 있 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해진 회의 일자에는 적극 출석해 주어진 의제를 성실히 논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 재정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인천YMCA는 매년 여러 의원들의 비난 또는 진심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 고서를 내고 있다. 거창한 것을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 한 사람의 입장 에서 보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를 출석률에 두고 있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회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가를 본다. 때로는 지역사회에 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활동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 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 민이 직접 뽑은 대의민주주의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미 몇몇 의원들이 사퇴했 다. 2010년 선거 때도 제5대 시의원 33명 중 8명이 중도에 사퇴했고, 이에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른 바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인천시 현안들이 방치되거나 졸속 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214회 본회의에서는 성원 미달로 지연되다 간신히 인원을 채워서 개회했지만 이내 의원들이 빠져나갔다.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뜬 것이다. 시의회 회의석상에 있어야 할 의원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자신의 선거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겠는가. 인천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개통 문제 등 재정적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 이 같이 다급한 시점에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두 달여만 지나면 새로운 시정부와 시의회가 구성된다. 남은 기간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는 자세로 알차게 채워지는 소중한 기간이 돼야 시의원은한다.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이 뽑은 지역 대표이자 대변인이다. 시민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이다. 시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볼 때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시의원이 지켜야 할 자리 기호일보 2014.03.24
COLUMN 인천 교육은 '각종 비리'와 '교육 경쟁력 저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교육환경 역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BTL 사업 추진과 원도심 학교 이전에 의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 은 이를아니다.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교육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층부터 비 리를 행한다면 인천 교육의 미래는 없다. 인천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돼야 한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교육 편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군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교육예 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 공공건설사업(BTL)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 하여 위험요소는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력 향상 위주의 정 책은 학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은 항상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진출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과 교육 방법 및 내 용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식, 입체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모의고사 점수와 대학교 진학으로만 학교를 평가 하던 방식에서 교육 방식과 문화로의 시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은 단순히 교육 내용의 전환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교육 방식과 문화부터 바뀌 어야 및 다채로운 활동이
창의적가능하다.체험활동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로 모든 수학여행과 체험활동을 폐지 내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지 교육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성 교육은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실에만 갇혀 주입식으로 지식만을 쌓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신임 교육감은 인천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한 교육환경 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 교육 환경을 개혁해 낼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이러한 일꾼을 잘 뽑아야 한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인천일보 2014.05.28
COLUMN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사장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최소 7% 인상을 요청했다. 더불어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일부 무료구간도 유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도공 사장이 이와 같이 요청한 이유는 도공의 부채가 26조원으로 하루에 30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 고,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외국에 비해 저가이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인천YMCA와 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물론 십 수 년간 한결같은 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법 테두리 내 최고의 기구인 헌법재판소 판단으로도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올해 초 일단락됐 다. 곧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방침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모든 도로는 국가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도로이며 어느 한 곳에서 흑자가 났다 해도 전국 모든 도로 의 총괄 수지가 적자라면 다른 지역의 도로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 통행료 부과를 중단할 수 없다는 쪽으로 판결 결국됐다.통행료 폐지의 법적 기준인 30년이 넘도록 통행료를 부과해 왔고 그동안의 건설유지비를 두 배 이상 초과 하여 통행료 납부해 온 경인고속도로이라 하더라도 통행료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는 정부가 경인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에서 무료구간을 없애겠고 아울러 통행료는 더욱 인상하겠다고 강하게 나온 도공은것이다.그동안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관피아와의 유착, 전관예우식 경영방식,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등으로 경영적자와 부채 누적을 키워왔다. 도공은 이제 하루 30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도 록 어떠한 대비책을 세웠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국민에게 그 부담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민에게는 더욱 더 큰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경인고속도로의 혜택을 봐 왔으면 이제는 타 지역의 도로 확충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민감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역의기주의에 편승한 포퓰리즘이지 대의에 맞지 않다고도 주 장한다. 도공이 또한 주장하는 1㎞당 통행료가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 어야 한다지만 그들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 경인고속도로의 상습 정체와 속도저하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45년을 넘게 통행 료를 납부해 왔고 경인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부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오가는 부천, 시흥 등 통행료 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타 시도민에 비해 지속적인 통행료 부담을 안고 왔다. 지역 이기주의라며 포퓰리즘을 운운하기에 앞서 합리적이며 공정한 룰과 상식적인 선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국 민이 또는 시민이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지 역민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듯 중요한 정책을 국민과 해당 시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한다면 인천 시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지역의 정치인들도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경청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지역의 갈등과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올린다니 인천일보 2014.10.14
COLUMN 인천시의회 의원 가운데 제7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 발의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출석률은 평균 95%로 나타났다. 인천YMCA가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발의된 55개의 조례안이 24명의 의원으로부터 대 표발의 됐고, 의장을 제외한 33명의 의원을 통해 공동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형의원은 최다 6개를 대표 발의했고 다음으로 공병건, 유일용 의원이 5개씩 발의했다. 출석률은 전체 평균 95.1%에 100% 출석의원은 김금용, 노경수, 신영은, 유제홍, 이영훈 등 5명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은 4년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시의회는 인천시 최고의결기관이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 면서 재개원한 인천시의회는 지난 해 6월 제7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임기는 4년으로 개원 1주년을 맞게 된다. 조례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 심의 의결, 시민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청 원 심사, 시 행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조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지역 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 질의 등의 일을 한다. 현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시의회는 정당별로 보면 새누 리당 소속 23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1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4명은 비례대표다. 300만 인천시 인구를 대 비하면 시의원 한명이 85,000명을 대표하는 격으로 권위와 함께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회기는 의회 의결로써 결정된다. 보통 정례회는 매년 2회 운영하는데 1차는 6월, 2차는 11월에 열린다.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회기일수는 1년에 120일이며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 4,151 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합쳐 5,951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듯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시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일컫는 품위 는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 유지도 포함된다. 청렴과 부패방지 강령에 선서하고 금배지를 단 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생활과 대외활동에서도 품위와 품격을 만들어 가 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자신을 인천시민의 머슴으로 써달라고 표를 호소하던 의원들은 당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시민위에 군림하거나 행사를 다니며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즐겨하는 의원들이 있음을 흔히 볼 수 있 다. 어떤 의원들은 시민의 본보기가 되기는 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로 세간에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 시 살림을 살피고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중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일이고 이 같은 일을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심정으로 명예롭게 수행한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의 원들은 유급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해진 회의 일자에는 적극 출석해서 주어진 의제를 성실히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를 제정하고 시 재정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인천YMCA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 취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를 출석률에 두고 있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참여하는가를 본다. 때로는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활동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다. 그리 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 민이 직접 뽑은 대의민주주의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행정은 시의회가 견제하고 시의회는 시민이 견제하는 구조가 선 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매우 견고 하게 설 때 지역사회는 활기를 얻게 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시의회 개원 1년, 책임감과 품위는 갖추고있나? 인천in 2015.06.25
COLUMN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시의원은 4년마다 선거 에 의해 선출되며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복지와 인천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 하는 인천시 최고의결기관이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재개원한 인천시의회는 지난 해 6월 제7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임기는 4년이다. 시의회가 하는 일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심의와 의결, 시민들이 시의회 에 제출하는 청원의 심사 처리, 시 행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조사, 시장이나 관계 공 무원을 출석시켜 지역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인천시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써 결정한다. 보통 정례회는 매년 2회 운영하는데 1차는 6월, 2차는 11월에 열린다.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장 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회기일수는 1년에 120일이며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 4,151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합쳐 5,951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시의회는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 23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2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4명은 비례대표이다. 300만 인천시 인구를 대비하면 시의원 한명이 85,000명을 대표하 는 격으로 권위와 함께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시의원의 품격 이렇듯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시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일컫는 품위 는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 유지도 포함된다. 청렴과 부패방지 강령에 선서하고 금배지를 단 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생활과 대외활동에서도 품위와 품격을 만들어 가 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자신을 인천시민의 머슴으로 써달라고 표를 호소하던 의원들은 당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시민위에 군림하거나 행사를 다니며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즐겨하는 의원들이 있음을 흔히 볼 수 있 다. 어떤 의원들은 시민의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로 세간에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의회 7대에 이르기까지 시의원들을 모니터한 결과를 보면 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시의원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사고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 대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시의회 내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 다. 자정기능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이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했다고는 평가하기 힘 들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동료 의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봐주기 식이 만연한 것은 시의회가 풀어야 할 인천YMCA숙제이다.의정지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첫째는있다. 의원 개인의 자질이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집행부 인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 지식이나 능력 이 부족해서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내지 못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개인 사생활에서도 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구설수에 오르는 의원들도 있다. 둘째, 인천시 전체를 보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구를 우선한 예산 챙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맞고 있는 인천경제의 위기 상황은 인천시 집행부의 잘못도 크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의원의 견제 기능 부재와 미래 예측 부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인천시의회의 품격과 시민 참여
COLUMN 셋째는 시의원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시의원의 경력을 디딤돌 삼아 기초단체장이나 국회 의원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거나 시의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기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음 선거를 준비하 고 한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반년 정도는 시 행정부의 레임덕만큼이나 의정활동의 공백기도 만만치 않다. 시 의원이라는 직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확대 시 살림을 살피고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중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일이고 이 같은 일을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심정으로 명예롭게 수행한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의 원들은 유급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해진 회의 일자에는 적극 출석해 주어진 의제를 성실히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 재정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인천YMCA는 매년 여러 의원들의 비난 또는 진심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 고서를 내고 있다. 거창한 것을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 한 사람의 입장 에서 보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를 출석률에 두고 있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회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가를 본다. 때로는 지역사회에 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활동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 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 민이 직접 뽑은 대의민주주의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 한 의무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을 모아야 한다. 시행정은 시의회가 견제 하고 시의회는 시민이 견제하는 구조가 선 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매우 견고하게 될 때 지역사회는 활 기를 얻게 된다. 만약 한 기능만이라도 결여된다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된다. 인천YMCA가 지난 20년 동안 의정지기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평가 틀에 의한 과학적인 평가기법을 개발해 왔다. 의사록을 분석하고 출석률을 조사한 다. 언론보도를 스크랩해서 분석하고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 또는 SNS활동을 점검한다. 조례 발의에 대해서 는 발의 건수에 대한 양적 비교도 하지만 조례의 타당성 및 질적 내용도 감안하여 반영한다.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동료 의원의 평가도 참고한다. 새롭게 시도하려는 평가의 틀로서는 시민사회의 평 가와 언론사 기자들의 의견 반영이다. 이와 같은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YMCA 회원들은 물론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현장에서 의원들의 숨소리까지 체크할 수 있 는 밀착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건강한 시민사회 조직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 되는 것이다. 점점 의회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 듣는 것을 꺼 려해서는 안 된다. 찬사의 말을 즐겨하는 만큼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담을 높게 쌓는다고 가려지는 것 은 아니다. 시민의 참여를 존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회의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상임위원회 회 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마련된 별실에서 TV모니터를 보면서 회의를 지켜보게 된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다. 7대 의회가 반년을 지내고 대망의 2015년을 맞았다.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일 들을 치르랴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인천시 재정을 돌보고 시민에게 비전을 주는 의회 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지키되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 시민은 방관자적 자세 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인천지역사회에서 뿌리내려야 한다. 인천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시의회저널. 2015.02.05
COLUMN 인천시의회가 지난 18일 개최된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1천억원대 세금폭탄의 원인을 색출해 내 라는 요구를 했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지불하기 위해 98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대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내라는 것이다.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과 교통공사 자구노력으로 200여억원 가량 은 메울 수 있다는 인천시의 궁색한 대책만으로도 안 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2012년 8월 인천터미널을 감정평가액인 5623억 원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출자금 회수명목으로 회 수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상향 조정한 뒤, 8682억 원으로 재감정평가해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남인천세무서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928억원의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세금 납부를 위한 인천시의 추경예산안 승인 요청에 대해 '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시 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결 처리했다가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라고 한 것이다.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여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기본적인 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시가 불필요한 손실 1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과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년도 지원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 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청소년 관련 예산이다. 법인세 보전을 해 주기 위해 필요한 1000억원이라는 막대 한 예산을 청소년 등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 관련 업무는 청소년 육성과 보호로 나뉜다.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청소년을 보 호하는 일이다. 인천시는 16년 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과 폭력으로부 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이 업무 분야에서 전국 16개 시,도 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시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 상황과 불필요한 1천억원대의 세금 손실에 대한 원인 제공은 공무원에게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청소년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방선거제도에 의해서 정착해 왔다. 하지만 잘못된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인한 수많 은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모르쇠가 되고 만다. 서 민들은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체계와 현실적인 요금,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노후에도 안정 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등을 더욱 원한다. 시의회도 1천억원 추경예산을 승인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 재정 을 철저히 감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된 예산은 자 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소중한 재정으로 바르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시 재정문제와 청소년예산 인천일보 2015.06.30
COLUMN 4년 전 쯤으로 기억한다. 통큰 갈비가 한국 소비시장을 흔든 때가 있었다. 당시 100g당 1,250원이라는 파격적 인 가격으로 LA갈비를 판매했고 시장은 요동쳤다.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를 포함한 축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 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히트를 쳤던 통큰 치킨에 이어 통큰 갈비를 내놓음으로써 남다른 통을 보여줬던 기 업은 다름 아닌 롯데마트였다. 인천의 진산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노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사회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자 대법 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골프장 건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롯데이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던 마트가 다른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내자 팩토리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지역 상권을 더욱 더 강 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롯데다. 계열사 80개에 재계서열 5위의 대기업 롯데가 벌이고 있는 일들이다. 어렸을 때는 롯데과자를 먹었고 롯데 껌을 씹었다. 얼마 후 롯데리아 햄버거는 나름 고급진 패스트푸드로 인기 를 모았다. 지금은 세븐일레븐에서 필요한 것을 산다. 롯데마트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롯데 야구를 보기도 하고 롯데관광으로 여행도 떠난다. 온 가족이 일 년에 한 번쯤은 롯데월드에서 추억을 만들기도 한다. 삶의 궤 적 속에서 롯데를 비껴가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한바탕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롯데기업 형제의 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국기업이니 일본기업이니 하는 논쟁도 끊임이 없다. 국민의 삶과 밀접할 관계에 있는 내로라하는 기업의 국적이 아직도 헛갈리니 뭔가 잘못돼 도 한참 잘못됐다. 롯데 오너 일가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뭔가 어눌하다. 한국에서 벌어 일본으로 간다는 식의 기업구조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롯데라는 기업명은 문학광이었던 신격호 총괄회장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등장하는 여주인 공 샤를로트에서 따온 일본식 발음이다. 롯데씨네마 상영관 이름에도 샤롯데를 붙였다. 문학속 주인공의 이름 처럼 롯데의 주력사업은 호텔, 백화점, 쇼핑, 제과, 관광, 주류, 음료 등으로 기술투자와 기간산업 보다는 소비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전형적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수출전선 에서 피땀흘려가며 국부를 일구었던 기계, 화학, 조선 등 중공업과는 아예 인연을 맺은바가 없다. 따라서 롯데 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키워 준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미 정부와 국민은 이점에 대해 문제제 기를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인색했다. 국민이 롯데를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롯데가 미래성장 사업기반 확대투자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백화점은 신 성장동력인 아울렛 사업에 지속 적으로 투자하고, 전국 곳곳에 도심형,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등을 추가 출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음 료 역시 글로벌 전략 협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고, 주류부문은 충북에 소주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으 로 금년 내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기업의 생명력은 사라지 고 만다. 하지만 이윤을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욱 봉사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에서 낸 수익이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서 낸 이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지난 8월말 인천YMCA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통시장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롯데백화점 앞에서 롯데불매운 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가 족벌체제 내부의 진흙탕 싸움에만 몰두한 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불매’의 의지로 되갚아주겠다며 각오를 다지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민 모두는 소비 자다. 기업은 소비자와 함께 해야 한다. 곧 기업은 국민과 국가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 기업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롯데 사태는 롯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 는 기본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기업이 정해진 규칙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결코 아닌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롯데 불매운동의 이유 인천in 2015.09.08
COLUMN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 철도다. 1899년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구간으로 개통돼 116년의 역사를 지니 고 있다. 경인선 개통은 철도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고 인천이 그 시발점이 됐다. 105년이 지난 시점인 2004년에는 서울 대구간 KTX가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고속열차시대가 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철 도뿐 아니라 고속도로도 인천이 시발점이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울 양천 신월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1969년 개통됐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인천은 줄곧 교통수단의 최초 시발점이 돼 왔다.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로 시작된 교통망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었고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그러나왔다. 인천시민은 아직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9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30년 이상 통행료를 수납하고 건설?유지비 이상을 통행료로 거둬들인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적 용할 경우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가 폐지됐어야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민단체들이 소송제기도 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재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전국의 도로를 하나의 연결된 도로망으로 보고 어느 한쪽이라도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을 경우 전체 구간에 적 용하여 수납할 수 있다는 통합채산제에 따른 결정이었다. 통합채산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은 1조 630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7,510억 원의 142%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 인고속도로의 한 해 평균 통행료 징수액 370억 원은 그대로 전국의 여타 도로 건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 만성지정체다. 현상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통행료 징수로 인해 경인고속도로의 주 이용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평면확장 수준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는 박근혜 대통령 인천 7대 공약사항 중 하나로 현재 한국도로공사 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인천-서울간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의 경제활동 지원 및 국가성장 원동력 확보 명목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민자 방식으로 추진 해 인천시민에게 추가적인 통행료를 부담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통행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이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은 인천발 KTX 조기착공 문제다. 인천시는 수인선을 이용한 인 천발 KTX 노선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경기도 오이도역까지 일부 구간을 개 통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전 구간 개통은 내년 2월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인천시민은 KTX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명이나 서울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향후 인천발 KTX가 운행된다면 인천-대전구간은 57분, 인천-부산구간은 143분, 인천-광주구간은 110분이 소요돼 광명 이나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이용하고 있는 지금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발 KTX 건설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수인선을 이용한 KTX 노선 사업은 수인선 화성 어천역 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2.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송도역에서 환승 없이 대전, 대구, 부 산 또는 광주, 목포를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이며 사업비는 대략 3,456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KTX 사업추진은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현재 공사 중인 수인선사업에 KTX 추정사업비를 얹어 서 추진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방안은 인천발 KTX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두 방안의 차 이는 개통시기이다.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할 경우 2030년에야 개통이 가능하지만 수인선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빠르면 2020년 이전에 개통도 가능하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부터 인천발 KTX 조기 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 다. 다행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인천발 KTX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200억 원을 배정했다 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지만 아직 재정경제부의 실질 예산 편성이 남아 있다. 이 절차 역시 원만히 해결 되어져서 내년부터 인천발 KTX사업의 설계가 들어가고 5년 이내에 완공되어 인천시민도 인천시 행정구역 내 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인천시민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에만 묻혀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앞으로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발 KTX 조기착공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이 일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해야 하는 이유 인천in 2015.11.10
COLUMN 이름은 중요하다. 한번 정하면 바꾸기 힘든 것이 이름이다. 사물의 이름도 나름의 뜻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이름이야 오죽할까. 최근 개명 열풍이 불고 있다.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 법원이 발표한 지난 20년간의 개명을 허가한 유형을 보면 서동개, 김치국, 김하녀, 지기미, 아들나 등등 하나 같이 개명 신청이 납득이 되는 이름들이다. 20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려웠던 것이 개명이었는데 2005년부터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 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대중화되었다.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첫 번째 정신적 선물이기에 부 모는 심사숙고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명도 마찬가지다.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 힘든 것이 지명이다. 인천국제공항 명칭제정이 좋은 사례다. 20여 년 전 영종도에 신공항을 건설한 후 국토해양부는 공모 끝에 세종공항, 서울-영종공항, 인천국제공항을 후보로 발표했다. 이에 1996년 인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 명칭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0만 인천시민 의 서명을 받아 ‘인천국제공항’ 명칭 제정을 촉구하여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우뚝 서게 됐고 덩달아 ‘인천’이라는 지명 또한 지구촌의 친숙한 지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다. 이와는 반대로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색이 묻어나는 지명도 인천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지명이 송 도(松島)다.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송도(松島)국제도 시로 명명됐고 고착화 된지 오래다. 역사상 인천 관내에는 송도라는 이름의 섬이 없었고, 지금의 신도시 지역은 섬이 아닌 바다를 매립해 만든 지역 으로 소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에 송도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1936년 일본의 승전을 기념해 송도 (松島), 교립(橋立), 엄도(嚴島)라 하는 순양함 3척을 취항하여 소위 ‘3경함(三景艦)이라 부르며 해군의 자 랑으로 삼았던 것이 송도(松島) 작명의 시초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후 송도로 명명이 최종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지명에 대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같 이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송도’라는 지명이 연수구와 분구가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의 지명으로 또 다시 거 론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구와 남구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위를 기준으로 했던 중, 동, 서, 남, 북구 중 북구는 이미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변경됐고 중구는 인천의 개화기 중심지라는 상 징성으로 제외됐다. 나머지 가운데 동구와 남구를 우선 변경한 후 서구는 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 초자치단체가 스스로 행정구역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인천시가 ‘가치재창조사업’ 중 하나로 정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동구는 인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고, 남구는 인천의 중앙에 있다. 남동구는 남동(南東)이 아닌 남동 (南洞)으로 방위명이 아닌 고유지명이기에 대상지가 아니다. 현재 새 이름으로 남구는 문학구 또는 미추홀구, 동구는 화도구 또는 송현구, 송림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변경사업 등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었다고 주 장하며 이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같은 맥락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구명 변경 대상지 한 곳당 2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번 구명 변경사업은 돈이 들더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언젠가 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 사업비를 청구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고 후세에 물려줄 값진 유산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지명의 중요성과 이름 잘 짓기 인천in 2016.01.12
COLUMN ‘이세돌 개인이 패배한 것이지 인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프로9단 바둑기사 이세돌은 구글딥마인드 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의 다섯 판을 두는 바둑대결에서 잇따라 세 판을 내준 후 이같이 말했다. 인간과 AI가 펼치는 세기의 바둑이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국이 펼쳐질 때 마다 승패에 대한 관심은 물 론 인공지능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온다. 삼연패 이 후 넷째 판은 이세돌 기사가 가져왔다. AI가 인간을 완전히 압도한 것은 아니라며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마 지막 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빅 이벤트에 쏠린 폭발적 관심은 인간의 과학적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세상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에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더 편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방식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학적 성과가 인간의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물질 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점점 더 복잡다단해 지고 있다. 사회 윤리가 우선되기보다 개인주 의가 팽배해 지고 있다.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는 위태로워진다. 가정이 해체되면 그 여파는 사회현상이 되어 부 메랑처럼 돌아온다. 며칠 전 그 실체가 드러난 일명 '락스학대, 원영군 계모 학대 살인 사건’이나 먼저 발생했던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 '인천 11세 소녀 감금 및 학대 사건' 등은 가정 해체가 어떻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벌 이고는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숨겨진 아동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정신적 개선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 회는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자 증가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등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다. 개발과 성장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한국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붕괴 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 으며 불안정한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대학입시준비과정으로, 대학은 취업준비과정으로 전락 된 지 오래다. 학교에서 교권은 무너졌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된 것이 어제오늘 의 얘기는 아니다. 1844년 영국 런던에서 영적 정신적 갱신운동으로 시작된 YMCA는 120여개 국가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 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운동은 물론 청소년운동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 인이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YMCA는 4대 가치를 청소년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sponsibility(책임감), Respect(존경과 존중), Honesty(정직), Caring(배려와 돌봄)이 그것이다. 책임감 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존경은 연령고하를 막론한 존경심이고 존중은 세상의 그 어 떤 가치에 대한 차별 없음을 의미한다. 정직은 사회가 공정한 룰에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배려는 상대 방에 대한 이해심이고 돌봄은 나보다 못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다. 이와 같은 덕목들이 청소년에게 심어지고 이들이 자라서 사회에서 주인이 된다면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될 것이 다. 이 같은 의식들이 결여될 때 가정은 해체되고 사회는 불안하게 된다. 제2, 제3의 원영군 아동학대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재발 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넉넉한 성품을 소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견고히 작동되어야 한다.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어설 것은 기정사실이다. 인류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통찰과 직관을 넘어선 ‘인 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류 최고의 바둑기사를 이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제 과학적 물적 가치를 논하는 것만큼 정신적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돌봄과 배려, 책임감, 존중과 존 경, 정직과 같은 덕목들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정신적 가치이자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 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공지능vs인간존엄 인천in 2016.03.14
COLUMN 판매가 돼서는 안 되는 제품이 정부의 승인아래 판매가 됐고, 학자는 양심을 저버린 채 기업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공했다. 기업은 이윤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국가와 정부는 책임을 서로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는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할 묘수를 자문했고 정부의 유관 공무원들은 유해성을 확인하 고도 모른 체했다. 이 결과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국가는 떠밀리 듯 뒤늦게 역학조사를 했고 심각한 유해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 같은 일을 수년간 저질러온 기업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5천만 원이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영국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옥시 불매운동이 번져나가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사과를 했지만 사건의 여파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1994년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습기 세균번식을 단번에 해결해 줄 '신의 한 수'였다. 기업들은 앞 다투어 살균제를 내놨고 2010년경에는 약 20종의 제품에 연간 60만개 가량이 소비되기 에 이르렀다.하지만 2002년 5세 유아가 갑자기 호흡에 불편함을 느낀 후 사망했고 이후 유사한 증상으로 여러 아이들이 사망하자 전문가들은 두 차례에 걸쳐 대한소아과학회에 보고한다. 이어 2008년 전국 병원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사망자 36명, 평균 발병나이 26개월로 확인됐다. 2011년 아이를 낳은 임신부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증상을 보인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했다. 병원 측은 이러한 괴질환이 아이들만이 아닌 성인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지 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원인을 찾아냈고 결국 '가습기 살균제 위험 요인 추정'이 라고 발표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된 어떤 성분이 코로 흡입되면서 폐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피 해자 가족들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죽였다는 생각에 절규했다. 당시 김황식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피 해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정부가 판매 기업에 내린 조치는 과징금 5천만 원이 전부였다.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개별적인 소송과 시위뿐이었다.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결국 올해 초 가습기살균제 검 찰조사가 시작됐다. 롯데마트는 검찰 소환이 임박해서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고, 흠플러스도 보도 자료를 내고 보상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는 침묵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 운데 103명이 옥시제품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옥시는 원료 중 유해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품을 판 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배상 의지를 인천소비자연맹,밝혔다. 인천YMCA, 인천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인천지역 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인천소비자 단체협의회는 옥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이후 인천지역 주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옥시제품 판매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모든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 시의 국내 판매 상품은 세탁용품, 방취제, 주방용품, 위생용픔,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전 영역에서 다양한 제품 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세탁용품으로 <옥시크린>과 <파워크린>, <오투액션> 등이 있 고, 흡습류로 <물먹는 하마>와 <냄새먹는 하마>, 위생용품으로 <데톨>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 는 조사결과품목들이다.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킴스클럽, 하나로마트 등 모든 매장에서 주요 옥시제품이 여전히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농락하는 외국기업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원플러 스원 행사를 펼치는 등 이익과 상술에만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소협은 국내 기업에 국민 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제품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옥시가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보상 계획 등을 내놓을 때까지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불안정한 사회가 낳은 인재이다, 정부와 정당, 기업과 학계, 법조계 등 모든 사회주도층의 무책임 성과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절망속에 있고 소비자 들은 불안과 의심이 팽배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용품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목욕용품, 주방용품, 위생 및 청소용품 등이 소비자 의 인체에 가장 위협적인 용품들이 된 것이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불매운동 밖에 없다. 정당 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옥시불매운동 인천in 2016.05.10
COLUMN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적에는 정말 기가막혀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뿌리치고 도망 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려가면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할지를 1991년모르고..”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일본 정 부를 향해 증언한 내용이다. 올해로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지 25년이 됐다. 김 할머니처럼 일본군에게 끌려가 고통을 겪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12년 ‘위 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다. 일제강점기는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역사왜곡과문화말살은 물론 일제가 자행한 만행 중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 민족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폭력이자 인 권유린 행위였다. 지금이라면 초중교학생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가 전쟁터에서 성노리개 가 됐다. 한반도의 소녀들은 피기도 전에 짓밟혔고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일제만행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눈을 감기 전 소원은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배상 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사죄하지 않은 채 보상비 10억 엔을 운운하며 그 대가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1천회를 맞은 2011년 11월 14일, 한국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중심이 된 시민 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소녀상은 높이가 130cm이며 치마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대사관을 응 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14∼16세 때를 재현한 것이다. 또 소 녀상의 옆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는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해 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후 국민 모금 등으로 전국 40여곳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등 해외에도 여 러곳이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대도시 중 유일하게 건립되지 못했던 인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에 세워진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제3의 도시이자 일본의 침탈이 시작된 곳이다.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견뎌낸 도시이기도 하다.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인천시민의 마음을 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 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인천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었고 10월 중 순 건립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6월 중순 발족식을 시작으로 1억원을 목표로 한 모금운동은 두 달여만에 5천만원 가까이 모아졌다. 거리모금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작은 참여로 채워진 금액이라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건립 장소에 대한 고민도 했다. 중구청과 옛 시민회관터, 부평공원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 등 주요 후보지를 놓고 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인 부평공원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이 최종 후보지 가 됐고 결국엔 종합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 건립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인천에 세워지는 소녀상의 모습은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좌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도에 먼저 세워진 소녀상은 동일한 모습의 복제판인데 반해 인천의 소녀상은 서있는 모습의 순수 창작물이 될 계획이다. 움켜진 손은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함을 표현하게 된다. 앉아 있기 보다는 서서 하늘을 응시한다. 10월이면 인 천에도 소녀상이 세워진다. 소녀상 건립기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이름도 동판에 함께 새겨진다. 역사를 기억 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 우리세대, 다음세대 모두 역사인식을 같이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문영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홍보위원장,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에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 인천in 2016.08.15
COLUMN 인천지하철2호선 탈선 사고 은폐의혹사건이 지역사회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경영본부장과 기술본부장 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관제소장과 관제팀장 또한 대기발령 조치했 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하철2호선 탈선사고는 개통후 일주일이 지난 8월 7일 운연역 차량기지 선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동운행이었던 전동차는 선로전환기 조작 구간에서 강한 불꽃을 일으키며 선로에서 탈선이탈했다.의혹이 제기되자 공사는 탈선 대응 모의 훈련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고 책임을 모면했다. 그러나 두달여 후 중부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탈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영상을 공개하면 서 훈련이 아닌 사고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 서구 검단오류역과 남동구 운연역 사이 29.1km을 잇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2009년 6월 26일 착공하여 만 7년 만에 완공됐다. 총공사비는 2조 2492억 원이 들었다. 인천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개통한 2호선은 개통 일주일 만에 출입문 고장 등 연이은 고장발생으로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나 두 달여가 지난 지금은 일일 이용객 평균 10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이 이용 하는 황금 노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동서를 이었던 1호선과 달리 남북을 잇는 2호선의 신규노선은 그동 안 불편을 겪었던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된 계기가 됐다. 2호선 개통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전철구축거리는 총 29km로 서울 300km, 부산 107km, 대구 57km에 비해 짧은 편이다. 지하철 2호선 이용객이 많은 이유가 단지 전철이 쾌적하고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안 교통수 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 30일 인천 교통주권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제2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인-트램 건설 등 역동적인 계획을 내세우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혔다. 사실 인천의 교통망 대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어진 교통 체계다. 이번 교통주권 프로젝트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인천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 특성상 내부 통행 대비 외부 통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도 시이다. 통계상으로 봐도 지역 내 통행보다 외부 통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부 통행량 증가율이 내부 통행 량 증가율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내부 교통수단의 확충과 투자는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지하철 2호선이 안전상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에 대 한 수요와 욕구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천시 교통주권프로젝트는 인천이 주도하는 교통망 구축을 의미한다. 인천시민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고 지 방을 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80%를 차지하는 인천시내 내부 교통망 구축도 중요하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추진된 버스노선 재편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다. 정착하기까지 겪어야 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 여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망의 안전은 절대적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 이용 하는 교통수단이야말로 철저한 감독과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은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매일 10만 명이 넘 는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 교통수단임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인천교통주권과 안전한 교통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교통주권, 그리고 안전한 교통 인천in 2016.10.11
COLUMN 234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대통령 탄핵이 의결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만을 남겨놓게 됐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이번 사태는 국가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지난됐다.9월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 이후 연말을 향해 치닫는 지금까지도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교 육, 체육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대 총장은 사퇴했고, 최순실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문체부차관 등 관련 인사들은 구속됐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도 이어가고 국민이있다.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알고보니 비선 실세 에 의해 움직여져 왔다는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이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 전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질적 권력 일 순위였던 최순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을 매개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그의 딸은 물론 조카, 사돈 등에 이르기까지 전횡을 일삼아 왔다. 그들이 추천한 인물들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된 반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던 공무원들은 내쫓겼다. 최순실 딸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다, 주제를 알아라,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해라’ 등의 독설과 막말도 퍼부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거나 믿고 싶었던 청년들은 권력만 있 으면 원하는 대학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절망을 느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 고 그 재력을 이용해 특권계급을 형성하여 국민들 위에 군림해 온 사실을 확인한 국민들도 허탈해 했다. 이같은 분노는 국민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다. 최순실은 종종 러시아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기도 한다. 구약성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이 아내로 맞은 이세벨에 의해 이방 종교에 좌우된 것도 볼 수 있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정운영이 종교적, 영적 샤머니즘에 의해 조종되고 농락돼온 일들은 제정 러시아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이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현 정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던 측근형 권력형 비리가 역대 정권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최순실 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단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청와대를 자 유롭게 드나들고 국가의 중대사안과 정책 및 인사결정까지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국가 원수에 대한 분노가 그를 보필했던 청와대 공무원과 정부 각료를 비롯한 집권 여당에게도 향한 이유이다. 광장 시위의 특색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질서 있게 시위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외신은 시위가 아닌 축제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성숙한데 국정은 이 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라고도 했다. 최순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여하에 따른 정치적 일정이 남아 있고 다시 정권을 창출하려는 여야 정치공학도 숨 가쁘게 가동될 것이다. 영화 ‘판도라’가 개봉됐다. 요즘 먼 나라 일이 아니라는 한반도 지진과 원전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다.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판도라가 온갖 불행을 가두어 둔 상자를 호기심에 못 이겨 개봉하는 바람에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영화 ‘판도라’는 한반도가 지진과 원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대재앙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준다. ‘판도라’가 개봉된 시점의 한국 사회는 지진과 원전사고 이상으로 파장이 큰 판도라의 상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회다. 이 판도라의 상자는 열면 불행이 될지 아니면 국가적 행운이 될지 모르는 상자다. 최순실 사태를 통한 한국사회 다시보기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할 진통이 아닐까.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한국사회의 판도라 상자 인천in 2016.08.15
COLUMN 인천 부평역의 한 지하상가 입구 게시판에 부평경찰서 포스터가 붙었다. ‘테러!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테러예방 포스터인데 문제는 그 포스터에 사용된 사진이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었던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다. 사형 집행 직전에도 동양평화를 외쳤던 평화주의자로 테러와는 맞지 않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시민의 항의로 포스터가 철거돼 해프닝으로 끝났다지만 씁쓸함은 남는다. 역사의식은 하루아 침에 생기지 않는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속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체득해야 생긴다. 인천시민으 로 인천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을 찾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인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에 가면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G타워 전망대에서 센트럴공원을 중앙으로 송도신도시 일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자랑스레 시도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송도의 화려함은 보여주는 이나 바라보는 이나 별다른 감흥 없이 무 덤덤할 때가 더 많다. 오히려 중구 개항장 일대를 비롯한 구도심으로 안내하면 더 큰 관심을 보이거나 흥미로워 하곤 한다. 인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원조가 많다. 최초의 기상대는 1904년 4월 중구 전동 25 응봉산 정상에 세워진 인천관측소다. 최초의 등대는 1903년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팔미도에 세워진 등대다. ‘인천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팔미 도는 두 개의 섬이 마치 팔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892년 용동에 최초의 정미소가 생겼는데 미국인 ‘월트 타운센드’가 세웠다고 해서 ‘담손이 방앗간’으로 불렸다. 인천항 개항 이후에는 다양한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서구식 신교육이 도입된다. 1885년 제물 포항으로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 젤러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감리교 내리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1892년 아펜젤러에 이어 2대 목사로 부임한 존스 목사와 감리교 여선교부로부터 파견된 이화학당의 마거릿 벤젤은 같은 해 4월 내리교회에서 성경공부를 비롯한 신교육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 구식 초등교육 기관인 ‘영화학당’의 출발이 된다.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은 1897년에 생긴 서울 탑골공원보다 9년이나 앞서 세워진 만국공원으로 지금의 자유공 원이다. 한국 최초의 이민도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미국 하와이를 향해 ‘켄카이호’에 탑승한 121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거의 인천사람이자 하층민이었던 이들은 이민 초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 고 그들의 거처 농막은 짐승 우리와 다를 바 없었으며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훗날 이들 의 피땀 어린 후원금이 종자돈이 되어 인천에 세워진 대학이 인하대학교다. 제물포가 개항하자 중국인들이 인천에 들어와 우리나라 최초의 차이나타운인 ‘청관’을 형성했는데 이곳 중국 요릿집 가운데 ‘공화춘’은 중국 노동자와 한국인 부두노동자들을 위해 춘장을 볶아 국수에 얹어먹는 자장면을 최초로 만들어 팔았다. ‘인천부사’에 의하면 1905년 ‘히라야마 미쓰타로’라는 일본인이 중구 신흥동 해광사 부 근에 ‘인천탄산제조소’라는 사이다 공장을 세웠다고 하는데 한국 최초의 사이다 공장이다. 야구는 공식적인 역사로는 1905년 황성기독교청년회(지금의 서울YMCA) 총무였던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가 처음으로 야구를 가르친 것으로 돼 있고 ‘YMCA야구단’이라는 영화도 상영된 바 있지만 이미 1895년 개교한 ‘인천영어야학회’ 학생들 사이에서 서양 공치기 야구가 도입돼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888년 중구 중앙동에는 1902년 서울 정동에 세워진 ‘손탁호텔’보다 14년이나 먼저 세워진 호텔이 있었는데 바로 ‘대불호텔’이다. 해발 몇 미터라는 표시는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수준원점이 위치해 있는 곳 은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정이다. 개신교 최초의 교회 내리교회와 함께 최초의 천주교 성당 답동성당, 최초의 성공회 성당 내동교회도 중구 내동과 답동 일대에 근접하여 위치해 있다. 이들 세 교회는 음 악으로 연합한다는 의미로 합동 음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인천은 역사적인 현장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백범김구 선생님이 옥살 이를 했던 곳도 내동에 위치한 인천감리서 감옥이었다. 선생의 부친은 책을 넣어주었고 모친 곽낙원여사는 객 줏집에서 일을 도우며 옥바라지를 했다. 이렇듯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원조가 가장 많은 곳이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더욱 의미가 있다. 역사의 고장이 바로 인천인 것이다. 인천YMCA는 지난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인천역사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인천시민의 적 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한 모든 시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토록 의미가 있는 곳이 었나 하고 놀랬다. 역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된다.안중근 의사가 동지들 과 함께 손가락 한 마디씩을 자르며 단지동맹의 의지로 거사를 성사시켰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손도장이 테러 방지 포스터에 배경으로 실리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 좀 더 철저히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역사의 고장 인천과 역사의식 2017.02.14
COLUMN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라 뭍에 올랐다. 녹슬고 할퀴어진 형체로 돌아왔다. 300여명의 목숨을 허망하게 앗 아간 전대미문의 사건은 국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 속에까지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도 세월호 사고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고귀한 295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은 아직도 미수습자로 남아 있다. 목포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아직은 없다. 부실 구조 책임으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김경일 정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상당수가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사람들은 주로 세월호 관계자 및 청해진해운 관계자, 세모 그룹 관계자 등이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당시 구조·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대 부분 처벌을 피해갔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은 해체됐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부실 구조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국무위원들과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한 졸속 결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것 은 정부조직의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해체 를 결정한다고 했다. 2014년 11월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양경비 기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 으로 각각 넘어갔다. 해경은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60여 년간 한국 해양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켜왔던 해경의 자부심과 권위도 함께 추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또는 참모들과 적절한 의견교환 없이 해경 해체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크게 잘 못됐다. 휴전선이 뚫렸다고 해서 육군을 해체시킨다는 논리와도 같았다. 국가 안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부 처를 함부로 수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 하된 후 서해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전보다 훨씬 기승을 부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침몰된 사건은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유린당한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이다. 날로 흉포화 되고 집단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위상의 방어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를보여줬다.위해 해경 부활은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한중간 해양자원 및 해양영토 분쟁의 현장이며 군사 외교적 갈등이 항존하는 지역이다. 중국 어선들은 대한민 국의 전 해역을 사실상 포위하다시피하며 조업하고 있다. 남·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 소 3천척 이상으로 추산되고 그들은 야간이나 악천후 등 감시가 어려운 틈을 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넘 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해양수산부 집계를 보면 남·북한의 EEZ 해역과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 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대 중복 계산을 고려해도 4천척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소비 수준 향상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선 이 현대화·대형화하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안방을 대놓고 들락날 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에 대한 보복으로 각종 규제 강화와 한국 관광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의 보복 여파는 수출은 물론 국내 관광을 비롯한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에 해상 침범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해경 해체로 인한 국 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 방위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해경을 부활하여 그 기능을 회 복시켜야 한다. 물론 세월호 사고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엄청난 결과와 후폭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영원히 불명 예는 안고 가야 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앞을 보고 나가야 한다. 해경은 부활해야 된다. 더 불어 해양경찰청이 부활된다면 원래 있던 자리인 인천으로 옮겨 와야 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서해 해상과 남 북 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위치는 당연히 인천이 돼야 한다.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인천지역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를 주장해야 한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상식적이며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 믿는다. 해경부활과 인천존치, 지금 우리가 당연히 외칠 수 있는 구호인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해경부활과 인천존치의 이유 인천in 2016.08.15
COLUMN 1970년대 중반 미국 뉴욕주는 관광지로서 별 인기가 없었다. 거의 10년 동안 관광수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에대한 대책 마련으로 뉴욕주는 1975년 관광 수입 극대화를 위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한다. 먼저 뉴 욕에 근거지를 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밀턴 글레이저에게 로고를 의뢰한다. 그가 별 기대 없이 만든 로고는 이제 세계 최고의 도시브랜드가 됐다. I♥NEWYORK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워터게이트 사건, 오일쇼크 등으로 갈등이 증폭돼 있던 미국의 심장부 뉴욕은 마약과 매 춘, 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이미지의 도시였다. 이러한 도시를 일약 세계인이 찾고 사랑받는 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 시킨 것인 이 로고이다. 올해로 로고 제정 40년을 맞는다. 하나의 도시브랜드와 로고가 그 도시의 이미 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도시브랜드는 어떤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 경이나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 서비스 등 나름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도 시브랜드는 도시 경쟁력과 상통한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도시 경쟁력은 상승한다. 도시 브랜드를 갖추 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서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을 가져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지방차지시대에서는한다.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가의 일방적 통제 시스템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 방주권이 바탕이 되는 구조 속에서는 도시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도시브랜드를 소 유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서울시는 ‘Hi Seoul'을 ’I·seoul·U'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해석에 대해 논 란이 되고 있는 이 로고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로고이고 한번 정하 면 바꾸기도 쉽지 않은 것이 로고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 인천시도 브랜드가 있다. 지난해 10월 ‘all ways Incheon'을 새 브랜드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10년 전에 만들 었던 ’Fly Incheon'은 특허기간이 만료돼 사용을 중지했고 새로운 브랜드로 옷을 갈아입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Fly Incheon'을 사용해 온 동시에 ’뉴욕시민은 뉴요커‘라는 것에 착안하여 인천시민을 ’인처너‘라고 명명하여 사용하도록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처너‘라는 이름은 정착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처 럼 뉴요커라는 단어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사용하고 불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인천시 브랜드 ‘올 웨이즈 인천’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오래된 속담을 차용해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인 하늘길, 바닷길, 땅길의 시작이자 모두가 통하는 곳이 인천임을 적절히 표현해 낸 브랜드이다. 국내 최 초가 유난히 많은 인천을 상징하기도 한다. 두 단어를 붙이면 ‘올웨이즈’가 되고 이는 ‘항상 인천’이라는 뜻도 된다. ‘올웨이즈 태백’과 겹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됐다. '올 웨이즈 인천'이 점차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기 시작했다. 인천시 공식 행사에도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고 시 공식 간행물이나 인쇄물에도 사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서도 볼 수 있다. 인천시가 적극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부합하여 시민의 브랜드 사랑도 필요하다. 인천지역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은 오래갈 수 없다. 이와 함께 20여년 넘게 사용해 온 캐릭터 두루미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6년부터 사용해 온 두루 미가 홍보에 비해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로운 예산을 편성해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관리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인천시가 ‘가치재창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브랜드 로고와 캐릭터 제작 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활용방안의 개발이다. 가치재창조의 중심이 브랜드와 캐릭터 교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브랜드와 캐릭터는 인천시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스위치 기능이지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문영 인천YMCA정책기획실장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 인천in 2017.06.20
COLUMN 살충제 계란이 화두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서민의 대표적 먹을거리 계란을 이제는 출생지역번호 를 신중히 따져가며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난(卵) 제품이 유통된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돼 문제가 된 일이다. 피프로닐 성분 은 바퀴벌레나 벼룩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닭의 이를 잡을 때 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미 살충제가 넘쳐나는 양계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 니다. 살충제를 쓰지 않으면 닭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A4용지 한 장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좁디좁은 닭장에서 닭들은 스스로 진드기를 물리칠 수가 없다. 이런 환경은 더욱 독한 살충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았다. 최소한 닭들이 스스로 진드기와 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 결되지 않는다. 얼마 전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렉스를 통해 개봉됐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는 공장화된 식육 산 업을 풍자했다. 거대한 도축 공장에서 돼지고기라는 상품이 되어가며 죽어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살 충제 계란 파동도 이와 똑같이 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생산 성 위주의 축산 패러다임이 직면한 절벽이라고 해석한다. 무조건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계 란 시장의 환경 속에서 축산 농가들이 쾌적한 사육 환경이나 동물 복지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리 축산계는 소, 돼지, 육계, 산란계를 막론하고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밀집사육을 해왔다. 방목 또는 방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고 이윤도 떨어진다. 반면 밀집사육을 하게 되면 동물 들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병충해에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이 윤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축산계는 국민의 소비량과 소비자 가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밀집사육에 의한 대량 생산 밖에는 해결책이 없 다고 호소한다. 정부도 무작정 규제만을 강화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우유는 수집을 한 후 살균 및 가공을 거 쳐 시장에 나가고, 돼지나 쇠고기 역시 품질 판정을 받은 후 도축되어 나가지만 계란은 농가 단위에서 바로 출 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채집하여 검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결국 검역 절차의 의무화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검역 절차에 따른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이다. 사실 검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육환경의 개선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물복지 차원이나 밀집사 육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좋은 환경에서 닭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매번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졌다. 사태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경쟁이라도 하듯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거짓뉴스를 포함한 무분별한 정보들은 오히려 소비 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줬다. 정부의 대응 또한 미숙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의 부재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법률상 국무조정실이 총괄기구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식약처가 전면에 나서 긴 했지만 농식품부와의 관계 때문에 정책 조정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HACCP과 친환경 농가 인증 정책과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제도들이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음식업계에 당분간 계란 사용은 자제해 달라는 식약처의 당 부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계란은 소비자의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식품이다. 계란 단일품만 아니라 계란 파생 제품들은 우 리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품군이다. 이렇듯 중요한 식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처 미흡, 농가의 인식 부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좋은 환경에서 기른 좋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권익 을 찾기 위한 소비자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욱 체계 적이고 광범위한 소비자운동을 인천지역사회에서 펼쳐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최문영 인천YMCA정책기획실장 살충제 계란 사태와 소비자운동 인천in 2017.08.22
COLUMN 국민 모두는 소비자다.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소비자다. 생산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으려고 하고 소비 자는 적은 금액으로 고품질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런 관계에서 소비자 문제는 발생한다. 소비자 문제는 청소년 부터 고령자에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자 문제의 이슈 또한 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소비자 교육을 해 왔다. 교육 주체는 때로는 정부에서, 때로는 민간에서 주도했지만 지금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거버넌스'를 취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 교육의 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소비자교 육, 청소년소비자캠프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청소년 소비자 교육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통신비와 스마트폰 관련 문제들이다. 청소년들이 소비자 기 자단을 만들어 운영한다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만들어 더 적극적으 로 피해 예방을 위한 시도를 하기에 이른 것은 큰 결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목받고 있는 데 반해 노인층, 즉 고령자에 대한 소비자 교육은 큰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고령자의 소비 자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게 분명한데도 적극적인 소비자 교육 및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 이 2000년사실이다.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올해로 노인인구 비중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 소비자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절실한 시점에 온 것이다. 고령 소비 자 교육의 내용은 그동안 악덕상술이나 무료관광, 전화상술, 약판매 등이 주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스마트폰 관 련 모바일뱅크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교육을 통한 서비스 이용법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은행 창구를 대체하여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이미 생활화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령층의 상대적 불이익 및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천광역시,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KEB 하나은행 등 4개 주체가 모여 '고령소비자권익증진지원협약'을 맺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주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후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전용회선이 설치됐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소비자단체협의 회는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1400여개에 달하는 경로당을 일일이 돌며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KEB하나은 행은 노인들의 노후자금설계 상담과 금융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했다. 소비자 교육의 목적은 자주적이고 현명한 소비자로 변하자는 데 있다. 소비자가 현명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그 것을 사용하거나 적정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상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대량 소비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와 물량 중에서 그 선택에 필요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소비자 교육의 본디 목적이 이번다. 고령자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 이유 역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소비자 정보 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게끔 한 것이다. 교육에 임한 전문 강사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령자들의 소비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 로도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소감을 남겼다.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알 게 되어 유익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정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인천시와 노인회, 소비자단체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의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정책기획실장/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고령자 소비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 인천일보 2017.10.24
COLUMN 지난 9월 19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는 3년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기 념하기 위한 3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조직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했던 자원봉사 자들이 다시 모여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막을 내린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념행사를 언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인천시민들은 아직도 대회 개최로 인해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인천 도심을 지날 때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수많은 경기 시설을 보는 시선도 달갑지 않다. 단 16일간 행사를 치르기 위해 저토록 많은 시설을 지었어야 했나 하는 물음도 여전히 남아 있다. 대회를 마친 후 그 많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인천시민이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3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된 이유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안전한 경기 실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성공적 흥행, 남북체육 교류와 남북화해 전기마련, 개최도시 브 랜드가치 향상 등은 그동안 묻혀왔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과들이다. 직전 대회였던 중국 광저우 대회 운 영비의 약 27%로 대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고, 이에 반해 2002부산대회보다 더 많 은 관객 몰이와 판매수입을 달성했다는 것도 잘 몰랐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 7월말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아시아경기대회 3주년 재평가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토 론회를 열게 된 것은 청산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대회조직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과의 법인세 면세 등 형평성 을 내세워 인천대회 법인세 환수를 위한 조세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시민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83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 인천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을 이뤄낸바 있다. 그만큼 인천시민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관심과 애착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인천이 법인세 면세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당일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적 과제는 ‘유산사업’이었다. 부산도 2002 대회 이후 기념관 건립 등 유산사업을 지 속해 오고 있는데 더 큰 대회를 치르고도 제대로 된 유산사업이 없다는 것은 자칫 부정적 분위기에 휩쓸려 꼭 해야 할 것을 놓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는 재정 확보였기 때문에 법인세 환급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의 유산이다. 과정은 어찌 됐든 4대 국제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인 아시안게임을 치른 도시가 인천이다. 그리고 인천의 유산은 인천시민이 지켜나갈 수 밖에 없다. 유산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 한 내용으로 채워나갈지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은 유산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당장 내년도 인천시 예산에 상징적이나마 예산이 반영되어 유산사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대회 잉 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 당장의 재정 충당을 위해 목적예산에 손댄 것이 다. 추후 이 같은 변칙적인 자금 운용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막혀 있는 법인세 마케팅 법인세 홀대의 돌파구를 찾아 법인세원천징수분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분 등 총 180여억 원이 반환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금이 종자돈이 되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유산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애물단지로 여겼 던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포츠 인프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게 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와 인천시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실련과 YMCA 등 시민단체들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만 어제가 없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 어제의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의 치부가 되느냐 아 니면 후대에 물려줄 인천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느냐는 지금을 사는 인천시민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문영 인천YMCA정책기획실장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남긴 숙제 인천in 2017.10.31
COLUMN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환에 따라 12월 1일을 기해 인천기점부터 서인천구간까지 고속도로 기능을 해제하고 일반화를 시행한지 한 달이 돼가고 있다. 시민들의 열망으로 이뤄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라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시큰둥하다. 규정 속도는 100킬로미터에서 60~80킬로미터로 낮아졌고 부평요금소에서는 여전히 통행료 900원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시민의 열망과 는 달리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3월 인천YMCA, 인천경실련, 평 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 소송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5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유료도로법에는 30년이 경과되거나 건설비 이상으로 통행료를 회수한 경우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의 모든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한다는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는 아직도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에서 벌어들인 통행료는 6천583억 원으로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2천760억 원의 2.4배가 넘는 금액이다. 50년 동안 인천시민은 이 통행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전국 도 로 개발과 유지를 위해 추가적 부담을 지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다면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한다. 상습 정체국간이 많아 저속도로라는 오명과 함께 인천을 남북 또는 동서로 단절시켜 왔다. 인천기점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킬로미터를 지나는 데는 정체가 극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차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게다가 1999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부천과 시흥, 부평, 송내, 장수, 남동, 계양지역의 차량 들은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를 지나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서구와 중,동,남구지역에서 이용하는 차 량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역 내 불균형도 존재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그동안 단절시켰던 인천을 하나로 잇고 새롭게 재편하는 도시 재생의 길을 열게 됐다 는 의미가 있지만 도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행료 징수체계의 개선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법적 최고의 의결기구로부터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한 쟁점이 다시 재점 화될것으로 보인다. 인천YMCA등 시민단체들도 운동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도 로공사 및 정부 측에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핵심은 시민의 권리가 국가의 공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의 모호성을 정비하고 명쾌하게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에 가깝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수납액이 건설유지비용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유료도로의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곧 국가적 큰 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채산제는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료도로는 통합 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완전히 무료화하자는 안과 유지관리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안으로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득력 없는 대 안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논란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국가의 공익과 시민의 권리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민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아 직 숙제로 남아 있다.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이슈가 될 것이다.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야 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재점화 인천일보 2017.12.26
COLUMN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철도 공약이 선 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 공약이 선거 때마다 제일순위가 되는 경우는 많았다. 유권자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생활과 직결된 공약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후보자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득표 활동을 펼쳐오곤 했다. 지난달 인천시는 서구 및 계양구, 경기도와 부천시 등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 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맺고 홍대입구~부천 원종 노선에 인천까지 연장하는 신규노선을 발굴하기로 합의했 다. 곧 서구와 계양구에서도 홍익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은 각종 철도공약을 추가로 내놓았다. 박남춘과 김교흥 예비후보는 서울 홍대에서 부천 원종을 잇는 서울지하철 2호선사업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고,홍미영 예비후보는 원도심 주민을 위한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다. 인천시 발표에 민주당 두 시장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당초 계획된 루원시티까지 잇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라까지 구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안이다. 거기다 신도림까지 직선으로 연결하여 교통 편익을 증 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홍미영 예비후보는 입장이 좀 다르다. 원도심 주민을 위한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교통망에만 예산을 쓰기보다 인천지역 원도심의 교 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도시와 서울 간 교통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인천을 베드타운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출퇴근과 통학, 가족간의 교류 등과 같이 인천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며 차별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 홍대입구~원종 노선의 인천 연장이나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떠한 공약이든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 재정상 사업비 확보는 가능 할까. 보통 정치인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보기 좋은 전시성 사업을 선거 용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 운 것이 아니다. 기존 부천 원종∼홍대입구 구간의 경우만 보더라도 차량을 중형으로 4량 편성했을 때에 겨우 예비타당성1을 넘어선 상황이다. 예타를 통과 못하면 국가예산도 확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신정차량기지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해당 기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구간을 인천까지 늘려야 함에 따른 경제성 확보에 상당 기 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번 예비후보자들의 발표를 보면 인천에서 신도림까지 직접 연결의 전제조건이 신정차량기지 이전이라 고 한다. 서울시민은 환영하는 분위기일지 모르나 청라에 최소 10만㎡규모의 차량기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에 청라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검토가 덜 돼 보인다. 이 부분까지 확실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인천지하철 3호선도 현재 시가 추진 중이나 경제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인천남부순환선(인천대공원∼서 창∼논현∼남동공단∼송도국제도시∼용현·학익·주안 시민공원)을 우선 시행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 이라서 원도심 교통을 우선하겠다는 예비후보자의 공약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같은 당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의아한 점이다. 만약 확실한 당론이 서 있 다면 후보자와 상관없이 당론대로 가면 될 것이다. 후보자별로 추진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철도 공약과 같은 엄중한 사안, 예산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후보별로 공약을 남발하기보 다 현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론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천시는 인천을 철도교통의 메카로 부상시키겠다고 하고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장밋빛 철도교통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시민에게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확실한 예산확보와 재정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용 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천을 담보할 수 있는 건실한 계획들이 필요 한 시점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시 철도 공약의 기대와 우려 인천in 2017.10.31
COLUMN 인천시가 지역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에서만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시범 사용이 가능한 ‘인처너(INCHEONER) 카드’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명식’과 다른 지 역 시민도 사용 가능한 ‘정액형’ 두 종류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IC칩이 내장돼 있고 모바일에도 탑재할 수 있다 고 이달한다.28일까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 달 6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구축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추진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 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상품권)는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자치 단체들은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공무원 급여, 수당, 상금, 복리후생비 등의 일부를 아예 지역화페로 주 기도 한다.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수백억 원의 복지예산을 지역화폐로 지급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각급 공공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도 지역화폐 사용에 동참하면서 유통량도 늘고 있다.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으로 풀리기 때문에 서민경제와 지역경 제를 살리는 선순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과 같은 전용화폐가 통용되고는 있지만 인천시가 계획하는 것처럼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라고 한다. 시는 인처너 카드에 기본적인 신용카드 기능 외에도 각종 신고 포상금과 복지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홈쇼핑과 주문배달 서비스 기능도 추가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만 70만 명 이상이 인처너 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은 유독 역외소비율, 곧 다른 지역 에서의 소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해 인천시민의 신용카드 사용액 10조7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조6000 억 원(52.8%)이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인천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천시의 지역화폐 계획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처너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는 카드의 실용성이고, 둘째는 인천시 민의 애향심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교통카드도 편리하게 사용한다. 청년층 은 물론이고 스마트한 삶을 추구하는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로도 교통카드를 포함한 신 용카드를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 또는 일반 카드 형태로 소비시장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처너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중은행 및 카드사가 발급하고 있는 카드와 모바일 카드, 교통카드의 기능성은 기본으로 확보하되 추가로 인처너카드만의 장점과 특별성이 탑재돼 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가 밝힌 대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역외소비율을 줄여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궁 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인천시도 인처너카드 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향심에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매력적인 기능을 추가하고 가맹점을 늘려 사용이 편리하도록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과 시뮬레 이션도 필요하다.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은 평가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한 계획과 졸속 시행으로 용두사미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인처너’는 이미 10여 년 전 인천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용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을 ‘뉴요커’라고 부른다 해서 인천에 접목시킨 용어다. 세계로 향해 나가고 인천을 찾는 세계인 에게 당당히 불리고 싶은 이름이 ‘인처너’일 것이다. 인천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인처너’로 불리며 뉴요커 이상으로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인처너가 됐 으면 하는 바람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인처너’와 ‘카드’로 대변되는 인처너카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지역을 사랑하 는 마음과 카드 사용의 편리성이 모두 충족되어 인천시의 새로운 소비경제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 한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처너카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in 2018.02.20
COLUMN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정 개시와 함께 인천시장후보를 포함해 구청장 시 의원 구의원에 교육감까지 모든 선거구 입후보자들은 촌각을 다투듯 선거판을 누비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와는 다르게 어수선한 분위기에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듯 하다. 남북정상회담 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일 바로 전날 싱가포르에서 있을 예정이라 선거 당일 모든 여론이 정상회담 결과 에 주목할 것은 자명하다. 러시아 월드컵도 선거와 한주 격차를 두고 열려 여러모로 지방선거가 국제적 메가 이 벤트 사이에 낀 모양새가 됐다. 이래서인지 지방선거의 흥행이 묘연하다. 선거일정 한복판을 향하고 있다지만 선거 분위기도 시큰둥하다. 지 방자치제도의 꽃이 지방선거라 하지만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이렇듯 가라앉은 선거 분위기를 있게 한 한가지 원인이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남북화해와 종전협정 등 해빙분위기와 집권여당에 대한 높아진 지지도를 둘 수 있겠다. 이미 기울어진 운 동장에서 달음박질 경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푸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배경 아래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집권여당 배지만 달고 나오면 당선은 따논 당상으로 여기는 측면 도 있다. 여당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가 한창인데 반해 초라해진 제1야당에는 선거판에 사람이 없어서 야단이다 하니 정치판은 알다가도 모를 신비로운 곳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바람을 일 으키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한다. 유권자의 표심은 항상 유동적이다. 선거는 항상 극적이고, 결과를 쉽사리 예측 하지 여론은못한다.이번선거가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확정은 아니다. 설령 앞 서간다 하더라도 자만해선 안되고 뒤처진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선거 레이스는 백 미터 달리기같아 보이지 만 마라톤과 같기도 한 것이 선거다. 이번 선거를 맞아 인천지역사회의 세 단체, 경실련과 YMCA, YWCA는 선거 표어를 ‘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 여’로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선거 다짐 협약식’과 시민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 투 표참여 캠페인’을 가진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게 될 인천광역시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펼쳐나갈 정책에 대한 분명한 표명이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제시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동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을 통해 주장해 왔던 공명선거가 이번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 금권 관권선 거, 지연 학연 혈연에 기댄 해묵은 선거방식에서 탈피하고 극복해 내야 한다. 유권자는 관계에 얽매인 투표가 아닌 능력과 자질을 잣대로 삼아 공정하게 투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다. 인천지역 지방선거 투표율은 거의 최하위권이었다. 1회부터 4회까지 전국 꼴찌, 5회 와 6회는 꼴찌와 별반 차이 없이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회부터 6회까지 39.4%, 44.3%, 50.9%, 53.7%로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60%대를 기대해 본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이삼십 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유독 저조했다.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면 투표율을 더 높 일 수 있다. 참정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의 선거보다 중요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직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이 곳 인 천을 대표하고 인천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게 될 행정부 입법부 교육부의 수장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침묵이 아닌 소리 없는 외침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여.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할 일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여 인천in 2018.06.04
COLUMN 인천시 군·구의회의장들이 의정비를 19% 대폭 인상할 것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물가는 상승했는데 의정비는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이유다. 24일 연수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는 연수구의회 2019~2022년 월정수당에 대한 의견으로 19% 인상안이 제출됐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지역 인구수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 급기준액 산식을 적용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식이 사라지고 의정비 책정의 자 율성이 강화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의하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가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월정수 당 또한 주민 수와 재정력 지수 등을 반영한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10월말 개정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월정수당 결정기준으로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는 시민단체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리며 그로부터 4년간 책정할 의정비를 심의한다. 올해는 2019~2022년 의정비 책정이 이뤄진다. 지역 기초단체들은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중 심의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의회 의정비 조정 논란은 이미 수차례 있어 왔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논란의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은 의원 본인들의 의정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의회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심의위 원회를 꾸려 인상폭을 정하지만 인천시민 대다수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남동구 올해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연 3,928만원이고, 남동구에 비해 인구 수가 적은 동구는 연 3,550만 원 선이다. 서울 기초의원의 연평균 의정비 4,300여만원에 비해 적고, 또 인구수 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다른 의정비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의정비인상 주장의 주요 이유다. 1년간 의정 일수는 광역의회는 140일, 기초의회는 80일이다. 이 또한 인천YMCA 모니터링에 의하면 장기적 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한 회의에 평균 3회가 넘는다. 의정 일수마저도 일반 직장인처럼 완전히 매여서 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인천의 거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재정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서 민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실업율 증가에 가계대출 증가, 자영업의 붕괴, 기업의 폐쇄 또는 이전 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때에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솔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의 보수를 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의 장을 펼친다는 것 을 일반 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의정활동의 질적 평가도 높다고 볼 수 없다. 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공청회와 설명회,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평가 잣대에 비추어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정 활동은 발전된 모습이 없는데 또 다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정비 인상이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몇 개 기초의회는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이미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기초의회도 인상폭이 결정된 위원회 결과를 관망 주시하며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각 군,구의회는 타 지역 에 편승하여 묻어가는 식이 아니라 소신 있게 판단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인천 시민을 대변하고 각 구민을 대표하는 광역, 기초의원의 역할을 의원 스스 로가 청지기의 자세로 수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젯밥에 관심을 두기보다 진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 신의 자세로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에 대하여 인천in 2018.10.30
COLUMN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산업에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된 항공정비산업은 제자리걸음 을 걷고 있다. 항공정비산업이라 함은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검사하고 분해하며 수리 하는 사업을 뜻하고, 흔히 MRO(Maintenance-Repair-Overhaul)로 통칭한다. 운항정비, 분해정비, 엔진정 비, 구성품정비로 나뉘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0년이 넘도록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추고 있고, 인 천공항의 국제 여객 처리능력도 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국내 항공 산업은 여전히 항공운수 산업에 집중돼 있 을 뿐 항공정비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인구수에서 홍콩 첵랍콕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등 아 시아권 공항과 경쟁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항공정비단지에서 그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창이공항과 쿠알라룸푸르공항 배후에는 엔진 제조업체와 완제기 제조업체, 항공정비업체에 해당하는 프랫앤휘트니ㆍ롤스 로이스ㆍGE에비에이션ㆍ보잉 등 국제 항공 산업 업체가 각각 100여 개와 200여 개 입주해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과 경쟁하고 있는 세계 30위권 내 공항들은 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인프라 확충과 함께 항공정비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MRO산업은 한참 뒤쳐져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 을 이용하는 국내외 항공사는 정비가 급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요청하여 기초적인 운항정비만 할 뿐 전문적이고 고비용의 정비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1천여 대의 항공기로 20여만 명을 운송하는 인천국제공항이 항공기 정비문제로 결항률 이 급증하고 있다, 공항서비스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연간 4조원대 이 상의 항공정비에 따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부 역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MRO단지의 최우선적인 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관내에 설치해 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MRO단지를 인천 이 아닌 지방으로 배치하려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경남 사천공항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MRO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이나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항공안 전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항공정비분야 만큼은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인 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기초 산업단지를 두루 갖춘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이다. 인천국제공항 근거리에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MRO단지로 활용하게 되면 항공기의 정비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에 조성하게 될 때와 비교하여 물류비용이나 인프라구축비 용 등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항공정비 인재양성을 통한 고급 청년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3일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항공정비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MRO단지 인 천 유치를 위한 진전된 행보이어서 다행스럽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인천에 MRO단 지가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 인천시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최근 들 어 인천공항 주변 MRO사업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인천공항에도 민간주도 MRO 단지 조성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 지원 없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천 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전략이 시급한 상태다. MRO사업은 일반 제조업 대비 인건비가 5배 정도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정비산업단지 만큼은 인천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커갈 수 있는 기회 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천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항공정비산업단지는 인천에 인천in 2018.12.18
COLUMN 지난 8일 오전 일본의 수도 도쿄에 위치한 재일본한국YMCA회관 강당에서는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한일 시민단체 간담회에는 한국에서 YMCA, YWCA, 경실련, 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촉구와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시민들의 힘만이 평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문이 울려 퍼졌던 재일본조선기독교청년회관(현재의 재일본한국YMCA회관)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전소됐고 그 장소로부터 6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지금의 YMCA 회관이 서 있 다. 재일본 한국YMCA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회관 건물 10층 협소한 곳에 자리했 던 2·8독립선언기념관을 2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100년 전 일본의 수도 도쿄는 동양 최대의 도시였다. 당시 조선 청년들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도쿄로 향했다. 조선 유학생들은 대부분 부유층 자제로 일제의 지배계급에 편입되려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제의 실상을 파악하여 독립의 길을 모색하려는 청년들도 있었다.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유학생들은 동경 조선유학생학우회,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현 재일본한국YMCA), 대한흥학회 등의 단체를 꾸려 친목을 다지며 조국의 독립을 함께 도모했다.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약소국에 희망을 주는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지만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지위에 있던 일본에 의해 강점된 조 선은 사실상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1919년 1월 6일 200여명의 유학생들은 최팔용 김도연 백관수 윤창석 이종근 송계백 최근우 김상덕 서춘 이광수 김철수 등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고 다음날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게 된다. 2·8독립선언이 가시 화되는 순간이었고,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초안을 작성하여 11명의 실행위원들이 이에 서명했다. 2월 8일 눈 발이 날리는 날 조선청년독립단은 오전에 독립선언서 결의문을 각국 대사와 조선총독부, 일본 국회의원과 신 문사 등에 우송했고, 오후 2시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 유학생 600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동 경조선유학생학우회 총회를 개최한다. 회장 백남규가 개최선언을 하자 최팔용이 준비한대로 긴급동의를 발의하여 총회를 조선독립청년단대회로 변 경, 조선독립청년단을 발족하자고 제안한다. 곧이어 백관수가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며 2·8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김 도연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가두시위행진을 진행하려 했지만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고 유학생 27명이 체포된다. 하지만 2·8독립선언 주도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최승만 등 유학생들은 2월 12일과 28일 도쿄 히비 야공원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체포된 유학생들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1년 남짓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초를 당해야 했다. 특히 송계백은 약관의 나이에 옥중에서 숨을 거둔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위대한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심장 도쿄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중국의 5·4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식민지 청년들이 침략한 나라의 수도에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 던 일이었지만 조선의 청년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행했던 것이다. 2·8독립선언은 첫 번째, 본단은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의 생족 발 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두 번째, 본단은 일본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판결할 기회 를 요구한다. 세 번째, 본단은 만국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한다. 네 번째, 앞의 모든 항목의 요구가 실패될 때는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 영원히 혈전을 선언한다. 이것으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2·8독립선언 100주년이 됐다. 다음 달 초하루면 3·1운동 100주년이 된다. 그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준비 되고 있다. 3·1운동에 앞서 일본 땅 한복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청년들의 함성이 민족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00년 전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됐던 그 장소가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언론사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우뚝 서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3·1운동의 도화선 2.8독립선언 인천in 2019.02.12
COLUMN 인천시가 ‘군부대 재배치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3월 19일 ‘2019년 원도심분야 업무토론회’에서 거론된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3보급단과 원도심 내 소재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3보급단은 서구와 부 평구를 사이에 두고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곳이다. 부평구 산 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고, 미추홀구 주안동 등 인천시내에 흩어져 있던 예비군 훈련장 6곳도 계양예비군훈련장, 17사단 부지 등으로 통합 재배치하게 된다. 시는 3보급단 등이 빠져 나간 1.2㎢의 유휴부지에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필수 간선도로를 건설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계획된 군부대 활용방안을 보면 우선 부평구 청천동 공병단 부 지에는 경찰서와 같은 공공청사, 지식산업단지, 주거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 29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도심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했 다.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은 쇠퇴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접 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가 원도심재생조정관을 중심으로 4개 구와 인천도시공사 등을 참여시 킨 조직으로 형식적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공무원 주도 활용계획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군부대나왔다.이전 부지 활용 논의는 행정기관이 사업성을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부동산 개발 쪽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 석유비축기지, 네덜란드 베 스터 가승공장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무언가를 꼭 만들거 나 채워넣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대로 놔둬서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에 결정권을 주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한가지 활용방안’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부평구만을 본다면 도시 팽창과 인구 유입으로 토지이용 계획상 활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3보급단 이전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신동·부개1동 인근으로 군부대가 이전 재배치되는 것 은 해당지역 주민으로서는 환영할 일이 아니다. 계양구도 마찬가지다. 계양1동에는 귤현역앞에 서부전선 전체에 탄약을 공급하는 부대가 안양에서 이전해서 사방 1km씩 탄약안전거리로 제한중이고, 17사단 연대본부도 위치해 있다. 자연부락 목상동에는 미사일부대 와 17사단 사격장이 있고, 자연부락 갈현동에 방공포부대와 보병대대가 있다. 오류동에도 휴양소와 사격장이 있고, 둑실동에는 서울과 경기도 예비군들의 동원훈련부대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도에 묶인 그린벨트 와 함께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각종 규제와 피해를 입어 왔다. 그동안 계양1동 내 유사부대 통합·재배치 및 부대가 해산되는 둑실동 예비군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으나, 기 존 부대 통합재배치를 통한 군부대 축소는 커녕 그나마 서울·경기 예비군 자원감소로 폐쇄 예정이던 곳이 도심 지역 예비군훈련장으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 인구수가 적다고 각종 규제로 해당 주 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과 옮겨지게 되는 해당 지역 주 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서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학이 연계하여 해 법을 찾아야 한다. 도심 군부대 이전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부대이전으로 새로운 피해가 가중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부대 부지 일부를 분할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마을 기업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최소한의 상생 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군병력 감 소와 군운용 현대화의 취지에도 걸맞게 기존 유사부대와 사격장도 통합시켜 군부대 총량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에는 너무 많은 특혜를 준 반면, 규제에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여 개발이익의 재분 배를 통한 규제지역 분배는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재배치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시민참여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가동되어 이같은 우려가 해소되고 도시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 대한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군부대 재배치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인천in 2019.06.17
COLUMN 아산시의회가 지난 8일부터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다. 아산시의회 의정활동이 왜 궁금할까. 이유는 한 가지이다. 이번 아산시의회 의정활동가운데 총 32건의 조 례 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고 그 중 한 건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이다.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과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항 개정안’인데 협의회장을 당초 3명의 공동회장에서 1명으로 전환하고, 당연직(부시장, 부의장, 담당국장) 위원은 삭제,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호선 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개정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행정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협치의 상징으로 여겨온 공동 대표회장직 운영을 1인체 제로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참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위원 구성도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던 부시장, 부의장, 담당국장을 스스로 제외시키고, 협의회의 실무책임자를 무보 수 명예직으로 전환시킴으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초단체 중 일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가들은 일제히 ‘이번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으로, 유관기관과 합리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된 내용인지 묻겠다’며 반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는있다. UN의 권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단위에서 이행·실천하고 있는 거버넌스 기구이자 협치를 상징하는 세계적 기구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실 천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협치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난해있다. 인천에서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바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수립하 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제21(Agenda21) 및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의 근간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이요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으로 경제 와 환경,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8년 인천의제21이 출범했 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속가능발전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이후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하고 정책제안과 함 께 실천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물론 20년이 지났음에도 지속협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어 떻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 다. 거버넌스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무처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지속협의 세 주체인 시민, 기업, 행정 간 힘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세 주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은 지속협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면서 동시에 운영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 수많은 토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산시의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협치의 포기, 소통의 차단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동안 축적해온 협치의 결과에서 후퇴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민관 협치에서 관이 빠진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산지속협은 지난해 제20차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대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아산”으로 인식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제정이라는 의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거버넌스를 흔들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확정된다면 아산시는 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포기한 도시”로, 내적으로는 “협치와 소통 부재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협치, 곧 거버넌스는 복잡하게 얽힌 지역사회의 숙제를 풀 수 있 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산시의회가 협치를 깨면서까지 지속협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와 명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천지역사회도 더욱 견고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 협치는 어렵다. 하지만 해 야 한다. 빨리 가자고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인천in 2019.04.11
COLUMN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세 종류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발표를 했 다. 연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 한 이 조처는 경제적 선전포고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 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상선언문에도 위배된다. 이같은 경제적 선전포고의 배경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제동원 위 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른 조치이고,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 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으로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겠으나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확대시켰고 경 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 일본제품 불매운 동을 인천에서도촉발했다.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일본제품 사지 않기, 일본관광 가지 않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신 소 유의 일본산 자동차를 파손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시민이 화제가 된 바 있고 시민단체들이 일본 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불매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불매운동은 일시적 현상도 아니고 관 주도의 퍼포먼스도 아니다. 오히려 몇몇 구청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주도하려다 항의를 받고 멈춘 사례도 있을 정도다. 시민 스스로 ‘노노재팬’이라는 일본 상품 올리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정보를 취합, 공유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가 하면, 직원들에게 일본을 옹호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상영물을 시청하게 했던 콜마 회장은 여론의 몰매를 맞 고 사퇴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도 자회사 ‘DHC테레비’에 출연한 극우인사가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한 국은 원래 빨리 뜨거워지고 식는 나라”라고 언급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며 조롱했던 일본 정부도 이번에는 사뭇 긴장하는 눈치이고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영화계 는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 봉오동에서 벌어졌던 광복군의 항일 승전을 다룬 ‘봉오동전투’와 일본계 미국인이 일 본 극우세력의 민낯을 드러낸 다큐멘터리영화 ‘주전장’, 마지막 남은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김복동’ 등과 같은 한일 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때맞춰 상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를 관람하거나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상호 협력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 지난 2월 2·8독립운동의 산실 일본 도쿄의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는 2·8독 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한국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 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 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3·1운동했다. 이후 100년,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매진해 왔 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74 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YMCA, YW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함께 모여 일본 경제 침략의 부당함, 정의의 회복, 평화의 염원을 담은 시국 기도회를 연다. 인천에서도 광복절 기념식을 앞두고 시 민단체들이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과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나라 일본과의 숙적 관계는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함께 노력해서 풀어 야 할 숙제다.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 년층의 결집과 의지도 돋보인다. 100년 전과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위상이 다르다. 일본이 앞을 향해 나가기 보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힘을 모아 막아야 한다. 다만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한다면 앞을 향해 평화로 나가는 길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일본의 경제보복과 불매운동 인천in 2019.08.13
COLUMN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개원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1년을 훌쩍 넘겼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8대 시의회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의회 기능은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 하는 것이다.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집행부가 바르게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초선 의원의 대거 합류와 정당의 극단적 쏠림현상이라 할 수 있 다. 총 의원수 3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4명, 자유한국당 소속 2명, 정의당 소속이 1명이다. 지방의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YMCA 의정지기단’은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된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했다. 출석률, 조례제정, 시정질의, 회의록분석, 지역여론 등을 지표로 성실도를삼았다.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은 98.0%로 나타나 역대 최고의 출석률을 보였다. 100% 출석한 의원도 12명 이나 됐다. 최소한의 의무는 수행했다는 평가다. 의원들이 특별한 일 없이 회의를 결석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상임위 활동 속에서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충실하였고,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했다. 개원 1년간 인천시의회는 총 251건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중 의원발의가 173건이다. 시의원 1인당 4.7건으 로 전국 8개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광주(7건)·세종(5.9건)·대구(5.1건) 등에는 못 미친다. 12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의원에게 주어진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 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정지기단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중에 눈여겨 볼 조례를 선정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신은호),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김성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이병래),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병배) 등이다. 또한 서민 경제특구 지정이나 대안교육 지원,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들도 있다. 특이한 점은 이번 8대 의회의 조례 들이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의원들의 겸직과 주소지 문 제는 8대 시의회도 비켜가지 못했다. 겸직현황을 살펴보면 37명 중 10명이 보수를 받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슈 퍼마켓 등 주로 생계를 위해 유지해 오던 것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 조 항에는 지방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으로 겸직 금지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시의원의 겸직을 제재할 수단은 없 다. 다만 겸직금지법의 핵심은 상임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겸직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의 자 정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5천951만원으로 서울(6천438만원), 경기(6천402만원)보다는 적지만 부산(5천830만 원)보다는 많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시정부의 재정 수준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뽑은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광역의원 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에만 등록돼 있으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시민사회가 이와 같은 문제로 위장 전입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던 것은 상기해야 한다. 예로 미추홀구 지역구인 의원이 중구에 집이 있거나 연수구 가 지역구인 의원이 동구 소유의 집을 재산으로 신고한 경우다. 지역구에 전세로 살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서 울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있다. 정당의 편중현상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원 초기 시장의 일 정에 맞춰 시정 질문 일정을 축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정 질문은 시의원들이 평소 파악한 행정상 문제 점이나 대표적 민원 또는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준비하기 마련이다.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시민 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다. 만일 같은 당원이라는 이유로 상호 배려하거나 눈감아 주는 식이 되면 시정 질의가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곧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1년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아울러 우수 의원에게는 YMCA가 주는 상을 시상하는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역 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었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시도를 했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자양분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최문영Y 사무처장 제8대 인천시의회 1년을 돌아보며 인천in 2019.10.10
COLUMN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140㎞ 떨어진 만달의 한 양로원. 이곳에는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 할아 버지들이 수용돼 있는데,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 참담하다. 식사시간에 저마다 손에 든 밥그릇에는 땟국물이 잔 뜩 절어 있다. 한겨울 냉방에도 헐렁한 옷만 걸친 노인들,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쇠침대와 축축한 요위에 누워 있는 중환자, 장님이나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 사정이 딱하다기에 한번 도와주려고 이곳을 찾았다가 매달 한 번씩 꼭 다시 찾아 의료봉사는 물론 수시로 음식대접을 하고 내복이나 이불 등을 선물한다. 비포장도로가 많은 데다 왕복 7시간이 걸리는 곳이지만 한국의 한 의사는 몇 년째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의 바가노르 교도소에도 정기적으로 찾아간다. 죄수 700여명이 수감돼 있는 이곳엔 결핵환자들이 90여명이나 된다. 결핵으로 죽는 이가 연간 30여명에 이르고, 멀쩡했던 사람이 그 안에서 전염되는 예도 흔한 곳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이 같은 실정을 알려 연간 4만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고, 이 자금으로 몽골 보건부와 함께 결핵퇴치사업도 펼친다. 몽골의 슈바이처, 전의철 박사의 단편적인 이야 몽골에는기들이다. ‘거리의 어린이’가 많다. 이혼율이 높기 때문이다. 울란바토르 경찰서는 밤이면 맨홀 속이나 거리에 서 지내는 이들을 모아 전 박사가 일하는 NGO 사무실로 데려다 준다. 전 박사와 몇몇 의사들은 아이들을 밤 12시가 넘도록 진료하고 목욕을 시켜주었다. 전 박사는 1931년생으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 를 얻었다. 인천기독병원 의무원장을 거쳐 주안역 앞 사랑병원의 전신인 인천세광병원 원장을 지냈다. 이순(耳 順)을 훌쩍 넘긴 연세에 한국을 떠나 몽골로 향해 몽골연세친선병원장을 지내며 몽골 현지에서 의술을 펼쳤다. 인천에서 줄곧 활동했던 전 박사는 국제와이즈멘클럽에서 아시아지역 총재까지 지내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 했을 뿐 아니라 인천YMCA에서는 제15대 이사장을 지내며 척박했던 YMCA 운동의 어려웠던 시절 물심양면으 로 크게 기여했던 인물로서 YMCA와 와이즈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다. 부인 김광신 여사는 1989년 신사임당상을 받은 주인공이다. 그녀는 몽골 사회에서도 '훌륭한 여성상, 훌륭한 어머니상'으로 존경받았다. 그는 미혼모나 극빈 여성들을 보살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장에 모이는 여성 이 삼십명을 가르치며 털실로 모자 양말 목도리나 장갑을 만들고 여름이면 간단한 치마와 원피스 등을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물건은 백화점 등에 위탁판매하여 생활기반으로 삼았다. 김 여사는 울란바토르대 학생들에게 한 국예절과 국제예절을 가르치고, 배를 곯는 학생들을 수시로 집에 불러 김밥 피자 햄버거 만들기 실습도 시켰다. 대학에서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일생의 쌈짓돈을 울란바토르 대학에 장 학금으로 기증했고, 남편과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워준 연세대 의대에는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교재로 기증 사실했다. 전의철박사의 모친은 더하신 분이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 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3.1독립만세운동을 점화한 4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4명이었다. 이중 아우내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의 ‘아우내 독립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2년 선배인 김복희 열사가 주도해서 일어난 ‘백암리 만세운동’은 3.1운동사 가운데 중요한 운 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김복희 열사가 전 박사의 모친이다. 1925년 전재풍 목사와 결혼한 김복희 열 사는 전 목사의 목회지를 따라 강원도를 거쳐 1934년 경기도 화성군의 천곡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 교회는 당 시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이신 최용신 선생(심훈의 ‘상록수’ 주인공)의 계몽운동을 하던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의철 박사께서 2019년 12월 12일 미수(米壽)의 인생을 마치고 소천(所天)하셨다. 한국과 몽골에서 최고의 명의로 많은 이들에게 의술과 봉사활동을 펼쳤던 전 박사 부부는 당뇨와 백내장, 퇴행성관절염을 앓거 나 중풍 등으로 인해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거동마저 어려워 휠체어에 의존한 채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김광신 여사가 먼저 영면하신 후 이번에 전의철 박사께서 뒤를 따르게 된 것이다. 참된 지도자가 그립고 아쉬운 시대에 전의철박사 부부의 삶과 봉사정신은 많은 가르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 다. 평생 남을 위해 일하시다가 전 재산을 헌납하며 몽골에서 마지막 의술로 봉사활동을 하셨고 노구(老軀)를 이끌고 귀국하여 조용히 생을 마감하신 고 전의철 박사의 마지막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죽는 날까지 불쌍한 사람을 위해 일했으면 했는데 이젠 주위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에요."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몽골의 슈바이처, 인천의 전의철 박사 인천in 2019.12.17
COLUMN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라리아 치료 제 등이 코로나19 완치약’이라고 홍보하며 개인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대구 경북 지역 감염자 수 급증은 신 천지 예수교회가 아니라 중국 수학여행단 때문’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기도 한 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고 폭넓게 전파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유 튜브에서는 유세전(戰)이 한창이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방전으로 대부분의 콘텐츠 시간이 소비된다. 문제는 건강한 정책 경쟁이 아닌 ‘직업 비하’와 ‘성차별’ 등 막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뇌피셜’을 통한 방송이 난무 하지만,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본산지가 되고 있는 유튜브 세상에는 그들의 언어가 존재한다. ‘뇌피셜’이라 함은 “자기 머 리에서 나온 생각을 사실이나 검증된 것인 양 말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모(반말모드)나 불소(불타는 소통), 설참(설명참조) 등의 신조어들은 대부분 줄임말로 쓰이고 있다. 이보다 먼저 고착된 용어들도 있다. ‘어그로’ 는 영어 ‘애그러베이션 Aggravation’을 일컬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는 의도’ 의 어두운 면을 빗대어 사용되며, ‘주작’이나 ‘관종’ 역시 콘텐츠의 구독율을 높이기 위한 조작 내지 관심을 이 끌어 내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유튜브세상의 언어들이다. 이렇듯 유튜브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미디 어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국내 최강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은 명실상부한 스타가 됐다. 억대 수입을 자랑하는 유 튜버들도 탄생했고 이 같은 전업 유튜버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유튜브 앱 사용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웹사이트의 월간 순방문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튜브가 1인 미디어의 중심이자 전 세계 영상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콘텐츠만으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유튜브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소비적 관점의 플랫폼에서 벗어나 본인이 직접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급자 관점의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대 자본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구독자 수 1,000명이 넘어야 하고 콘텐 츠 누적 조회 시간은 일 년 기준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장벽을 돌파하고 막대한 수익을 내는 유튜버는 상위 1% 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인기, 영향력, 수익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달 콤함에 빠져 유튜버를 희망 직종으로 꼽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유튜브는 양질의 콘텐츠가 있는 반면 가짜 뉴스,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로 구독자수를 늘리 려는 비뚤어진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다. 미디어 플 랫폼의 변화는 지역사회 언론의 지형도 바꾸어 놨다. 종이신문이나 인터넷신문 할 것 없이 유튜브 채널을 병행 하여 운영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로 보다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심층적인 취재와 뒷얘기도 재치 있는 임담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층이 형성되면 수익도 낼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된 인천지역사회는다. 20여 년 전 지역민방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 결과 지역 민방이 설립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라디오 방송국과 인천관내가 아닌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방송국 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민은 지역 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 다.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은 배급 면이나 보도의 양질면에서도 나름의 한계가 있다. 인천지역사회의 언론 소비자들 곧 인천시민은 이미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와 같은 강력한 미디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국방송공사(KBS) 지역총국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 시도마다 운영하고 있는 KBS홀과 같은 문화시설 또한 인천YMCA가전무하다. KBS의 언론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천지역 현안이었던 수도권매립지, 해경부활, 제2공항철 도, 인천항공산업,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설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보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심층보도 역시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영방송으로서 지역안배와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정도면 통 합제로 시행하고 있는 KBS 시청료를 분리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일면 타당 하게 미디어들린다.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KBS와 같은 거대 방송사가 적자를 계속 내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그나마 시청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 대한 방송의 질적 양적 내용이 빈약한 현재의 상황은 점검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 뉴스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는 시청자를 상대로 KBS가 내세 울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요즘이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유튜브 세상에서 바라본 인천의 KBS 인천in 2020.02.25
COLUMN 4·15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패했다. 더불 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 확 보에 그쳤다. 개헌저지선 100석만은 간신히 넘긴 초라한 성적표다. 비례투표에 비해 지역구 투표 결과만 보면 163석의 더불어민주당은 84석의 미래통합당에 거의 두 배의 성적을 거뒀다. 결국 ‘국정안정론’을 내세운 민주 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통합당에 압승을 거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선방한 집권여당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반영된 반면 현 정부를 심판한다는 야당 의 전략이 대안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호에 그친 점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인천 의 상황은 쏠림 현상이 더하다.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적 압승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은 시행정부와 시의회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모 든 정치적 지형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총선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18세 참정권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다. 18세의 가세도 투 표율 상승의 이유일 수 있겠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투표율은 국 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인천의 투표율은 63.2%라는 적잖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앞서 과도기적 성격으로 군소정당에게도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보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꼼수의 등장으로 작은 정당의 정치적 기회가 차단됨으로써 선거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기간동안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 이 주축이 돼서 ‘인천주권찾기캠페인’을 전개해 성과를 얻었다. 인천YMCA와 인천YWCA, 인천경실련은 이번 총선은 인천의 주권을 스스로 찾고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인 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당대표자를 초청하여 ‘시민제안공약 전달식’과 ‘공명선거·정책선 거 서약식’을 가졌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거리캠페인’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 고, 지역방송국과 분야별 시민제안 공약 인터뷰를 시리즈로 진행했다. 또한 인천시민단체가 작성한 인천의 각 종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채택여부를 묻고 모든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정치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교육주권, 문화주권 등 총 다섯 개의 분야별로 인천주권현안에 대해 회신된 각 정당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채택한다는 쪽이 많았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유치’ 공약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했지만 ‘지역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인천공항공사의 MRO 및 공항경제권 참여’라든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정당별 온도차 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 입장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도 ‘KBS 수신료 인천 환원’이라든지 ‘한국극지연구원 설립’과 같은 인천 문화주권을 지켜내는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제 선거는 마쳤고 축제는 끝났다. 인천시민은 '심판'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중 사상 첫 두 자리 수 압승 을 거두며 민선7기 박남춘호의 집권 후반기 길을 열어 주었다면 야권은 당내 세대교체와 인적쇄신이 불가피해 무엇보다졌다. 인천 정치권은 인천주권을 찾고 지키는 일에 공동 전선을 펴야 한다. 인천이 서울에 인접해 있고 수도 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받고 있는 수많은 역차별과 부산과 같은 지역 정치권의 파워게임에 밀려 인천의 주 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사태가 지나가면 더 큰 경제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나 인천 지역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 난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선거에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졌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앞일을 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다.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총선 후 인천에 놓인 숙제 인천in 2020.04.21
COLUMN 지난 20일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으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법 개정을 반대하는 남중권 협의회(영•호남 9개 시•군 단체장의 행정 협의기구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주장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은 지난 6월 인천의 유력 여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발의로 제출된 법률개정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지원, 항행 안전시설의 관리•운영,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명 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법 개정의 주된 이유다. 우리나라의 항 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권이지만 항공기 정비 물량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정비와 수리를 받는 실정이다. 비 효율성은 물론 국부 유출도 막대하다. 국내 항공사가 ‘자가 정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원인인데 가능한 한 빨리 ‘전문 정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항공정비산업(MRO)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해 미국•유럽(62%)이 나 다른 아시아권(21%)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항공정비산업이란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검사하고 분해하며 수리하는 사업을 뜻하는 데, 흔히 MRO(Maintenance-Repair-Overhaul)로 통칭한다. 운항 정비, 분해정비, 엔진정비, 구성품 정비로 나뉘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0년이 넘도록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여객 처리능력도 상위권에 속하지만, 항공정비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인구수에서 홍콩 첵랍콕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등 아 시아권 공항과 경쟁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항공정비산업에서 그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창이공항과 쿠알라룸푸르공항 배후에는 엔진 제조업체와 완제기 제조업체, 항공정비업체에 해당하는 프랫앤드휘트니ㆍ롤 스로이스ㆍGE에비에이션ㆍ보잉 등 국제 항공 산업 업체가 각각 100여 개와 200여 개 입주해 있다. 인천국제공항 근거리에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MRO 단지로 활용하게 되면 항공기의 정비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에 조성할 때와 비교해 물류비용이나 인프라구축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항공정비 인재양성을 통한 고급 청년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남중권 협의 회’가 국토균형발전과 사천 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공동결의문’을 채 택하고, 이 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 협의회의 결의문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 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수년 전 경남 사천공항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MRO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 해서도 당연히 사천을 중심으로 MRO 단지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뛰어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산업이다. 인천공항이 2019년 기 준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 운항 1,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이지만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 및 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했고,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결국, 해외 출국 시 우리 국민은 인천공항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기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여객수송률이 급락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통계가 무의미해졌지만 추 후 코로나 19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항공 운항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은 필수적이 공사법이다. 개정되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도 MRO 단지가 조성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코로나 19 여파로 항 공기의 신규 확보가 미뤄지고, 기존 것을 고쳐 쓰는 상황이 일반화된다면 인천공항과 사천의 역할은 더 커질 것 이다. 인천공항은 근거리에서 ‘항공 MRO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천은 인천공항 클러스터에 정비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망의 역할로 분담할 수 있다. 물론 사천은 군수 분야 MRO 사업을 전문적으로 특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양쪽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소통과 대화로 역할분담을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 차원의 국가적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19를 이겨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꽁꽁 얼어붙은 항공산업의 미래는 첫 번째는 코로나 19 극 복이고 두 번째는 미래 항공산업의 든든한 허리구축이다. 여객항공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반산업인 MRO 산 업의 준비도 필요하다. 지역 이기주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 국가경쟁력이 우선이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인천공항공사법 개정해 항공정비산업 육성해야 인천in 2020.08.25
COLUMN 그야말로 2020년도 올해는 ‘코로나19의 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으로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각 국은 코로나19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 모범적 방역국가의 이미지가 심어지는 계기는 됐 지만 지금도 하루 1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며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입장에 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사람들 간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급증 등 사 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신조어도 그 어느 해보다 많이 만들어진 해였다. 언택트, 홈트, 홈코노미 등등. 코로나19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홈코노미 시장을 부상시켰다. 온라인 구매가 급증했고 원격교육과 재택근 무가 확산됐다. 실내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 시장이 급부상 했다.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나 살림·취미활동, 홈트레이닝 등은 집콕 생활을 견뎌내는 하나의 문화로 발 전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됐다는 응답자가 71.1%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코 로나 종식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80.1%로 나타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소비시대 로 넘어갔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무점포 소매업의 판매액은 급증했고, 온라인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34.4% 증 가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이용 빈도와 전화배달 주문은 크게 늘었다. 이미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여러 실험적 판매기법을 도입한 기업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들은 드라이브 스루, 비대면 주문, 배달주문 앱 등을 준비해 온 기업들이다. 언택트 시대 금융시장을 보면 은행점포와 자동화 기기수가 급감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 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본인인증 및 실명확인 방식도 점차 변화하고는 있지만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 약계층은 디지털 혜택에서 오히려 소외되기도 한다. 이용 장애나 소비자 피해시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 고 은행 점포 축소 또는 대면거래 축소로 인해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택트 시대 미디어 시장은 과거 TV중심 시대였던 것이 웹사이트, 블로그와 SNS 시대를 거쳐 지금은 1인 미디 어 산업 시대로 진화됐다. 유튜버를 꿈꾸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방송 장비 판매도 덩달아 불티나고 있다. KBS 등 방송국의 매출은 급감했고 3개 지상파 주도가 아닌 다채널 다매체로 옮겨가고 있다. 언택트 소비시대에 배달앱이 발전되면서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과 배 달, 소비가 예속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독점적 플랫폼을 장착한 기업들은 사업자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인상 을 꾀하는데 소비자의 방어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통시장 역시 온라인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대형할인매장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택배시장은 물량과 속도를 부추기는 판매방식에 따라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 반나절 안에 도착해야 하는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 택배근로자의 과로에 따른 과로사 뉴스도 속 속 전해지고 있다. 택배와 배달이 증가하면서 포장재 등 환경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택배물량은 작년 대비 31.7%가 증가했고 포장쓰레기는 급증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뉜다고 풍자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지금 우리는 격변의 한복판에 있는 셈이다. 언 택트 소비시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선택적 소비도 필수겠지만 에너 지와 폐기물, 재활용 등 녹색소비 실현을 위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때에 인천소비자운동 역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교육과 소비자 운 동이 대면 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자 구제활동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비대면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언택트 사회에 맞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 정신없이 당황하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보다 차분하게 현실에 자각하며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와 소비자운동 인천in 2020.11.03
COLUMN 인천국제공항의 현황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국제항공화물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국제공항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의 권역과 위계’를 정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 획(2016∼2020)’을 보면 “전국을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거점공 항과 일반 공항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을 둔다”라고 명시했다. 중추공항으로 인천공항을 유일하게 두었고,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제주공항을 배치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중심 으로 한 원포트(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이자 동북아 지역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치와 지 위를 지키도록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상황에 직면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 정, 공항별 역할분담, 자유무역지역 확대, 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및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인천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 민주당 소속 1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안’은 ‘공항 위계’에도 없는 ‘관문공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고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정부가 수립한 원포트 정 책의 근간도 흔들 수 있다. 한 개의 중추공항에서 두 개의 관문공항으로 선회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허브공항 지위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과 각축을 벌이는 주변국들이 환영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의 원포트 정책은 각 공항도시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이다. 국무 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이번 검증결과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해석 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연관된 신도시 주민조직들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국 제공항 쪼개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 인천국제공항 기능을 양분해 영남권에 내줘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에야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오거 돈 부산시장이 ‘대한민국 재도약, 동남권 관문공항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영남권 공항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 당 지도부가 동조하는 발언을 해 인천지역사회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인천공항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일본 나리타공항과 같은 세계 유수의 공항들과 동북아 허브공항 자리를 놓 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 인천공항 날개를 꺾어 부산에 양분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오히려 약 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부터 4년간 민선5기 인천시장을 지냈고, 인천지역구에서 5선을 기록하며 인천의 대표 적 정치인으로 알려진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친 댓가로 부산 시로부터 명예부산시민으로 위촉됐고, 인천출신 홍영표 의원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 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하며 인천시민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9명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동조했다. 그동안 인천공항경제권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두 명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인천국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은 주변국의 거대 허브공항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 다싱(大興)국제공항이 개항했고 싱가 포르 창이국제공항은 대형복합시설을 오픈하며 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발표에 따르면 ‘국제선 출발 운항횟수’에 의한 접근성과 ‘환승객 수’로 따지는 중심성을 토대로 한 허브화 지수를 바탕으로 세계 허브공항 순위는 11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다음 3위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 적했고 향후 항공수요 회복 대비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은 얼마든지 논의되어야 하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의 장기계획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국가 핵심시설이다. 중국 과 같은 거대 국가는 허브공항이 여럿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토에서는 허브공항이 여럿 있 을 경우 오히려 힘이 분산돼 역효과가 우려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강화도를 거쳐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가 착공될 예 정으로 북한을 육상과 항공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의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 추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허브공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인천국제공항 허브경쟁력 더욱 강화해야 인천in 2020.08.25
COLUMN 1903년 한국 땅에도 YMCA가 설립되었다. 1844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YMCA운동은 유럽과 북미를 거쳐 아시아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황성기독교청년회(지금의 서울YMCA)가 창립됐다. 기독교를 바탕에 두고 교육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청년운동단체의 첫 번째 책임자는 미국에서 온 필립 질레트 그는선교사다.청년들에게 기독교는 물론이고 국민보건, 체육 교육 등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파했다. 한국을 사랑해서 이 름도 길예태(吉禮泰)로 바꾸었다. 질레트는 1905년 태화관에서 서양인들이 야구공을 던지며 노는 것을 신기 한 듯 바라보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모아 야구를 가르쳤고,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 황성YMCA야구단을 창설 이후했다. 야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질레트가 1913년 6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관 립한성고등학교(경기고 전신), 경신학교(경신고 전신), 휘문의숙(현 휘문고 전신)에 야구팀이 조직됐다는 기 록이 남아 있다. 인천에서도 1905년 창단된 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공립상업학교가 일본 고시엔 고교야 구 전국대회에도 출전했을 정도로 일제강점기에 한국 야구를 선도했던 팀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인천고가 지난해 11월 제48회 봉황대기야구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통령기, 청룡기, 황금사자기 및 봉황대기 등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우리나라 열한번째, 인천에서는 동산고에 이은 두 번째 학교가 됐다. 학교의 자랑이자 인천의 자랑이다. 인천은 이렇듯 ‘야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82년 개막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4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도시를 프랜차이즈로 하는 프로야구 에서 인천을 연고로 한 팀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잖은 변천사를 갖고 있다. 삼미 슈퍼스타즈로 출발한 인천 연고팀은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SK 와이번스로 옮겨 탔 고 지난 1월 26일 신세계그룹이 SK텔레콤과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 로 또 한 번 연고팀이 바뀌게 됐다. 올 시즌에는 SK 와이번스가 아닌 신세계이마트를 모기업으로 하는 새로운 야구팀이 인천을 연고로 시민과 만나게 된다. 신세계이마트의 프로야구 진입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여자프로농구 원년부 터 리그에 참여했지만 팀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15년간 이끌던 팀을 단 번에 해체한 경력이 있다. 신세계 의 프로야구 입성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이유다. 신세계는 프로야구팀 인수를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로만 접 근하면 인천시민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은 류현진을 배출한 동산고와 인천야구의 원조 인천고 등 야구 명문고를 지니고 있는 자부심 있는 도시이 다. 프로야구에서는 기업 매각이 반복되면서 주인이 가장 많이 바뀐 도시가 됐지만 야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 큼은 그 어느 도시보다 높다. 1905년 황성YMCA야구단의 계보를 있는 YMCA야구단이 전국에 여럿 있다. 인천YMCA에도 야구단이 있다. 순수한 아마추어들의 모임이다. 사회인야구의 생태계는 생각보다 매우 방대하고 야구 동호인의 저변은 넓다. 그에 반해 야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신세계가 돔구장을 짓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 요원한 얘기다. 오히려 신세계 특유의 기업 이미지를 활용해 시민 밀착형 전략을 세우는 건 어떨까 싶다. 인천의 유수한 중고등학교 야구부를 지원한다든가 사회인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야구장 면수를 확보하여 제공한다든가 하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도 포함되었으 면 신세계야구단의한다. 홈구장은 문학야구장이다. 2018년 롯데에 매각된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구월동 인근이다. 신 세계백화점 간판을 내린 후 2년여 만에 문학경기장에 새 간판을 내건다. 기업의 생리는 이윤추구이지만 시민과 의 소통과 친밀감도 중요하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 신세계이마트가 인천 야구의 신세계를 열어주 길 최문영기대한다.인천YMCA 사무처장 YMCA야구단과 인천 야구의 신세계 인천in 2021.02.03
COLUMN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갈수록 심 화되는 지역과 계층 간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극심한 변동,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청 년의 실업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 격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극단적 이윤추구,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팽배,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 등 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호혜와 연대, 나눔과 돌봄,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기업 활동에 녹여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과 삶의 필요에 따른 경제활동,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서 민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해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와 돌봄의 영역,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 생산과 소비, 지불가능하 고 안정적인 주거의 공급,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질적으로 풍성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기나 과 시의 대상이 아닌 정주의 터전을 만드는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높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지자체는 어떤 생각과 의지를 품고 있을까. 대통령선거와 지 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선거의 또다른 중요한 잣대가 될 것 이다. 개발과 성장, 특정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당과 후보인지, 상생과 호혜, 나눔과 돌봄을 최우선 가치를 둔 정당과 후보인지는 국민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 트가 첫째,필요하다.지역발전의 의지와 사회적경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국가발전만큼 지 역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고 일자리 도 창출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기 둘째,때문이다.사회적경제 통합조례에 책임조달과 우선구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인천 시에도 사회적경 제 통합조례가 있다. 통합조례에는 사회적경제 정책 및 시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구매 조례 제정시 사회적 경제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 도록 촉진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게 잘 정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이다. 인천시에는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사회적경제과가 있다. 사회 적경제의 영역은 일정분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정책수립 및 집행에 사회적경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의 전 분야에 투영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넷째, 지역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실효성 있는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수 는 지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시정부의 정 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이 제대로 작 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금의 조성과 운영 여부,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여 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사회적경제 인식이 확고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미래세대와한다.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곧 사회적 기업이 답이다. 인천시가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가 되어 상생과 효혜의 틀 위에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의 정주의식이 높아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 득한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정치권, 시민단체가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최문영한다. 인천YMCA 사무처장 사회적 경제가 답이다 인천in 2021.10.13
COLUMN 1993년 3월 1일 삼일절날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간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작된 인천YMCA 사역이 햇수로 28년째가 됩니다. 간석동 오래된 상가건물 2층과 3층에서 조그맣고 어두컴컴한 사무실과 나무 의자 몇 개의 강의실, 체육실과 겸용으로 쓰는 강당이 있었던 YMCA 회관에서 검도교실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도장의 마루를 군기가 바짝 든 채 열심히 걸레질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선배 간사로부터 YMCA 운동은 청소부터 시작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평가, 섭외와 회원모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너스레가 왠지 억지스러운데 멋져 보였고 나도 열심히 해서 1인 기획자 1인 YMCA 간 사 역할을 해내야지 하는 각오가 생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다양한 YMCA의 일감을 통해 노하우를 쌓았고 한국YMCA연맹의 간사자격교육과정까지 어 렵사리 마친 후 YMCA 정간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대학졸업보다 더욱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지금은 인천 YMCA 사무처장이라는 한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YMCA 청년 간사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기관이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곧 인천기윤실입니다. 당 시 김홍섭 교수님과 전종천 간사님을 만나 두 기관이 공동으로 공명선거실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동암역 앞 광장에서 소속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심히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공명선거 실천’을 외쳤었죠. 최 광렬목사님이 이끄시는 성경모임에 참석했던 기억도 있구요. 이렇듯 YMCA를 배워나가는 만큼 기윤실과의 관 계도 더욱 돈독해 졌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 출석하던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이종전 목사님을 다시 만나뵙게 된것도 기윤실이었고 중 앙기윤실에서 활동하시다가 인천으로 터를 옮겨 목회를 시작하신 이진오 목사님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함께 고 민했던 것도 소중한 기억입니다. YMCA와 기윤실은 목적과 이념, 활동 방식과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둔 지역사회 시민운동과 윤리실천운동, 사회교육 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 는 사명을 함께 나누는 두 기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 더 겸손 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삼일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는 불과 1.5퍼센트가 안됐다고 하나 삼일운동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 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절반을 차지할 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독 교 인구가 20퍼센트니 하며 자랑은 하고 있지만 사회를 향한 영향력은 오히려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때에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역할과 소명을 널리 알려온 인천기윤 실이 30년의 족적을 돌아보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인천기윤실 고목의 한 가지가 되어 자그 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훌륭한 목적이념과 선지자적 지성으로 뭉친 인천기윤실이 30주년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나이테를 새겨나가며 기독교계의 진정한 보석이 되어 손봉호장로님 말씀대로 ‘기윤실이 없어도 될 때’가 오기까지 역할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기윤실과 함께 한 시간들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30년사에 게재되는 원고 2020.12.22
COLUMN 인천은 광역시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인구비율도 가장 높다. 인천을 벗어나 서울과 경기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시민 다섯 명 중 한명 꼴로 시·도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하고, 하루 평균 왕복 출퇴근 시간은 전국 평균 대 비 13분이나 많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중심적인 교통 체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통 정책들은 얼마나 빨리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대표 적인 게 수도권급행철도(GTX)다. 이러한 도시 구조에서 교통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과 경기로 향하는 교통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필요하다. 이에 이번 6.1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인천시 교통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이다. 유정복 국민의힘 시장 예 비후보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여 인천 원도심을 가로막는 도시 단절을 해결하고 인천의 교통망을 혁신하겠 다”고 안상수주장했다.전예비후보는 “GTX-D 'Y'자 노선 추진 및 GTX-E 노선 신설, 경인철도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 구간을 4조7340억 국비를 투입하여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학재 전 예비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GTX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GTX-B, GTX-D노선 조기착공, 조기 준공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도심을 양분하는 경인전철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라며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 공원과 같은 생활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을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가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 지하화되면 인천의 막힌 혈이 뚫려 교통 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인천시민이 기대하는 바다. 이 밖에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청학역에서 출발하는 서남부지역 제2경인철도 예비타당성 완료, 송도역 인천발KTX의 조속한 추진 등도 인천의 교통 현안이다. 누구나 선거 후 인천의 교통 현안들이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교통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대부 분의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난 정치력으로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 건일 수밖에 없다. 교통은 임기 4년 동안 해낼 수 있는 단기적 과제가 아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 모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납득할만한 정책을 시민에게 공약하려면, 필요예산과 예산확보 방법을 첨부하여 제시해야 한다. 공항, 항만, 철도와 도로의 출발지이자 종착지 인천이 교통의 혁신으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최문영 전 인천YMCA 사무처장, 송도에스이 상무이사 [2022 인천지방선거 정책 네트워크] 교통분야 원고 "중장기 교통 계획, 예산확보 방안 제시해야" 인천일보 2022.05.04
COLUMN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충 족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만 잘하면 ‘좋은 기업’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까지 진다면 ‘착 한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고객들은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와 어떤 지배구조 속에서 경영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시대가 됐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이 급부상하면서 모든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환경과 사회공 헌, 지배구조가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내는 과정 자체를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ESG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방안 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요즘 분위기다. 이 둘의 결합은 ‘친환경’과 ‘윤리’로 대변되는 최근의 소비 동향과 기업의 ESG 가치경영과 의지, ESG 투자 및 관련 자원 연계를 확보하여 기업의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명제 를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인천 송도에 사회적기업 ‘송도 SE(에스이)’가 창립됐다. 송도 SE는 탈북민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 공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서비스사업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설립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1.3. 제정)에 기반하고 있다. 청소•미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송도 SE’는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업 정신에 따라 탈북 민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 오아시아’와 협업하며 두 곳의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 중 일부는 다문화학교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 터를 통해서는 탈북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고용노동부와 연수구청으로부터는 행정적 지원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 기관 등과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의 고도 성장기 때에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 화와 양극화에 따른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성장과 재정 여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 간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다양한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단체 간 연대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자본의 한계와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실하게 성장하기가 매우 어 렵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행정적 지원과 사회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지 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지역 현안과 공약을 풀어갈 지역사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 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함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영역이다. 빈 곤은 억제하고 소외계층은 줄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협력과 소통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사회적경제가다. 꽃을 피울 수 있으려면 정부와 관계기관, 민간과 시의회가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새 정부와 인 천시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여 활기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 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성패는 행정과 민간의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사회 적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문영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 상무이사 ESG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방선거 인천in 2022.06.01
□ 경력
전 인천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보건위원 전 인천발KTX조기착공촉구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 전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홍보위원장 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전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 전 인천일보 컬럼니스트 전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전 인천광역시 민관동행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전 인천YMCA 싱어즈 회장 전 인천YMCA 야구단 단장 전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 부원장
□ 자격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사 (B.E) (1993.2.26)
전
전
인천선인고등학교 졸(1984.2)
전 인천YMCA 사무처장 (인천YMCA근무 1993.3.1~2022.2.22) (주)송도에스이 상무이사 (2022.3.2-10.31) (재)인천YMCA 청소년재단 이사
사회복지사 (2009.8.18)
평생교육사 (사)국제신학및교회협의회(2004.6.30) 전도사 (2016.1.11)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효학석사 (M.A) (2004.2.20)
한국YMCA 정간사 (2005. 5. 1) 캘리그라피 지도사1급 (한국사이버진흥원 2022.4.3)
인천송도중학교 졸 (1981.2)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Seminary Pastoral Theology (ICSU) (M.Div) (2015.8.22)
□ 학 력
인천동명초등학교 졸 (1978.2)
2010.09.01.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인천광역시교육감)
2014.12.03. 소비자유공 표창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2019.05.04. 2019 효창작문예제 최우수상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11.22. 제6회 봉사대상 시민사회활동가 대상 (인천뉴스 대표 강명수) □ 가족 아내 최보애, 아들 최준철, 딸 최수현
2012.11.01. 인천광역시학교급식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감 나근형)
2016.07.21. 경인고속도로일반화및주변지역개발구상 민학관협의체 자문위원 위촉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2015.12.01.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인사위원 위촉 (자원봉사센터이사장)
2016.12.22. 제1회 인천일보 의정대상 심사위원 위촉 (인천일보 대표이사 황보 은)
2018.12.13. 제3회 인천일보 의정대상 심사위원 위촉 (인천일보 대표이사 황보 은) 2019.11.22.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원 위촉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04.04. 민관협력 학교급식점검단 위원 위촉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2019.07.11. 군부대재배치와연계한원도심활성화시민참여협의회 위원위촉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21.01.26. 남동구 환경정채위원회 위원 위촉 (남동구청장 이강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동기) (축전조직위원장 진대제)
2022.09.05. 남동구헌혈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남동구청장 박종효) □ 수상 2001.12.26. 제2의건국운동 유공표창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2003.10.01. 비영리민간단체유공 표창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2005.10.07. 검찰제도개선유공 감사장
PeterPROFILE최문영Choi,Moon-young
2009.11.19.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유공
2015.03.07.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저탄소친환경위원회시민자문단자문위원 위촉 (위원장 전현희)
□ 위촉
2017.02.16. 인천일보시민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인천일보 대표이사 황보 은) 2017.08.22. 제2 인천일보 의정대상 심사위원 위촉 (인천일보 대표이사 황보 은)
2018.01.22. 인천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운영위원 위촉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1999.05.13.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고객자문위원 위촉 (교한국도로공사인천지사장 김영기) 2000.07.25. 남부경찰서 경찰행정발전위원 위촉 (남부경찰서장)
2018.10.21. 인천교통공사 시민모니터링위원 위촉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2001.06.01. 서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위촉 (서구의회의장 권오창) 2004.09.21. 인천지방검찰청 ㅅ민검찰모니터위원 위촉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홍석조)
'달리다 굼'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는 성경구절이다. '달리다 꿈'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시 일어나서 꿈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다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