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찰청·소방청,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해외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정부의 해
외안전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제
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
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3월 14일(금)부터 5
월 18일(일)까지 66일 동안 진행되
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 정이다. 시상식은 7월 9일(수) 외교부
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까망콩싹
의 전신마비 이야기」는 해외에서 사
고로 전신이 마비된 후 재외공관과
영사협력원의 도움으로 무사 귀국한
사례를 영상으로 풀어내어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냈다.
※ “단 1초만에 전신마비가 된 까망
콩싹(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채널)” 유
튜브 조회수 147만 회(3.11. 기준) 기
록 및 각종 언론보도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인스타툰
(10컷 이내 만화) ▴수기(사진 포함)
의 3개 부문에서 응모작을 접수하며, 국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해외에서 겪
은 사건사고 경험 관련 ▵해외 안전
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요령 ▵
영사조력을 받은 경험이다.
※ 해외에서 위급상황 시 우리 대사
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등
이번 공모전의 통합 대상 수상자에
게는 외교부장관상과 부상이, 응모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
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
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작
품들은 재외공관, 공공기관과 교육기 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해 해외안전여행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이번 공모
전 공동 개최를 통해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국민의 이
해도를 높이고, ‘원팀’으로서 재외국
민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
로 삼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세 부처
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www.mofa.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소방 청(www.nfa.go.kr) 누리집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671개 국영기업, 5,600조 동(VND) 자산 보유
2024년, 671개 국영기업의 총자산은
5,600조 동을 초과하며, 이는 2023
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다.
4월 15일 오전,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디지털
전환 및 성장 촉진을 선도하는 국영
기업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는 핵심 산업 분야의 68개 국영기업
이 참석했으며, 이는 총리가 국영기
업과 가진 두 번째 공식 회의다.
개회사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짧은 시
간 동안 세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
고 있으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 베트남
이 직면했던 시련에 비하면 아직 크
지 않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황하
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
조하며, 정치 시스템 조직을 계속해
서 정비하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한 2025년 GDP 성장률을 8%
이상 달성하고, 향후 몇 년간 두 자릿
수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특히 각 국영그룹과 총기업은 더욱
강력해져야 하며, 세 가지 전략적 돌
파구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
다. 국내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하며, 글로벌 공급망
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성장 동력이나 시장, 제품,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총리는 베트남 공항공사(ACV)를
예로 들며, 롱탄(Long Thành) 공
항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을 주문했고, 고속도로 개발
공사(VEC)는 벤룩-롱탄(Bến LứcLong Thành) 고속도로 건설을 더
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재무부 응우옌 득 떰
(Nguyễn Đức Tâm) 차관은 보고를
통해, 2024년 국영기업 671곳(이 중
473개는 100% 국유, 198개는 50%
이상 국유)의 총자산이 5,600조 동을
초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 증
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과 두 자릿수 성장을 선
도하는 국영기업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재무부는 관련 기관과 기업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산
업 구조를 재편하며, 노동 생산성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기술기업별로 클라우드 (Cloud), 인공지능(AI), 빅데이터 (BigData) 등 핵심 플랫폼 기술의 국
산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솔루션 개 발 등의 과제를 부여하고, 이들 기업
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https://thanhnien.vn/671doanh-nghiep-nha-nuocnam-tai-san-56-trieu-tidong-185250415102128791.htm
라이프플라자/ 반랑대 인턴 기자 티 엔야 – 번역
2024년 PAPI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등기 발급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뒷
돈’을 건네거나, 군 단위 공공병원에
서 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줘야 더 나 은 진료를 받는 관행이 여전히 전국
적으로 존재한다.
4월 15일, 지역개발지원연구센터 (CECODES), 실시간분석회사(RTA),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4년 지 방정부 행정성과지수(PAPI)를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로 선정된 18,894명을 대상으로 이
뤄졌으며, 8개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 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꽝닌 (47.82점), 가장 낮은 곳은 끼엔장 (39.91점)이다. 빈푹과 띠엔장은 조
사에서 제외됐다.
부패 우려, 빈곤보다 커졌다
2024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
제는 부패(22.58%), 빈곤(14.2%), 고용(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비
율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해 처음으
로 빈곤을 앞질렀다. 이는 경제 회복
과 함께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 강화
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토지등기·공공병원에서 ‘금품’ 요구
여전
부패통제 항목에서, 61개 성·시 모
두에서 토지등기 시 ‘뒷돈’을 요구 받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비율은 16.6%~77.6%에 달했다. 박깐, 빈푸 억, 자라이, 하남, 끼엔장, 럼동, 짜빈 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또한 군 단위 병원 이용자 중 21.7%~72.2%가 의료진에게 ‘보상 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으며, 손라, 하장, 타이응우옌 등 북 부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교사, 사교육 받은 학생에 편애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운영 하는 보충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편애 하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공정한 대우” 항 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이 는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벤째, 하노 이, 하이퐁, 호찌민 등에서도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36명) 을 초과하는 문제가 벤째, 빈증, 동나 이, 하노이, 호찌민 등지에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thanhnien.vn/ van-phai-lot-tay-khi-lamso-do-boi-duong-can-bo-yte-185250415101504259.htm 라이프플라자/ 반랑대 인턴 기자 티 엔야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국제 보안 포럼에서 베트남의 대형 IT 기업인 CMC 그룹이 랜섬웨어 (Ransomware) 공격의 피해를 입
었다는 정보가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공격은 해킹 그룹 Crypto24가 4월 12일에 감행한 것 으로 알려졌다.
보안 전문 매체 Hookphish에 따르
면, 공격자는 https://ca.cmc.vn/ 도
메인을 목표로 약 2TB의 데이터를
암호화했으며, 이 중에는 토큰 정보
와 웹사이트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MC 그룹 측은 “기술 시
스템 내 일부 소규모 서비스에서 랜
섬웨어 공격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가동하여 서비
스 중단은 최소화되었고 현재는 완전
히 정상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인질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시스템
마비를 넘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다.
국가사이버안전협회에 따르면, 지
난 1년간 전체 기관·기업 중 46.15%
가 사이버 공격을 한 차례 이상 경험
했으며, 이 중 6.77%는 지속적인 공
격 대상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 공안
부 산하 A05(사이버안전국)에 따르
면, 주요 기관만 해도 74,000건 이상
의 경고가 있었으며, 83건의 APT(지
능형 지속 공격) 캠페인이 발생한 것
으로 집계됐다.
https://vtcnews.vn/mot-cong-tycong-nghe-lon-viet-nam-bi-tancong-ma-doc-ar937741.html
라이프플라자/ 휴택대 인턴 기자 니 니 - 번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4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라 오스(48%), 모리셔스(40%), 미얀마 (45%) 등 28개 빈곤국에 대해 기본세 율(10%)을 초과하는 고율 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0.1%에도 못 미친다.
UNCTAD는 현재 부과 유예 중인 90
일간의 유예 기간이 소규모·취약국가
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기회라며, “
이들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경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말라위(관세 18%)가 지난
해 미국으로부터 2,700만 달러, 캄보
디아(49%)는 3억 2,200만 달러의 상
품을 수입하는 등, 해당 국가들의 미
국산 수입 규모는 매우 작다고 지적
했다. 또, 36개 빈곤국이 미국의 전체
세수의 1%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미국 정부는 이달 발표한 관세 인상
조치로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
했고, 이에 따라 지난주 일괄적으로
10% 관세만 유지한 채 90일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후에는
보복성 고율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방
침은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으
로 미국이 착취당했다”며, 고율 관세
해 왔다. 하지만 UNCTAD는 “이들 국가 대부분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 고 있어 미국 내 대체 공급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마다가스카르산 바 닐라 1억 5천만 달러, 코트디부아르산 카카오 8억 달러, 가나산 카카오 2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한편, 과거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AGOA) 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 던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도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 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대부터 32 개국에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 해 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https://vtcnews.vn/lien-hopquoc-keu-goi-my-mien-thuecho-cac-quoc-gia-ngheoar937748.html
라이프플라자/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베트남, 중부지방서 금(金) 매장지 10여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
트남에서 추정 매장량 10톤 이상의 금 광 10여곳이 추가로 발견돼 화제를 모 으고 있다.
베트남중부지질연합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에서 금 10톤 이상과 은 16
톤 이상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광산 12곳이 발견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금광석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2개 지
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다.
앞서 베트남지질광물국은 올들어 중
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당국은 꽝남성(Quang Nam)과 꽝응아이성 (Quang Ngai), 빈딘성(Binh Dinh)·
푸옌성(Phu Yen) 등으로 조사 지역
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질광물국은 정부 승인에 따라 2017 년부터 하장성(Ha Giang)과 라오
까이성(Lao Cai) 등 북서부 12개 성
과 탄화성(Thanh Hoa)·응에안성
(Nghe An) 서부 21개 지역에서 지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서부 프로젝트
로 명명된 해당 지질조사의 전체 조
사 대상 면적은 10만9250㎢으로 최
근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추정 매장량
약 30톤의 중형 규모 금광 14곳과 소
형 금광 26곳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베트남 당국은 현재 전
국 500곳에 달하는 금광을 발견한 상
태로, 이중 정밀 조사를 통해 매장량
이 확인된 금광만 30곳, 규모는 300톤
에 이른다. 현재 베트남 금 매장지의
대부분은 북부 산악지방과 중부 여러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https://www.insidevina.com/ news/articleView.html?idxno=30687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
타에 있는 Gas South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다.
이 대회가 열리는 애틀랜타는 미국 동
남권 최대 도시다.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해외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23
년 오렌지카운티 대회 이후 2번째로,
해외 각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기업
인 3천여 명과 관람객 1만여 명이 애
틀랜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
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
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매일
경제·MBN,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
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회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다. 대회 슬론건은 ‘한상경제권으로
의 도약’이며, 대회 콘셉트는 ‘한상경
제권 구축 원년’.
‘한상경제권 구축’은 지난 2024년 전
라북도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조한
말이다. 한인 기업인들이 형성한 글로
벌 네트워크를 생산·소비·무역·투자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으
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도 올해 초 기자회견에
서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 관련 질문에 “올해 대회에서 한
상경제권 구축 원년을 선포해 우리 중 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루는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개·폐회식, 기업전시회, 리딩CEO포 럼, 운영위원회, 각 멤버십 총회, VC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에는 450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된다. 트럼 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인사들 과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002년 세계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올 해로 23회를 맞는다. 지난 10월 전주 에서 열린 제22차 대회에는 해외 48 개국 재외동포 경제인 1천여 명이, 2023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는 해외 31개국 기업인 7천여 명이 참여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가을이 아 닌 봄에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온라 인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대회 를 4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https://tr.maillink.co.kr/procresponse?a=4I-17978206I-4409I4goaSoZE-8zPqrCF-150375854I4ehhgE-8D-7D-7DDDD-6DCuaJZCuPBHD-6HPhD-7HPDzD7BuhSoaPxSPDD-6ehbaF-3SJKHCF-153666I-3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브렌
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
원장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
비스 스타링크와의 협력을 주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미국과 중국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고 파이
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카 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정치가
장기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스 타링크가 걱정된다면 CCP(중국 공산
당) 버전을 기다려보라.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 위원장의 발언은 유럽 일부 정부와 기업들이 스타링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
이라고 FT는 짚었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스타링크 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
다.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에 크게
의존해 온 만큼 접속이 차단되면 러
시아군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FT에 따르면 영국의 대형 통신사 BT
와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 ‘버진미디
어 O2’는 모바일 또는 광대역 서비스
를 위해 스타링크 기술을 시험 중이
며 아직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다.
카 위원장은 또 유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본다며 인공지
능(AI)과 위성기술 부문에서 중국 공
산당 동조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 사
이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
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과제를 담은 헤리
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던 카 위원장은 유럽 규
제 당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
합(EU) 집행위원회에 대해선 보호주
의와 반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 FT는 전했다.
머스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카
위원장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현 엑스)를 인수한 이후 ‘규제 괴롭 힘’(regulatory harassment)의 타 깃이 돼 왔다며 마스크를 옹호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뉴스 웹사이트 언허드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전날
이 매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유럽인들을 사랑한다. 미국 문화를 유
럽 문화와 뗄 수 없다고 거듭 말해 왔
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은 유럽의 전체
안보 인프라가 내 평생(40세)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지
금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 합리적인 방
위를 제공할 만한 군대가 없다”고 말
했다.
이어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미국을 사랑했지만 내가
인정한 것을 그도 인정했다”며 “유럽
이 미국의 영구적인 안보 속국이 되
는 것은 유럽의 이익도, 미국의 이익
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행정부 전체가 유럽의 경제·이민
정책에 “아주 불만”이라면서 “유럽 지
도자들은 선거를 계속하면서도 유럽
인이 투표한 것과 정반대(경제·이민
정책)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또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현재 그의 정부와 전쟁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미) 정부에 우리가 왠지 러
시아 편인 것 같다고 하다니 좀 터무
니없다”며 “확실히 생산적이지 않다”
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분쟁에서 벗어나
려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그들(러시아)의 전략적 레드라
인이 뭔지 이해하려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것 같다” 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2월 말 ‘백 악관 정상회담 참사’ 때 트럼프 대통 령을 도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세 를 퍼부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 밴스 부통령은 영국과 무역 협상에 대 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확실히 키어 스타머 (영) 정부 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 은 영국을 정말 사랑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사랑했고 (찰스 3세) 국왕 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중요한 비즈니스 관 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게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앵글로의 나 라”라며 “양국 모두에 최고의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https://www.yna.co.kr/ view/AKR20250415122300009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블라디미 르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1분기 미국 기업 파산 2010년 이후 최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미국과 중국에
서 기업 파산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
로벌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
지난 1분기 약 190개 미국 기업이 파
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1분기 250건을 넘은 뒤 가장
많은 것으로, 그동안은 175건을 넘은
경우도 없었다.
산업 별로는 산업재와 재량소비재 기
업의 파산보호 신청이 각각 32건, 24
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도 파산이 증가 추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
법원의 지난달 발표를 보면 지난해 중
국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까지 간 파산
사건은 전년 대비 6.5% 늘어난 3만건
가량이었다. 2020년 1만132건 대비
로는 3배가 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을 제때 청산시키고 ‘가짜
청산’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는 엄
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주주 동의 없는
파산 신청 등 중국의 불투명한 파산
절차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9년 파산을 신청한 한 중국 업체
에 투자했던 미국 투자자는 “중국 현
지 법원은 언제나 자국민 편을 들고
미국인 주주의 권리는 무시하는 것 같 다”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415126900009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대통령은 청와
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
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
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
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
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출퇴근하
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 다.
홍 전 시장은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
실의 세종시 이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집무실은 대구, 부산, 대전에
도 만들 수 있지만 청와대 이전과 무
슨 상관인가”라며 “청와대와 수도 이
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
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
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
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
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
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
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
국민들에게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신(新)탕평 통해 정치 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인재 등용 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국익을 최 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 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 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면 서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 겠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 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개헌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암컷대게 포획·유통 베트남 선원 12명 적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
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
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3월 베트남 선원 11명으로
부터 11회에 걸쳐 암컷 대게 2천754
마리를 넘겨받아 소셜미디어로 전국
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
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바다에 방류하
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 보관해 입항
한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나
타났다.
포항해경은 지난달 14일 포항 남구 해
안가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상자
에 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암컷대게 332마리를 포장하
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동종 범
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
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415156600053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유상
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
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
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
석해 “과거에도 지정이 되고서 수개월
후에 해제된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으
로 인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에 출입할 때는 45일 전
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감국가 세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
이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
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
황”이라며 “지난 10여년간 미국 에너
지부 산하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미국
에 있는 연구소에 한국인들이 2천여
명 정도 들어갔다. (한국인) 고급두뇌
들이 많이 늘며 약간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구 보안 차원에서 (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
다.
그는 구체적인 지정 해제 방안에 대
해선 “우리나라도 (연구 보안을) 강화
하고, 미국에 그런 불편함을 준 것이 라면, (그 불편해하는 부분을) 완화하 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정 사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 호 의원의 질의에 “기술적인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협 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감국가 조치) 발효는 원래 예 정돼 있어서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 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저희가 설명 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은) 한미 간 과 학기술의 정상적인 협력에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을 향해 20%
의 보편관세와 125%의 상호관세 등 총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지난 12일부터 대미 관세율을 125%로 높인 상태다.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154200009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희토류가 미국의 첨 단 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단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희토류는 미국의 다양
한 무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희토류는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투기와 전
함, 미사일, 탱크, 레이저 등에 두루 사용된다.
전투기 엔진을 점화하거나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탄도미사일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꼬리날개를 조정하는 데에도 희토류 소재로 만든 자석이
사용된다.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의 소형 전기모터를 만드는 데에도 마찬가지 다.
비행기 제트 엔진의 터빈이 비행 중 고열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단열 코팅을 하
는 데에도 이트륨이라는 희토류가 사용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900파운드(약 400㎏) 안 팎의 희토류가 들어간다.
잠수함의 경우 많게는 9천200파운드(약 4100㎏) 넘는 희토류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간 6개 중희토류(가돌리늄, 테
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는 사실상 중국에서만 정제된다. 희
토류 자석 역시 중국산이 90%를 차지한다.
희토류가 이름처럼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2002년 폐광한 이후 중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이제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공급망까지 시장 전반을 지
배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희토류 공급을 자의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무기 가격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정부의 특별 허가를 거치면 반출이 가능하도록 한 정 도지만, 국가별 반출량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식으로 수위를 높일 여지 도 남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 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하
다”고 말했다.
NYT는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미 국방력의 중국
의존성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2010년 일본과의 어업 분쟁이 격화하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느끼고 ‘희토류 독립’을 모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인 2017년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독려하는 행정명 령을 내렸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받아 관련
투자를 강화했다.
패스 광산도 재가동했다.
이제 과거에 비하면 많은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1253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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