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토론회 자료집]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 일

시: 2020. 09. 17(목) 10:00 – 12:00

■ 장

소: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깊은’

■ 주

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순

서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발제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과제 및 방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토론 ○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의 방향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문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현행 형법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섭여부와 개선방안 김영중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개선방향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목

차

○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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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과제 및 방향 최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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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정

67

유화정

79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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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의 방향

○ 토론문

○ 현행 형법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섭여부와 개선방안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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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개선방향 이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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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성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효정1) 1. 들어가며 과거 사귀었거나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현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 는 가해자에 의한 폭행 사건에서부터, 살인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 례까지 최근 수 년 간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은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다2). 한국여 성의전화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 성은 최소 88명,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한다(한국여성의전화, 2020). 실제 범죄의 발생 양상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 면, 2018년 총 살인범죄 건수 849건 중 7.8%가 연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때 관계를 알 수 없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건수(20.3%)를 제외하면, 연 인에 의해 발생하는 살인 범죄의 비율은 약 10%가 되는데 이는 가해자와의 관계 를 알 수 있는 전체 살인 범죄 열 건 중 한 건이 연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 미이다. 성폭력과 폭행·상해 범죄에서도 관계를 알 수 없는 가해자를 제외하면, 연 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전체 범죄의 9%, 11%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3). 친밀관계 폭력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모르 는 사이이거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 력이라는 점에서 신고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친밀관계 폭력 인 가정폭력의 경우가 그러하다.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배우자로부터 신 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폭력 행동 당시 또는 그 이후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동거녀 상습폭행 30대 남성, 선처로 풀려난뒤 결국 살해>, 동아일보, 2018.05.10.일자, <[단독] 상견례 앞두고 예비신부 잔혹살해…첫 만남부터 ‘가짜’였다> 조선일보 2018.11.0 2.일자, <서울 효창동서 길 가던 연인 흉기 피습…1명 사망>, 중앙일보, 2020.01.28.일 자, <연인 관계 여성 흉기 살해 후 자해한 50대 남성 체포>, KBS NEWS, 2020.06.05. 일자 등 3) 대검찰청 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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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2.3%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혜 외, 2019). 따라서 실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정도는 통계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폭력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법제 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가정구성원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어 동거 또는 비동거 관계에 있었던 애인을 포함하지 못한다4). 지속적인 동거관계에 있었을 경우 가정폭력처벌 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은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형법 상 범죄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해자의 폭력범죄를 오히려 축소하고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박복순 외, 2019). 동거관계에 있지 않았던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범죄는 가정폭력 특례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 기 어렵고,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다는 이유로 사소 하거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기 쉽다. 이는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대 응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박선영 외, 2016).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표적 형태로 스토킹 행위를 들 수 있다. 스 토킹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증상5)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 서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범죄피해조사의 스토킹 범죄피해 측정 문항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 우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13배, 여성인 경우에는 22배, 1인 가구인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 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5) 2018년 기준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159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전체의 30%(총 48건)으로 나타났다. (출처: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KBS NEWS, 2019.05.22.일자,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 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KBS NEWS, 2019.05.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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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민경, 2019). 이는 성별, 주거형태 등 개인적 요인들과 함께 스토킹 피해 경험 여부가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실증하는 결과로 스토킹 행위가 성폭력 범죄피해의 전조 로 엄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 의된 뒤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왔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 상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어 그 형벌의 수위가 약하 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의 일 양태일 뿐, 실제 친밀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폭행·상해, 체포·협 박·감금, 성폭력 등 전통적 유형의 폭력에서부터 불법촬영 및 유포, 유포협박과 같 은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잇따른 이별범죄로 인해 ‘안전이별’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개인적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중시되고 다양한 친밀 성의 실천이 이루어지면서 혼인 외적인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친밀관계 폭력 대응의 초점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개인의 생애기간 중 비혼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우해봉, 2020),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 구는 전체 가구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로 등장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급변하고 있는 한국가족의 변화와 실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삶에서 혼인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과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혼인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하는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서 여성에 대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개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친밀관 계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별 사례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친밀관계 폭 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정책·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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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PV)의 개념과 정의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학술적, 정책적 으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가족폭력(family violence), 아내구타(wife beating), 아내폭력(violence against wives),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폭행 (wife assault), 부부폭력(marital violence),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박언주, 2009: 314). 각각의 용어들은 비슷하게, 그러나 조금씩 다른 맥락에서 가족 내 또는 친밀한 관 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설명하는데 어떤 용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 정폭력을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과 관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등 폭력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기 위해 사용된다. ‘아내’ 또는 ‘여성’은 가정폭력이 가부장제와 불평등한 가족 내 성별 권력관계에 토대를 둔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라는 점을 강 조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가해자 및 피해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박언주, 2009: 314-315).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이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아내구타, 아내폭력 등의 용어가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 였으나,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실태조사 등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조작적 정의와 함께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는 경우와 함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라 는 용어 역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UN, WHO, 유럽성평등연구소(EIGE) 등 주요 국제 기구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의 부부 또는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친밀관계 폭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로 여겨진다.

1993년 UN 제48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UN 의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명시적 으로 선언한 최초의 국제문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UN General Assembly, 1993). 이는 여성폭력 이슈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물학적 범주가 아닌 성별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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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관점과 범주를 확장한다는 점에 중 요한 의의를 갖는다(신상숙, 2019). 이후 젠더기반 폭력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의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UN Women은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파괴적인 인 권 침해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불처벌, 침묵, 낙인, 수치심으로 인해 거의 보고 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들과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 들의 평등, 발전, 평화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 력을 종식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약속(SDGs)를 성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6). UN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형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IPV), 성폭력과 성희롱, 인신매매와 성착취, 여성성기절단, 아동 결혼의 5가지 유 형으로 나누고, IPV의 형태로 구타, 정서적 학대, 부부강간, 여성살해 등을 제시한 다. <표 1> UN - 여성에 대한 폭력(VAW) 유형 유형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내용 구타, 정서적 학대, 부부강간, 여성살해

성폭력과 성희롱

강간, 강요된 성적 행동, 원치 않는 성적 접 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강제 결혼, 길거 리 괴롭힘,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인신매매와 성착취

성노예, 성착취

여성성기절단

여성성기절단

아동 결혼

아동 결혼

* 출처: U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vailable at https://www.un.org/en/events/e ndviolenceday/ [Accessed August 29, 2020]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IPV를 가장 널리 퍼져있는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 로 설명한다7). 젠더 기반 폭력은 대면관계에서부터 온라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방식이 아닌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를 강화시킨다. 또한 인종, 장애여부, 연령, 계층, 6) U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vailable at https://www.un.org/en/eve nts/endviolenceday/ 7) EIGE, Forms of violence, available at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 nce/forms-of-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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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별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발생 요소들은 젠더기반 폭력행위와 연관 되며,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서로 맞물리는 폭력 을 경험할 수 있다. 젠더기반 폭력으로써 IPV는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또는 파트 너 간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으로 정의되며, 여성들에게 불균등 한 영향을 미치고 성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폭력의 형태를 구성한다8). 이러한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

외에도

EIGE는

IPV에

대한

통계적

정의

(statistical definition)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적 관점에서 IPV는 가해자와 피해 자가 같은 주거지를 공유하거나 공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 파트 너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 행위로 정의된다9). <표 2> 유럽성평등연구소(EIGE) – 여성에 대한 폭력(VAW)의 네 가지 핵심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은 심각하거나 경미한 폭행, 자유의 박탈, 그리고 살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성폭력

동의 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행위. 성폭력은 강간 또는 성폭행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심리적 폭력

개인에게 심리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심리적 폭 력은 강압, 명예훼손, 언어적인 모욕 또는 괴롭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경제적 폭력

개인에게 경제적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또는 행동. 경 제적 폭력은 재산피해, 경제적 자원이나 교육, 노동시 장에 대한 접근의 제안, 또는 위자료 지불 등의 경제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출처: EIGE, Forms of violence, available at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 orms-of-violence [Accessed August 29, 2020]

IPV에 대한 이러한 EIGE의 정의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을 따른다.10) 소위 이스탄불 협약으로 불리는 유럽평의회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8) EIGE, Intimate partner violence, available at https://eige.europa.eu/thesaurus/terms/1265 9) ibid.

10) Council of Europe Treaty Series - No. 210. Istanbul 11. 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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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유럽 조약으로 2011년 5월 11일 서명이 시작되어 2014년 8월 1일 발효되었다(Council of Europe, 2019). 이스탄불 협약은 젠더폭 력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이를 위한 통합된 정책 마련의 네 가지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합적인 표준을 제시한다. 이스탄불 협약은 젠 더폭력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요청 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의 성격을 갖는데, 이는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IPV는 건강권의 관점에서도 접근된다. WHO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로 보고, IPV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 너로부터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통제 행위(controlling behaviors)로 설 명한다(WHO, 2012). 친밀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IPV는 여성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 남성에게 행사하거나, 동성 간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WHO는 IPV가 모든 사회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그룹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행사하는 IPV는 주로 자기방어를 위해 행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가해자는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또는 과 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 파트너인 반면, 남성의 경우 전혀 모르는 타인 또 는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경험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경험보 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 으로써 IPV에 주목하는 WHO의 관점을 보여준다. WHO가 제시하는 IPV의 구체적 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3> WHO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유형 IPV 유형 Ÿ

때리거나,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 행동

Ÿ

강제적인 성관계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적 강압을 포함하는 성폭력

Ÿ

모욕, 경멸, 끊임없이 굴욕감을 주는 것, 물건을 파괴하는 등 위협하는 것,

11) European Parliament, “Istanbul Convention: All member states must ratify it without delay, say MEPs.” Available at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 n/press-room/20191121IPR67113/istanbul-convention-all-member-states-must-r atify-it-without-delay-say-m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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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끼치겠다는 협박, 아이를 빼앗을 것이라는 협박 등의 정서적 폭력 Ÿ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위치를 추적하고, 고용, 교육, 의료, 경제적 자원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제 행위

* 출처: WHO(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apps.who.i nt/iris/bitstream/10665/77432/1/WHO_RHR_12.36_eng.pdf [Accessed August 29, 2020]

이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친밀관계 폭력(IPV)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아닌,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맥락에서 논의 되어 왔으며,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IPV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대 표적인 유형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부부 또는 파트너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 행동 등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IPV의 개념은 파트너 관계의 현재적인 상태, 파트너와의 혼인 여부, 주거지 공유 여부, 피해자 및 가해자 성별의 제한 없이 적용된다. 즉 파트너와의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대표적 형태로서 IPV의 발생과 피해양상은 여성들에게 집중되 는 성별화된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들만 IPV 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 또는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IPV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3.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국가별 대응 사례: 미국과 영국 1)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 다. 1994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미국의 연방차원의 노력을 보여준다. 여성폭 력방지법은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 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기소 시에도 민사배상을 허용한다. 또한 해당 법은 법무부 내에 여성폭력 담당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연방사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폭력방지법의 적용범위는 여성 또는 가정폭력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남성 폭력피해자, 데이트 폭력, 성범죄 와 스토킹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2000년과 2005년 국회의 재승인을 얻었고, 2013년 개정된 법안이 법률로 재승인되어 2014년부터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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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의 효력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2013년 여성폭력방지법은 원 주인 여성 뿐 아니라 이민자, 성적 소수자, 대학생 및 청소년, 공영주택 주거인 등 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보호방안을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 확대하 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와의 전쟁 지원(STOP), 성 폭력 서비스 프로그램(Sexual Assault Services Program, SASP), 피해자에 대 한 민간 법률지원(Civil Legal Assistance for Victims, LAV), 체포촉진 지원 (Grants to Encourage Arrest, GTEAP) 등이 있다(법제처, 2013; The White House, 2014). 연방국가인 미국은 지역별로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 에 차이가 있다. 다수의 주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는데, 이때 데이트 관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된다(홍영오 외, 2015: 362). 데이트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제 시되었고, 예를 들어 ‘연령, 성별, 성적 친숙함과 상관없이 두 개인 간에 상당한 애 정관계나 구애관계에 있는 경우’ 등의 정의에 근거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관 계의 여부, 교제 기간, 상호행동의 특성과 빈도, 미래관계에 대한 개인 또는 공동 의 기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홍영오 외, 2015: 362).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 벌의 맥락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덜루스 모델(Duluth Model)을 들 수 있 다(Barner&Carney, 2011).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는 1982년 미국 최초로 가정 폭력으로 인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정책을 채택한 지역이다. 당시 이 지 역에서 배우자 또는 데이트 관계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경미한 폭행은 경범죄로 다 루어졌다. 그러나 덜루스 모델에 근거한 정책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데이트 상대로 부터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정폭력이 발생 하였다는 상당한 근거를 인정해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야 하며(의무체포), 가해자 에게는 주거퇴거 등의 추가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원칙을 특 징으로 하는 덜루스 모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에 있 다. 법원은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지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원할 민간기관 을 지정한다. 지정된 민간기관은 판결된 이행 명령을 진행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한 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민간기관과 수사정보 등을 교류하며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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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해자 교육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민간 협력체계는 덜루스 모델 의 성공을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미국 각 지역의 여성폭력 지원체계 구축과정에서 덜루스 모델은 성공사례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가정 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의무체포제(mandatory arrest)와 의무기소제 (no-drop policy or mandatory prosecu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와의 전쟁 지원(STOP)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의무체포와 검찰의 의무기 소를 장려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12). 한편 미국에서 IPV는 공중보건의 이슈로도 다루어진다.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CDC)는 IPV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심각한 해약을 미치는 문제로 보고, IPV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IPV 예방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CDC는 건강 하고, 존중적이며, 비폭력적인 관계의 고취를 통해 IPV 발생을 차단하고 폭력을 예 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6가지의 전략을 제시한다. <표 4> CDC – IPV를 예방하기 위한 6가지 전략 전략 Ÿ

안전과 건강한 관계 기술을 가르치기

Ÿ

영향력을 주는 어른과 동료들과 교류하기

Ÿ

파트너 폭력에 대한 발달경로를 방해하기

Ÿ

보호적인 환경을 형성하기

Ÿ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하기

Ÿ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지원하기

* 출처: CDC, “Preven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 /intimatepartnerviolence/prevention.html [Accessed August 29, 2020]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덜루스 모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혼인상 태의 제한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들이 모두 IPV 예방의 대상으로 적 극적으로 고려된다. CDC의 경우에도 IPV를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 또는 배우 자의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또는 심리적 피해”로 정의하고, “IPV는 이성 애 커플 뿐 아니라 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성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13). 특히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한 젠더폭 12) “미국, ‘회복적사법’ 통해 가정폭력 예방한다“, 복지타임즈 2018.07.19.일자.

13) 대표적으로 WHO(2012)가 제시한 통제 행위를 들 수 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is a serious, preventable public health pr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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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 IPV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IPV를 경험할 위험과 그 부정적 효과가 모두에 게 동일하지 않으며 인종차별을 당하는 집단, 성적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피해 경험률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CDC, 2017).

2) 영국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의 법률적 근거 는 1996년 개정된 가족법(Family Law Act)과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및 괴롭힘 방지규정(Protection from Harassment (Northern Ireland) Oder)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괴롭힘 방지법 및 방지규정으로 인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개정 된 가족법에서는 가정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치 를 도입하였고, 2004년의 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 우 형사상 범죄(criminal offence)로 여겨 경찰이 즉각적인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미혜 외, 2017: 21-22). 여성폭력과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는 2004년 제정된 「가정폭력, 범 죄와 피해자 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이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과 일반범죄에 관한 일부내용,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실무 지침서 발행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기 본 법안에 사용된 가정폭력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 위’로 극히 협소하게 정의되었으나, 2012년 개정과정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적 해악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크게 확대되었 다 (장미혜 외, 2017: 22).

2010년 10월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종결 호소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조기 개입으로 인한 폭력발생 방지, 발생한 폭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제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4가지 주요 원칙을 제 m that affects millions of Americans. The term “intimate partner violence” des cribes phys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stalking, or psychological harm by a current or former partner or spouse. This type of violence can occur among heterosexual or same-sex couples and does not require sexual intimacy.” CD C, “Intimate Partner Violence, available at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 ion/intimatepartnerviolenc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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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매해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14). 2014년에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제 도인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소위

‘클레어법(Domestic

Scheme: Clare’s Law)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Violence

시행되었다15).

Disclosure

2013년 3월, 영

국 내무성은 16세와 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을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대 하고,

강요하는

행동(coercive

behaviour)과

통제하는

행동

(controlling

behaviour)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정폭력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 는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홍영오 외, 2015: 348).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 영국은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statutory government definition)를 제시하고 가정폭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가정폭력법 (Domestic Abuse Bill) 초안을 마련하였다16). 기존에 영국에서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16세까지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포함하고 강압 적 통제(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r)까지 가정폭력으로 간주하는 확대된 정의를 사용해 왔다17). 영국의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의 법률상 처벌 근거를 뒷받 침하기 위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정폭력의 범 위에 포함되었던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까지 가정폭력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나 동거인에 대한 경제적인 폭력 또는 통제까지 가정폭력으로 범주화하여 가정폭 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8).

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all-to-end-violence-against-wo men-and-girls 15) 데이트 상대의 범죄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라는 이 름의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클레어는 SNS에서에서 만난 조지 애플턴과 데이트를 이어오다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되었고, 가해자인 조지 역 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다. 이후 가해자인 조지가 그 동안 데이트 상대였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 위협, 납치 경력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론 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클레어의 아버지는 데이트 상대의 범죄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 록 하는 ‘클레어법’ 도입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클레어법’ 제정에 앞장서 게 된다. (조의행(2016), “영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 외국 의법제동향: 21-22).

16) Draft Domestic Abuse Bill.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3322/DA_Bill__fin al_2019_.pdf 17) GOV.UK, “Government publishes landmark domestic abuse bill,” (Jan 21, 2019)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ublishes-landm ark-domestic-abuse-bill 18) ibid.

18

그 외에도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제공하고 위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새로운 가정폭력보호통지 및 보호명령의 제공에 관한 내용 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법원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 질심문을 금지하는 내용,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가 특별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영국 가정폭력법안이 포함하는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국 –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Bill) 주요 내용 Ÿ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제공

Ÿ

가정폭력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기능과 권한 설정

Ÿ

새로운 가정폭력보호통지 및 가정폭력보호명령의 제공

Ÿ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대질심문 금지

Ÿ

가정폭력피해 고소인은 형사법원에서 특별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적으로 추정함

Ÿ

가정폭력 가해자가 구금에서 석방된 이후 면허를 조건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Ÿ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유로 지역 당국이 (단기 임차를 제외한) 임차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것은 안전한 평생의 임차여야 함

* 출처: GOV.UK, “Draft Domestic Abuse BIll,”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 ublications/draft-domestic-abuse-bill-overarching-documents,” [Accessed August 29, 2020]

영국의

가정폭력법안에서

가정폭력은

16세

이상의

“개인적으로

연결된

(personally connected)” 개인들 간의 “폭력적인 행위(abusive behaviour)”로 정의된다19). 이때 폭력적인 행위는 (a)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b) 폭력 또는 위협 적 행위, (c) 통제 또는 강압적인 행동, (d) 경제적인 폭력, (f) 심리적, 정서적 또 는 기타 학대를 의미한다. 행동 통제(controlling behavior)는 개인을 지지받을 수 있는 자원들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키고, 개인이 획득한 자원과 능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저항, 탈출에 필요한 수단을 박탈하여 그들의 일상 행동을 조정하 려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한다. 강압적 행동(coercive behavior)이란 피해자에 대한 폭력, 위협, 굴욕 및 협박 또는 그 외에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처벌하 거나, 겁주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기존의 전통 적 가정폭력 유형이었던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더해 경제적인 폭력 또는 심리적인 19) Draft Domestic Abuse Bill. Part 1. 1. Definition of “domestic abuse.”

19

조종까지로 가정폭력의 유형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연결된(personally connected)”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제 시한다20).

제시된

가정폭력법

초안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연결(personally

connected)”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a) 혼인상태에 있(었)거나 (b) 동반자 관계 (civil partnership)에 있(었)거나, (c)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했거나 (합의가 종료되 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합의했거나 (합의가 종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 서로 친밀한 개인적 관계(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를 맺었거나, (f) 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g) 서로 친척 관계인 경 우를 의미한다. 이때 자녀가 있다는 의미는 실제 자녀가 있다는 의미와, 자녀에 대 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갖는 경우 모두를 의미한다21).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은 관계 되지 않는다. 즉 16세 이상이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위에 나열되어 있는 관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경제적 폭력 및 강압적 통제와 행동 통제는 영국 가정폭력법상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에는 친밀관계 폭력보다는 가정폭력 용어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법적인 정의와 개념을 크게 확대하고, 가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범주에 과거 및 현재의 부 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 그 외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은 자, 가족구성 원 및 친척 등을 폭넓게 포함시켜 IPV의 경우에도 본 가정폭력법안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법원에서 피해자 특별 조치의 법직인 추정, 가해자와의 대질심문 금지 등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4.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방향성의 모색 지금까지 주요 국제기구들과 해외 국가들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정폭력 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으며, 어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9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의 관점에서 인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 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소로 전세계적으로 시급히 해 20) Draft Domestic Abuse Bill. Part 1. 2. Definition of “personally connected.”

21) 「Draft Domestic Abuse Bill -2019」.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 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3322/DA _Bill__final_2019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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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이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

(gender-based violence)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개 념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 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을 일반 적으로 지칭하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한국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부터의 폭력을 의미한다. 두 용어는 개별적으로, 또는 혼용되어 사 용되어 경향이 있으나, 최근 수십 년간 혼인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의 형성, 혼외 출산 등 결혼제도에 종속되지 않는 가족의 구성, 동성 결혼의 합법화 등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정 또는 혼인 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은 폭력피해자의 성별 또는 성적 지향 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및 파트너로부터의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행위가 처벌받는다. 데이트 폭 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소수자, 이민자, 대학생 및 청소년 등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확 대하였다. 많은 주에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의무체포 및 의무기소 제도를 운영 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덜루스 모델 등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에 기반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외에도 이를 공중 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권의 관점에서 IPV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 다.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 용어를 중심으로 젠더기반 폭력으로써 여성폭력 근절, 예 방,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영국 가정폭력법 초안은 가정폭력의 법적인 정의, 피가해자 사이의 관계적 정의와 개념 을 크게 확대하였다. 비록 용어의 측면에서 ‘가정폭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비동거 친밀관계에서 유무형적 방식의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본 법안을 근거로 피해 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법 안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심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원에서의 특별조치 추정, 해당 피해 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 종신의 임차권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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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외의 사례에서 젠더기반 여성폭력의 대표적 유형으로써 친밀관계 폭력 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적 정의의 측면에서 성별, 혼인상태, 성적 지향, 주거지 공유 여부 및 현재 관계유지 의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혼감소, 혼외출산 및 동거의 증가, 동성결혼 합법화 등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구 조의 변화와 친밀성의 새로운 실천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한국의 경 우 ‘결혼=출산’의 강한 연결고리로 인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생 애비혼기간의 증가,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 및 가족생활을 둘러싼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혼인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친밀한 관계가 등장하면서 IPV 발생과 피해의 양상은 복잡화되고 있으며, 비록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만 여성들만이 IPV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친밀관 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은 ‘친밀한 관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인정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의 유형에 관한 정의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친밀관계 폭력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WHO, EIGE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해 외 국가에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친밀관계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경제적 폭력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지, 감정, 자유를 통제(controlling)하는 행위까지도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 특별법 등은 그 법제정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극히 일부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점에서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방안이 되기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특별법 제정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한국사회 의 인식과 대응 수준의 열악함을 극명히 보여준다. 셋째, 친밀관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목표는 인권과 평등의 관점 에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법의 목 적에서 ‘가정유지’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제정 당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만을 법의 목적으로 삼았고, 이에 가정의 보호만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에 철저 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2년 6차 개정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변화의 양상은 미미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에는 여전히 ‘가정보호’가 내세워지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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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입법 패러다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박복순, 2018: 187). 제정 당시부터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가 아닌 이혼방지에 초점을 두면서 형사사 건인 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가정보호의 목 적 아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무가 있는 동반자로서 위 치 지워지워졌다(김은경, 2013:26). 또한 피해자 의사존중 규정에 의해 심각한 폭력사건도 가벼운 제재로 처리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미국 다수의 주에서 가정폭력 발생 시 의무체포 및 의무기 소를 통한 엄중한 사건 처리 절차는 밟는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 사’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처리과정에서 피 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유지의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박복순 외, 2019: 6).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폭력이라는 특성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는 복잡한 맥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와 불기소 처분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 삼는 것은 폭력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 의 안녕을 침해하고,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입법 패러다임이 피 해자 보호가 아닌 가정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가 정폭력처벌법이 갖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 정하는 가정폭력의 정의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방안은 타 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선영 외, 2016: 140-141). 영국의 경우처럼 가정폭력법이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목적을 명확히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법 안의 주요 내용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며, 가정폭력의 정의 및 피·가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 역시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범죄가 아닌 부부간,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사생활로 여기는 통념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규범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소하 지 않으며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의 엄중한 개입, 그리고 피해자를 보 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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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과제 및 방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과제 및 방향 최선혜1) 0. 들어가며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 제임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당시 창립취지문을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그 ‘관계성’으로 인해 ‘폭력’이 아니 거나 ‘개인적인 불운’으로 인식되고 극도의 ‘성차별주의’로 인해 가부장적인 사회구 조 안에서 더욱 은폐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사회적 문제이며 여성 인권의 문 제임을 밝히고 있다. 본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사회 최초로 시작한 ‘여성폭력 상담’을 통해 수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 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 차대한 범죄임을 사회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2018년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끈질기게 피해자 를 추적하던 가해자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해 결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2018년 11월 여성 가족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대책들이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발표’에만 그쳤다. 또한 ‘데이트관계’에서 여성이 살해 되는 등의 강력 범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8년 7월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미비로 피해자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데이트관계’, ‘혼인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짐에 있 어 사회적으로 ‘가정폭력’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 중적인 입법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1)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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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은 ‘가정폭력방지법’2)이다. 현재 법이 제정된 지는 2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이 법 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가정폭력’은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과연 한국사회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오래되고 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 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 글에서 나누고자 한다.

1. ‘친밀성’과 ‘여성폭력’ 본회의 2019년 상담통계3)에 따르면 여성폭력 상담 중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 가 여성인 경우가 전체 92.4%를 차지한다. 이 중 피·가해자 관계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6%(528건)를 차지하며, 이어 친족이 15.4%(191 건)로 나타나 전체의 58%(719건)가 혼인, 혈연, 데이트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 생하는 여성폭력 상담임을 알 수 있다. 여성폭력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맺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친밀한 관계’는 여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관계로 변모할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 규범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친 밀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를 은폐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에 피해자 자신에서부터 공권력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기 어려워하 고, 이를 사소화 하거나 폭력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한다. 본회가 매년 발표하는 혼인, 혈연, 데이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보고서4) 따르면, 가해자는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 하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 한 ‘훈육’으로 범행의 이유를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 2)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한다.

3) 2019년 본회 초기상담 총 1,24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4)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분노의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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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양상과 그것이 어떻게 은폐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좋아해서’, ‘잘 만나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청혼을 거부해서’, ‘동거를 거절해서’,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술을 마셔서’, ‘외박 을 해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을 내서’, ‘밥을 달라 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관계를 추궁해서’, ‘헤어진 여성이 다 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 못 받게 해서’,'데이트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과거 폭행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해 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위해’ 이는 과거나 현재 혼인관계나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고. 납치·감금하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염산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을 살해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하게 한 가해자들이 범행의 이유로 내뱉은 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사소한 이유’로 여성들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 라, 이 이유들이 가진 맥락이다. 이는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본질이 ‘권력과 통제’라고 볼 때, 폭력의 방식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폭 력이 발생하는 맥락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여성성의 수행’을 강요당한다. 여성은 늘 이해해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수용하는 존재로서 머물러야 하고 남성의 폭력은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나 훈육의 수단으 로 평가된다. 그래서 폭력의 잘못은 피해자에 대한 탓으로 쉽게 향하게 된다. 이러 한 질서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규범화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많은 통제 행위를 경험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하고, 그 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회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FGI(Focus Group Interview)5)를 진행하여 폭력의 ‘행위’가 아닌 ‘서사’로서 피해자의 경험을 들었다. FGI는 공개 모 집을 통해 신청자를 받았고 총 1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였다. 혈연, 혼인, 데이트 (성인/10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6), 현황은 <표1>과 같다.

5)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가정폭력피해자(혼인관계, 혈연관계)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성인, 10대) 총 10명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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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언제/어떻게 폭력으로 인지 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벗어나려는 시도와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다뤄졌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 해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 사회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용기 있는 목소 리를 내주신 FGI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가해자와의

경찰 신고

기타 외부 개입

유무

요청

10년 이상

O

친척, 상담소

친부

10년 이상

X

친척, 주변인

30대

친부

10년 이상

X

친척, 선생님

H

40대

배우자

10년 이상

O

I

40대

배우자

10년 이상

O

D

20대

데이트

1년 이하

X

E

20대

데이트

1년 이하

X

친구, 상담소

F

20대

데이트

1년 이하

X

친구, 상담센터

G

20대

데이트

X

공론화

J

10대

데이트

X

친구

사례명

연령

A

20대

친부

B

20대

C

관계

피해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하

119, 쉼터, 친척, 건강가족지원센터 1366, 쉼터, 상담소 인권위원회, 공론화

<표 1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FGI 참가자 현황 1) ‘폭력’으로 명명하기 어려운 폭력 저희 집은 폭력의 경계가 없었고, 그냥 항상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좀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빌며 사과를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지위가 있고 좀 유명하신 분이고, 대학 교수 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고 지칭조차 못 하는 경험이었고, 그걸 진 짜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서야 내가 이게 진짜 폭력, 그러니 까 사회에서 통념되는 폭력을 겪었던 것 같아요. 때리고 욕하고 맞고 약간 6) 인터뷰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토론회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다. 이는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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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일단 제가 아버지가 되게 험하게 다루셨는데, 그걸 되게 많은 사람들은 사 랑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까지 저를 아끼는 아버지가 행사하는 폭력 은 제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많이 규정됐었고, 아버지가 워낙 고위직 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았 고, 그리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크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냥 좀 혼났다라고 그 경험 자체를 규정화시켜 버리니까 이걸 가정폭력이 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엄마, 아빠를 뉴스에서나 보던 가정폭력 가해자 라고 지칭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엄마, 아빠도 자기가 폭력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가정폭력이라고 말하는 것 자 체가. (사례 B) 저를 위한다는 처벌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아내폭력을, 그러니까 제 기억 으로는 어머니를 이렇게 폭력하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워서 사실 그게 모든 가정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이구나를 인지한 건 한 2017년 때쯤? 아마 그때쯤. 좀 책 관련된 거 보고 이거 약 간 우리집 얘기다 하면서. 시작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벌 형 태로 너무 시작이 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뭐 아이 교육하는데 훈육으 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폭력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이름으 로 훈육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요. (중략)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행 하는 폭력 형태가 좀 심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동생에게 하 는 육체적 폭력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은 가정폭력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데 그게 제가 피해자라는 인지는 아예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보다 피해가 심한 피해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제 두 번째로는 저한테 하는 게 이들보다는 심하지 않고, 주변에서는 “너 희 아버지가 이 정도로 너한테 해 주는데 왜 너는 이거를 왜 이렇게 막 아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라든가. 근데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 내폭력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말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 이잖아요.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을 자녀가 얘기하는 게. (사례 A) 처음에는 8살 정도였는데 아마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폭력은 그 전부터,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근 데 저는 그거를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고 인지 자체를 못 했었고, 물리적 인 폭력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에게 맞았던 것도 제 가 기억하는 거는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폭력이라 고도 아예 인지를 못했었고, 이게 가정폭력이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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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일들이 가정폭력이었다고 인지를 한 게 20대 초중반 정도에 그런 생 각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제가 피해를 입었고 저에게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자각을 한 게 작년 이에요. 다른 일로 심리 상담을, 트라우마 상담을 받다가 이야기를 계속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파고 파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훨씬 더 어릴 적의 경험들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이고 나 또한 그 폭력의 피해자였고, 그거를 언어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게 서른 두 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폭력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버지가. 의처증이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다른 남자와, 그냥 옆집 아저씨랑 지나가다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만 해 도 “너 저 새끼랑 무슨 관계냐?”부터 해서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는 거예 요. 그런 식이었는데, 육체적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걸 폭력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엄마를 구속하고 다그치고 하 는 이유가 다 너무 사랑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이게 폭력이라는 거 는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하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어머 니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에게, 상황을 아는 친척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 을 때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너희 아버지니까.” 그 말이 항상 아빠가 아 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한테는 사랑해야 되 는 대상인 거예요.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이 주변에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언어 가 어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어휘 내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뭔 가를 요청을 하거나 내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들으면 그냥 부부싸움인 거예요. (사례 C) 부모(친부)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기억이 나는 시기부터 (자신이 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력’은 아주 자연스럽고 일 상적인 일이었고, 그렇게 때문에 이를 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육체적·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거나, 폭력의 이유가 ‘사랑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 웠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경험을 폭력으로 정의하고 인식하기까지는 대부분 상당 한 시간이 지나서였다. 이것을 폭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아버지의 폭력’은 나와 가족의 ‘수치’가 되거나, 이에 대한 마땅한 언어를 찾지 못 해 설명할 수 없거나,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폭력을 정당화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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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으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집착’, ‘질투’, ‘통제’ 등 ‘모든 행위’가 ‘사랑’해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인식하기 쉽 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들은 자신은 ‘똑똑하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끊임 없이 피해자에게 세뇌시키고 피해자를 ‘별 것 아니거나’, ‘잘못한 사람’으로 매도한 다. 그럼으로써 가해자는 피해자를 훈육하고 교정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행동 이 자신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불운과 결핍을 피해자에게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 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고, 돌봐줘야 하는 역할을 강요하기도 한다. 무슨 모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는 멀쩡하게 잘 행동하고, 다 신분 보장되 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사 람이고 지금도 잘하고 그런 쪽의 일을 하고 하니까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법 같은 거도 막 알고 하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도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막 듣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중략)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는 어느 정도 생각해요. 사랑이 아니면 폭력이 다 둘 중 하나로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폭력이 아니라 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과 폭력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때는 같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폭력이라고 부정을 했죠. 사랑이라고 생각 하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중략) 전 남자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다 물으면서 전 남자 친구한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화가 난다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화가 나있는데 그럼 그거를 니 가 유발했으니까 내 화도 받아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어 요. 너 때문에 화가 난건데 그러면 자기가 때리지는 않는데 소리치는 것 정도 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리치는 거 정도는 니가 들어야 된다, 욕설도 안 하지 않았냐. 지금부터 못 듣겠다고 하면 자기는 화를 어떻게 푸냐. 그러면서 저의 폭력에 대한 상향성들을 자꾸 높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저도 소리치는 것 정도는 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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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 되나 하면서 듣고 그랬어요. (사례 E)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항상 일관되게 “니가 별 것 아닌 사람이야.”라는 것 을, 그냥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요. 경제적, 정신적 뭐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걸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했었죠. 그리고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를, 나는 되게 그게 능력인 것처럼 항상 말했어요. 내가 잘 분리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니가 지 금 만난다는 것을 항상 그런 분위기와 말에서 다 했었어요. 데이트하는 과 정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랑 연애하면 어쩔 수 없나보다 생각을 했었고, 그냥 내가 그냥 못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전혀 폭력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고요. 페미니즘이 뭔지도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약간 집에서도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빠가 항 상 아빠가 굉장히 회사 다닐 때 멀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일 이 있는 걸 아무도 몰랐고, 약간 당연하다? 아, 남자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례 D) 저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엄청 늘 강조했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 하기 때문에 나시 입는 게 싫고, 너를 너무 사랑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다 른 남자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뭐 너는 나 없이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약간 이렇게 하고, 또 뭐 자기는 늘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당해온 사 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배워서 그런 거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례 F) 그때 당시에는 큰 심각성을 인지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좀 별난가보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 도까지 얘가 나한테 폭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관계에 대해 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그 전까지는 영향에 종속돼 있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천천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만큼 얘 때문에 자존감 이 낮아졌구나, 이런 상황이 남들은 이런 걸 폭력이라고 칭하는 구나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집착이나 질투가 사랑으로 오인받기가 쉽잖아요. 그 래서 그때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더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집착으로 인해서 저는 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상 호교환을 하고 그런 것이 좀 어려웠고, 그때 가해자랑만 관계를 구축을 하 면서 가해자의 말에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혼자 자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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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는, 본인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유해하다고 느꼈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되니까 자꾸 다 른 활동도 못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례 J) 2) “남들에 비해 심한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나를 안 만나줘? 왜 자꾸 나를 안 만나 줘?” 이래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중략) 처음에 한두 달은 ‘그래. 애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중략) 저는 성인 남성이나 저보다 좀 건장한 남성이 소리 지르는 걸 굉장 히 무서워해요. 근데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자기. 아니면 저는 어떤 큰 남 성이 저한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하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순순히 보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게, 그래 서 막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만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면 항상 저희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례 G) 모임에 못 가게 하고, “모임 멤버가 누가 별로다.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 는 모임이다. 그 모임 가지 마라.” 하면서 제 지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중략) 또 제가 하는 일들을 다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만나자고 날마다 거의 계속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그랬어 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그런 식으로 했었죠. (중략) 그리고 화나면 당장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협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 거나 발로 차거나, 아니면 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나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 고, 그냥 싸우면 다 저 때문이라는 말을 항상 하면서 제 탓으로 돌렸어요. 화나면 잠을 안 재우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자기가 화나서 한 상 태면 최소 세 시간. 그리고 밤새워서 통화한 적도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제가 끊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끊으려고 너무 졸리다고 자겠다고 하면 세 수하고 오라고. 자기 화난 걸 이렇게, 너 때문에 화났는데 어떻게 잘 생각 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세수하고 오게 시키고, 하고 왔냐고 물어보고. (중략) 이제 조금 제가 깨닫고 그때는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해요. 100번, 이렇게. 핸드폰 못 켜게. 꺼놓으면 계 속 문자로 빨리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원하는 행동들을 강요 하고 그랬죠.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하게 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때 까지 화를 내니까 제가 그냥 결국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야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해도 너 진짜 미안한 거 맞냐면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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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짜 미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냐. 목소리부터 다른데 지금 미 안한 목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런 걸로 또 미안하다고 해도 두세 시간. 그래서 나중에는 미안한 목소리를 꾸며내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사례 E)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관계를 맺어온 시간 만큼이나 그러한 폭력들이 발생 하는 ‘맥락’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통제해왔는가에 대한 접근이 있을 때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의 본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사건/행위’와 피해자의 서사 안에서의 그 사건/행위의 본질은 달라질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아는 점’ 을 이용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위 사례에서도 ‘어떤 말’이 피해자에 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는 알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는 단편적인 행위”는 “그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을 때까지 몇 시 간 동안이나 화를 내고, 심지어 잠도 못 자게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던 상황들이 수개월 간 계속 되어왔다는” 서사 안에서 해석될 때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더 가깝게 해 석할 수 있다. 뭐 15~20명. 그 손님을 치러야 되는 음식을 장만해야 했는데 그 손님 중 에 나는 백숙을 대접하기로 했어,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장만해서 가해자가 부른 그 모임에 그 사람들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백숙을 끓이고 있었 는데 그 중에 한 6명이 자기에게 닭도리탕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닭도리탕을 꼭 끓여야 된대서 닭도리탕 거리를 해 갖고 온 거예요, 준비 를. 자기가 사 갖고 왔어. 내가 안에서 음식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닭도리탕을 꼭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략) 닭도리탕이 되어야 돼서 닭 도리탕 닭을 찾으니까 없어. 닭도리탕 닭이 없네요, 어디에 놓으셨어요? 했는데 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에다 두셨는지 혹시 아세요? 했는데 모두 다 그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 걸 가해자가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남성, 여성이 다 이제 왔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욕설이 시작된 거죠. 그거 하나 기억도 못 하 고, 왜 그거 하나 똑바로 안 하냐. 닭도리탕 끓이라고 했잖아, 내가 정신 차리라고 했잖니,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거야. 닭은 다 익어 가지고 이제 거의 끓고 있는데, 상은 다 차려졌는데. (중략) 회식을 가면 어디서 회식하는지도 다 알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해서 그 구성원으로 집들이를 왔었던 구성원인 거예요.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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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들. 회식을 한다, 먼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회식 장소에. 이런 것도,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폭력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례 I) 위 사례의 피해자는 데이트관계일 때부터 폭력 피해를 입어왔으며, 결혼 이후에도 수십 년간 폭력이 지속되었다.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닭도리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 다고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설하고, 자신의 직장 회식 장소에 남편 먼저 가 있었던 날의 경험을 ‘죽음과 같은 폭력’, ‘치명적인 폭력’으로 명명한다. 이는 이 여성이 수 십년 간 경험한 폭력의 선상에서 별개의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 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경험들에 분노했고, 그것은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의 유무에 따라 그 층위가 나뉘지는 않았 다.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미 가두리 안에 있으니 까 가두리 내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뭔가 가 하늘에서 정말 동아줄이라도 내려와서 내가 부여잡고 나가고 싶은 마음 은 있는데, 내가 자주적으로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어 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풀어나가는 그런 해결 동력이 없었고, 생각조차도 못 해 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입 원하지 않아도 상처 난 것, 피난 것, 부러진 것보다도 더한 폭력을 감수하 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폭력은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고 했었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거까지 다 넣 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 경험상 보면 폭력 안에는 이게 기본 줄줄이 사탕처럼 세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례 I) 제가 당한 건 오래 됐죠. 제가 한 18년 이렇게 결혼생활 했으니까. 처음에 폭력이, 그러니까 폭력을 나누자면 신체적 폭력, 뭐 성적, 경제적 다 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건 진짜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자기 사고방식만 옳다 고 주장을 하고 해서,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안 해, 이런 모든 강 제적으로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것 같은 거예요. (중 략)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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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잘 차려입고 갔다고 갔는데 그게 그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로 화를 엄청 내고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나를 낙인을 찍고, 버릇이 없 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중략)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진짜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 만,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슴 졸이고 살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 라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 그런 저런 이유로 저를 억누르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저는 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폭력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례 H)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 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경험에서 폭력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 억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 권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둘 러싼 서사에 더욱 집중 한다.

3) 데이트/부부 관계에서 성폭력?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섭고 싫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적 욕구도 일어 나지 않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음 날에 출근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나 를 막, 씻고 있는데 화장실 들어와서 막 문을 흔든다든지. 너무 강압적으로 대하고. (사례 H) 성적 폭력이 제일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초반부터 계속 성관계에 대한 얘기 를 했어요. 하고 싶다, 하자고 하면서 사랑하면 해야 된다, 자기도 막 그런 발기 얘기는 항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기 힘들다, 니가 배려해 줘야 된 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려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발 기 참으면 몸에 안 좋다, 못 하면 자꾸 생각나고. 못 하는 것도 나중에 실 제로 사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사정 못 하게 된다면서 이거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나의 이런 걸 책임져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저도 하게 되고. 근데 하면서도 제가 계속 뭔가 너무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그런 걸 계속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면서, 저는 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요 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피하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랑 못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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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하려면 촬영을 해서 뭘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 사진을 찍고 그러면 서 헤어지자고 진짜 했을 때는 그걸 지워달라고 하면 그러면 헤어져도 되 는데 두 달 뒤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해야지 그때 완전히 지워주 겠다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성관계 촬영을 하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위할 때 보겠다, 야동을 보는 것보다는 너 사진을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이 거는 저의 미안, 계속 저한테 잘못했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그런 죄책감 덩 어리인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을 자꾸 이용해서 이걸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사례 E) 사실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 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만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내가 좀 대학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에 그 대학 과방에서 “그래. 그냥 만나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만나줄게.” 이런 식 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성적 접촉이 있었고요. 그날 나는 생각하지 않았 는데 그냥 허리를 감싼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행위를 했고, 그렇게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심했던 건 가스라이팅이었고, 굉장히 그런 쪽에서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거에 자격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 으니까, (중략)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 똑똑한 사람이고, 내 주변 에 진짜 똑똑한 여자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거야” 라는 걸 되 게 많이 얘기를 했고, (중략) 그게 점점 지속되다가 성적 폭력으로 이어졌 어요. (중략) 나를 그냥, 가만히 나는 앉아있는데 내 가슴을 만진다든지 하 면서 본인이 자위를 엄청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식 으로 하다가 내가 싫다고 하니까 뭐 여자가 이런 것도 잘 못 하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 준비되면 말해, 이런 식으 로 말하면서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고. 제 손을 강제로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대서 손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연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말도 하 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여자가.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손을 강제로 가져가고. 남 자 성기를 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사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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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폭력에는 사귀기 초반부터 저한테 발기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발기통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니가 나를 발기 하게 만들었으니 니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계속 “자고 가자.” 이렇 게 했는데 저는 그럼 택시를 불렀어요. “니가 못 걷겠으면 택시를 타고 가 라.” 이렇게 해서 택시 불러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날 사랑하지 않 냐? 니가 날 진짜 사랑하면 내 발기도 책임져줘야 되는데 왜 책임져주지 않냐.” 이런 거? 정말 수시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저도 거기에 세뇌당한 거 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미안해야 될 것 같고.(중략) 저는 배가 진짜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 데 본인 다 하고 나서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된다고 절 모텔에 혼자 두고 그 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그걸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 아서 “그래, 이건 합의된 성관계야.” 이렇게 혼자 합리화를 했는데, 정말 지 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원치 않는 관계였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F)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방어를 위해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연인관 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말이 가해자가 ‘변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 회에서 애인·부부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통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폭력으로 인식되기 쉽 지 않다. 그러나 본 FGI 참여자들은 혼인·데이트 관계 안에서 ‘성폭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가해자들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에 관계없이 자 신의 ‘발기’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채우 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 가해자들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 박한다든지, 피해자와의 성관계·성폭력을 희화화하여 ‘단톡방’에 공유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통제의 수단’으로서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하 고 자신의 ‘통제’와 ‘종속’ 안에서 피해자는 성적으로 대상화/도구화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성적 침해에 대해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 험은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자 신을 가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막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 ‘성폭력’은 ‘그러한 관계’에서 마땅히 여성이 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포장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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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기도 한다.

4) 간과하기 쉬운 ‘경제적 폭력’ 마음에 안 들면 “집을 나가라. 돈을 못 주겠다. 지금 당장 나가라. 옷 다 벗겨서 쫓아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너 등록금 내가 대주는 거 아니냐. 내가 벌어서 내가 내는 거면 니가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런 것 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B)

그리고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는 솔직히 등록금 안 내면 1년 휴 학하고 말지 이랬는데, 어머니가 사과를 하라고, 아버지한테. “대학은 가 야지.” “1년 휴학할 거야.” 이랬는데 어머니가 계속 사과하라고 하니까 미안하다 이래 가지고. 그 차에, 자기의 온전한 그 차에, 폐쇄된 공간에 서 그 가해자가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는 것밖에 없죠. 그 욕을 들으면서. 막 뭐라고 하면 그 가해자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할지 너무 뻔하니까. 그 래서 뭘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미안하다고만 계속 얘 기하고. 이걸 얘기하면서 차니까 최근에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 재난지원 금이 나오잖아요. 재난지원금은 가구 세대주가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생에게 돈을 주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폭력에 대해서 잘 봐주 라고 하면서 그 재난지원금,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긴 상태에 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대요. 이거를 아빠 용서하고 받을까 말까. 왜냐 하면 폭력이 지금도 지속 되고 있는데. 동생은 안 받았대요. 그냥 받지 않겠다 해서 안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머니 생신이라서 전주 내려갔 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금액을 주면서 달리는 차 속에서 그걸 주면서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A) 좀 크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대거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나았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비롯해서 아무 경 제적 지원을 안 해 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빨리 분리되기가 쉬웠 어요. 의존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압박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례 C) 본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친부는 교육비(학비), 생활비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애인과 헤어지라’는 등 성인인 자녀의 연애까지 ‘통제’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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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요한다.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더욱 가시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2019년 본회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제적 폭력 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33%를 차지한다. ‘경제적 폭력’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 우 위’를 내세워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정책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긴급재난지 원금’ 정책은 이러한 가정폭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 중 하나이다. 본 회 상담통계에서는 가정폭력의 72.3%가 배우자, 친부에 의해 발생한다고 나타나는 데, 가해자일 수 있는 ‘세대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해자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자의 권리임에도 가해자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제적 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도 비슷하게 포착된다. 대표적으로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갚지 않거나, 자신이 원해서 지불한 데이트비용, 선물값에 대해 피 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자신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스 토킹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폭력’은 ‘경제적 무 능’, ‘채무 관계’ 등으로 명명되어 제대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5) 고립되는 피해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첫째는 단절, 그리고 아이들이 볼모가 돼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세 아이한테 다 엄마한테 카톡 안 보냈으면 좋겠다 고, 보내지 말라고. 아주 저기하면 낮 시간 때만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삭제하고, 그때만 통화하고. 통화도 제대로 안 하고. 직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직장 상사들도 괴롭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저기도 없는데 너네 직장 상사한테 전화할 거야, 지금. 그 럼 전화를 진짜 해요. 비상연락망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 화를 했다가 끊어. 그럼 그것도 나는 심장이 진짜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 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언니하고도 항상 변함없이 친분을 가진 언니 예요. 그 언니도 너무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내가 그 언니하고도 다 전화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가끔 직장에서 전화해서 출장 간 사이에 잠깐 만났 다가 이렇게 유지를 한 거죠. 직장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넘어트린 거 죠. 결국은 나 혼자만 이곳에 가도 혼자 저곳에 가도 혼자 이렇게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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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직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중심에 있고 같이 어울리는데 가정으로만 돌아오면 나의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거지. (사례 I) 결국에는 엄마가 결혼하고 10년이 채 안 됐을 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 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스무 살 이전에, 결혼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 외갓집에 있던 한 장 말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을 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고교 친구들이라든가 옛날 연구관계 완전 히 다 끊어지고 단절된 채로 20년이 넘게 살았었고, 그런 관계가 아빠 외 에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들어놓은 거인 거예요, 사실은. (사례 C)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전략 을 사용한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비난과 가해 협박, 폭력은 친밀 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끼는 존재’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에 피해자는 ‘아끼는 존 재’를 지키거나 가해자의 비난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 다. 이처럼 고립된 피해자에게 벗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시작해야 한 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한 사회에서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피해자 개 인의 몫이 되기 쉬우며, 이 것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게 된다. 되게 오랫동안. 왜냐하면 뭔가 내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뭔가 원하지 않았는데 남자의 성기를 봤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졌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 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아무한테도 안 하고, 그때도 상황을 전 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나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혹시 친구가 나를 뭐라고 할까봐. 친구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을 대할 때 저걸 당 한 사람도 뭔가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 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전혀 못 했어요. (사례 D)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도 하다 보니까 내 속 얘기는 안 하게 되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는 주고받고 해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 람은 없고 주위에 비슷한 사람은 없고, 나 빼고는 다들 괜찮게 사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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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공감을 받을 수도 없고,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어르고 달래고 구스르고 화날 때는 잠깐 그 순간만 피해서 진정이 되면 니가 교육을 시켜서 잘 다 독이고 자꾸 얘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그게 안 되고 그걸 못 하는 나는 바보인 것 같고, 점점 거의 진짜 인간관계에 대해 서 아무것도 기대를 못 하고 누구한테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되고 외롭고 지금 죽어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애들만 빼고. 그런 상태였죠. (사례 H) 저는 폭력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섭긴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들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나는 안 헤어질 건데 왜 헤어지라고 하지? 하면서 이제 친 구들한테 말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스스로 고립시킨 거예요, 그 폭력으로부터. 그래서 오히려 헤어지고도 제가 더 연락하고 그럴 만큼 폭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고 나 또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컸고, (중략) 저는 일단은 많이 외로웠는데 사귀는 동안에, 왜 외로웠냐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단절시킨 관계가 너무 이미 많 았고, 친구한테 말할 수 없었는데 친구랑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서른 통이 넘게 계속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키 면 안되는데 친구들이 봐버려서 “아니, 너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모드 해 놓 고 하루 종일 있고. 제 친구 관계도 끊고 싶어서 안달 나 있는 사람이었어서 제 친구 전화번 호를 알아내서 전화해서 막 쌍욕을 하고 “왜 00한테 연락하냐.” 이렇게 하면서 (중략) 부모님한테도 들키면 안 되는데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야? 너 집인 거 다 알아. 내가 너네집 앞에 가있을게.”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원래 연락을 안 받다가도 그 말을 하면 “우리 집에 오 지마.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다 있으니까 오지마.” 이렇게 하면 “너네 엄 마, 아빠 만나면 되겠네. 나는 좋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문자가 계속 오 고. 뭔가 그러다보니까 계속 외로운 느낌이 강했고, 저는 그 직후에는 아 니었는데 그 피해로부터 1년 지나고 나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례 F) 대부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털어놓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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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관계/역할을 중요시 하는 주변의 ‘충고’는 피해자가 자 신의 경험을 주변인에게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침묵하게 만든다. 또한 쉽게 ‘헤어져라’는 메세지 역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 사회적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망설이게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방법과 대안이다. 그러나 ‘헤어짐’을 선택할 수 없는, 망설이는 자신에 대한 비난과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들은 폭력을 더욱 은폐하고 심화시킨다.

6) 신고하기 어려운 범죄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법적 대응 이런 뭐 경찰한테 연 락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경찰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피가 났을 때? 왜냐 하면 집에서 제가 신고를 했을 때는 주로 피를 보면 엄마가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피가 나야지 뭔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법적 대응을 한 적은 없고 (사례 D) 내가 그렇다고 막 멍이 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건 데이트폭력이다 하면서 스토킹, 이것도 스토킹이다 하면서 내게는 다 증거가 있다 하면서, 전화 다 녹음해 놨고 여기 전화기록도 찍혀있다 하면 서 그때 신고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연락 하면 그때는 확실히 신고할 거라고, 나는 이미 다 있다고, 증거 같은 거 다 있다 하면서 그때 다시 연락 오면 신고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연락 이 안 오고 끝났죠. (중략) 데이트폭력 사건이 다뤄지는 걸 보면 제 건 아 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도 뭐 딱히 실질적 인 처벌도 없을 것 같고, 더 심한 경우도 실질적인 처벌 없는 게 많은데. 해봤자 내가 괜히 그 사람하고 마주칠 일만 생길 것 같고, 묻고 가도 되겠 다. (중략) 신고를 해야 뭔가 헤어질 것 같고,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찾 아봤죠. 근데 데이트폭력 치면 유형별로 나오고 스토킹 나오니까. 근데 스 토킹도 처벌 8만 원 그래서 신고해도 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사례 E) 집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잖아요. 선을 넘고 친하 니까 이 정도는 니가 이해를 해야 돼, 봐줘야 돼. 이러면서 더 이게 어느 순간 선이 없어지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도 가족이니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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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처벌을 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 간에 그렇게 한 거는 너무 처벌을 바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그렇잖아 요. 어떻게 아빠를 고소를 해, 배우자를 고소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례 H) FGI 참여자들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니’, ‘신고를 해도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서’ 등 의 이유를 언급했다. 애초에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 위주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게 되고 ‘형사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저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한 번도 보호받은 적이 없어서, 경 찰한테.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당연히 안 했고, 저는 경찰도 트리거거든요. 너무 제 기준에서 심한 말도 듣고 했었어서. 그래서 신고 할 생각은 못 했고, 그냥 친구한테 한번 집에 같이 가달라고 한 적 있어 요. 그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같이 친구한테 집까지만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없더 라고요, 다행히. 그런 정도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중략) 너무 감수성이 떨어져서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 날 수 있는 해프닝처럼 생각하는 느낌? 뭔가 공감 받지 못하는 그 느낌 이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울었는데, ‘이런 일 가지고.’ 이런 느낌?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더 만지거나 그랬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례 F)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고해서 그 사람이 알았잖아요. 비공개 도 아니잖아요. 공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지역에 서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너무 너무 힘들 게 그때부터 잠을 안 재우고, 그래서 너무 너무 고통에 시달렸죠. (중략)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신고를 더 못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와야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와 도 그냥 겁도 안 내는 거지. 올 테면 와봐라, 아무 일도 없어. 지난번처 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 너 처벌 대상이야, 너 처벌 벌금 내, 아니면 뭐 한 3일 살아야 되겠어.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발할 테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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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꿰뚫어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경찰 관을 부를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미. 와도 왔다 가면 그뿐인 거고. 와야 뭐 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략) 가정폭력에 오는 경찰관마다 다 달라. 뭐 가야 될까요?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뭐 (가해자에게) 형님 어쩌고저쩌고, 술 먹었으니 까 좀 깬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달래서 어떻게 하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매뉴얼이라는 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도록 경찰관들이 숙지가 되면 자기 식대로는 안 할 거 아닌가. 적어도 그 매뉴얼대로 비슷하게라도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좀 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처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처럼 피해를 봐서 다쳤잖아, 일단. 다친 부분도 있고 목 졸라서 목이 빨갛게 됐든 어떻게 됐든 맨발이 됐든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먼저 데리고 가는 분리가 필요하다. 거기서 하루를 재우든 이틀을 재우든 거기서 해 줘야지 어디 가실 데 없냐고, 친정 없냐고 거기 가서 하루 자 고 찜질방이라도 가시든지, 이런 말을 경찰 입에서 내가 들을 소리는 아 닌 것 같다.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도망 다 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례 I) 참가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경험 때문에 신고를 더 하지 않게 되었다’고 답변하기 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다른 여성폭력 사건으로 만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경험, 신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는 경험,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이 이 문제를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게 된다. 참가자들 중에는 경찰에 신고 하거나, 신고를 한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했을 때 가해자의 폭력이 중단되고 이를 두 려워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외부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폭력 의 특성상 공권력의 개입 경험은 피해자가 앞으로 피해를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 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피해와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 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하기를 원했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교육, 예방 조치 등을 기대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고할 만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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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일이 생겨서 제가 집 나온 거고, 보면 경찰들이 뭐 다른 것에서도 그렇지만 폭력이 이미 벌어진 다음에 사람이 진짜 피 해를 입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인가 요? 폭력이 있기 전에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경찰의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슨 딱 보이는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대수롭 지 않게 생각하고, 있은 다음에, 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신고하라는 식 으로 대처를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례 I) 신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마주칠 수 있으면 좀 더 마음 놓고 신고했 을 것 같은데, 신고하는 순간 대화를 해야 되고 합의든 무슨 마주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차라리 그냥, 뭐 그렇게 맞은 거, 그 냥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닌데,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 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마주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 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폭력을 겪는 상황 중에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떼어 주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교육시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시간 을 몇 시간 이수해야지 훈방을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걸 경찰이 해 줬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E) 그리고 가해자에게 낙인 같은 게 생겨서 쪽팔린 일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일단 아래층 아저씨가 경찰을 불러 가지고 실제로 온 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경찰 신고로 협박한 적은 있어요, (중략) 저희 어머니가 실제 로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거든요. 법적 대응을 한 적이 있대요. 그 걸 동생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엄청 어렸을 때 법적 대응을 했는 데 재판 쪽에서 100만 원 벌금으로 끝나서, 끝나고 어차피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례 A) 일단 1차적으로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분리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그것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뇌리 에 깊이 남았던 게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해 봐야 가정 일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정도가 지나고 최근에도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는 건 아버지로부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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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전한 곳으로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이상 자의 로 엄마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아버지에게 누군가 외부에서 제3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 고 일단은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사례 C) 7)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제가 또 그 뒤에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내가 너무 죽고 싶었을 때 상담 받았고 그 뒤로 또 차분히 여러 번 상담 받고 싶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가 거기 신청해서 받았을 때도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상담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나 따로 배우자 따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이 너무 나 상담선생님의 자질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라든지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남편 이 상담한 거는 남편을 상담해 준 선생님을 너무 이 사태를 너무 쉽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분은 부부관계를 잘해 주면 돼요,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만 들은 거죠, 그분은. 제 얘기는 안 듣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따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 없었죠. 없었어요. 그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 버리니까, 더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만 잘하면 돼. 나는 단순해,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잘 먹이고 밤일 잘해 주고 내가 원하는 대 로 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내가 왜 당신이 싫어지고 왜 무섭게 생 각이 되고 이런 건 이해를 못 하고 자기한테 잘해라 이거예요. (중략) 그 걸 못 하는 내가 이상한 거고, 남들은 부부관계 이렇게 해 주면 다 좋아 한다는데 니가 이상해, 너 정신과 상담 받아, (사례 H) 저도 그 사람을 항상 제가 고쳐줘야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선 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처음에 그 사람이 페트병 던졌을 때도 그때는 제가 그게 처음이었어서 “빨리 주워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처럼 대했 는데, 그게 제가 그걸 맨 처음에 친구한테 말했을 때 친구가 했던 말이 “너는 걔 선생님이 아니라 걔 애인이야. 너는 걔를 고칠 의무가 없어.” 이렇게 말해 줬었거든요. (사례 F) 그 사람도 저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망가졌다, 근데 니가 착하니까 자기 가 너하고 만나다 보면 자기 고쳐질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를 좀 고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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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면서 또 저의 그런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죠. (중략) 같이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 부부상담하는 그런 곳에 커플 상담도 있으니까 상담을 갔거든요. (중략) 제가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 사람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제가 표현이 좀 약해서 상대방이 더 기 대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도움 요청까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상담을 같이 갔었어요. 그 상담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된 것 같지 않고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됐 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뭐 커플상담해 가지고 화낼 때 어떻게 하는지 무슨 감정, 그런 것도 하고 가족, 이거는 부부의 영향 막 하면서 했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관계 괜찮으신데 그냥 그런 걸 했었죠. 근데 그 사람 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일 주일은 그래도 조금 확연히 줄었어요, 그런 폭력이. 근데 또 상담이 계 속되니까 그것도 소용없고 그러더라고요. (사례 E)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가족 상담을 받으려고 일반 상담실에 갔었거든 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단체에서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 가족 유지가 너무 있어서, 가해자는 좀 화를 줄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그거라서 너무 도 움이 안 됐거든요, 저는. 도움이 안 됐어요. (사례 A)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한다.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고치기’ 위해 ‘상담’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으며, 심지어 상담사들의 태도에 의해 그것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기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부 부상담’, ‘커플상담’ 등의 내용은 ‘관계를 잘 하는 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피·가해자가 동등하게 가지며, 이는 피해자의 ‘표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피 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폭력’의 해결 을 피해자가 더 노력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방 해한다. 상담소, 쉼터 등이 지원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지원기관을 찾는 시기는 관계 단절을 ‘어느 정도’ 결심한 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뚜렷 한 해결책 없이 ‘헤어져라’는 식의 상담은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이었고, ‘지지 집단’으로서의 역할과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피해자에게는 폭력을 벗어나는데 지원 기관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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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폭력 피해를 입으면서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많았으 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사비’로 치료를 받았다. 성적 폭력이 없는 데이트폭력 피 해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성폭력/가 정폭력 등 이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일이라고 아예 생각을 안 했고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좀 공론화를 하 고 싶은데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학내의 인권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옆에 있는 진짜 친밀한 관계면, 예를 들면 엄청 친한 친구라든지 가 족들한테는 얘기를 사실 안 했고요. 데이트폭력이 있었다정도 동생은 알 지만 엄마는 절대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는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저한테 그 남자를 소개해줬던 친구가 이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서,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는 엄청 자세하게 다 얘기를 붙였으니까, 실 제로 자보를. 그 시즌이 되게 자보가 없는 시즌이어서 기사화가 엄청 많 이 됐었어요. (사례 D) 저는 미투했을 때 엄청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여자 친구들한테. 엄청 용 기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자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나마 가장 좋았 던 위로는 자기가 별 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말하는 게 오 히려 너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다고 하면서, 니 가 그동안 그런 피해를 입어서 힘들었겠구나, 힘내라 이런 식으로 왔었는 데, (중략) 저는 친구들 울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가 괜찮아져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친구들 우는 거 보고 친구들이 안 울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치료도 더 열심히 받고 그랬던 것 같 아요. (사례 F) 참가자들은 ‘공론화’를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가해 자의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가해자에게 그것이 너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분명 하게 알리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피해자가 그 글을 보고 폭력을 인식하고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것,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SNS 통 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자신을 지지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누군가 를 위해 용기를 내고, 또 그 용기를 지지하는 ‘연대’가 당사자들이 피해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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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정폭력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법이 「가정 폭력방지법」이다. 위 FGI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의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데이트폭력방지법’의 입법을 고민하면서 우선 「가정폭력방지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선언하고,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국가의 책무성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의료지원 등 사회적 지원 이 확대되고 및 상담소, 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쉼터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 직업 훈련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 점차 확대되었 으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의 초동조치가 강화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 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해결하는데 피해자의 인권보다 는 관계 유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법이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작 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본회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목 적조항 개정’ 등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몇몇 조항만 개정되 는 데 그쳤다. ‘가정폭력’과의 유사성만이 강조되어 ‘데이트폭력방지법’이 현재 이 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입법되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 이에 현행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그 목적을 “가 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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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 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한다. 이 법은 ‘형사처벌의 특례’로 ‘보호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가정폭력 처벌 을 사실상 ‘면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를 범죄로 인식되기 어 렵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미비와 형사 고소의 한계7)로 인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정폭력처벌법 제정은 가정폭력범죄 정의, 고소의 특례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가 해자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1.7%만이 경찰에 신고8)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 로 112에 신고된 24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1,720건에 불과하다.9) 단 16.7%만이 입건 처리되는 것이다. 입건 처리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 도 아니다.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가정폭력 기소율은 7.1%에 불과하다. 참고로 2017년 폭력 범죄 기소율은 25.8%10)인 데 반해 2017년 가정폭력 사건 기 소율은 9.6%에 머물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 리되는데 2018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약 40%는 불처분되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7.0%) 및 사회봉사수강명 령(12.7%) 등의 처분을 받는다.11) 또한 상담을 조건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 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역시 「가정폭력처벌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당시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처벌로 일원화할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신고하지 않고 범죄가 더욱 은폐될 수 있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8)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7).

9)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가정폭력 권고문’ (2019. 7. 11.).

10) e-나라지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분석 (2020. 1. 6.).

11) 대법원, 「2019 사법연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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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가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현 재, 경찰 신고율은 오히려 1-2%대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9년 여성 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 32.5%가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12.1%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등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배우자가 전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 은 3.4%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해자의 처벌 강화가 오히려 신고율을 높일 수 있음을 알려 준다.

2) 폭력의 ‘본질’ 대신 ‘행위’만 남은 ‘가정폭력’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12)는 가정폭력으로서 ‘나열된 형법상 범죄’ 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보호법)에,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은 가정 12)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 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 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 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 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 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 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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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처벌법에 주로 등장한다. 이에 피해자의 개념도 가정폭력보호법과 처벌법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은 ‘특정 범죄’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모두 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해자들의 날로 진화하는 폭력의 유형을 담기에도 제한적이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피해자들은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나 누지 않으며, 자신을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가해 행 동을 모두 ‘같은’ 폭력으로 명명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 복합적, 중첩적으로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피해 를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파편화된 ‘행위’로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를 ‘범 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을 방해한다. 가해자의 행위를 사소하 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도 하며,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가해자와 똑같은 가 해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범죄 개념은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응급조치, (긴 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 피해자 안전 보호와 관련된 규정과도 관련성 이 높다. 이에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보장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범죄 규정 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3)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은 피해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가 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이에 피 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 급하는 기관들에게 높은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과 몰이 해로 인해 공무원, 경찰, 법률대리인,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 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스 스로 안전을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 면 2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 최대 기한은 2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이혼, 형사 등의 소송 기간과 가해자의 추적이 수십 년간 지속 되는 사례 등을 볼 때 이 같은 기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2개월 단위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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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하며, 이를 놓치게 되는 경우 피 해자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긴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에는 주거, 직장 등 공 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4) ‘쉼터’ 중심의 협소한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정폭력보호법에 규정된 상담소, 보호시설(이하 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 체계는 쉼터에 집중되어 있으며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하 는 곳이다. 그러나 쉼터를 간다는 것은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 즉 ‘집’을 떠나서 다 른 곳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폭력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 자가 자신의 일상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87년 한국 사회 최초로 쉼터가 만들어진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가정폭력피해 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입소자 중에는 노출로 인한 위험의 정도가 낮거나 가해자 가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 여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쉼터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내부 운영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노출 방지를 위해 쉼터 입소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통신기기 (핸드폰, 인터넷 등), 의료기관 이용,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어 피해자의 치유와 자립에 현저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 자들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게 되어 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쉼터의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다 해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재해있다. 자립 지원은 대부분 쉼터 입·퇴 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3)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 해자라도 주거 지원, 직업훈련, 자녀 돌봄 등 충분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때도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신변 노출 위험을 신경 써야 하는 점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은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나 지금은 지원제도를 찾는 것부 터 피해자 개인과 개별 지원기관의 역량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1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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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에 피해 여성을 단일화된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고 ‘조심’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가며 폭력적인 관계를 중단하고 삶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의 삶을 고려한 종합 적이고 통합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5)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피해자 범위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 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으 로 규정하고 있다.14) 이는 ‘중혼 관계’, ‘동거하지 않는 친족’ 등에 대해서는 제외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전형적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 660,941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8년 5,848,594가구로 784.9% 증가15)하였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1980년 9,571,361가구 중 660,941가구로 6.9%에서, 2018 년 19,979,188가구 중 5,848,594가구로 29.3%로 증가16)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직 장, 교육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동거 형태의 변 화, 결혼 필요성의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는 조혼인율17), 조이혼율1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이었으나 2018년 5.0%로 감소하였으며, 조 이혼율도 1980년 0.6%에서 2018년 2.1%로 증가19)하였다. 이처럼 자발적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성애 중심의 혼인과 혈연 14)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15)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1인가구수 (2018).

16)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가구수 ; 2018년 1인가구수 (2018) 17)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18)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19) 통계청,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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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맺어진,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며, 남성이 생계부양 자라는 가족 정책의 전제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뿐더러 차별을 조장한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정의하는 가정구성원은 전통적인 ‘혼인’과 ‘혈연’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성혼, 친족/혼인 관계 이외의 동거 등 다양한 형태로 존 재하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가정구성원’의 재규정은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를 그대로 담보한 채 ‘대상’만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3.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을 고민하면서 입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선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친밀한 관계’까지 제재하는 법을 확장하는 방안과 별도의 ‘데이트폭력방지법’을 통 해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가 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사 고를 해체하고 한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이로 인한 현재의 입법 속도를 볼 때 ‘입법 공백’의 문제가 지속화될 우려가 있다. 별도로 ‘데 이트폭력방지법’을 입법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가정폭력 방지법」의 전면 개정보다는 입법 속도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다시 ‘기계적’으로 이 문제를 나누어 접근하게 될 우려가 있다. 입법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 록 한다.

1) ‘관계 유지’가 아닌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 필요 작년 12월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 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여성폭력”의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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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 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그 ‘관계성’으로 인해 ‘폭력’으로 명명되 기 어렵다. 이들의 피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폭력 행위의 원인과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이유를 피해자에게 찾으며, 가해자 교정 및 처벌, 폭력을 해결하는 것 모두 피해자 의 책임으로 돌린다. 또한 ‘관계 유지’가 최우선인 법과 제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에 이 법의 목적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친밀한 관계’ 내 성 별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 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맺고 있 는 관계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진정한 피해자의 의견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 뢰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며 참고 견디려 노력하고, 가해자는 이를 적 극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친밀한 관계’의 규정 기존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맺어지던 ‘친밀성’은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 및 거 주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이동하고 있다. 이성애 혼인/혈연 중심의 가정구성원을 대 상 범위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 인권 보장에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 최종견해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범위를 성별 정체성・성적지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과 모든 여성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해외입법례의 경우 혈연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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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동성관계를 포함한 혼인관계, 동거 관계,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관계, 데이 트 관계 등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정의 UN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 적, 성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 (gender-based) 폭력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강제박탈”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주로 가족 내 폭력을 주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UN의 가정폭력에 관한 모범 입법안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족 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가 정폭력을 ‘강력한 여성 억압수단’으로 정의한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앞선 사례에 언급되어 있듯 폭력을 행위 중 심으로 나뉘어 생각하지 않는다. 폭력의 종국적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획 득하는 것이라고 볼 때 ‘행위’는 그러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강렬한 폭력’의 경험은 신체적/물리적 폭력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이러한 폭력들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너무나 일 상적이어서”,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건 중 심으로 자신의 폭력 경험을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행위’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부합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체적/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입증하기 까다로운’ 폭력의 경우 쉽게 삭제된다. ‘물증’을 증명 하기 어려운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은 ‘형법상 범죄’로 해석되기 어렵고 가정폭 력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표면 에 드러나 몇몇 행위들을 처벌하는 데만 그친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 ‘학대 와 유기’ 등 ‘정서적 폭력’과 관련된 몇몇 범죄가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맥락을 가지고 발생하는 폭력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입증의 어려움,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 영국정부는 가정폭 력에서 행동의 위험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특히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을 때, 심리적 통제와 위협, 협박만이 존재했을 때, 그러 나 결국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피해자조차도 물리적 폭력 외에 학 대 피해를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를 관찰하고 목도하면서, 이러한 폭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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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20) 영국에서 신체적 폭력 없는 강압적 통제 혐의로 최장 5년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이 2015년에 제정되고, 2016년 한해

바로 이 법

에 근거해 59건의 유죄선고를 이끌어 내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학대를 사유로 한 기소건이 75,000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21) 이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친밀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요건 해석 등의 확장으 로 현재 형사법 체계 내에서 ‘범죄’로 처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강압적 통 제’ 등 범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피해자 지원 및 수사 사법 절차 안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 「가정폭력보호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와 지원 체계가 규 정되어 상담소, 쉼터 등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 도록 제도화되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등 수사 및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 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상담, 법률구조, 긴급피난처 입소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의료지원, 형사소송 법률구조 등의 지원 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 개의 유형에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는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변화·발전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 그로 인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 입소가 어려우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도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법적 공백으 20)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 중 ‘국가가 알 지 못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허민숙, 2019) 21)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 중 ‘국가가 알 지 못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허민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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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미하게 처벌되어 범죄행위 제지 및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지 원에도 극심한 한계가 있다. 또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제도인 변호사 선임 특례, 진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증인 지원절차 이용, 전담수사재판부 설치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 피해자보호제도 역시 개별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 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신변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 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에 분절적으로 나누어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관련 법에는 경 찰의 초동 수사 강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의 명문화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인식 변화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나 대응이 쉽게 좌절되는 이 유는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협소한 통념에 기인한다. ‘헤어지면 되는 문 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로 간주되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된 다. 이 사회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기 때문 에 피해당사자는 폭력을 인지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등 대응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피해를 악 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친밀한 관게 내 여성폭력’은 CCTV와 가로등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다. 사회의 인식 변화 없이 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회는 ‘성 평등 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의식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1회 단발성 교육에만 그치 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평등·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이 활발히 전 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십대부터 성교육, 여성주의·인권교육 등이 강화되고 그 안 에서 데이트 관계와 폭력이 다루어진다면 개개인들의 변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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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들이 만들어지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진정한 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집이 늘 한 번도 안전한 공간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공간 자체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도서관이라든가 성당 예배실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그런 데로 혼자 도망가서 몇 시간씩 있 다가 돌아가고 이랬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정말 숨 막힐 것 같아요. (사례 C)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을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정부에서는 ‘집에 머물러라’는 메시지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 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현재도 상담소, 쉼터 등은 휴관 명령이 내려져 있다. 휴관 조치의 주요 내용은 대면 지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다른 대책들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예방과 신고를 독려하는 정부 차원의 메시지도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성행의 문제이며 교정하여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 법’의 제정으로 인해 통합적인 여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의 혼인과 혈연 이외의 ‘친 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강압적 통제’ 등 피해자가 경험 하는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부재하다. 또한 범죄 처벌과 수사·재판 과정에 서의 피해자 권리보장,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여전히 개별법의 필요성이 있다.

FGI에 참여한 10분의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용기를 내 자신들의 경험을 세상에 알렸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변화한 것은 지금도, 그 이전에도 침묵하지 않 고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 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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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 해결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있다. 이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당사자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국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회는 4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전면으로 다시 하 는 이유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무 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그 이 정표를 찾고자 한다. 본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과 함께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국가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이라는 그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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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전윤정1) 1. 들어가며 □ 앞의 김효정 부연구위원님의 발표에서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친밀한관계에서의 폭 력’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과 방향,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우리나라에 어 떻게 개념규정하고 적용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 다음으로 최선혜 소장님의 발표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경제적 폭력의 양상과 층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밀 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언 제, 어떻게, 누가 개입하고 어떤 조치가 효과적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준다. □ 이 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써 비교적 명확히 개념화 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적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과 한계,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제화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 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2. 현행 데이트폭력·스토킹에 대한 관련 규정 1) 데이트폭력·스토킹 규제 관련 제도 □ 현재 우리 법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즉, 데이트 폭 력에 대한 개념, 피해, 대상, 유형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민사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내 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스토킹 역시 하나의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 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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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다.

○ 관련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 여 하는 사람 □ 또한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행태에 따라 「형법」상의 협박죄(제283 조), 특수협박죄(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등 폭력행위와 관련된 여러 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 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현재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의 통고처분, 즉결심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발생현황 □ 현재 범죄통계시스템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유형은 2018년 총 10,245건, 2019 년 9,8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유형도 심각한데, 이중 폭행·상해에 해당하 는 경우가 2018년 7,461건, 2019년 7,0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경범 등 기타, 체포·감금·협박이 1,089건과 1,067건, 성폭력 99건, 84건, 살인도 42건과35건이 보고 되고 있다.(다음 〈표 1〉 참조) 〈표 1〉 데이트폭력 피해유형 현황 연도

계

폭행·상

체포·감

해

금·협박

살인 (미수포

성폭력

함)

경범 등 기타

2018

10,245

7,461

1,089

42

99

1,544

2019

9,858

7,003

1,067

35

84

1,669

* 자료: 여성가족부, 「2020 주요업무 참고자료」, 2020. 338쪽

□ 스토킹 검거 인원 및 피해유형은 범죄통계시스템상 「경범죄 처벌법」 으로 인한 피 해로 집계가 되고 있다. 2016년 총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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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건 드러나고 있다. 이중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2016년 391건, 2017년 333 건, 2018년 434건, 2019년 435건이며, 즉결심판은 2016년 166건, 2017년 105건, 2018년 110건, 2019년 145건이다.(다음 〈표 2〉 참조) 〈표 2〉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발생건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계

557

438

544

580

통고처분

391

333

434

435

즉결심판

166

105

110

145

* 자료: 경찰청, 「범죄통계」, 각년도

□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폭행, 주거 진입, 강간, 살인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즉, 데이트폭력·스토킹은 행위태양이 점점 강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 자를 보호하려면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살해, 폭력 등의 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 이 효과적인데 그 전단계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한다. 둘째, 더구나 가해자에 게 협박죄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행위의 협박, 상해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괴롭힘으로는 범죄의 성립이 불가능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 셋째,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 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스토킹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피해가 발생한 뒤 형사처 벌만 내릴 수 있도록 해 스토킹·데이트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3. 데이트 폭력·스토킹 관련 입법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은 연방법전의 「폭력범죄 억제와 시행법(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제정된 「여성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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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 여성폭력방지 법안은 포괄적으로 여성을 향한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매매 등의 폭넓은 영역을 구분하 여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구제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여성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1)의 정의조항에서 데이트폭력 “데 이트폭력” 조항을 적시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를 입법례로 참고할 수 있다. 동 법에 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란 가해자와 낭만적인 사회적 관계나 사적으로 친밀한 사 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을 말하며 “데이트폭력”이란 피해자와 낭만 적인 사회적 관계나 사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이 행사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 관련조항: 미국연방법전 제34편 「범죄 단속 및 법집행(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제34편의Ⅰ“포괄적 법률” 제121부의 Ⅲ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12291조(용어의 정의 및 보조금 규정) (9) Dating partner The term “dating partner” refers to a person who is or has been in a social relationship of a romantic or intimate nature with the abuser, and where the existence of such a relationship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a consideration of-(A) the length of the relationship; (B) the type of relationship; and (C)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between the persons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10) Dating violence The term “dating violence” means violence committed by a person-(A) who is or has been in a social relationship of a romantic or intimate nature with the victim; and (B) where the existence of such a relationship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a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i) The length of the relationship. (ii) The type of relationship. (iii)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between the persons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1) 국회도서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Violence Against Wom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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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9) 데이트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란 가해자와 낭만적인 사회적 관계나 사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을 말하며, 그 관계의 존재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A) 관계의 지속기간 (B) 관계의 유형 (C)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간의 상호 접촉 빈도 (10)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폭력을 말한다.

(A) 피해자와 낭만적인 사회적 관계나 사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이 행사한 폭력 (B) 그러한 관계의 존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i) 관계의 지속기간 (ii) 관계의 유형 (iii)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간의상호 접촉 빈도 □ 동법에서 “스토킹(stalking)”이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낄 만한 행위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조항: 미국연방법전 제34편 「범죄 단속 및 법집행(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제34편의Ⅰ“포괄적 법률” 제121부의 Ⅲ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12291조(용어의 정의 및 보조금 규정) (30) Stalking The term “stalking” means engaging in a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that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A)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others; or (B) suffer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번역】 (30) 스토킹 “스토킹”이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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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A)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B) 상당한 정신적 고통

□ 그리고 동법에서 “스토킹 폭력 피해자”에 대해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 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범위에는 본인뿐만 아니 라 타인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뒤 1993년까지 미국의 50 개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화하였다.2) 예컨대,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15편제2장은 “괴롭힘”, “일련의 행위”, “믿을 만한 위협”, “전자통신기 기” 등의 개념과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646.9조 는 전화나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외설적인 언사를 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접촉 등을 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원 의 명령을 위반하여 반복 시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미국의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피해자 보호 및 구제제도 ○ 연방기관 여성폭력방지사무소 설립 - 사법부 내에 개설되어 연밥사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 ○ 여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총기소지 제한 - 권총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친밀한 파트너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스토킹 등의 위협 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방범죄의 하나로 구성하고 이 경우 보호명령의 부과를 가능토 록함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협력 강화 - 경찰이나 검찰이 시민단체나 변호사와 협력하여 일할 경우에는 그들의 협조에 대하여 기 금을 받을 수 있고, 법집행관이나 피해자보호기관을 훈련시키고 비영리기관을 강화시키 는데 그 기금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시킴 ○ 법집행기관과 법원직원의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여성폭력방지법 기금을 통해 매해 50만 명의 법집행기관직원, 검사, 판사, 피해자변호인 등이 훈련을 받고 있고, 경찰들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피해자행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 2) 김숙희·김현아·서혜진·안서연·이수연·이시정·이지연·장경아,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 제점〉, 한국여성변호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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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 ○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협력 강화 - 경찰이나 검찰이 시민단체나 변호사와 협력하여 일할 경우에는 그들의 협조에 대하여 기 금을 받을 수 있고, 법집행관이나 피해자보호기관을 훈련시키고 비영리기관을 강화시키 는데 그 기금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시킴 ○ 피해자 지원 강화 - 핫라인 설치 - 거주지지원프로그램과 보호 -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 법률적 지원3) - 유색인종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4) - 아동·청소년 원조 및 예방 - 농촌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 및 파견 지원 -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원조 □ 미국은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주마다 다르지만, 피해여성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차원에서 가능한데, 첫째, 이혼이나 별거를 위한 가사법적 차원 둘째,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위한 민법적 차원 셋째, 상해나 폭행, 납치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는 형법적 차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영국 □ 영국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었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2019년 스토킹을 별도의 규율대상으로 삼아 「스토킹방지법」 (Stalking Protection Act 2019)을 통해 스토커를 통제하기 위한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였 다. 동법에서 스토킹이란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을 따라 다니거나 특정인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인터넷·이메일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 통신 사 용을 감시하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정하고 있다.

3)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및 법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법적 원조를 통해 피해자는 보호명 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들의 자녀의 양육권을 획득하며 사법기관과 이주 등에 대해 정보 를 구할 수 있음 4) 「여성폭력방지법」은 문화적으로 특정한 기관에 기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이 그들의 종 교, 인종, 언어,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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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제2A조5) 제2A조(스토킹 범죄)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는다. (a) 제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b)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제(b)호(그리고 제4A조제(1)항 제(a)호)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스토킹에 해당한다. (a)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할 것 (b) 관련된 작위나 부작위가 스토킹과 연관되었을 것 (c) 일련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 가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거나 알 것으 로 추정될 것 (3) 다음 각 호는 특정 상황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나 부작위의 예시에 해당한다. (a)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b) 어떠한 수단으로든 특정인과 접촉 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c)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 (i)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ii) 그 출처가 특정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d)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 통신 사용을 감시하는 행위 (e) 특정 장소(공공 장소나 사유지)를 배회하는 행위 (f) 특정인이 점유하는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g) 특정인을 쳐다보거나 훔쳐보는 행위 (4) 약식 기소로 이 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51주 이하의 금고형 또는 표 준 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5) 「형사정책법(2003)」 제281조제(5) 항의 시행 전에 범한 범죄와 관련하여, 제(4)항의 51주는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이 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돼야 하며, 언어적인 괴롭힘도 포함함(제4A 조)

5) 국회도서관, 「괴롭힘방지법(1997)」,(국문번역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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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트폭력, 스토킹방지법 입법 방향 □ 주요국가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두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의 범주를 크게 포괄하여 두고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에 ‘친밀한 관계(파트 너, 배우자, 연인 등)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으로 그 범위와 대 상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와 법적 구제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추세이다.6) □ 영국은 (Clare’s

「Common Law)〕7),

Law(보통법)」: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괴롭힘방지법」에서

미국은

클레어법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of Act1994)에 독일은 「폭력보호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대처하고 있다.8) □ 우리나라(국회)에서 입법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갈래이다. □ 첫째,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정구성원에 관한 정의에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호에 데이트 파트너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행위기준, 처벌, 잠정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 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도 법적 개념과, 규정, 구제절차, 응급조치, 잠정조 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형사, 민사 등)상에서는 대 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9)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대해 특례법으로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 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셋째,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통고처분, 즉결심판 등)로 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시공간을 초월한 플랫폼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스토킹 대상과 행 위 등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특례법의 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 6) Eu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Exploring Best Practices in Combatting Violence Against Women: Sweden, 2018.

7) 가정폭력전과공개를 위하여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것은 아니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8) 홍영오·연성진·주승희,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 로」, 형사정책연구원, 2015. 현재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해외국가의 사례는 미국, 영 국, 독일 등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9) 이수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화 및 강화」,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심포지움 자료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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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총 7건이 발의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102),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8108), 「지속적 괴롭힘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641) 등 총7건 이 발의되었던 바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 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 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친밀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현행 법규정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관계의 규정과 범위, 관계의 내용, 폭력의 적용과 범위, 긴급조치나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따라서 향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내용과 범주, 피해자의 규정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하고 관련 잠정조치, 긴급조치 제도와, 피해자 보호제도, 구제절차 등을 보 다 세분화하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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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의 방향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의 방향 유화정1)

들어가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년 제정, 1998년 시행, 이하 가정 폭력처벌법)은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보완 및 개선해야할 점 이 많다는 지적이다. 첫째, 2002년 6차 개정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제정 당시의 법의 목적의 틀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 법의 목적으로 인 해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미비하고, 피해자는 다시 불건강한 가정으 로 되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있다. 둘째, 가정폭력처벌법은 제2조에서 가정폭 력의 발생 관계를 가정구성원으로 한정하고, 가정구성원을 “배우자(또는 배우자였 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 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 의한다. 이러한 이성애 기반 혼인중심, 혈족 및 친족중심의 관계 정의로 인해 현대 의 다양한 가족형태 및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 인다. 셋째, 역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정의에서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기 때문에 현 가정폭력처벌법으로는 가정폭력의 본질인 ‘권력과 통제’를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비공개 쉼터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쉼터 입소가 어려운 피해자는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되고, 특히 지금처럼 COVID-19(이하, 코로나)로 인한 K-방역 시스 템(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한 가정폭력 상담소 및 쉼터 운영 중단) 안 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폭력처벌법의 법적 한계와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의 보완·개정의 필요성이 현장 여성단체 및 학계에서 강력히 요청된다.

1)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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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 성소수자의 친밀한 관 계 내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가족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는 1인가구, 비혼 및 비혼동거, 이혼·사별· 재혼 증가(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에 따른 이성애 기반 혼인주의 및 혈연주의의 가족변동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변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일시적 변동이 아닌, 1990년대부터 양 30년간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변화이며, 이는 그동안 정상가족 이 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당연시 여겨지던 핵가족 모델 규범의 붕괴를 의미한다. 동시 에, 가족의 결성과 해체, 재구성 등의 유동적 생애모델이 오히려 통계적 수치에 따 라 ‘정상’적 가족 모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못한 관계 내의 폭력은 비가 시화 되거나 국가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혼인신고 시스템 외부에 있는 층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방지법과 스토킹 방지법의 제정이 끊임없이 발의되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혼 인 및 사실혼 관계 외부에 있는 이성애 친밀한 관계 내 폭력뿐만 아니라, 성소수 자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문제는 이중적 배제상황에 놓여있다. 한국 LGBTI 커 뮤니티 사회적욕구조사(친구사이, 2014)에 따르면, 전체 3,159명의 응답자 중, 45.3%가 연애관계를 맺고있고, 그 중 25.5%(전체의 11.6%)가 동거 중이며 그 중 33.8%가 5년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전체 조사 참여자의 95.9%는 법 적 결혼 또는 시민결합 등의 제도적 인정 등의 동성결합 제도화 욕구가 있다고 답 했다. 문제는 성소수자 관계 내 폭력이다. 애인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에 대한 질문에 39%(레즈비언 48.9%, 게이 30.3%, 바이여성, 38.5%, 바이남성 33.6%, 트 랜스젠더 40%)가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폭력에 대해 신 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5.1%(레즈비언 4,9%, 게이 5.9%, 바이여성 2.7%, 바이남성 4.2%, 트랜스젠더 8.8%)에 그친다. 대부분의 이유는 ‘정체성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67.4%)와

‘신고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

문’(61.9%)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이 가정폭력의 발 생관계를 이성애관계 중심의 혼인 및 사실혼 관계 중심의 가정구성원으로 한정한 탓에 성소수자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 회공적지원체계에서 배제시킴으로서 더욱 비가시화하고 위험에 몰고있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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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피해지원의 범위와 의미의 재구성 가정폭력방지법의 피해지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국외사례로 독일과 네 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화정·송란희(2019)2)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폭력 피해 보호법(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에서 더 큰 폭 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보호조치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과 주거점 유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 가족･소수자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발간한 책자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보호 대 책(Greater Protection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과 주거점유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 게 하고 그 속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에서 폭력 피해를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가사 및 비송 사건에 관 한

법률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제211조(관할 지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 피･가해자의 공동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 또는 가해 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관련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 청을 받은 지역 가정법원은 ｢폭력 피해 보호법｣에 근거, 피해자의 거주 및 생활공 간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안전한 거주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기존 거주지를 양도받아 점유케 할 수 있다. 이때 보호명령의 구체적 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해자를 충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명령에는 피해자의 직장 및 여가 공간, 아이의 학교 등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14). ｢폭력 피해 보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아 래와 같다. ❙표 1❙ 독일 ｢폭력 피해 보호법｣ 구성 및 주요 내용 주요내용 1조

- (1) 한 개인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강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압･통제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대한 법적 조치)

가해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금지할 수 있음

2) 유화정·송란희(2019),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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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거주지에 진입하는 것

2.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 접근하는 것 3. 피해자가 자주 찾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4. 다양한 연락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5. 피해자를 만나는 것 - (2) 한 개인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강 압･통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함 - ｢폭력 피해 보호법｣ 제1조(1)에 명시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자는 주거 단독 점유 위해 가해자에게 거주 포기 요구할 수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가 거주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 리를 공유하고 있거나 가해자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 우 가해자의 거주 포기 기간은 제한적임.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 이지만, 피해자가 이 기간 동안 다른 적절한 주거지를 찾지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함 - 피해자가 주거 단독 점유하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단독 점 제2조 (거주 포기)

유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음 - 주거점유는 더 큰 폭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 발 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조치 신청할 때 가능하며, 만약 해당 조치가 가해자의 이익을 상당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음. 또한, 피해자의 거주지 점유와 관련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 - ｢폭력 피해 보호법｣ 제1조(2)에 명시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주거 단독 점유 위해 가해자에게 거주 포기 요구할 수 있고, 위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함. 이는 피해자가 곤경eine unbillige Härte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함인데, 아이들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도 곤경으로 간주함

*

: 독일 법률정보 포털(dejure.org)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거나 떠나려고 할 때, 종종 폭력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가사 및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 제 214조(임시조치)에서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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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령 또는 주거점유 신청 후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정법원은 즉각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시조치 결정 및 집행 과 정에서 가해자의 방어권은 생략된다. 임시조치를 비롯하여 보호명령, 주거점유 결 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 후 바로 집행된다. 다만, ｢가사 및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 제216조(고지 전 집행의 효력)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지 전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결정을 고지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18). 독일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이 발생한 기존의 집을 떠나 다른 안전한 집을 탐색･확보하는 과정 전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영국의 경우와 다르게, 피해자가 다 른 안전한 집을 탐색･확보하는 동안 기존의 집을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생계 및 양육지원은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복지체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여성 쉼터(Frauenhaus) 이용 비용3)에 대한 지원 역시 생계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은 사회법 제2권 ｢구직자를 위한 기초복지법률 (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에 따라 쉼터 거주 비용을 지원받는다. ｢구 직자를 위한 기초복지법률｣ 제1장에 따르면, 구직자에 대한 복지 정책은 개인이 독립적 인 생활을 영위하게 할 뿐 아니라 노동자 및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함으 로써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구직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및 개선, 회복하는 것인데, 여성 쉼터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구직자를 위한 기초복지법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를 위한 기초복지법률｣ 제4장 제36조a(여성 쉼터 이용비용의 상환)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여성 쉼터에 머무르는 경우, 피해여성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부에 서 여성 쉼터 이용비용을 상환해야 한다.”쉼터 이용비용은 개별 쉼터마다 다르다. 독일 여성 쉼터 중앙사무처(Zentrale Informationsstelle Autonomer Frauenhäuser)에 서 발간한 책자 ｢여성 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고서(Positionspapier zur einzelfallunabhängigen Finanzierung von Frauenhäusern)｣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여성 쉼터의 1일 이용비용은 €25에서 €100사이, 더 넓게는 €5에서 €140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다4).

3) 기본 숙식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정 및 사회 통합 위한 심리적･사회적 조치 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4) 쉼터 이용비용 상환 분쟁을 다루고 있는 2016년 판례 ｢여성 쉼터 이용비용 상환 문제에 있어서 두 서비스 주체간의 분쟁(Kostentragung für einen Aufenthalt im Frauenhaus - Erstattungsstreit zwischen Sozialleistungsträgern)｣을 참고해볼 만하 다. 분쟁의 요지는 B지역에서 거주하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 발생 이후 아동과 함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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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의 한 예를 들면, BORA: Frauenhaus Koordinierung 쉼터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 1개를 포함해 24개의 방이 있고, 24명 의 여성과 동반 입소한 아동 29명을 합하여 현재 총 53명이 지내고 있다. BORA 는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정부에서는 쉼터의 수용력을 53명으로 집계하며 이는 실제 지원하는 피해자보다 많은 수치다. 독일은 300여 개의 쉼터를 가지고 있으나 1만 명 당 쉼터 1개를 목표로 600개의 쉼터를 더 만들 계획이다. 지역 정부는 쉼터를 지원하며, 쉼터 운영에도 개입하고자 하지만 지역 정부와 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고 있었다. 쉼터는 안전 뿐 만 아니라 관계 지원, 트라우마 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도 함께 진행한 다. 그러나 치료의 경우 의사가 배정될 때까지 2~3달 정도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 의료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트랜스여성 등 성소수자 여성도 입소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은 입소할 수 없다. 남아 는 14세까지 입소가 가능하지만, 외양이 성인 남자처럼 보이지 않으면 나이가 더 많아도 입소할 수 있다. 다른 여성들에게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트라우마 를 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가 14 세 이전에 입소한 경우에는 14세를 넘어도 쉼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쉼 터 입소자의 60%가 이민자로 이주여성 쉼터를 따로 두지 않고 다른 문화와 직업 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입소자들이 모여 쉼터 의 규칙을 공유한다. 쉼터 규칙에는 폭력 금지, 아동을 때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베를린에서는 거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입소 기간에 제한 은 없지만, 다른 주거 형태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통 6~12개월 정도 입소하며, 그보다 입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해당 쉼터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타 지역 쉼터로 옮길 수 있도 록 한다. 쉼터 내 부대 공간의 경우, 심리치료, 연령대별 아이들을 위한 공간(놀이 방, 실외 놀이터 등)이 구분되어 있다. 각 층마다 거실(라운지)이 있으며, 컴퓨터 작업 공간 분리, 공동 세탁실 운영, 운동할 수 있는 방이 있다. 방마다 개별 냉장 지역 쉼터를 약 17일간 이용하고 다시 B지역에서 새로운 주거를 확보해 살게 되었는데, B지역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A지역 쉼터의 이용비용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결 내 용을 살펴보면 A지역 쉼터의 1일 거주 비용은 €102로 B지역 쉼터의 1일 거주 비용보다 2.5배 높은데, 이는 A지역 쉼터의 평균 이용률이 60%로 다소 낮은 편이라 시설 유지를 위해 1인당 이용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A지역 쉼터의 이용비용이 B 역 쉼터의 이용비용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피 해 여성 및 아동이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복잡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실제로 피해 여성 및 아동을 돌보기 위해 해당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지 역정부가 A지역 쉼터의 이용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쉼터 이용비용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별 쉼터의 사정에 맞게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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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식기, 세면대를 갖추었다. 문화에 따라 식생활이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하기 위 함이다. 공동 공간은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각자의 방은 스스로 청소한다.

CCTV 화면을 쉼터 내 공개된 공간에 설치하여 입소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캐비닛 내에 비상 물품을 구비해 두고, 응급 시 쉼 터의 모든 불이 꺼지도록 설계했다. 인테리어에 밝은 색깔을 사용하려 하였으며, 식물이 많고 그림, 아동을 위한 장난감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입소자가 그 린 그림을 전시하거나 특별히 의미를 신경 써서 그림을 선택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법률(Wet tijdelijk huisverbod)｣에 따라 가 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이 개별 형법 조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 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중상해나 살해, 강간, 스토킹 등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형법 (Wetboek van Strafrecht)｣ 상 폭행 조항에 근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폭력 상황이 형법 상 폭행 조항에 이를 만큼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

조항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Verwey-Jonker Institute, 2016: 7).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은 위 급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 기간 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할 수 있다. 관련하여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네덜란드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법률｣ 구성 및 주요 내용 주요내용 - 시장은 위급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상 제2조

황이 의심되는 경우 접근금지명령 결정할 수 있음 - 접근금지명령은 10일간 적용되고 제9조에 따라 연장 가능함 - 제2조의 가정폭력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시 장 또는 경찰은 접근금지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지에 진입할 수 있음

제4조

- 경찰은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집 열쇠 빼앗을 수 있음 - 경찰은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대상 장소에 별도의 허락 없이 진입할 수 있음. 다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함

제9조 *

- 시장은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접근 금지명령을 최대 4주까지 연장 가능함

: 네덜란드 정부 정보 및 서비스 안내 홈페이지(overhei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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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이 발생 한 기존의 집을 떠나 다른 안전한 집을 탐색･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네덜란드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초점은 피해자 보호･지 원이 아닌 가해자 처벌에 맞춰져 있다(Conny Roggeband, 2012). 다만, 폭력범죄 피해기금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폭력범죄 피해기금은 ｢폭력범죄 피해기금법(Wet Schadefonds Geweldsmisdrijven)｣ 제3조에 따라 폭력범죄 피해로 심각한 신체 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폭력범죄에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가 포함된다. 일반 적으로 폭력범죄 피해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 서류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폭력범죄 피해기금은 일부 폭력범죄, 예컨 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예외로 둔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 력･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범죄 피해기금 지급 과정에서 피해 증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폭력범죄 피해기금법｣ 제7조에 따라 피해기금 신 청은 피해 발생일 기준 10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기금은 일회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피해 내용에 따라 €1,000에서 €35,000사이에서 책정된다. 성폭력･가정폭 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항목2 또는 항목3에 해당한다. 피해 내용별 항목 기준 은 아래와 같다. 표 3❙ 네덜란드 폭력범죄 피해기금 정신적 피해 항목 기준 금액 항목1

최소 €1,000

정신적 피해 내용 강도 침입, 성추행, 인신매매, (성기삽입 행위 없는)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칼이나 총기를 이용한 위협, 방화,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

항목2

최소 €2,500

을 동반한 스토킹, 성착취 포함하는 인신매매, (성기 삽 입 행위 없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정 신적 피해

성기 삽입 행위를 포함하는 성폭력, 항목2보다 심각한 항목3

최소 €5,000

수준의 스토킹 및 성폭력, 인신매매, 항목2보다 심각한 수 준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항목4

최소 €10,000

항목 3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된 성폭력, 심 각한 수준의 성착취 포함하는 인신매매로 인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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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신적 피해 내용 피해

*

항목5

최소 €20,000

항목6

최소 €35,000

항목4보다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및 인신매매, 장기 매매를 포함하는 인신매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는 해당사항 없음

: 네덜란드 폭력범죄 피해기금 홈페이지(www.schadefonds.nl)

특히, 가정폭력 피해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공개 형 쉼터 운영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Stay van m'n Lijf Alkmaar 주도로 오렌지하우스(Oranje Huis) 접근방식이 연구･개발되었고, 2009 년에 Blijf Groep이 알카마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1년에 정식으로 ‘알 카마르 오렌지하우스’를 열었다. 이후, 암스테르담과 알마르 지역에 차례로 열고, 2019년 현재 네덜란드 전역에 3개의 오렌지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오렌지하우스는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여성 보호소로,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익숙 한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한다. 오렌지하우스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현재 52가구가 입소 중이다. 여성 52명을 활동가 3명이 지원하고 있다.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은 모두 개별 공간을 사용 한다.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쉼터에서도 영위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가져, 공동 공 간의 비중은 매우 적다. 다만, 외박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외박 신청 시 입소 자의 안전 문제를 사회복지사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표 4❙ ‘암스테르담 오렌지하우스’ 공간구성 층수 1층

활용 리셉션, 라운지, 사무실, 세탁소, 상담실, 운동실1, 우편함 (1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제한되어 있음)

2층

쉼터운영팀 사무실

3층

쉼터 입소자 거주

4층

쉼터 입소자 거주

5층

쉼터 입소자 거주

6층

쉼터 입소자 거주

7층

쉼터 입소자 거주, 운동실2,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연령별로 공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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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입소대상자는 피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반려동물, 레즈비언, 트 랜스여성 등 성소수자 여성도 입소 가능하다. 아동 및 반려동물 수에 따라서 개인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소자 거주 공간을 마련하 고 있다. 인테리어도 밝은 색채로 구성했으며, 피해자 퇴소 시마다 청소 업체의 서 비스로 공간을 청소한다. 긴급 피난으로 의복을 챙겨오지 못한 입소자를 위해 공용 세탁실 옆에 매주 1회 후원받은 옷을 무료로 제공한다. 6층에서 자녀를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등 각종 놀이도구를 갖췄다. 테라스가 있으나 안 전을 고려하여 아이들 출입은 제한하고 있다. 오렌지하우스의 존재를 주변 시민들 이 모두 알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은 입소자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 터 피신시키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주거공간에서 일시적이나마 분리시켜 갈등 및 폭력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고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을 인식하 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지원의 범위를 이성애 혼인 및 사실혼관계뿐만이 아니라, 1인가구의 데이트관계 및 성소수자의 친밀한 관계까지 확장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지원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개개인에게 독립된(1인실 또는 동반아동과 함께 있 을 수 있는 가족실)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지원 지속성 및 안정 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코로나 시대에 극명하게 드러난 가정폭력방지법의 사각지대 코로나(COVID-19)의 혼돈 속에 갑작스런 생활 전반의 변화로 온 국민이 불안과 우울감에 지쳐가던 올해 초, 경찰청은 반가운(?) 뉴스를 발표했다. 작년 2019년과 비교하여 1월~3월 사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약 5%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 를 전달한 한 기사에 따르면, “어려울 때 가족끼리라도 뭉쳐야 한다”, “코로나 19 처럼 전국적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믿을 건 나와 내 가족뿐’이라는 인식이 강해 질 수 있다”고 분석한 한 전문가의 인터뷰도 실려있다(문화일보, 2020-03-19)5). 과연 그럴까?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가정폭력 신 고건수가 늘었다는 보고와 함께, UN Women은 코로나 폐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아르젠티나 25%, 싱가폴과 싸이프러스는 30%이상 증가했다는 구체적 5) 문화일보 송유근, 김온유 기자(2020.03.19.). <코로나가 가족 뭉치게 했나…가정폭력 5% 줄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901071330316001[접 속일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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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언급하며 코로나 시대에 집에 ‘갇힌(trapped)’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한 상 황을 ‘그림자 유행병(shadow pandemic)’이라고 명명했다6). 코로나 대혼돈 시대 속에 전 세계가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증가한 와중에 한국의 신고 감소율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한 전문가의 분석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족밖에 없다는 한국식 가족주의가 작동한 것일까? 가정폭력을 젠더폭력으로써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는 성인지 관점의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피해자 가 신고를 못한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7)고 분석했다. 오 랫동안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하는 활동가 최선혜 소장(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역시 “가해자와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상담전화하 는 것조차 어려워하세요. 상담도 이런데 경찰 신고는 말할 것도 없겠죠”8)라며 비 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증가했는데, 한국만 K-방역의 성공과 함께 가정폭력 신고건수도 줄었다는 통계 발표와 함께 가정폭력 발생 자체 가 감소했다고 해석한 것은 단순히 분석의 오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해석의 실수가 아닌, 가정폭력을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가족형태 및 가치 관의 변동으로 붕괴되어 가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족주의의 신화를 붙들려는 의도적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으로 가 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바라보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마치며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의 제언에 전적으로 동 의한다. 두 분의 발표자가 제시한 최근의 국외사례 및 생동감 넘치는 현장 사례와 통찰력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제언에 기대어 두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6) UN Women Press Release(2020.05.27.). 「UN Women raises awareness of the shadow pandemic of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COVID-19」,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20/5/press-release-the-shadow-p andemic-of-violence-against-women-during-covid-19> [접속일자: 2020-09-15].

7) 중앙일보 편광현 기자(2020.04.05.), <코로나 사태 후 가정폭력 줄었다?…“신고 못하는 위험상황일수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277 [접속일자: 2020-05-15].

8) 시사IN 장일호 기자(2020.04.20.). <코로나 19로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7 [접속일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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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한다.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안에서 성소수자 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끼워넣기’하기는 사실상 법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성 소수자의 친밀한 관계 등록법과 더불어 성적지향 및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금지 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심각성과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위한 아동·청소년 의무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2020년 9월 부터 필수교과로 도입되는 영국의 ‘관계맺기(Relationships)’교육을 비롯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및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다양한 관계와 범죄로서의 젠더폭력 의 심각성이 커리큘럼에 포함된 의무(필수)교육(젠더교육, 시민권 교육 등)을 시행 중이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결합-해체-재구성’ 등의 유동적인 관계맺기 방식에 기반해 다양한 관계가 가능성과 사회구조적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모든 시민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을 인식하는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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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토 론 문 이진희1)

1. “친밀한” “관계”에 대한 재사유와 제도와의 불화 ① 왜 가족의 친밀함을 강요하는가? Ÿ

가정이 친밀한 공간이라는 가정과 규범은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실체를 비가시화함. 사회적으로 친밀해야 한다는 규범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도가 만들어 내고 이는 상황

Ÿ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되는 가정”임을 명시함. 「가족폭력처벌법」의 보호처분은 정상가족이란 정상성을 지키기 위해 폭력과 차별을 묵인하도록 강요함. 따라서 가정이란 단위를 근간 으로 국가적 규범이 폭력적으로 정당화되는 곳이라는 비판이 필수적임. 가정 안에서 청소년이, 장애여성이, 성소수자가, 이주여성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경험, 건강한 한국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비 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폭력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가 연결되기 어려움.

Ÿ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교육, 보호, 돌봄, 지원, 관리 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음. 여성, 청소년,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육, 보호, 관리, 지원 등으로 정당화되 는 폭력을 겪고 있는 유사성을 발견해야 정체성을 곧 피해의 원인으로 해석하 는 것을 넘어, 젠더화된 폭력과

교차적인 차별적 구조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

을 것. ② 제도의 공백이 관계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킴 Ÿ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기 어려워(최선혜, 발제문)”지는 것은 그것이 관계로 인

1)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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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려지기 때문. 연애/부부/사랑하는 관계에서 기대되는 규범이 작동하는데,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낡은 연애/결혼 각본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장 애여성도 가족 안에서 무시와 비존중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연애 관계를 찾 아 나서지만 낡은 규범과 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에 의해 번 번이 실패하고 폭력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당함. 이때 장애여성은 관계 단절은 곧 시설에 가거나 집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 유지하고 싶은 관계에 대한 다른 기대. 그러나 가해자에겐 수용 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용할 것을 강요당함. Ÿ

“폭력으로 명명하기 어려운, 신고하기 어려운 범죄(최선혜, 발제문)” 이것은 국 가가 이것을 폭력으로 승인하지 않는 문제. 늦게 알아챈 자신을 자책하거나 지 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 야 함.

3. 친밀한 관계에서 시설화된 삶, 젠더 폭력의 서사와 맥락 - 관계를 맺어온 시간만큼이나 그러한 폭력들이 발생하는 맥락들이 발생 - “그 안에, 이미 가두리 안에 있으니까 가두리 내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거 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 경험상 보면 폭력 안에는 이게 기본 줄줄이 사 탕처럼 세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선혜, 발제문)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경험에서 폭력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 억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권이 훼손 되고 침해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둘러싼 서사에 더욱 집중한다.

- 피해자들은 폭력의 경중을 나누지 않으며 자신을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가해 행동을 모두 같은 폭력으로 명명하고 있 다. (중략) 파편화된 행위로서 규정하고 부적절하다 (최선혜, 토론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건을 형사고소 하는 게 참…그러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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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누가 중증장애인을 돌보겠습니까?” <사건 담당형사> “아~무 것도 안 하고 백날 집에서 티비 보고 누워만 있는데 지가 힘들게 뭐있 어. 내가 힘들지” <피해자 가족>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자료집 「운동으 로서의 인권상담을 고민하다」 2018) 사례 혈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내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 사회 는 발달장애여성의 독립을 상상하지 못함. 가해자와의 관계를 차별, 경제적 착 취로 인정하고 외부로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림.

- 공감은 내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고소를 진행. ①준사기(「형법」 제348조 제1항, 제2항) ②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③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④「장애인복지법」(제86조 제4항, 제59조의9 제7호) - 형사고소 과정에서 같은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밀접한 관계에서 비동의 의사 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구타 및 욕설 등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행동이 폭력 혹은 협박으로 인정 받는 것의 어려움. 친밀한 관계의 권력 불균형을 삭제한다면 장애여성이 왜 자신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권을 점유할 수 없는지, 가족과 연인 등의 관계에 서 너무나 쉽게 약자의 위치에 서는지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자료집 「운동으 로서의 인권상담을 고민하다」 2018)

Ÿ

서사보다 폭력행위와 유형에 집중할 때 폭력을 경험한 생애 전반과 젠더 기반 한 폭력의 맥락, 구조적 복합성이 드러나기 어려움. 행위/유형은 폭력의 강도나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으로 존재하기 쉬움. 피해자의 서사를 이해하 려는 사회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함.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여성, 장애, 이주, 청소년이란 정체성으로 손쉽게 환원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가해자 를 악마화 하지 않고,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려는 노력이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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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방치하며 공모하는 권력들, 피해를 지속시킨 일상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려면 서사와 맥락에 집중해야함. 서사를 듣는다는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맺는 법, 제도의 방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 Ÿ

CCTV를 통한 증명은 예방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부합하는 상 황만을 영상을 통해 가려낼 것. 가해자와 피해자의 속성 관계에 대해 토론문에 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관계의 서사와 맥락은 드러나지 않을 것임.

Ÿ

가정보호, 장애인 요보호는 유사한 프레임.

Ÿ

‘완벽한 피해자’ 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사이. 장애여성은 결국 두 존재 사이를 고민하다 시설에 갇히거나 가족의 통제에 갇히게 됨. 선별적인 ‘구조’만이 가능 한 지원체계는 장애여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지속시키는 역할

Ÿ

현재의 친밀한 관계가 붕괴되거나 그 관계를 내가 포기해도 새로운 관계를 맺 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가 같이 준비되어야 작동할 수 있 음. 폭력적 친밀성과 관계에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다른 삶의 전략이 가능함.

4. 국가의 가정보호,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시민성 강화 Ÿ

처벌불원의사: 피해자의 선택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친밀한 폭력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

Ÿ

제도의 한계, 더 이상 피해경험을 제도에 구겨서 넣을 수 없음. 서사와 맥락 삭 제, 훼손

Ÿ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과 ‘피해 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내세움.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정의 평화의 충 돌. 기존 「가정폭력방지법」 한계를 국회가 바로 볼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에 대한 기대가 쉽지 않은 상황.

Ÿ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차별 사유 중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의 중요성: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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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19가지 사유 중 ‘가족 형태 및 가족 상 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반대세력에 의해 누락된 7개 차별 사유중 하나 로 포함되었음. 혼인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과 그 비 중의 증가 전망(김효정, 발제문)에 따라 다양한 삶의 조건과 관계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현재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정폭력 관련 법이 이 포괄성을 갖기 어 려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양한 친밀성, 돌봄, 책임, 계약 등의 현재의 경험과 상황을 가시화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 이 관계를 제도가 수렴해야 하는 책임을 느낄 때, 젠더 기반한 폭력을 멈추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 차별금 지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젠더, 성평등, 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가족과 폭력, 친밀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모색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차별금지법 제정의견을 내지 못하는 국회가 젠더 기반한 폭력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

5. 제도의 변화를 위해 취약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해야 운동적 지속

Ÿ

성을 가질 수 있을 것. 이것이 피해를 승인받는 형태를 넘어,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사회와 국가의 역할로 고민하게 해야 함. 그래야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이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더 취약한 피해자 이기 때문이 아닌 젠더 기반한 폭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개인이 처한 구조의 복잡성과 드러나지 않는 차별들을 가시화시킬 주 요한 통로가 될 것임. [참고] 집중조명 보고서 「#숨겨진피해자들 장애인 생존자도 마찬가지: 장애인과 가정 폭력(영국)」 Ÿ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또한 「평등법」(2010)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은 가정폭력대응독립조언자

(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sor;

Idva)의 조력과 같은 다른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손상을 가진 이들도 평등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찰이나 지 역 당국과 같은) 공공기관들에 평등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계획, 시행, 커미셔 닝 등에 있어 손상을 가진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고사항: 장애와 가정폭력의 역학을 더 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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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여성 및 소녀 대상 범죄를 줄이는 데에 주 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국가 전망 보고서〉가 제시한 방침 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해당 전략이 장애인 피해자의 욕구를 총족시키 는 데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Ÿ

보건 종사자는 신중을 기하여 환자 기록지에 가정폭력을 기록함으로써 피해 자가 경험하는 반복적인 폭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로 쓰일 수 있 도록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의심스런 사항이 발견되고 안전상 필요할 경우 (예컨대 1대1 환경)에 보건 전문가는 이 기회를 활용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 Excellence,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질 표 준(Quality Standards)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사항을 질의해야 한다.

Ÿ

돌봄 질 관리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2)는 보건 서비스 기관, 돌 봄 서비스 기관, 케어홈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제공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 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시한 「보건사회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 규정 제 13호에 따라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 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Ÿ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은, 종사자 전원이 장애가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도할, 손상을 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 혹은 활동가를 위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항: 숨겨져 있는 장애를 더 잘 이해하기 Ÿ

독립조언자 및 여타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인 피해자에게 폭력 경 험에 대해 묻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이 훈련은 여러 형태로 정신건강 상의 필요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와 대면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고 준비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안전 계획 수립 및 다자 대응 체 계 구축 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Ÿ

보건 종사자: GP(General Practitioner)3) 진료소 무상 연례 건강 검진 관 련 정보에 학습 장애를 가진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정보가 보다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NICE는 건강 검진을 통해 정례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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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에 대해 질의할 GP의 의무를 감독해야 한다. Ÿ

커미셔너들은 가정폭력 전문가들이 가정폭력과 - 정신 건강이나 학습 장애 등과 관련된 ‘숨겨져 있는 장애’를 포함하여 - 장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훈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 예컨대 전문가와 내담자의 대면 상담, 수어 통역 지 원, 신체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성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도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젠더 역할과 규범, 권력은 성별로만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력, 연령,

Ÿ

인종, 국적, 경제적 조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라 권리의 자격을 물 으며 위계화 되기 때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고민할 때, 공권력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결국 이것

Ÿ

이 친밀한 폭력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일 것) 권력만 강화했을 때 부메랑은 동시에 존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이 성평등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

Ÿ

이 전제되어야.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동료시민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음.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지원할 때, 법의 공백

Ÿ Ÿ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삭제 필요: 2018년 상담 22건 중 15건이 사실혼 혹은 배우자 혹은 동거인에 의한 경제적 착취. 가족 이 장애여성의 수급비나 수당을 가로채더라도 「형법」 제328조 때문에 처벌 되지 않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Ÿ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 마련 필요

(참고: 최현정, 장애여성공감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자료집 「장애여성 인구권상/지원과정의 법적 한계」, 2018) Ÿ

자원이 없는 현재적 조건에서 재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피해자 지

2) 의료서비스, 성인 돌봄 서비스 등의 질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 독립 기구. 서비스 제공 기 관 등록, 모니터링, 조사, 평가 업무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수행함.

3) 지역에서 1차 진료 및 일상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의. 국가의료 보건 서비스에 따라 자익 유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영국 거주자는 GP진료소에 등록해 무 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은 GP 진료소가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GP 진료소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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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책은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이며, 폭력피해 예방정책이자 시민권을 획득하 기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함.

◆ 참고문헌 장애여성공감(2018),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자료집 장애여성공감(2019),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해석 토론회> 자료집 집중조명 보고서 「#숨겨진피해자들 장애인 생존자도 마찬가지: 장애인과 가정 폭 력(영국)

현행 형법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섭여부와 개선방안

김영중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행 형법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섭여부와 개선방안 김영중1)

1. 들어가며 먼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토론회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김효정 부연구위원님의 발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평등한 젠더기반 폭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일 부 차이는 있지만 일치되는 점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덜루스 모델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응하고 있으 며, 영국은 「가족법」, 「가정폭력법」 등에서 범죄와 피해자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 으며, 이들 법에서 통제적한 행동까지도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와 닿았습 니다. 최선혜 소장님은 상담통계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현행 「형사법」으 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 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성폭력 전문가 분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 엇인지 고민이 들지만, 제 전문분야인 형사법적 관점에서 최선혜 소장님과 김효정 부연구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폭력에 대해 살펴보고, 발제문 을 들으면서 의문이 드는 점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유형과 현행 형사법적 적용 범죄적 관점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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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제 260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 를 보이면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가해행위를 사람의 오관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 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역학적‧화학적 또는 생리적 작용으로 그 의미를 넓혀서 보 는 해석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1/2까지 가중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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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상대방에게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표현 또 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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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개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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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감금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는 감금죄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경우에는 체 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체포, 감금행위에 대한 형벌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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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법률이나 계약으로 어떠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 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 없는 상태 에 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지 않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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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 형법상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대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2)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호‧감독을 하는 사람과 보호‧감독을 받은 사

2)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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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지위와 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 식‧휴식, 수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학대에 해당됩니다. 다 만 그 정도가 유기에 준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3) Ÿ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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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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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람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 가시킨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생리적인 기능 훼손은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신체 일부를 떼어내 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4) 또한 사람을 공포, 경악하게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보호의무자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방임하거 나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 음으로 인해서도(부작위) 상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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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대상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로 폭행, 상

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선혜 소장님의 발제문에 자 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중대하지 않 는 이상 단순히 행위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에 있습니다. 법정형에 있어서 도 강간이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징역형의 최고가 5년으로 낮으며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재상, 113면.

4)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각론 제11판,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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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제문에서 제시된 경제적, 정서적 괴롭힘의 경우 단순히 그 행위 자체만으 로는 처벌 가능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데이트폭력 중 하나인 지속적인 따라다 니기, 계속적 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비교적 낮은 벌금형 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비해 그 보호가 열악하다고 보입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발제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범죄를 열거하고 있어서 경중과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 친밀한 관계 내에서 모든 통제행위를 포섭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하나, 정서적인 괴롭힘 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1회 성으로 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 경제적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해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괴롭힘을 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형법」상 폭행보다 중하게 봐야 할 것인가, 정서적인 괴롭힘은 어 느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형법」상 모욕이나 협박보다 중하다고 볼 것인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 등과 같은 범죄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도에 있어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리 규정할 것인가, 친밀 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른 피해자이므로 관계성을 중시하여 보호를 같이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나 별도의 보호가 강조되는 경우라면 범죄의 경 중이 보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제문에 대한 궁금증 다음으로 발제를 들으면서 든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김효정 부연구위원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국제규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경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개념정의 해야 할까요.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법률혼, 사실혼관계, 법률상 직계존비속관계, 동거친족관 계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하거나 혹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범죄 가 추가되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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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혜 소장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여성폭력 법제에 있어서 현행법에 대 한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을 제시하셨는데요. 발제문에서 제시하신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보장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범죄 규정이란 무엇인지요. 구체적 인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 복합적, 중첩적으로 입은 폭 력 피해를 포섭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이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응방식 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행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든지,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든지, 피해자 보호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관계가 여 성의 인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범 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보복이 나 추가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국가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학대를 사유로 한 기소가 다수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4. 나가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에 초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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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개선방안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개선방안 이은구1)

1. 들어가며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경찰이 112신고, 고소·고발을 통해 수시로 접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 력의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은 범죄가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지고 그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부터, 수사 절차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했던 경찰까지 모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혹시 이 가 정에서, 혹시 이 연인 관계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하는 한 번이라도 느 껴본 경찰이라면 위에 열거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경찰이 하는 여러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라고 느낄 것이다. 실제 과거 경찰은 기존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가정이나 연인 사이에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신고이력과 함께 그 대응과정상에 실책이 없었는지를 살피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작은 절차적 실수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 러나 최근 경찰은 이러한 폭력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피해자 관 점에서 이 사안들을 다룰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토론문에서는 경찰이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신고 현장에서 경찰을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향 ‘신고접수-현장대응-수사’ 등 일련의 절차로 그 대응이 마감되는 절도·강도·폭행 등 여타 일반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 1)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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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죄들은 ‘신고접수-현장대응-수사-피해자 보호·지원-재범방지-신고접수’ 등의 대응과정이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특성에 맞춰 신고접수 단계부터 가해자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각 단계별로 피해자 관점에서 경찰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응 단계

주요 추진사항 -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에 대한 별도 112신고코드 지정, 출동 경찰이 중요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신고접수 - 현장출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신고이력·내용 등을 현출시켜, 사안 을 관통하는 맥락적 관점에서 맞춤형 대응 - 관서별로 전담체계 구축

형사(데이트폭력)·여성청소년(스토킹)과장을

중심으로

관련 全기능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 - 초동대응(생활안전)-수사(여청수사·형사·사이버)-피해자 보호(청문 감사[피해자전담경찰관]·APO) 등 역할분담 - 현장 출동 시 현장에서 드러난 위험성·위법사항에 따라 현행범체포· 입건 등 적극 조치

가해자 대응

- 가정폭력 사안은 사안의 객관적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험 성조사표’를 활용 → 긴급임시조치 등 적극 대응 - 또한, 정확한 피해결과·상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입체 적 수사 실시, 특히 흉기사용 여부 및 폭력전과 등을 분석해 2 차 피해 가능성 확인(구속 판단) -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신변보호(CCTV 설치·스마트워치 등)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사후 콜백·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찰대응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추가 요청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호·지원 제도 재차 안내 및 피해 재발 여부 등 확인 - 지자체·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피해자에 대한 보다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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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현장대응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과 개선방안 현장에서 경찰들이 느끼는 고민은 예산·인력 부족, 보호시설 부족 등 여러 현실적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법령상의 한계나 문제점들이다.

(1) 「가정폭력처벌법」 상 사실혼의 개념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와 전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친족 등이 포 함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따 라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도 사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접근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장경찰이 현장에 나가 이 ‘사실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매 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사실혼’이라는 개념만 사용할 뿐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재산 분할 등으로 벌어지는 민사판례의 문구뿐인데,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법정에서 다 투어 결정되는 사실혼의 개념을 현장경찰이 단 몇 분 만에 명확히 판단하기를 바 라는 것은 무리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사실혼’의 개념을 넓게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동거’와 같이 가해자와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접근금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겠지만, 법리적으로 위법한 공 무집행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없어 어렵다. 실제 경찰청에서 사실혼 관계의 가해자 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했던 사안들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사실혼 판 례상의 각종 지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경찰에게 사실혼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 기 위해 기존 민사판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를 배 포하여 활용 중이다. 그 항목에는 주관적 혼인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과 객관적 혼 인 정황을 확인하는 ▵3년이상 동거 ▵자녀 출산 ▵제사 등 집안행사 참여 ▵생활 비 공동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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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폭넓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사실혼’ 개념을 별 도로 규정하거나 동거관계를 포함한다는 식의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와 그 한계 경찰의 임무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보자면,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사전적으 로 예방하는 작용과 범죄 발생 이후에 가해자를 수사·처벌하는 등의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통상 ‘행정작용’이라 하고, 후자를 ‘형사사법작용’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들과 우리 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된 피해자 보호조치들은 어떤 작용으 로 보아야 할까? 현재 가정폭력·아동학대처벌법 상의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범 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이미 한 차례의 범죄가 있고 이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한다는 의미로, 간단히 말하면 범 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 죄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를 보호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아래 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①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위험상황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실제 경찰에 접수되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112 신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는 것은 ‘말다툼’·‘시비’ 등 아직 폭행·협박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위험 상황에 대한 신고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상황이 실제 범죄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공권력이 적절히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인데, 현행 법제에서는 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이전의 개입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이로 인해 신고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사례들이다.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받아온 피해자가 남편이 찾아와 불안하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신고 당시에는 폭행·협박행위가 없어 입건이 불가하고, 법령상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자체 신변보호제도 안내 후 종결하였으나, 1개월 후 가해자가 찾아와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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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는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가해자를 입건하여 수사·처벌하는 것과 가해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 자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실제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 중 상당수가 ‘피해자 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라는 사유로 기각되고 있다.

③ 형사사법작용으로 규정되다 보니 ‘가해자 인권, 범죄 입증’ 등 프레임에 갇혀 정작 중요한 피해자 보호 목적이 실종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상황을 비롯해 피해자의 불안감, 기존 신고이 력 등 가해자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 의 신청을 받아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형사사법적 사고에 치우쳐 ‘범죄 에 대한 입증 부족’, ‘피의자 조사 누락’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불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실제 이에 따른 피해자 보복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형사사법작용’에서 ‘행정작용’ 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반증이다.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상해에 대한 충분 한 입증을 거쳐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청구, 1주일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더 큰 문제는 위와 같은 법령구조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당수 스토킹처벌법안 에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토킹은 지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양한 양태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판례에서 20분 등 지속성 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제시될 경우 그보다 짧은 지속행위, 구체적 반복 횟수 5회 등이 제시될 경우 그보다 적은 수의 반복행위 등). 실제 이러한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괴롭힘 행위 등이 더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다시 신고해달라. 그때는 격리·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조치들의 본질과 목적을 볼 때, 이러한 규정들은 범죄 발생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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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위험을 즉시 판단하여 조치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가 가능해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검역법 상 감 염병환자격리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접종조치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행정작용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스토킹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 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가별로 구체적 규정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 가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범죄가 임박하거나 행해질 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거나(호주 등) 폭력·위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위험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영국 등) 길을 열어두어 피해 자와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법이 아닌 경 찰법에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출입금지 명령권과 불응자에 대한 구금권(24시간 이 내, 연장 시 법원 결정)을 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를 갖 추고 있다. 우리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찰이 범 죄로 나아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열어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들을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즉시강제 형태의 ‘행정작 용’으로 규정해야 한다.

(3) 데이트폭력 법제의 도입과 그 방향 현재 경찰은 자체 데이트폭력 대응지침에 따라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신고접수 -가해자 대응-피해자 보호’ 등 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데이 트폭력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 가해자 처벌 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나 수인의무가 없는 피해자 신변 보호제도(cctv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강화 등)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포함된 별도 법제가 필 요하며,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그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규정할 것인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가정폭력을 다루는 법안의 적용대상을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는 교제 관계’까지 넓혀 다루는 것이 좋을지, 미국(아리조나 주)처럼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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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동거하는 관계까지 포함시는 것이 좋을지, 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별도 의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도입하여 규정할 것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20대 국회에 서 ‘데이트폭력’ 이름으로 발의되었던 법안 5건이 폐기된 것을 감안할 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4. 마치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다. 아직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체감할만한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 겠지만 지금도 수 많은 경찰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들의 아 픔과 어려움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찰의 기본책무 중에 서도 내부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범죄 예방적 경찰활동의 강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경찰활동’ 2가지이다. 이러한 선제적 경찰활동,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신속하고 폭넓은 보호조치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언급했던 입법 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 경찰에 더 큰 의무와 부담을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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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 발행일 ┃ 2020년 9월 17일(2020-05)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