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틀lll>, 12호

NO.012 2018.06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35주년’

35년 전, 사소한 문제, 가정사로 치부되었던 여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함께 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후원계좌 뜨거운 가슴으로, 당당한 발걸음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128-910002-01505 (사)한국여성의전화 *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순서

10대 성평등 개헌 과제

방안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전문 개정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문화 계승 ◦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제9조 개정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신설 및 제32조, 제127조 개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 일·생활 균형 보장 ◦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제32조 개정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제8조 개정 및 대표성 보장 조항 신설 제11조 개정

신설

제36조 개정 및 조문 위치 변경

제34조 개정 및 돌봄권 신설

제119조 및 제123조 개정

배우자관계2)

데이트관계3)

기타4)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41

42

2

85

5

90

살인미수 등

23

76

4

103

50

153

누계(명)

64

118

6

188

55

243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유형 자녀

부모·형제·자 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살인

1

1

0

살인미수 등

7

6

합계

8

7

현재

이웃

기타5)

합계

2

1

0

5

6

3

23

5

50

6

5

24

5

55

배우자 ·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

기타1)

합계

건수

827

869

407

258

5

577

-

비율(%)

28.1

29.5

13.8

8.8

0.2

19.6

100 * 중복 응답

피해자

여성

남성

합계

여성

70

1,950

2,020

남성

8

27

35

합계

78

1,977

2,055

(전)배우자

친족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선후배

교·강사, 교수

건수

536

291

407

33

246

49

21

비율(%)

26.1

14.2

19.8

1.6

12.0

2.4

1.0

동네사람, 지인 등

서비스제공자3)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합계

건수

88

19

29

47

87

202

2,055

비율(%)

4.3

0.9

1.4

2.3

4.2

9.8

100

카메라 등 통신매체 스토킹을 성추행 동반한 이용촬영 이용 음란 성폭력

성적목적을 성적모욕· 성관계 변태적 위한 공공장소 비난·의심 강요 성행위 침입행위

강간

유사 강간

건수

166

34

330

62

50

98

12

218

129

비율 (%)

11.4

2.3

22.6

4.2

3.4

6.7

0.8

14.9

8.8

미 파악

기타

합계

31

91

241

-

2.1

6.2

16.5

100 * 중복 응답

(전)배우자

친족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인터넷(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선후배

교·강사, 교수

건수

60

69

206

30

212

40

17

비율(%)

6.9

7.9

23.7

3.5

24.4

4.6

2.0

동네사람, 지인 등

서비스제공자4)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합계

건수

67

11

27

34

18

78

869

비율(%)

7.7

1.3

3.1

3.9

2.1

9.0

100

경찰

검찰

법원

직장

학교

의료 기관

언론 매체

피해자 가족ㆍ 주변인

가해자 가족ㆍ 주변인

미파악

기타

합계

건수

29

6

2

38

3

2

1

53

41

6

30

-

비율 (%)

13.7

2.8

0.9

18.0

1.4

0.9

0.5

25.1

19.4

2.8

14.2

100 * 중복 응답

무고

명예훼손

쌍방폭력

기타

합계

건수

29

6

2

38

-

비율(%)

13.7

2.8

0.9

18.0

100 * 중복 응답

수 과목

입 금액

지 대비율(%)

과목

출 금액

대비율(%)

회비

132,399,880

45.77%

일반사업비

76,473,138

33.47%

후원금

146,388,723

50.60%

상담소,쉼터사업비

48,170,946

21.08%

참가수입

4,323,000

1.49%

급여/ 퇴직적립금

61,428,124

26.89%

사업수입

6,083,507

2.10%

업무추진비/회의비

5,567,300

2.44%

108,559

0.04%

운영비

30,844,456

13.50%

6,000,000

2.63%

228,483,964

100.00%

잡수입

기금적립금

합계

289,303,669

100.00%

합계

베틀 BATTLE 통권 12호 발행일 2018년 6월 21일 발행처 (사)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인 고미경, 박근양 기획·편집 (사)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1층 전화 02-3156-5400 팩스 02-2256-2190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여성폭력상담 02-2263-6464,5 홈페이지 www.hotline.or.kr SNS @kwhotline 문자후원 #2540-1983(1건 3,000원) 후원계좌 하나은행 128-910002-01505 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