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4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을 흐리며 몰성적이
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여성에 대 한 폭력이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의 문제라는 분명한 인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포괄적인 국가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해왔습니다.
2017년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시스템의 기본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여성폭력근절
기본법(가칭) 마련,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설치, 여성폭력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정책의
근간을 세우는
활동을 본격화하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정부와의 정책 간담회·토론회 4회 제안서 마련 2회,
3개 정당 전달
[입법 추진상황 감시 및 의견 개진]
국회·정부와의 간담회 6회 의견서 전달 1회
[법 제정 토대 마련]
해외 입법례 검토 17개국 국내외 문헌 검토 11개 워크숍 8회
현장단체 회의 6회
죄 통계 구축, 독자적·통합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 며 운동적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해였습니다.
특히 원내 5개 정당이 여성폭력 관련 기본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수립하고 새롭게 출범한 19대 정부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
한 기본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4월부터 해외 입법례와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입법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단체 공동대응단위를 구성하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법제화 방안 논의 자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 견을 개진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이념과 정책방
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양태로 명명되는 여
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가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와 기능
상실의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여성의전 화는 여성폭력 근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 적 합의의 명문화 및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법안
마련과 공론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 집행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와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성 을 담보한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의 성과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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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2017 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