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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2026년 예산 역대 최대 적자 기록

12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

크라이나 대통령은 역대 최대 적자가

포함된 2026년도 예산 법률에 서명 하고 공포했다.

법률에 따르면, 2026년 우크라이나

의 예산 수입은 2조 9천억 UAH (약 6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며, 반면 예산 지출은 4조 9,700억 UAH (약 1,175억 달러)에 이를 것입

니다. 이는 예산 적자가 2조 UAH (약 4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크라

이나 전체 ‘GDP의 약 18.4%’에 해당 함을 의미한다.

앞서 11월 13일, ‘폴리티코(Politico)’지는 유럽연합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여 우크라이나에 “배상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키이우

의 예산이 2026년 2월부터 고갈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ttps://vtcnews.vn/ngan-sachnam-2026-cua-ukraine-thamhut-ky-luc-ar992312.html

라이프플라자/외정대 인턴 기자 투

짜 – 번역

–카인호아 연결 드란(D’ran) 고개

개통… 어떤 차량은 아직 제한되나?

람동성 건설국은 12월 11일 오전 8시

부터, 심각한 산사태 복구를 위해 40

여 일간 통제됐던 드란 고개(국도 20 호선, 다랏 시 쑤언쯔엉 구간)를 다

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드란 고개 중간 지점인 ‘끄 우제오(교

량)’ 주변 대규모 붕괴로 인한 조치였

다.

다만, 총중량 5톤 미만 차량과 16인

승 이하 승합차만 통행이 허용되며,

5톤 이상 화물차 및 대형 승합차는

국도 27호선, 지방도 729호선 등 우

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건설국은 최근에도 강우·강풍 상황

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 곳곳의

손상 지점에서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야간 운행 및 호

우 시 통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사 구간에서는 서행, 안전거

리 확보, 안내 표지 및 임시 통제 조

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현장에는 붕괴 위험에 대비해 차단

막, 표지봉, 경고등 설치와 24시간 비

상 대기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밤, 장시간의 폭우로

인해 대량의 토석이 국도 20호선으로 쏟아져 내려 도로 수십 미터가 갈라 지며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다. 람동 성 인민위원회는 즉시 비상상황을 선 포하고, 사면 경감, 배수 정비, 도로 기반 보강 등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건설국은 “기초 정리, 임시 보강 및 안전 확보 작업을 완료해, 조건부 통 행 재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드란 고개 재개통으로 앞서 정상화된 프렌 고개와 미모사 고개를 포함한 다랏 진입·출입 주요 경로는 대부분 연결이 회복됐다. 반면, 칸호아성 관할의 카인레 고개 는 여전히 다수의 산사태로 부분 정 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다음 주 중 통행 재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s://vtcnews.vn/thong-deo-dran-noi-da-lat-khanh-hoa-loaiphuong-tien-nao-con-bi-hanche-ar992335.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국회,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전면 금지 승인

국회는 12월 11일 제10차 회의에서

436명 중 425명의 찬성으로「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금지되

는 투자·사업 활동에 대한 규정이 강

화되었으며, 이는 사회 안전, 윤리, 공공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고 국회는 설명했다.

또한 투자 조건과 관련해 재정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각 부

처와 함께 조건부 사업 분야를 전면

적으로 재검토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의 기준과 규격을 통해 사후 관리가

가능한 분야는 기존의 ‘사전 심사’ 방

식에서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

도록 조정했다. 이는 국회 결의 68호

및 198호의 정신에 따라 불필요한 규

제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일부 조건부 사업 분

야가 정비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가 조건부 사업 범

위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건부 사업 분야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

면 조건부 사업 분야란 국방·안보, 사

회 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 공중 보

건 등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분

야를 의미한다.

https://vtcnews.vn/quoc-hoicam-kinh-doanh-thuoc-la-dien-tu-thuoc-la-nung-nongar992307.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란

안 – 번역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

옌 럭 하가 최근 문건을 통해, 시가

추진해온 ‘도심 공업시설 이전 및 이

전 부지의 공공·사회복지 시설 활용’

관련 연구·제안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이 행

정구역 재편 및 2단계 지방정부 모델

도입 이후 변경된 도시 특성과 범위

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향후 호치민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구·군이

도심 내 이전 대상 산업부지를 재점

검하고,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우선으로 하는 신규 도시 기

능 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이전 계획은 2023년 6월 시 도

시계획·건축국에 의해 추진됐으나,

내년 7월 1일부로 호치민시 행정구역

이 빈즈엉성·바리아붕따우성 일부 지

역까지 확대되면서 도시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체계가 크게 변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시계획·건축국은 2단계 지방정부 체계 시행 이후 행정단위·경계 변경 으로 인해 산업시설의 위치, 규모, 오 염도, 법적 지위 등 기초 데이터가 통 일돼 있지 않으며, 조사·평가를 위한 법적 기준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편 이후 ‘도심’ 범위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전 대상 구역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안 철회의 배경으로 꼽혔다.

https://thanhnien.vn/tphcm-dung-de-an-di-doi-coso-cong-nghiep-khoi-noithanh-185251211091627609.htm 라이프플라자/외정대 인턴 기자 바오 짠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Anh lần đầu thừa nhận triển

khai lính dù tới Ukraine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로

안 – 번역

영국 국방부는 28세 병사 **조지 훌

리(George Hooley)**가 우크라이

나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RT 방송에 따르면, 훌리 병

사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방어 시스템

시험을 관찰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해당 사건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것

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해 이번 사건이 영국군의 우크라이나

내 첫 공식 군사적 인명 손실임을 확

인했다.

영국 국방부는 훌리 병사를 “뛰어난

군인이자 광범위한 작전 경험을 가진

인상적인 부사관”으로 묘사했다. 그

는 2015년 11월 영국군에 입대했으

며,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및 동유

럽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훌리 병사의 유족에 게 애도를 표했다.

영국은 2024년 우크라이나에 “소수

의 인원”만이 지원 임무를 수행 중임

을 인정한 바 있다. 영국은 현재 키이

우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

이며, ‘인터플렉스 작전(Operation

Interflex)’의 일환으로 5만 6천 명 이

상의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시켰다.

한편,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 ‘리바

르(Rybar)’는 최소 100명의 영국 시

민이 ‘우크라이나 영토방위 국제군단’

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

래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우크라

이나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영국인은

약 40명에 달한다.

현재 영국, 프랑스 및 30개 이상의 국

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지속 가

능한 휴전 합의 후 안정화 병력 역할

을 하는 “준비된 국가 연합”의 일환으

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준비

를 하고 있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러시아는 서방이 스톰 섀도와 같은 장 거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훈련 및 운영

에 참여하는 행위가 이들을 사실상의

참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해왔다.

안드레이 켈린 주영 러시아 대사는 타 스 통신에 “영국의 관여 수준이 아마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하노이 청년, 베트남 “태국 시장” 진출 견인

태국 방콕의 쌈센 13번 골목에서 만

난 응우옌 치 꽁(1985년생, 하노이

출신)은 4년째 베트남 식품을 현지에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장모가 30

년 넘게 운영해온 노점 두 곳을 인수

한 그는 기존 태국식 생선·육가공품

과 함께 베트남産 건식 식재료를 본

격적으로 들여오며 판매 품목을 넓 혔다.

아내와 함께 방콕으로 이주한 뒤, 꽁

은 현지 대형마트·식당·호텔을 직접

다니며 소비자 취향을 조사했고, 여

러 베트남 기업을 찾아가 태국 내 판

매 대리점을 맡기 위한 협의를 진행

했다. 그 과정에서 커피, 쌀국수 면, 각종 조미료, 소스류 등 다양한 베트

남 제품이 태국 소비자에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 다.

그는 “태국 소비자는 자국 제품을 선 호하지만, 품질이 확실하면 베트남 제품도 적극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꽁은 원료

와 맛을 기준으로 제품을 까다롭게

선별하며, 현재 방콕 내 10여 곳의 식

당·슈퍼마켓·호텔에 도매 공급을 하

고 있다.

최근 SEA게임 33 응원을 위해 방콕

을 찾은 베트남인 방문객도 그의 가

판대를 자주 찾는다. 그의 활동은

CNN, 여러 유튜버, 베트남 VTV4 등

외신과 미디어에도 소개된 바 있다.

꽁은 “옛 베트남 마을이 거의 태국화

리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됐지만, 베트남 식품을 통해 다시 우

지식재산권 전공자이자 전직 사무직

출신인 그는 지난 4년간 ‘성실함과 신

뢰’만으로 베트남 식품의 태국 시장

진출 기반을 조용히 다져왔다며, “두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과 품질 좋은

베트남 제품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

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https://thanhnien.vn/changtrai-ha-noi-khoi-nguon-sanpham-viet-nam-vao-datthai-18525121112383113.htm

라이프플라자/외정대 인턴 기자 바오

짠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최근 아시아 치명적 홍수·폭우

의 주범으로 지목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로 인한 해

수 온도 상승이 최근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의 치명적인 폭풍우와 홍수를 강화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가 발표되었다.

세계 기상 귀책 연구 그룹(WWA)은

12월 10일 발표한 연구에서 인위적

인 기후 변화가 해수 온도를 높여 11 월 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 영향을 미친 사이클론 센 야르(Senyar)와 딧와(Ditwah)로 인 한 폭우와 그에 따른 치명적인 홍수

및 산사태의 강도를 증폭시켰다고 밝 혔다. 이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4개 국에서 1,6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분석 결과, 북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https://thanhnien.vn/nghiencuu-chi-ra-nguyen-nhan-dot-lulut-chet-nguoi-tai-chau-a-vuaqua-185251211102026802.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가 지난 30년간 평균보다 0.2°C 상승

하여 폭풍의 위력을 키운 것으로 나

타났다. 따뜻한 해수 온도는 폭풍에

열과 습기를 제공하여 따뜻한 대기

지역에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연

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없었다

면 해수면 온도는 현재 기록된 수치

보다 1°C 더 낮았을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가 폭풍에 미

친 영향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

었으나,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

한 극한 강우량 증가는 말라카 해

협에서 9~50%, 스리랑카에서는 **28~160%**에 달할 수 있다고 추

정했다.

WWA 연구와 무관한 선웨이 지구 건

강 연구 센터(말레이시아)의 제밀라

마흐무드 전문가는 올해 아시아 전역

의 홍수, 폭풍, 산사태에 지구 온난화

가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 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 과 세계가 기후 안정보다 경제 발전

을 우선시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

인 누적 부채를 만들었고 우리가 직

면한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WWA의 분석은 영향을 받은 국 가들에서 급속한 도시화, 높은 인구

밀도,

베트남, 국회

‘임금 개혁 로드맵’

요구

12월 11일 오전, 국회는 참석 대표

100%의 찬성으로 제14대와 제15대

국회의 전문 감사 및 질의 결의안을

계속 이행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정부, 최고인민법원(TAND Tối cao), 최고인민검찰원(VKSND Tối cao), 국가감사원에 기존에 제시

된 임무, 목표, 시한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내무) 분야에서는, 국회는 직무

위치 재검토 및 완비; 임금 개혁 가속 화; 예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

방에 초과 인력 해결을 위한 추가 재

정 지원; 2025년~2030년 기간 소수

민족 공무원 비율 제고 계획 승인; 노

동 관계 발전 계획 이행 재검토를 요

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정원 전체 채

용 및 잉여-부족 문제 해결; 2026년 ~2035년 기간 교원 인력 개발 계획

수립; 교육 과정 전환 기간 중 시험

운영 총결; 직무 위치 및 정원 규정

수정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회는 건강

보험법 전면 수정 가속화; 아동 보호

시스템 개발 및 침해당한 아동 지원 을 요구했다.

Quốc hội yêu cầu đẩy nhanh lộ trình cải cách tiền lương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국회는 자연

재해 위험 지역 주민의 이주 및 재배

치를 위한 충분한 자원 배정을 요구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증권 시장 발전 정

책 수정; 기업 채권에 대한 규정 제

정;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증권 시장 가이드라인 발표; 재배치 후 공공 사

옥 및 자산 평가; 국영 기업의 어려움

해결 및 효율성 제고; 2027년 12월

30일까지 공공 자산 데이터베이스 연

결 완료를 요구했다.

은행 분야에서는, 애로사항 해소; 사

회 주택, 전력-교통-기술 인프라 신용

프로그램 가속화; 금 거래소 설립 로

드맵 연구를 요구했다.

공상(산업) 분야에서는, 전력-석탄 분

야 주요 프로젝트 가속화; 전력 공급

보장; 2027년까지 모든 가구에 전력 공급 완료 및 경쟁 소매 전력 시장 운

영 목표 달성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공안 인력에 대한 투자

증대; 화재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호치민시, 자유무역지구 설립 승인

국회는 12월 11일 오전 제10차 회기

에서 참석한 438명 중 433명의 찬성

으로, 호치민시 발전을 위한 특별 메

커니즘을 규정한 국회 결의 98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자유무역지구(FTZ) 설립과 함께 다

양한 특례 정책이 시범적으로 시행 된다.

새 결의안은 △투자 관리 △재정·국

가예산 △도시·자원·환경 관리 △전

략적 투자자 유치 우선 목록 △호치

민시 자유무역지구 설립·운영 △과학

기술 및 혁신 관리 △도시 행정 조직

등의 분야에서 특별 정책을 적용하도 록 규정한다.

호치민시 자유무역지구: 고급 서비

스·R&D·수출 중심의 특례 구역

결의안에 따르면 호치민시 자유무역

지구는 명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설치되며, 투자·금융·무역·고급 서비

스·수출·산업·연구개발(R&D)·고급

인력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

적이고 우대적인 정책’을 시범 적용

하는 지역으로 규정된다.

자유무역지구는 △생산구역 △항만

및 항만 물류지원 구역 △종합 물류

센터 △상업·서비스 구역 등 법령에 따른

용해 주거·상업·공공시설을 복합 개

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도시계획·토지 이용 기준도 국

가 규준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인프라·환경안전 기준은 반드시 충족

해야 한다.

도시 전체는 **단일한 ‘호치민시 종

합계획’**만 수립하며, 이는 기존의

성 계획 및 도시종합계획을 대체·통

합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11개 전략적 투자자 우선 프로젝트 그룹 추가 국회는 이번 결의에서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11개 우선 프로젝트 그

룹을 새롭게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 3조 동 이상 규모의 최고급 복

리조트·오락 단지

호치민시 인민의회(HĐND)는 FTZ

설립 및 경계 확장 절차를 결정할 권

한을 갖고, Cái Mép Hạ 해역과 연

계된 FTZ는 시 인민위원회(UBND) 가 직접 승인한다. 관리 업무는 수출

가공·공업단지 관리위원회가 맡게 된

다.

토지 경매·입찰 면제, 법인세·소득세

대규모 감면

호치민시 FTZ 내 사업(상업주택 제

외)은 토지 경매·입찰 절차가 면제되

어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토지법에 없는 새로운 메커니즘

이다.

또한 FTZ 사업자는 ‘특별 절차’에 따

라 투자등록을 할 수 있고, 법인세는

20년간 10%로 절반 감면되며, 이 중

첫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추가 50%

감면이 적용된다. 고급 인력·전문가·

과학자도 10년간 개인소득세 50% 감

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은 외화 표시·평가·결제도 허용

되어 기존 외환 규제보다 폭넓은 자

유를 갖는다.

TOD 개발, 도시계획 단일화 등 광범

위한 특례 허용

결의안은 호치민시 UBND가 철도역, 차량기지(Depot), 환승시설 인근 교 통 결절점에서 TOD 개발 모델을 적

(5성급 숙박, 고급 휴양, 쇼핑·오락 시설 포함 / 사이공강·동나이강·해안 축)

● 6조 동 이상 규모의 전문 의료 클러스터, 스포츠 콤플렉스, 테마파 크, 문화공원 ● 6조 동 이상 규모의 하천·운하

기능구역 개발: 2조 동 이상 https://vtcnews.vn/tp-hcmduoc-lap-khu-thuong-mai-tu-doar992348.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미국, 부유층 대상 ‘골드 카드’ 공식 출시… 영주권·시민권 취득 길 열려

미국이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합법적

영구 거주와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

공하는 이른바 ‘골드 카드’ 이민 프로

그램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다수 기업 지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의 시

작을 선언하며, 신청을 받는 공식 웹

사이트도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골드카드 이민 프로그램은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0년 제

정된 EB-5 비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

으로, 기존 EB-5는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발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유

지하며 연방 예산에 수익을 창출하

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는 수개월

간 골드카드를 홍보해왔으며, 초기에

는 한 장당 500만 달러를 제안했으나

최근 100만~200만 달러 수준으로 조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통해 들

어오는 모든 자금은 “미국 정부로 귀

속된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수십억

가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이민 통제 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 졌다.

https://vtcnews.vn/chinh-thucmo-ban-the-vang-trieu-usddanh-cho-gioi-nha-giau-muondinh-cu-my-ar992315.html

달러가 재무부 관리 계좌로 유입되어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드카드가 사실상 ‘강화된 그

린카드’라고 표현하며, “기존 그린카

드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

로”라고 말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골드카

드 소지자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소득에 대

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 신청

시 100만 달러, 직원 후원을 원하는

기업은 200만 달러와 더불어 1만5천

달러의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루트닉 장관은 “과거에는 하위 계층

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아니

라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을 받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더 높은 단계의 비자인 ‘플래티

넘 카드(500만 달러)’는 미국 외 소득

에 대한 세금 없이 ‘최대 270일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이번 골드카드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美,

니카라과에 단계적 관세… “ ‘저임금 제품’과 경쟁 불공정”

미국이 중남미 니카라과의 노동·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

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7년 1

월부터 니카라과산 제품에 10% 관세

를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입한 18% 상호관세에 더해

추가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관세율은 2027년 1월 10%로 시작해

2028년 1월에는 15%까지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USTR이 진행한 ‘니카라

과 노동·인권 관행 조사’에 따른 조치 다.

USTR은 조사 결과 니카라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비합리적이며 미국 산업

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 히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으로 생산된 니카라과산 제품이

미국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

다고 USTR은 지적했다.

USTR 관계자는 “만약 니카라과가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 일정과

세율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反 美) 국가로 꼽히는 나라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211149100009?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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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한강버스 ‘상황전파체계 부재’ 적

발…서울시

“보완 철저히 이행” (종합)

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규정 위

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 등 총 120건의 보완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1월 21∼26일 실시된 이번 점

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한강버스 항로 28.9㎞,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

계 등이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관할 자치구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

지 않는 등 비상대응 체계가 미비한

점이 꼽혔다.

선착장에서도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

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근로

자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장 주변 저수로와 호안부 콘크리

트 구조물, 식생 매트 유실 등 하천시

설물 유지관리도 규정에 미달했다.

유지관리 미흡 사례로는 하천 바닥

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

은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이 꼽혔

다. 이들 선착장은 별도의 하상 유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됐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화

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추가적인 개선 권고 사항으로는 선장 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강화, 수상 안전상황실의 상시 감시

기능 강화가 제시됐다.

또 등부표 위치 재설정, 등명기 누전

차단, 경간장이 좁거나 항행고가 낮

은 교량의 표지 설치, 시인성이 저하

되는 교량 등의 동시 점멸 방식 적용

등도 권고됐다.

아울러 한강버스별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 지정 검토, 레저사업장 항주파

피해 실태 조사 연구용역, 조타실 모 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안전성 제고

방안도 제안됐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 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211092551530?section=search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베트남,

‘공무직근로자’ 겸직 공식

허용…개정 공무직법

베트남이 법 개정을 통해 공무직근로

자의 겸직을 공식 허용했다.

베트남 국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직근로자는 특별법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

업이나 협동조합에 투자하거나 설립

또는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는 데, 개정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하고, 경

영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

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이 공공 부문 인

력 활용 및 개발 제도에 중대한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무직근로자가 직업 활동

이나 관련 법류 및 관할당국의 규정

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다른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분야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이해충돌이 없 고, 직업 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개

인적으로 전문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

재 유치 및 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채용 기준은 각 산업 및 직종, 분야에 따라 정부가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insidevina.com/ news/articleView.html?idxno=41871

는 소속 기관장의 동의하에 타기관

또는 부서와 근로·용역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상급

자의 동의하에 다른 기관과 용역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도 탄 빈(Do

Thanh Binh) 내무부 장관은 “공무

직근로자의 근로 및 용역 계약 체결

과 사업 활동 참여 허용은 공공과 민

간 부문 간 인적 자원 연계 정책을 제

도화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전문직 활

동을 통해 합법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에는 각 분야 전문

가나 과학자, 특별 인재, 경력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는 별도 시험이나 선발 절차 없이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경우 채용·재계약 희망 자는 특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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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동포 초청장학생

네트워크 강화 나선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역대 차세대 동

포 초청 장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

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오는 14

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2025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교류 행

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협력센터가 운영 중인 ‘재외

동포 초청 장학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역대 장학생 간 네트워크

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해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류의 장에는 금융·NGO·과학·

의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과 재학 중인 장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 프로그램은 개·

폐회식을 비롯해 논문발표회, 특별강

연(강사 최태성), 레크리에이션 등으 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근

황을 공유하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

며 글로벌 차원의 장기적 인적 네트

워크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근 센터장은 “이번 교류 행사가

장학생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협력센터는 장학생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소통 채

널을 강화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글로벌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211152500371?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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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트럼프가 월드컵 망친다”…

美 ESTA 심사 강화에 흥행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

려는 관광객들에게까지 소셜미디어 (SNS) 기록과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

하고 나서면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흥행은 물론 미 관광산업 타격이 우 려된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포브스

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 방

문객 대상 SNS 정보 제출 의무화 방

안이 발표되자 유럽 국가들과 축구

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를

철회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것을 요구

했다.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의 새 규정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새 제도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 직전

인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자국 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수십만명의 축구 팬들이 미국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됐던 터라, 이번 계획

이 월드컵 흥행과 미국 관광업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IFA에 따르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

조와 이민 단속 등으로 이미 위축된

미국 관광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

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세계

184개국에서 관광 산업의 경제적 영

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

외 관광객의 미국 내 지출이 작년보

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 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는 올해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

년보다 6.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

다. 당초 이 기관은 내년 미국 방문객 수 가 3.7%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 증가분의 3분의 1은 월드컵과 직접 관련된 방문객인 만큼 ESTA 심 사가 강화되면 그 폭은 줄어들 가능 성이 있다.

“트럼프가 월드컵 망친다”…美 ESTA 심사 강화에 흥행 우려↑ | 연합뉴스

경제적 효과와 18만5천개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예측은 월드컵을 보기 위 해 방문하는 해외 축구 팬이 260만명

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다. FIFA

는 미국 내 관람객과 해외 관람객을

5:5의 비율로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 다.

따라서 해외 관람객이 줄어들면 월드

컵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효

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럽 의회의 배리 앤드루스 의원은 “

세계 최악의 권위주의 국가들도 이런

공식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

이 계획은 당연히 미국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내년 월드

컵을 관람하러 갈 축구 팬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

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난의 화살은 FIFA로도 향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RW)의 밍키 워든 국장은 “이 정

책은 FIFA의 인권 정책을 분명히 위

반하며, FIFA는 트럼프 행정부에 즉 각 철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유럽 축구 팬 단체인 ‘유럽 축구 서포 터즈’(FSE)는 “FIFA는 긴급하게 대 회의 보안 원칙을 명확히 해 팬들이

여행할지 아니면 집에 있을지를 잘

알고 결정할 수

요구했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트럼프

얼굴’ 동전 만들면서… 美 여성·흑인 기념주화는 취소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동전 제작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여성이나 흑인을

주제로 한 동전은 백지화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조폐

국이 건국 250주년 기념 주화를 내놓

기로 하고 신규 동전 디자인을 선정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뒷얘기가 흘러

나온다는 것이다.

조폐국이 이번주 공식 발표할 기념

주화는 5센트부터 10센트, 25센트, 1

달러짜리 동전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런데 이중 1달러 동전 디자인 초안

으로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을, 뒷면에는 그가 지난해 대선 유세

도중 가까스로 총탄을 비껴가 암살

위기를 모면한 직후 “싸우자”고 외치

던 모습을 새겨넣는 방안이 추진되면

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이나 할법한 권

위주의적 행동”이라고 반발하며 트

럼프 동전 발행을 막을 법안을 발의 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조폐국이 10일 일부 동전

디자인을 확정해 내년부터 유통될 것

이라고 공개하면서 잡음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이중 25센트 동전으로 기존에 검토되

던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시민권

운동 관련 디자인이 폐기되고 대신

1620년 메이플라워 서약, 1863년 게

티즈버그 연설 등을 주제로 역대 대

통령의 얼굴을 새겨넣은 동전이 확정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나온 초안 디자인은 수년에

걸쳐 화폐 전문가, 예술가, 역사학자,

정계 지명 인사 등이 위원회를 꾸려

검토해온 것으로, 독립선언문, 헌법,

시민권 등을 주제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책을 손에 든 흑인 소

녀, 투표권을 요구하며 깃발을 든 여

성 등을 동전에 새겨넣을 디자인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조폐국이 이를 백지화하면서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매디슨 등

백인 남성인 역대 대통령의 얼굴이

동전 앞면을 장식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과거 동전 자문

위원이었던 하이디 웨스트윗은 역대

미 대통령의 초상이 재임 시절 동전

에 등장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놓고 “

현명한 조언이었다”면서 ‘트럼프 동

전’ 발행을 비판했다.

‘트럼프 얼굴’ 동전 만들면서…美 여

성·흑인 기념주화는 취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