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hila Times Vol 1029 September 6th 2019 by Korean Phila Times

주간필라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에 검찰

후의 일이지만, 이 역시 명백한 ‘권력형

된다. 이것이 정치 과정이다. 검찰이 섣

은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칼날 위

이 칼을 빼 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에 착수한 것

불리 끼어들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 쉽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

은 아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특히 검찰의 특성상 이미 빼 든 칼을

덕’과 ‘염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구

무엇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칼집에 도로 넣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

할 사안을, ‘불법’과 ‘탈법’에 대한 ‘사법

도덕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나서는 등 ‘임전무퇴’의 결의를 더욱 불

다. 원칙대로라면 검찰이 조 후보자가

적 판단’을 들이대겠다고 나섰다. ‘조-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수혜

태우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

직접 관여한 불법행위를 밝혀내 기소

검 대결’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검찰 수

등등을 통해 나타난 특권과 특혜, 조

표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곳

를 할 정도가 돼야 하지만 수사 양상

사는 두고두고 개운찮은 뒷맛을 남길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등에 많은 사람

은 검찰뿐”이라며 “(조 후보자는) 시퍼

은 그런 차원을 벗어나 흘러가고 있다.

것이다.

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런 작두 위에서 춤추는 선무당처럼 내

결말이 어떻게 나든, 검찰의 이번 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런데 검찰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

려올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

사는 두고두고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아무리 봐도 잘

과 ‘염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구할

는 진퇴양난의 처지”라고 말했다. 그런

게 돼 있다. 앞으로 주요 공직 후보자

못된 결정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

사안을, ‘불법’과 ‘탈법’에 대한 ‘사법적

데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 날카

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국회 인사청

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

판단’을 들이대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

롭고 위험한 작두 위에 올라탄 것은 오

문회에 앞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실 검찰이 수사까지 착수하는 상황에

히려 검찰인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

할 상황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검찰은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

이르면 후보자가 더는 못 견디고 사퇴

임명에 기를 쓰고 반대하던 세력이 “믿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공화국’의 의미

길 바란다”고 한 말이 수사의 정당성

하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졌지만, 이번

을 사람은 윤 총장뿐”이라고 응원을 보

를 다시 썼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근거로 거론되지만, 그 말이 이번 경우

에는 그런 일반적 예상도 빗나갔다. 조

내는 반면에 윤 총장 지명에 박수갈채

검찰이 정치권력과 야합해 나라를 자

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

후보자는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부분

를 보냈던 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를 향

신들의 세상으로 바꿔놓았다는 뜻인

이 말한 것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

은 사과하면서도 ‘치국’을 위해 양해해

해 비난을 쏟아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데, 검찰은 아예 독자적인 ‘정국 해결

저한 수사였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

달라며 버티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런

지금 검찰이 처한 처지를 웅변한다.

사’를 자처하고 나섬으로써 ‘검찰왕국’

는 수사는 주로 조 후보자의 과거 교

모습,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임명권

‘조-검 대결’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

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만들었다.

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다. 사모펀드

자의 태도 등 공직자 임명을 둘러싼 전

까. 워낙 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어 누구

이래저래 검찰 개혁의 실행은 더욱 절

문제 정도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

과정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도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

실한 과제가 됐다.

주간필라 SEP 6.2019-SEP 1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