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_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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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 일

시: 2022. 4. 20. (수) 10:00 – 12: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한국여성의전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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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3 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꼭 1년 전 오늘인 4월 20일 공포됐습 니다. 스토킹처벌법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여성아동인권포럼으로서는 정회원이신 남인순, 정춘숙, 장혜영 의원님까지 세 분이나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대안의 결된 뜻깊은 법률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효적 조치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 다만, 무엇보다도 법 시행 이후 몇 달 동안 스토킹 신고가 5.2배나 증가하는 등 입법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정도로만 취급됐습니다. 말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피해자들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자 미뤘던 신고를 이어가고 있 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지 마음이 아프면서도 입법기관으로서 할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안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법 제정 1주년을 맞아,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고 후속 보 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의 협소한 범위, 접근금지 등 피해자 안전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미 국회에는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 다. 또한 지난해 여가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도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여성의전 화 여성인권상담소의 김다슬 정책팀장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박사님 감사드립니 다. 토론을 맡아주신 서혜진 변호사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성연이 활동가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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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스토킹정책계의 전지혜 계장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경희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 러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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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사회 ┃이경민 권인숙의원실 선임비서관

〓 인사말

권인숙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정춘숙 국회의원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 표

○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스토킹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 [토론1]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2]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 [토론3]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 ○ [토론4] 김윤경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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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목

차

【발 표】 ○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 -------------------------- 11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 25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43 ○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 49 ○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 ----------------------------------- 56 ○ 김윤경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사무관)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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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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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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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김다슬

1. 들어가며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스토킹처 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스토킹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포함하는 등 한계가 끊임없이 지 적되었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호법 마련’으로 미루며 큰 우려와 과 제를 남겼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작년 1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지만, 스토킹처벌법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등 정책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이다. 본 토론회를 준비하며,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본회 홈페이지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이하 그룹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그룹인터뷰에는 총 3명의 피해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해주 었다. 본 토론문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2년 4월 10일까지의 스토킹 상담사례와 그 룹인터뷰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전에 진행된 그룹인터뷰는 약 3시간 동안 온라인(줌)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작성된 질문지를 미리 공 유하여 인터뷰이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인터뷰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 내용 및 영향, 스토킹 피해 대응 및 법적절차 이용 경험,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도적·사회적 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답변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보완하였다.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인터뷰이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피해자A: 20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데 이트관계에 있었던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 관계단절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어 약 1년간 지속됨. 신고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법시행 며칠 전 가해자를 신고함. 신변보호 신청 진행. (2)피해자B: 30대. 약 2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9년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겪음. 교제기간에 폭행 등 데이트폭력이 있었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가해자를 수차례 신고한 경험이 있으며, 접근금지 또한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3)피해자C: 40대. 약 3개월 교제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겪음. 교제기간에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등 데이트폭력이 있었 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및 신변보호를 신청하였으며, 가해자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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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2.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 <표1. 2020~2021 한국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건수>

(*중복응답)

전체

2020

2021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건수

475

587

182

126

1,084

비율(%)

43.8

54.1

16.7

11.6

-

건수

503

415

194

169

1,092

비율(%)

46.1

38.0

17.8

15.5

-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스토킹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11.0% 에서 15.5%로 소폭 상승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 전후로 본회에서 스토킹을 주호소로 하는 상담 건수의 변화가 눈에 띄게 차이나지 않는데, 이는 폭력 유형별 상담건수가 내담자의 ‘주호소’를 위주로 집계되었기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타 유형의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서는 대 부분 스토킹이 동반되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스토킹’으로 인지조차 되지 못할뿐, 이면에는 ‘사 랑’, ‘단속’, ‘훈육’ 등의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이 거의 대부분 존재한다. 또 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본회가 스토킹 피해 역시 상담·지원해왔다는 사실의 영향도 다소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상담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을 전후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 해 신고 시점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고민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견된다. 스토킹처벌법을 기다려 온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만한 대목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12.3명이던 스토킹 신 고 건수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이후에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0여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다.1)

<표2.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18년~’21년 7월)> 구 분

신고건수(건) 합계

남

여

불상

’18년

2,772

679

1,979

114

’19년

5,468

1,389

3,832

247

’20년

4,515

997

3,296

222

’21년 7월

4,432

998

3,036

398

※ ’18. 6. 1.부터 시스템상 ｢스토킹｣ 112신고 코드를 신설하여 신고건수를 관리하고 있음 ※ 출처: 정춘숙 의원실, 경찰청 제공 (2021.9.)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스토킹 역시 1) '스토킹 피해' 신고 하루 100건…서울시 "안심장비 신청하세요", jtbc뉴스, 임지수,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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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예외가 아니다. 2021년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피 해는 465건이었으며, 유형별 현황은 <표3>과 같다. 그 중 정서적 폭력이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는데, 정서적 폭력의 세부 내용에서 ‘감시·미행’, ‘반복적연락·찾아오기’와 같이 스토킹에 해 당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2021 한국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건수

295

114

318

98

비율(%)

63.4

24.5

68.4

21.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초기상담 465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표4. 2021 한국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폭언·멸 시·욕설

위협

협박

126

건수

203

103

비율(%)

63.8

32.4

통제·고 립

52

감시·미행

36

반복적연락, 찾아오기

무시

명예

자해·자살

훼손

협박시도

67

64

12

22

20.1

3.8

6.9

미파악

기타

39.6

16.4

11.3

21.1

공포감

시집의

피해자에게

주변인

조성

괴롭힘

잘못을 돌림

위협·폭력

외도

방임

건수

24

17

84

22

118

33

32

29

비율(%)

7.5

5.3

26.4

6.9

37.1

10.4

10.1

9.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정서적 폭력) 31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한편,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다수의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이 겪은 것을 ‘스토킹’ 으로 명명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신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스 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맞이한 지금도 법·제도를 피해자의 일상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주요 한 과제이다.

3. 피해자가 경험하는 스토킹, 그리고 법제도 1) 피해자가 경험하는 스토킹과 그 영향 ① 일상생활 공간의 침해: 집과 직장을 ‘잃는’ 피해자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2)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겪는 스토킹은 법의 간단명료한 설명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맥락을 가 지고 있다.

“일단 가장 컸던 게 이제 집이 불편해지는 거죠. 제 집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2)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 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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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져요. 그래서 사실 저 지금 거의 1년째? 1년 반째? 친구 집 와서 지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집이 전세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전세계약 구하기도 힘들고 되게 잘 구한 집이었거든요. (중략) 너무 마음에 들었던 집인데 더 이상 집에 갈 수 없고 집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언제 올지 모 르겠고. ” - 피해자A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집을 찾아가 우편물, 택배 물품 등을 확인한 후 어떤 우편이 왔는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A는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기에 집은 물론 집 주변 동네도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없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데에 와서 피신처럼 있죠. 집이 불편해진다는 게 제일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게 집이 불편해지고 (중략) 동네에서 다니면서 계속 긴장하면서 다니죠” - 피해자A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지내지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전세 및 월세 계약으 로 집을 구한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 람’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낙인은 실제 주거불안 및 경제적 피해 로 이어졌다.

“한 두 달 정도는 거기서 버텨야 됐었는데 좀 트라우마가 엄청 심했고 집주인이 저를 되게 안 좋게 봐가지고. 왜냐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고,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도 엄청나게 까였어요.” - 피해자B “집주인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일맥인데 경찰들 와 있는 거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 피해자C 이러한 경험은 스토킹 피해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메시지로 작동한다. 피해자B 는 직장에서도 이어지는 스토킹을 피하려고 자주 이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직 사유가 가해자의 스토 킹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 결국, 잦은 이직으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 이 되었다.

“저는 일단은 회사를 잘렸고 그 회사를 옮겨도 회사에 있을 때도 전화가 걔한테도 오고 걔네 엄마 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날이면 약간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20대 때는 회사 를 제대로 못 다닌 것 같아요. 거의 맨날 이직하고 또 이직하고 근데 뭔가 이직 사유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되게 경력 문제가 많이 생겼고” - 피해자B 스토킹은 피해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피해자의 삶을 옥죄는 족쇄로 작동하였다. 피해자B는 이러한 상황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뭔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가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잘못한 것처 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 피해자B ② 인간관계의 단절: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게 된 피해자 피해자는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알고 지내던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단절해야만 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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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와 가해자가 관계한 기간이 길수록,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이 많을수록 피해는 커졌다. 가해자와 2년 정도 사귀었던 피해자B는 20대에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잃었다. 반면, 스토킹이 자신의 인간관계 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답한 피해자C와 피해자A는 그 이유를 ‘다행히 (알고 지낸) 시간이 짧아서’, ‘다행히 겹치는 지인이 없어서’라고 설명하였다.

“(가해자가) 지인들한테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딱 돌렸더라고요. (중략) 주변 지인들이 저에 대한 정 보를 걔한테 얘기를 해준다거나. 뭔가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걔랑 겹치는 지인 들은 다 차단을 하고 없앴어요. (중략) 학교 사람들이랑도 다 연락 끊겼고 그냥 20대 때 만났던 사람 들이랑은 아예 연락을 못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거취가 알려지니까.” - 피해 자B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시간이 짧아서 (가족, 지인 등) 연락처를 공유를 안 해서 그럴 수는 없었 어요.” - 피해자A “근데 저는 다행히 겹치는 지인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피해는 없었어요.” - 피해자C ③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 스토킹은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특히 연인·데이트관계,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점을 이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은 인터뷰에 참여한 피해자 모두 동일하게 호소하였는데, 피 해자C는 자신에게서 ‘뭔가 없어졌’으며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팔이 하나 잘린 것처럼’ 스토 킹 전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람을 겪고 전후가 완전 그냥 이렇게 팔 하나 잘린 것처럼. 이 상처가 언젠가는 아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이 없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없어져요. (중략) 전후의 삶이 절대로 같지 않고, 이렇게 나이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악마로 돌변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 예 없어졌고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 아예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하기, 처음에 말 걸고 싶지도 않아졌고 관계가 누구와도 맺고 싶지도 않아졌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 피해자C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스토킹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 피해자A “뭔가 사람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 피해자A ④ 강제되는 행동과 선택의 제약, 그로 인한 자기효능감 하락 또한, 다시 스토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게 하였다. 피해자 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극도로 경계하 고, 연락처 교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것에 도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제 휴대폰 번호를 누구한테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성을 더 선호하게 됐고요.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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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그러니까 충분히 요즘 온라인 스토킹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중략) 또 아이디를 최대한 예전과 다른 추적되지 않을 만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사이트마다 자꾸 다른 아이디를 쓰게 되고” - 피해자A “밤에 못 다녀요. 그냥 어두울 때 아예 못 다니고, (중략) 사진, 카톡 사진 다 뺐고. 이렇게 얼굴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끼워가지고, 여자 알몸에 씌우거나 그런 식으로 보복 무섭고요.” 피해자C “저는 한 5년 동안 SNS를 안 하고 어디다가 사진을 올리는 것도 없고 중고나라도 안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번호가 남으니까. (중략) 팔로우도 제가 아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받고 그렇게 좀 폐쇄적으 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검색에 안 걸리게 하는 거 끔찍하고 되게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피해자B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추적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모든 것을 압도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무언가로부터 항상 도망치고 숨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를 자신의 사회적 가치 손상으로 느꼈다.

“뭔가 밟히지 않으려는 추적당하지 않으려는 특정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생겼고 행동도 그렇 게 하고 있고요.” - 피해자A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생기니까 집중을 못하고, 일을 당연히 못하고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뭐 하나에, 항상 여기에 뭔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항상 있으니까” - 피해자C “사회성 결여로 제가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조금 덜 인정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 피해자C ⑤ 스토킹에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고를 비롯하여 이사, 개명, 전화번호 변경, 성형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의 연락이 뜸해지는 기간을 맞이하 기도 한다. 그러나 스토킹에 공백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접근을 시도하 는 순간 피해자에게 스토킹은 현재진행형이다.

“얘가 나를 평생 따라 다니면 어떡하지 그니까 좀 저는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잊을만 하면 연 락이 오고 잊을만 하면 또 어디서 보이고 이제 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SNS 같은 건 진 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연히 마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지금도 계속 있죠. 왜냐면 그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개명까지 하고 그러고서는 성형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 피해자B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는 앞으로도 스토킹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외적으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2) 신고 및 법적 대응 경험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세 명의 피해자는 모두 스토킹 신고 경험이 있지만, 그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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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스토킹 피해가 있었던 피해자B는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신고 및 접근금지를 신청 하였으며, 피해자A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다가 2021년 10월 반복되는 스토킹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행을 단 며칠 앞두고 신고하였다. 피해자C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할 수 있는 게 없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절차를 진행했던 피해자B의 경우, 몇 년간 누적된 스토킹 피해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될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미적지근한 대답뿐이었다.

“그니까 한 3년 치 그거였고 되게 꼬박꼬박 연락이 왔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타임라인 같은 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연도별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해서 한 한 20페이지 정도 됐을 거예요. 빼곡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경찰에서 심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폭행 협박이라고 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계속 진행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경찰관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스토킹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아니 폭행 협박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차단을 하고 몇 년째 쌓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피해자의 노력 끝에 가해자는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되든 안 되든 해보자’는 생각으로 꼬박꼬박 신고했지만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의 경험은 피 해자B에게 수사·사법체계 내에서 스토킹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으 로 남았고,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이어졌다.

(질문) 지금 신고를 했다면 다른 점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달라졌을 거 같진 않아요. 일단은 그 판결 나오는 게 사실은 판례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뭔가 저는 그렇게까지 신체적으로 피해를 본 건 없 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피해자B ②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스토킹은 심각한 것,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후 신고한 피해자A와 피해자C은 신고 당시 경찰이 최소한 스토킹에 대해 ‘심 각한 문제’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인지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피해자A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기다려 신고하려고 했 던 이유와 맞닿는 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겠지만 스토킹은 심각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직업정신으로라도.” - 피해자A 그러나 이런 대응은 스토킹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자가 전한 스토킹 피해 내용을 들었다기보다 학습 을 통한 반사적인 반응에 더 가까웠다. 실제로 피해자A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단체의 영향력을 이용하였으며, 피해자C는 ‘피해자(신고자)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는 식 의 반응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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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대한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여성의전화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 셨다라고 여전의 그런 권력을 좀 빌려서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 피해자A “도와주시고 싶은데 긴가민가 이걸 도와드려야 돼? 그랬다가 욕 먹으면 어떡하지, 멀쩡한 사람 잡 아서? 그런 느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도와줄 건데 내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다는 표정, 뭐 그런 거?” - 피해자C 한편, 피해자C의 사건에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건을 경범죄로 처리할 것 인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피해자C에게 되묻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 어졌다. 이 장면은 마치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 여성에게 경찰이 ‘피해자 의사 존중’을 핑계로 ‘(남 편을) 처벌할 거냐’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어디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이 발생하였음을 신고의 횟수로 판단 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경찰은 ‘첫 번째 신고에는 경고, 두 번째 신고부터가 제대로’라는 전제를 가지 고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였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경범죄 두 초이스가 있는데 경범죄로 하면은 이 사람은 한 10만 원 벌금 내 고 갈 거고, 그냥 만약에 스토킹 죄목으로 경고 한 번을 주면 다음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원하시냐? 그 질문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럼 제대로 혼내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해야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소리네?” - 피해자C 여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쏟아지는 사회적 낙인, 가해자의 협박과 수사기관에 대한 낮은 기대 등 폭력피해 여성의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은 차고 넘친다. 이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수도 없이 증명된 상식이다. 신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덜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는 생 각은 스토킹에 대해 완벽히 잘못된 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3) 법적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 ① 협소한 스토킹 정의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 정의가 자신의 스토킹 피해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느 꼈으며, 특히 구성요건의 협소함을 짚었다. 수년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받기 위해 분투해야 했던 피해자B는 ‘지속성’의 개념을 ‘미래 에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협’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여성폭력이란 ‘폭력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박탈 등을 포함한다’고 선언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야지 스토킹 범죄라는 거는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스토킹 행위가 아 예 처음부터 범죄로 돼야 돼요. 스토킹은 반복적이면은 운이 좋아서 살아 있다뿐이지 다음에 반복할 때는 와서 그냥 칼로 찌를 거예요.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 스토킹이에요.” - 피해자C “근데 계속 저한테 지속적이긴 했는데 뭔가 법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지속적이라는 게 적어도 일주 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와야지만 사람이 고통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요. (중략) 근데 자꾸 걔가 연락이 올 때마다 옛날에 끔찍했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PTSD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4년째 상담받고 있거든요.” - 피해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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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속성은?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또 마주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이 이름, 이 얼굴로 살아가면은 얘를 무조건 마주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니까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절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 피해자B

“‘정당한 이유 없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게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일까요?” - 피해자A ② ‘직접적인 피해’와 증거수집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또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폭력을 ‘신체에 대한 침해’ 로 협소하게 상상하는 사회에서 따라다니기, 접근하기로 설명되는 스토킹을 증명하기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약간 제 증거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는 날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받아 들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갔었기 때문에” - 피해자A

③ 턱없이 부족한 접근금지 기간 접근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된 제도이다. 피해자C는 가해자를 신고하고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금 지 명령을 받게 되었지만, 기간 종료를 기다려 다시 연락해온 가해자를 보고 제도의 한계를 체감하였다.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접근금지 기간을 가해자에게 알림으로 써 오히려 ‘그 기간 이후에는 괜찮다’는 의미로 전달되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가해자에게) 이제 잠정조치 끝나니까 연락이 온 건가 봐요. 그다음에 경찰이 그러던데, ‘이놈 끝 난 거 알고 연락했네.’” - 피해자C

4.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방향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법률구조,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긴급피난처 및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등 기존 의 지원 내용을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지원제도는 성폭 력, 가정폭력의 특성에 맞는 운영 규칙과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 황을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와 관계 기관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스토킹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지원하 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다.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의 개발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보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하여 당사자의 제안과 함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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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 운동을 추진해온 본회의 의견을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전제 조건 ① 여성폭력의 맥락에서 스토킹을 이해하기 스토킹은 여성폭력의 연장선에서 사고 되어야 한다.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의조항 에서도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여성폭력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3)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세 명의 피해자도 데이트·연애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겪은 스토킹이 통제와 권력의 문제이며, 여성폭력 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저는 데이트 관계에 있었을 때도 걔한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 때문에 약간 저를 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때 문에 사실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중략) 그냥 때려도 되는 사람이니까 폭행(스토킹)해도 된 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 피해자B “데이트폭력이 있으면 스토킹은 무조건 있는 거고 데이트폭력이 없어도 스토킹은 있을 수 있는 거 고. 근데 데이트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널 통제하겠다’잖아요. 개 훈련시키듯이. 너 내 마음대로, 넌 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스토킹이 무조건 따라오는 것 같아요.” - 피해자C

② 명확한 가해자 처벌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 를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정의 유지·보호’라는 관점 아래 가해자 처벌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은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 가정폭력 근 절이라는 목표는 완전히 실패한 과제가 되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 벌과 인식개선 정책의 발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 (중략) 저는 사실 이게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기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국가가 나를 위해서 보호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중략) 근데 이제 가해자가 더 센 처벌을 받는다는 거를 알았을 때 일단은 자발적으로 스토킹을 좀 멈 출 거고, (중략) 그래서 처벌을 더 강화를 하면 어느 정도는 본인도 심각성을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 피해자A 또한, 데이트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피해 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2)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 ① 스토킹 정의 확대 스토킹을 몇 가지 행위로 제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토킹을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 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 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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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보충 조항을 두 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범위에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는 지나치 게 엄격한 구성요건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②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 제도 강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 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해야 한다. 여성폭력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1개 월, 2개월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접근금지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③ 직계존속 고소 특례 추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직계존속 고소 특례가 없어 스토킹으로 처벌하 기 어렵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스토킹보호법 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 ① 지원 내용 다양화 및 구체화 취업·취학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생계지원, 정보 삭제 지원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 인적자원을 모두 위협하고, 피 해자는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사와 이직 등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 룹인터뷰에서는 주거지원의 방안으로 이사 및 임대료 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그래서 집을 옮길 때 뭔가 지원제도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 어요. (중략) 그래서 일정 부분의 월세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쨌든 간에 한시적으로라도 범죄피해자, 그게 뭐지, 되면은 피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토킹도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 피 해자A 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고용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나아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 다. 피해자가 사회적 안전망과 자원을 유지한 채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회사에도 찾아왔었던 적이었거든요, 그 가해자가. (중략) 약간 제가 좀 꽃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 대표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쟤가 저렇게 망가졌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대외적으로 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 피해자B ③ 수사과정: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피해자 정보권 보장 피해자 진술 시 가명조사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자 정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스토킹의 특징을 감안하면, 정보권 보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과정에 필수적이다. 그룹인터뷰에 참여자들 역시 ‘가해자의 정보는 공개, 피해자의 정보는 보호’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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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략) 지금도 사실 뭐 공개하는 게 있긴 있잖아요. 성 범죄자들에 대해서. 근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중략) 그래서 그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 고 스토킹도 이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적어도 그렇게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요.” “피해자의 위치나 보호가 끝났다, 이런 거는 가해자한테 안 가게끔, 가해자가 모르게끔. 이 사람을 1년 보호한다 그러면 가해자가 1년인지 5년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 피해자C ④ 교육·훈련 대상 확대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판사 등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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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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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김정혜 1. 배경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 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신설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서면경고, 접근금지,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성, 반복성이 입증되기 전 단계를 스토킹행 위로 규정하여 경찰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법무부 소관의 처벌법으로서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스토킹 가해자 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 항은 담고 있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따라 처벌법(법무부)과 피해자보호법(여 성가족부)을 분리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입법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의 영역에서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제정은 동시에 추진되지 못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나 시행된 이후인 2021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법률 안(이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 안이 10건 발의되었으나,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발의된 이력이 없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스 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2건1) 있다. 그 외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 조항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2. 입법예고안의 내용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은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 및 구조와 흡사하게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입법 목적, 스토킹 및 피해자 등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취학지원,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피해자 지원자의 피해자 의사존중, 피해자 지원시설장의 요청에 따른 수사기관의 협조, 경찰의 현장출동, 피해자 지원자의 비밀엄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항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2)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1.11.18., 의안번호 2113395;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1.6.10., 의안번 호 2110747.

2) 법률안 전문은 부록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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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표 14>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9조(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

제2조(정의)

제1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제4조(실태조사)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제13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7조(취학 지원)

제15조(벌칙)

제8조(피해자지원시설)

제16조(양벌규정)

각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입법 목적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을 통하여 인권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스토킹 예방과 직결되는 조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에서 스토킹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제5조),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정책 수립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제3조)에 반영되어 있다. 스토킹 및 피해자 등의 정의는 스토킹처벌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방식이다(제2조).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를 의미하고,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행위자를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또는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 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행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이 스토킹범죄만이 아니 라 스토킹행위까지 포괄하는 ‘스토킹’ 개념을 사용한 것은 범죄에 제한되지 않고, 지속성이나 반복성 이 없이도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속성, 반복성이 모호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례까지 포함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개념을 준용하므로,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 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피해자 외에 ‘피해자등’ 개념을 따로 두고 있다. ‘피해자등’ 또한 스토킹처벌법을 준용하여 정의하므로, 스토킹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을 위해 ①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 축·운영, ②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③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④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⑤ 피 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⑥ 스토킹의 예방 과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⑦ 피해자등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⑧ 이상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스토킹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되,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스토킹 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가정폭 력 예방교육이나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스토킹 신고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스토킹과 관련하여 해고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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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다(제6조, 제15조 제1항). 고용상 불이익 금지 조항의 구조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유사하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가 추가되었다. 성폭력방지법도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만 금지하 였다가 2021년 1월 개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이 2020년 10월 개정에서 불이 익조치의 8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불이익을 상세하게 규정한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조항으로는 취학지원만이 포함되었고, 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만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이고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 취학을 주소지 외 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 스토킹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보호시설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스토킹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보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가족의 보호, 지원과 효과적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 였다(제8조).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는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정한 여성긴급전화 1366, 상 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조항을 준용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스토킹’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9조).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스 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다음 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표는 스토킹피 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이 준용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의 해당 조항에서 ‘가정폭 력’과 ‘성폭력’을 ‘스토킹’으로 수정한 것이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 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혼 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상담소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던 임시 보호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가정폭력 피 해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업무인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을 해야 하는지 혹 은 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15>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입법예고안 제9조)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스토킹)

성폭력방지법(성폭력→스토킹)

① 스토킹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① 스토킹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에 응하는 일

상담

②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 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상담소 ③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

② 스토킹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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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

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스토킹피해자 보

사람과 스토킹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③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 원 ④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 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④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

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

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

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조 및 지원 요청

⑤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 자등의 임시 보호 ⑥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⑥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및 홍보

⑦ 그 밖에 스토킹 및 스토킹피해에 관

⑦ 그 밖에 스토킹과 그 피해에 관한 조

한 조사·연구

사·연구 ① 숙식의 제공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및 치료

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③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제공

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

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원

보호

④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

시설

비스 연계

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

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

원의 요청

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 조 및 지원 요청

⑦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⑦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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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⑧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⑧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필요한 업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①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스토킹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과 소송

1366/해바

②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대리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

라기센터

③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제를 위한 지원업무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 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 시 보호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제10조),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피해자 지원 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11조).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이를 보조하는 자, 그 직에 있었던 사 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14조)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2항). 이외에도 피해자 지원시설장이 스토킹행위자로부터 스토킹범죄 피해자,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긴급 구조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의무화하 였으며(제12조),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피해자 등을 스토킹행위 자와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 장소 및 피해 조사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거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조사, 질문할 수 있으며(제1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15조 제2항). 이상은 대체로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과 유사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뿐 아니라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 구조하려는 때에도 피해자 지원시설 장이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스토킹 피해 지원 상담원 등 종사자의 긴급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사, 질문은 가 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가정 폭력행위자, 성폭력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3.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개선 방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스토킹 피 해자 지원을 추가하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서 몇 가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3)을 제 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법예고안에서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피해자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에서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3) 법률안 전문은 부록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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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 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 열거된 5가지의 구체적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할 것이라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행 위 유형을 제한하는 점은 법 제정 이전부터 주된 비판 지점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물리적으로 접근하 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심으 로 스토킹을 정의하는데, 설령 이와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인 스토킹 유형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스토 킹의 방법은 무수히 다양하며 기술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거나 드물던 유형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의 정의는 더욱 협소하다.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 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주목하고 감시한다는 감각을 일으켜 행위자를 상시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다.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대신 스토킹행위 자의 SNS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또는 상대방을 암시하는 글을 계속 남기는 행위, 피해자 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공개 게시판에 남기는 행위는 직접 상대방에게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상대방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고 상대 방에게 비밀번호 찾기 메일이 지속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글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지, 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실무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해석될 것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 토킹 행위는 법이 열거한 5가지 행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에 발의된 입법 안들 중 다수가 스토킹의 정의를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와 같이 보충적 구성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스토킹의 객체가 상대방, 그의 동거인과 가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거를 같이 하고 있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스토 킹행위 역시 중대한 스토킹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보호법은 처벌법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처벌이라는 부담을 수반하여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처벌법에 비해 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하기보 다는 오히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더 크다. 따라 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협소한 정의를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 당하다. 스토킹이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고, 스토킹행위자와 그 객체를 특정 관 계로 제한하지 않으며 ‘범죄’와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컨대 스토킹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여 상대 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4)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피해자’와 ‘피해자등’ 개념을 각각 정의하면서 ‘피해자’는 스토킹범죄 피해 자를, ‘피해자등’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지만, 대부분 의 조항에서 ‘피해자등’ 개념만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등’이 아닌 ‘피해자’ 개념만 사용하는 조 항은 경찰의 현장출동 후 스토킹행위자와의 분리 조사(제13조 4항),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제15조 1항) 조항뿐이다.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처벌 조항에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제6조)에서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한 이미 보 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해고는 형사처벌하고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해고는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없을 것이며, 스토킹행위자와의 분리 조사 또한 경찰이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스토킹행위자와 분리 조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결국 입 법예고안은 전반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려는 것으

4) 김정혜･박보람･정다은(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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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보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의 정의에 갇히지 않고 지원의 영역 을 넓히도록 스토킹을 정의하는 편이 지원 대상의 개념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입법예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 조항은 취학지원만을 명시하 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를 두었으므로 취 학지원 외의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법적 근거를 둔 것이지만, 스토킹 피해 지원에서 특별히 필요한 지 원을 개별 조항으로 명시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다면, 지원 정책은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예산 배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사업에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 지만 법률구조 사업자마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에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를 수반한 스토 킹 피해자에 대해서만 소송 대리 등 지원을 하여 사실상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를 이용하여 스토킹 피해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 주된 피해가 아니거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스토킹 피 해자는 지원에서 배제되기 쉽고,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주거, 학교, 직장 등을 옮기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로 인하여 긴급한 생계의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스토킹이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지원의 필요 성도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 가정구성원 간의 스토킹도 아니고 성폭력을 수반하지도 않았지만 스토킹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중단 이후에도 온라인에 그 결과물이 남아 확산됨으로써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정보의 삭제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취학지원 외에도 법률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 등의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 필요에 따른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생계지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의 피해자의 경제적 곤란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생활수급 대상 이거나 자산이 있더라도, 스토킹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분리된 상태의 피해자는 가용자산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제적 곤란이 곧 생계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피해자의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스토킹의 정의에서 스토 킹의 객체를 동거인과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에서 피해자의 가족까지만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일례로 입법예고안의 취학지원은 피 해자가 보호, 양육하는 학생이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가족이 아닌 학생을 보호, 양육하고 있고,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보호, 양육하는 학 생에 대한 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이동해야만 함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보호, 양육하는 학생의 관계와 안전, 학업의 지속을 보호할 의무가 없 는 셈이 된다. 이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되는 가족 관계에서만 돌봄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족 관계 만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라는 전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전제는 스토킹뿐 아니라 스토킹 피 해 지원의 모델이 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지원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가정구성원을 ‘피해자등’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지원함 으로써, 피해자의 가족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배제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생활상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특정한 관계에 제한되지 않 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스토 킹 피해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예고안에서 정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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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지원시설의 업무 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지원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설치될 전담 지원기관을 제외하면, 피해자 지원기관 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이고, 업무 내용도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이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스토킹’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스토킹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을 모색하지 못하였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의 범위도 모호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스토킹이 주된 피해인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 가 남게 되었다. 입법예고안은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 및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외에도 스토킹 피해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업무 내용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보다는 스토킹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이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 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 안전 계획 수립 등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 법에는 없고 성폭력방지법에만 포함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도 스토 킹 피해자 지원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외에 스토킹의 특성과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 한 소극적인 보호를 넘어서, 스토킹으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확보하는 것 이 스토킹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 회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 생활상의 평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킹은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스토킹 등 가해 행위로 확장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피해자의 지원자에 대한 안전 대 책 마련도 책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원자에 대한 교육은 보수교육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자 지원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스토킹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까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을 담은 조항이다. 입법예고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외에도 스토킹 피해 전담 지 원기관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담 지원기관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토킹은 제3자가 보기에는 위협적일 것 같지 않은 일 련의 행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종합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범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범 죄들과는 다른 유형의 범죄이고, 오랜 동안 형사사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하기 어려워했 던 젠더기반폭력, 친밀관계폭력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스토킹의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법해석, 재판 등에서도 수사, 재판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요청되는 영역이라 하겠다. 즉, 피해 자 지원업무 종사자만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 담당자도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이 요청 되므로, 교육훈련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고용주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 조항이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이라고만 되어 있어, 해고에 준하는 정도의 불이익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위험이 있다. 그로 인하여 성폭 력방지법에서는 2020년 10월, 불이익조치를 8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직장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였다. 성폭력방지법은 파면, 해임, 해고뿐 아니라 직 무 미부여, 성과평가에서의 차별,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불이익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를 보충 규정으로 두어, 열 거되지 않은 불이익조치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한 입법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존재한다. 각 규정의 목적이 직장에서 젠더기반폭력으 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불이익 금지 조항을 두고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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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다만 여러 법률을 정비하기 전 단계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서도 불이 익을 상세하게 예시하는 입법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제·개정 된 유사한 입법들을 참고할 때, 스토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로는 ① 파면, 해 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③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 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 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⑥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⑦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⑧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등으로 규정하고, ①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고용주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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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 2021.11. 입법예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스토킹행위 또는 제2호 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 가 7. 피해자등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4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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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피해자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 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 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지원시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등과 가족의 보호·지원과 효 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상담 소,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제12 조에 따른 보호시설, 제18조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등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하 “피해자지원시설”이라 한다)이 피해자등 과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 제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가정 폭력”, “성폭력”은 “스토킹”으로 본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업무, 제6조에 따른 상담소의 업무,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업무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상담소의 업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 호시설의 업무,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 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 육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피해자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 9조에 따른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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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스토킹 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장소, 피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계인에 대하 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스토 킹행위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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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정혜 외, 2021)5)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신변 관련 정보 보호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5. 스토킹 피해자 지원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6.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7.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8.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4조(안전과 생활상의 평온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상의 평온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스토킹의 수사, 재판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취학 지원) 피해자나 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이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 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 육하는 사람”으로 본다.

5) 김정혜･박보람･정다은(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7-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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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취업이 필요하게 된 사 람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률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 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 범위 및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생계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 지원은 피해자의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계 지원 대상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피해자의 실질적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야 한다. 생계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생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의 삭제 지원) ① 국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가 스토킹피해와 관련된 것일 때에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삭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 2항,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촬영물등”은 “스토킹피해와 관련된 정보”로 본다.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스토킹 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제13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금지) ①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및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같 다)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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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누구든지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4조(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등) ①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신체적, 정신적 치료, 거주 지 이전 등 스토킹과 관련된 이유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주는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 하지 않으며,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5일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업무 연락처 변경,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피해자 지원기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 하여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안전 계획의 수립 3.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 지원 4.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5.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6.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7.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8.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9. 스토킹 및 스토킹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 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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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존중)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4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 또는 사용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벌칙) ①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 제1항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람 2. 제17조 제2항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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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토 론 문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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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과와 과제”

토 론 문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 서헤진

“피해자 보호”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선과 보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전주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지속적 으로 벨을 눌렀던 한 남성에 대하여 최초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스 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 이후 3개월 동안 하루에 14명꼴로 총 1,336건이 스토킹처 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866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470명은 불 송치되었다고 하며,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80% 정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1).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수는 공 개되지 않았으나, 법률이 실제로 시행이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몇 개 의 하급심 판결 외에 스토킹에 관한 유의미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매우 경미하게 다뤄지거나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에 대 한 처벌로 그쳤던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만 인 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범죄”가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은 오랜 시간 동 안 스토킹을 “처벌되지 않거나 단순한 경범죄” 정도로 여겨왔던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분명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법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존 재 의미 자체를 넘어 이제는 이 법률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한 법적 현실, 과연 개선되었는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오직 다섯 가지의 행위만을 스토킹행위로 포섭하고, 위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더해져야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1) 연합뉴스, 2022. 2. 15.자, “경찰, 스토킹범죄 하루 14명꼴로 적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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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법률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한계에 부딪히는 때는, 피해 자가 겪는 피해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닌 친밀한 관 계에 있는 친구, 직장동료, 그 밖에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의 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어, 피해자가 스토킹의 피해자로 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친구나 직장동료 등에 대한 별도의 스토킹행위가 성 립할 수는 있지만,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로서 신고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스토킹행위를 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행위자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스토킹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여지 자체도 없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 다. 스토킹은 그 행위의 모습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상대나 목적에 따라 행위 의 모습이 변화하고, 또 행위가 지속될수록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SNS 계정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와 연인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SNS 계 정을 만드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 등이 현 재 대표적으로 스토킹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스토킹에 대한 현실적 공포와 피해감정 등을 법률이 전혀 해소해 줄 수 없다는 점과, 현실에서 다양하고 창의 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유형을 법률이 따라갈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기도 합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규정 개정 필요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보충적 규정을 두어 정의를 좀 더 넓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의견이 분분하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 한 경찰행정권의 발동 등의 문제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의 작동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또 처벌 법 제정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스토킹 행위 유형을 단순히 열거하여 최소화하는 규정만으로는 스토킹 피해 현실을 결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에 각 목의 행위에 준하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같은 보충적 규정을 두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피해자와 밀접 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형식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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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과 개선 작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규제와 금지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2021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전제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와 그 행위의 피해자를 전제하 여 만들어진 피해자 보호법으로, 다른 피해자 보호법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나 특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혜 발제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처벌법과의 연관성을 분 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인 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피해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이나 존재 의의를 고려 할 때 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스토킹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과 중첩적으로 일어 날 수도 있지만 다른 폭력과 분리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스 토킹피해의 모습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와는차별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피해지원의 기본적 체계를 기존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지원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피 해자보호법률안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 법률안에는 피해자에 대 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의 행위가 처 벌받을 수 있는지, 경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절차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등 자 신의 피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조력을 해 줄 변호사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 습니다. 초기 법률상담부터 자신의 피해가 어떤 범죄피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피 해자도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 특례 규정은 없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절차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어려워 스토킹 피해와 형사절차의 진행이라는 이중의 고통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서는 변호사의 소송대리 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이후에는 안전해 질 수 있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스토킹은 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을 찾 은 시점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른 스토킹 피해나 중대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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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스토킹 행위를 단절시키고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신상공개 된 피의자는 10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고, 그 10건 중 대부분이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 이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에 보복의 감정을 가지 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의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로 김병찬을 수차례 신고하고, 법원 으로부터 잠정조치 명령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상의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고 행위자의 접근을 입 증케 하는 것이 아닌,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스마트워치를 주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불 가능하도록 스토킹 행위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벌법상의 각종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진지 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스토킹의 끝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피해 신고를 한 이후에는 누구나 균질하게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 안전할 수 있어야 하는 당연한 원 칙이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 되기를 희망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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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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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의 피해자 지원 현실과 포괄적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 사이버스토킹을 중심으로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2021년 4월 20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돼 그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9년에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간신히 만들어진 법은 그간의 망설임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스토킹 범죄와 행위를 구분했고, 피해자로서의 권리 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는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가 부여됐다. 스토킹처벌법이 법제화되기까지 걸린 22년의 세월은 그저 흘러가지 않았다. 여성운 동은 스토킹이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내내 지 적하며, 스토킹처벌법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로 넓혀 나아가야 한다고 주창했다.1)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에서 드러난 실태는 이 오랜 주장을 단단히 뒷받 침한다. 집과 직장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행동과 선택을 제약받거나, ‘끝’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비관은 사이버스토킹 피해자들 역시 겪는 고통의 면면이다. 이 토론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몇 가지 쟁점을 보태본다. 첫째, 스토킹처 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그 내용이 “도달”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에서 지적된 것처럼 “현실에서 스토킹의 방법은 무수히 다양하며 기술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거나 드물던 유형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도외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의 정의는 더욱 협소”해지고, 결국 대 다수의 사이버스토킹 사례에서 스토킹처벌법이 무력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에서 “도달”은 고질적인 문제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 를 넘어선다. 가해자는 일생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 심지어는 온라인에 유포된 신상정보를 타 고 접근한 완전한 타인으로까지 확장된다. 사이버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의 스토킹이 동반하는 문제를 반복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도달”이라는 고질적 문제

스토킹처벌법 제3항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

1)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8,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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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따 라서 사이버스토킹 사례를 지원할 때 법률 쟁점은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지로 모아진다.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익명 계정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피 해자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용하는 웹페이지를 침입해 성폭력적 인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피해자인 척 가장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채팅으로 접근한 뒤 허 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의성과 지속성이 선명하므로 명백한 스토 킹이라고 인지되지만, 직접 닿는 메시지가 아니므로 도달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에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일부이며, 앞서 나열했듯이 피 해자 주위를 파고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에 사이버스토킹의 목적은 피해자가 속한 집단에서 그의 평판을 깎아내려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 나아가 이 위협으로써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도달” 여부를 놓고 다툼이 이는 동안 피해 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위축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오프라인 스토킹으 로 이어져 신변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도달”은 사이버스토킹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온라인 감시 행위를 포착하지 못한다. 사이버스토킹 가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관심 있는 사람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이 45.3퍼센트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한다.2)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 일상, 사진을 수집하고 저장해 일종의 ‘자료’로써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서 현장 지원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스토킹 이후 “강제되는 행동과 선택의 제약”을 경험한다고 말한 배경이 더욱 선명해진다. 이미 PC통신 시절부터 사이버성폭력은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 해”하는3) 행위로 지적됐다. 이것은 스마트폰과 신체가 연결된 이후의 세계, 온오프라인 활동 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디지털 거주지”의4) 세계로 이행하면서 여성의 삶에 더욱 구체적 인 문제를 만든다. ‘지금’이라는 시간성은 이제 공사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 서 함께 흐른다. 스토킹 피해 경험자들이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제약을 “사회적 가치 손상”으 로 감각하는 것은 사회적 권리와 존재의 영역 모두에서 고민돼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스토 킹 행위의 중단 이후에도 온라인에 그 결과물이 남아 확산됨으로써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정보의 삭제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

2) 이수연·이혜림·김수아·김하얀,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134쪽.

3) 이미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추방운동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38, 숙명여자대학교 아 시아여성연구원, 81쪽.

4) 윤보라, 「디지털 거주지(digital dwelling)와 성폭력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다시 보기」, 『페미니즘 연구』, 20(1), 2020,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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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영역에서 늘 문제였다.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사이버성 폭력 사건조차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5) 적용되기 쉽지 않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다루어져 왔다. 스토킹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반영한다. 피해 자의 압도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 위계질서에 따른 성폭력적 사건이라는 관점이 희미한 채 “도달”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밀어낸다.

친밀한 관계/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의 연장선 위에서, 그리고 결코 친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관 계를 비롯한 완전한 타인으로부터 발생한다. 2021년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사이버스토킹 연 구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5퍼센 트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지인” 23.5퍼센트, “가해자를 알지 못함” 19.0퍼센트였 다.6) 친밀한 관계이든 그렇지 않든, 많은 스토킹 가해자가 사이버 공간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그 사실 을 채팅 메신저로 전달하거나,7)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침입해 피해자를 압도하려고 한다. 사이버스토킹의 내용은 성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지인 능욕” 이 연상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유포해 성적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편에는 금융기관에서 연락 오게 만들기,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해 알림 메시지 띄우기, 학교나 직장에 거짓 사실 제보 하기 등의 일도 비일비재하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은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만든다. 특히 사이버성폭력은 여성의 집단적 불안감이 높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불법촬영물 수사에서 자주 쓰였던, ‘누가 올렸는지 찾을 수 없어서 못 잡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일거수일투족을 뒤 쫓는다는 불안감은 그것을 해결할 법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 트라우마에 가까운 불신을 반복시키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5)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그다음 순으로는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5.1%, 연인 혹은 전 연인 9.2%, 가족 1.0%, 친인척 0.7%였다. 이 설문조사는 SNS를 활발 하게 사용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1, 96쪽.

7)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SNS(493명, 34.5%)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메신저(424명, 29.7%), 포털/커뮤니티(204명, 14.3%), 개인홈페이지/블로그(133명, 9.3%), 메일(92명, 6.4%), 게임(73명, 5.1%), 기타(9명, 0.6%) 순이었다. 이수연 외, 같은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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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피해지원, 스토킹처벌법 보완부터 필요하다

여성들이 겪는 사이버스토킹 피해는 근본적으로 성의 관계, 성의 지위로부터 발생한다. 스토 킹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유효하지도 않을 뿐더 러, 피해자가 공간에서 축출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스토킹 피해 경험은 온라인 활동 을 위축시키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것은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세계에서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수사와 법률의 영역에서,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 물리적인 몸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지고, 웹하드 카르 텔-단톡방 내 성희롱-텔레그램 “n번 방” 등의 사건을 거치며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이 어떻 게 재현되는지 폭로되면서 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틀이 확장됐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무관히 자유로운 아바타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성화된 세계라는 사실이 고통 속에서 가시화되는 시기 였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이 시기를 빗겨 간 것처럼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고민이 부재해 보인다. 사이버스토킹을 포괄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시도부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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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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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수사현장에 미친 영향과 피해자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

1.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후 현황 비교 1) 스토킹 신고의 증가 법시행 후 112신고는 1일 평균 약 97.6건(∼’22.1.31)으로 법시행 전(1일 23.8건, ’21.1.1∼10.20) 보다 약 4.1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112신고 접수시 code01)으로 지정하여 출동 지령하는 비율은 법 시행 전보다 3.7% 증가하였고, 현장 출동한 112신고 중에 사건 처리하지 않는 비율(현장종결) 은 14.5% 감소한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 법 시행 전보다 스토킹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토킹 112신고. 법시행 전후 비교> 접수코드별 구 분

긴급

총계 code0

1

종결코드별 비긴급 /상담

실신고건수

2,3,4

인계 종결

검거

현장 종결

오인, 비출동

法시행 전 (’21.1.1~10.20)

6,971(건)

106

3,162

3,703

427

943

3,891

1,710

100%

1.6%

46.6%

54.5%

6.1%

13.5%

55.8%

24.5%

法시행 후 (21.10.21~22.1.31)

10,048(건)

532

4,575

4,941

771

3,146

4,151

1,980

100%

5.3%

45.5%

49.2%

7.7%

31.3%

41.3%

19.7%

2) 스토킹 대응 현황 스토킹 사법처리 건수는 ’22. 1. 31까지 발생 1,845건, 검거 1,649건으로 法시행 이후 1∼2개월 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21.11월 발생 277건, 검 거 217건 → ’21.12월 발생 735건, 검거 818건 → ’22.1월 발생 818건, 검거 769건)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는 비율도 29%로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다. 가·피해자 間 면식 관계는 연인(34.3%)-지인(18%)-이웃(5.7%) 등 順(관계불상 제외)으로 층간소음·채권관계 등 사안

1) 경찰은 112신고 접수시 대응코드를 분류하여 출동 지령을 하고 있다. 긴급신고는 생명･신체의 위험이 임박･진행중･ 직후이거나 현행범인 경우 code1, 이중 강력범죄 현행범, 이동범죄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 code0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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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 중이긴 하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79.5%)으로 젠더폭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22. 1. 31까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1,070건, 잠정조치 1,196건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접근금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아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위하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경찰 집행(건) 1,233

긴급응급조치 법원승인 건수 승인율 1,070 86.8

위반 건수 위반율 128 12

경찰 신청(건) 1,437

잠정조치 법원결정 건수 결정율 1,196 83.2

건수 87

위반 위반율 7.3

3) 수사 현장 여론 스토킹 신고 및 상담･문의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도를 체감하고 있으며, 신고 출동시 기능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강화되어 조금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많 았다. 스토킹은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고용, 채권, 층간소음 등)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 고 있는데, 그간 신고가 있어도 경찰개입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제재･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여타 범죄들도 스토킹과 결합하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 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신고에 대해 현장출동･피해자 안전조치･사건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의 개입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판 단이 모호하여 업무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의견도 혼재하고 있다.

‣ 스토킹 112신고 출동시 스토킹 행위 및 범죄 성립 여부 판단 등 여청수사팀에서 적극 코칭, 형사 등 지원 출동이 증가함 ‣ 처벌법 시행 후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어서 업무 처리시 편리 / 모욕죄로 접수된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음 ‣ 그간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던 층간소음･흡연시비 등 이웃간 발생하는 문제에도 관여 / 法상 스토킹 이 안되는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해달라는 문의가 많아 업무부담 2.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사업 계획 1) 스토킹담당경찰관 확대･운영 경찰서에는 기능별로 산재 접수･인지되는 스토킹사건을 총괄관리하고 보호조치 상 미흡점 등을 보완,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스토킹담당경찰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스토킹담당은 사후콜백, 전수합동조사, 스토킹TF, 지역경찰･수사팀 교육, 기관협업･홍보,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현재 279명 배치 중으로 그 중 스토킹전담은 111명, 겸직은 168명으로 지속 확대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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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위탁교육 신설 현장 대응 인력 확충과 더불어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및 상담 심리 중심의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다. 스토킹 대응을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동기 및 형태, 가･피 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피해자 사후콜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세심 한 면담기법 등 전문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피해자 면담 등 대 응과정에서 대리외상에 노출된 경찰관에 대한 소진방지프로그램도 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3)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 개선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필요성에 대해 현장경찰관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 발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재발위험성 요인 선정, 예측력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 를 개선･활용하여 스토킹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수사현장에서 본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긴급응급･잠정 조치 결정 구조 간소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경-검-법 3단계로 되어 있어 신속함을 요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호조치 승인･결정기간에 대한 샘플조사 (’21.10.21∼12.10) 결과, 통상적으로 법원 승인까지 긴급응급조치는 평균 1.9일, 잠정조치는 2.3일 소요되며 길게는 5일 이상 소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범 체포 후 석방(최대 48시간 이내)하면서 잠 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가해자 수사･처벌을 위한 형사적 조치와 그 목적이 상이하고, 범행양태･현장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 장상황을 목격하고 가피해자를 직접 대면 조사한 경찰의 판단보다 서면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검찰･법원의 판단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더 우선시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피해자 진술 이외에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보호조치 미실시 ∙ 가･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현장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후 승인요청하여도, 이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보호조치가 실시되지 않음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가･피해자의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 해 긴급응급･잠정 조치 결정 구조를 현행의 3단계(警 - 檢 - 法)에서 2단계(警-法)로 간소화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2)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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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에도 불구,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법 제21조). 과태료 제재는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가해자에게 위하력이 떨어지며,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즉시적 제재효과도 떨어진다.

∙ 가해자가 “돈 내면 그만 아니냐”, ”신고 할테면 신고해라.“는 태도를 보임 ∙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등 위하력이 낮음 ∙ 처리에 최대 84일이 소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견제출 10일 ▵이의제기 60일 ▵법원통보 14일) 되는 등 오래걸리다보니 위반당사자가 이를 경시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긴급응급조치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죄｣ 신설이 필요하다.

3)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 관련 개선 의견 가.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필요 언론·여성단체 등 사회 각 계에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필요 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제정된 만큼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 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설하는 것은 당분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입법으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법체계에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명령’ 조항 신설을 동법 안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지자체 소속 스토킹 담당공무원 신설 필요 스토킹은 연인･배우자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속에서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다른 영역 못지않게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스 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 면서도,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의 발견·보호 업무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보호법에도 담당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관할 경찰서 및 단체･시설과 유기적 협력 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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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윤경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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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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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발행일 : 2022년 4월 20일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발행번호 : 한여전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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