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조정’ 하나…위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
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 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
되는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
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 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
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
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 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 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
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
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먼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
고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이에 관
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
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
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방자치, 강력 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산업과 미래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타
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
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기
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
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이 발표되
고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보고 및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
고…’5극 3특’ 전략 논의(종합) | 연합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
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최종적으
로 가다듬기 위해 8일 당내 논의에 돌
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
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지만 이
들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
자 보완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
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
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
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은 법안의 당위
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위헌 논란을
차단할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사위를 통
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 헌법재
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두고
상태다. 따라서 의총에서는 추천위 구성 조항 등을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 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 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 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 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날 열리는 전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따른 2차 피
해 실시간 확인 중”
“한미정상,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 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 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 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 혔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
한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
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의 유형을 ▲ 쿠팡에
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악용하는
사례 ▲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삼은 범죄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관
련해 유의할 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서 논의해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
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 중이다.
다만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실제 피
의자로 확정됐는지는 “수사가 진행 중
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
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
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
다는 의혹 역시 송파경찰서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
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
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
물 3명 등이 2차 가해로 고발된 사건
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
서관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과 관련한 고발
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
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
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 (Korea policy)”이라고 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
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 졌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
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그는 자신과의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 부 장관이 한미 간 공조를, 안규백 국 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 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러한 회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있었는지, 미 국은 협정 개정에 열려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팩 트시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만 답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208072700504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
으며, 양측이 성탄절 기간 ‘긴장 완화’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회담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은 새로운 평화협상 라운 드를 지속했으나, 관련 당사자들 간의 근본적인 이견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 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은 분쟁 종식을 위해 키이우(Kyiv)가 양보 하도록 촉구하며 평화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간의
약 5시간에 걸친 크렘린 회담은 핵심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
착 상태로 마무리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워싱턴의 평화 계획 관련 회담이 “효율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획기적인 결과는 나 오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미국이 제안 한 조건을 지지한다고 확신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아직 이 제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한다.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은 가장 큰 장애물로 부상한다. 모스크바는 병합된 영
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반대하고, 키이우 가 ‘중립, 비핵, 비동맹’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을 “현실적인 의제”를 가진 유일한 당사자로, 모
않아야 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워싱턴의 목표는 우크라 이나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양측 모두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평 화와 함께 분쟁을 종식시킬 로드맵을 찾는 데 있다. 평화 협정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황은 계속해서 복잡하게 전개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전략 도시인 드미트로프(Dmitrov)와 하르키우(Kharkov)의 두 정착촌을 통제하고 있 다고 선언한다. 12월 7일 새벽,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Kinzhal)과 무인항공기(UAV)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Kremenchuk) 시를 맹렬히 공격한다. 일련의 큰 폭발은 민간 기반 시설 시스템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여 도시 일부 지역에서 전기, 수도 및 난방 공급이 중단된다. 이러한 공격은 킨잘 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인 MiG-31K 전투기가 이륙한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발생하여 광범위한 공격 의 위험을 고조시킨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우크라이 나 도시의 에너지 기반 시설 시스템을 겨냥하여 미사일과 UAV를 사용한 대 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https://vtcnews.vn/the-kho-cua-cac-ben-trong-dam-phan-chamdut-xung-dot-o-ukraine-ar991614.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로안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중국은 최근 일본과 필리핀의 항공기에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 이는 도쿄와 마닐라가 국방 협력에서 새로운 전환점
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제(12월 7일) 오후, 베이징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사격 통제 레
이더를 조준했다는 도쿄의 비난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해군 대변인 왕쉐멍은 “일본의 과장
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측이 즉시 중국을 향한 중상모 략을 중단하고 최전선에서의 활동에 대해 규율을 확립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또한 중국 측이 최근 미야코 해협 동쪽에서 랴오닝함 전단의 항
공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이미 공지된 사항임에도, 일본 전투기들이 여러
차례 훈련 구역에 접근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월 7일, 일본은 중국 J-15 전투기가 12월 6일 오키나와 인근에서 일
본 F-15 전투기에 두 차례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러한 레이더 조준
행위는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호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국방상은 “도쿄는 중국의 행동에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 통신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발표를 인용해, 12월 6일 남중국해의 한 실체 (암초·섬 등)에서 중국 측이 필리핀 순찰기 방향으로 신호탄(플레어) 3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측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같은 긴장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난 11월 말 도쿄에서 약 2,000km 떨어
져 있으나 대만과는 불과 100km 거리인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
일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Type 03)’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여러 언론은 일본과 필리핀이 Type
일본은 그 전에도 필리핀에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다. 지난해 중반, 양국은 상호접근협정(RAA)을 체결했다.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최근 필리핀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의 군사력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억지력 유
지 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필리핀 군사 지원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으며, 일
본과 필리핀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되는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https://thanhnien.vn/khi-trung-quoc-giuong-nong-truoc-nhat-banphilippines-185251207221133705.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아인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
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
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
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 (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 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 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 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 으로 관측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071000530?section=economy/all
민주당
‘강경 대응’ 시사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피
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카리브해
에서 발생한 마약 밀매 용의자 ‘전원
사살’ 명령과 수개월 전 발생한 후티
반군 공습 관련 기밀 정보 처리 소홀
의혹이라는 ‘쌍둥이 위기’에 직면해
임기 중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첫 번째 위기는 국방부 지도부가 군
지휘관에게 용의자를 생포하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정보
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으나,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주
내각 회의에서 임무 지휘관인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이 “보트를 침몰시키
고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장관
은 초기 공격은 목격했으나 이후 1~2
시간 동안의 상황은 추적하지 못했다 고 인정했다.
지난주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 관이 3월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데 상용 메시 지 앱 **시그널(Signal)**을 사용함 으로써 정책을 위반했다는 조사 보고 서를 발표했다. 장관은 기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으며 “혐의를 벗었 다(무죄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월 6일 캘리포니 아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 서관 연설에서 브래들리 제독의 공격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 으나, 해당 사건 관련 비디오 공개 약 속은 하지 않았다.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자 록 – 번역 https://thanhnien.vn/botruong-chien-tranh-mycung-ran-giua-khung-hoangkep-185251207221514376.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