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발표자료] 2024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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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05 5’ 안내 행사 안내 사회자

14:05~14:10 5’ 축사 축사 희망친구 기아대책 김태일 부문장

14:10~14:30 20’ 주제발표1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트리플라잇 한승희 프로

14:30~14:50 20’ 주제발표2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14:50~15:00 10’ Break time

애란원 강영실 원장

15:00~15:20 20’ 주제발표3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EBS 진태희 기자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당사자 양예슬기

15:35~15:50 15’

15:20~15:35 15’ 패널토론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15:50~16:05 15’ 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합니다. 비투비 김윤지 대표

희망친구 기아대책 장소영 본부장

트리플라잇 한승희 프로

16:05~16:30 25’ 종합토론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김범구 소장

애란원 강영실 원장 당사자 양예슬기 EBS 진태희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비투비 김윤지 대표

16:30~17:00 30’ 네트워킹 사진촬영 참여자 네트워킹 참석자 전원

2 3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일정
Time Table 목차 개회사 ···························································· 06 인사말 ···························································· 07 주제발표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09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트리플라잇 한승희 프로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 23 애란원 강영실 원장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 35 EBS 진태희 기자 토론 및 종합토론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 47 당사자 양예슬기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 5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합니다. ································· 59 비투비 김윤지 대표 종합토론 좌장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김범구 소장 Contents

Greeting

인사말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유 원 식

안녕하십니까?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유원식입니다.

먼저 이번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출생 미신고 아동’과 ‘그림자 아동’ 등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재조명되었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할 당시 보호자 연령이 10대 230명, 20대 866명 30대

이상 1,027명으로 10대 청소년 비율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아살해 피의자 중 20세 이하(14~20세)가 33.7%(29명), 영아유기 피의자

중 20세 이하(14~20세)는 20%(70명)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021년부터 애란원과 협력하여 위기임신청소년 지원사업

더맘을 통해, 임신초기부터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립

된 청소년 임산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현재 위기임신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임신청소년과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기를 경험했는지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귀한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애란원 강영실 원장님과, 연구와

발제로 참여해주시는 트리플라잇 한승희 프로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EBS 진태희 기자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님과 비투비 김윤지

대표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를 품어 키우고 계신 양예슬기님과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김범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관심은 사회의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함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위기임신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 곁에 서서 희망친구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유 원 식

애란원 원장 강 영 실

안녕하십니까?

애란원 강영실 원장입니다.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이제 따스한 햇살 속에 언 땅을 뚫고 나오는 파릇한 새싹을 보게

되는 이 봄날에 오랜 시간 동안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처해야 했던 청소년 임산부의 실태를 나누고 보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국내외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개최해 주신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님과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 및 토론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입니다. 지난해 6월 출생미등록아동 문제로 위기 임산부와 그 출생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애란원은 다른 위기 임산부에 비해 취약한 청소년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 그 자녀가 친부모 곁을 떠나 입양 및 시설보호, 방임, 유기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신한 청소년과 아기가 심리·사회적 갈등 속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을 잘 이겨냄으로 오히려 예기치 않은 임신이 삶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조언과 제언을 아낌없이 해주 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편견을 연상케하는 ‘미혼모’란 명칭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태아를 잉태하였 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임신·출산·양육의 곤란함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평탄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정책과 지원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적절한 시기에 오늘 사업 간담회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희망친구 기아 대책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애란원 원장 강 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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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개회사
2024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Opening Speech

주제발표 01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트리플라잇 한승희 프로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트리플라잇|한승희 프로

9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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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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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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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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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위기임신청소년 서베이 : 위기요인 진단 종합분석 결과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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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02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애란원 강영실 원장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애란원|강영실 원장

23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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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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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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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위기임신청소년지원사업 발자취와 과제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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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03
EBS 진태희 기자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EBS|진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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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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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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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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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청소년 부모 심층기획 현장 르포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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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문 01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당사자 양예슬기

44 2024 희망친구
심층기획 현장 르포
청소년 부모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당사자|

양예슬기

안녕하세요?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에 위기임신청소년의 당사자로 서게 된 사회의 일원이자, 애란원의 소속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지 1개월 된 딸 아이의 엄마 양예슬기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간담회 주제와 같이 청소년 엄마 당사자로서 청소년 시기에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어린 두 남녀가 임신을 알게 되자 놀라움과 두려움, 불안함이 엄습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내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었는지 아이 아빠는 저와 너무 다른 의견으로 떠났지만, 저는 이 아이를 아빠의 몫까지 채워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용기는 저의 삶에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하고 때론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려 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듣기만 해도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내 안에 정착되었을 때 많은 이들에게 축복과 사랑받기에도 바쁜 시기입니다. 저 역시 그 시기에 많은 축복과 사랑을 느끼기 바랬 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말하기 바빴고, 더욱이나 청소년 임신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축복과 축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저의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입덧으로 매일을 고생하고 내 몸이 망가져도 내 아이만큼은 끝까지 품어야

47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혼자였던 저에게 선물 같이 찾아와 엄마와 자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고마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 말을 엄마가 된 순간부터 계속 저의 마음속에

되뇌이며,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굳게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수없이 힘든 생활을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아이 친부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조절의 어려움,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 예전과 확연히 다른 건강과 몸 상태 등 출산하는 순간까지 많은 상황들이 저를

지치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닿았을 때, 10개월 동안 나와 아이를 연결해준

탯줄을 끊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니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마음과 기쁨,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이시라면 공감할 수 있는 입덧으로 생기는 어려움,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금전

적인 문제, 혼자서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출산을 준비하며 아이 용품을

준비하고, 아이가 지내야 하는 환경을 조성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 또한 만삭이

다 되어 출산이 임박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이의 친부로부터의 협박과 양육권

다툼에 대한 심리적 불안 또한 임신을 하며 겪은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출산과

동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순간부터 마지막 퇴원의 순간까지 보호자의 동행없이 혼자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해결해내며 육체적, 심리적으로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출산 다음날 가장 외로웠던

것 중 하나는 10개월 동안 나의 품속에 있어 어딜 가든지 함께했던 아이였는데, 하루 아침에 허전해진 배를

보며 아이와 교감하지 못하는 느낌이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의 현장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저에게 매일이 새롭고 어려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지 1개월 된 아이를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모든 순간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의 알 수 없는 울음과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일 등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하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아이를 키워내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원가정은 재혼 가정이면서 동시에 다문화 가정으로 조부모님의 손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1남 3녀의 둘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주변 가정만큼 받지 못하였고, 부족했던 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임신을 하였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나인데, 나에게 없는 그 사랑을 아이에게 전할 수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있을까? 나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자라온 환경이 아닌 누구보다 넘치는 사랑을 이

아이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결심의 순간에서부터 출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어도, 받은 사랑이 부족해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나의 아이에게 그 사랑을 못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기에 그 누구보다 더 나의 아이에게 큰 사랑을 표현하고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이라는 위기 상황과 도움을 청할 어른이 없는 순간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애란원의 도움의 손길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애란원에 청소년 임산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입소하였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내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저희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충분히 어떠한 시선과 마음인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소중한 생명, 그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라는 위기에 노출 되어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할 손길, 그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귀여운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어리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엄마로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저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 49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문 02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수정 연구위원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 연령은 정부 정책에 따르면 24세 이하이다. 정책 연령에 따라 2022년 청소년의 출생아 수를 보면, 15~19세 412명, 20~24세 5,979명으로 총 6,391명이다. 15~24세가 출산한 아동 수가

2019년에는 1만 2,399명, 2015년에는 2만 2,725명이었던 것(KOSIS, 각 연도)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반 적인 출산 감소 경향 속에서 청소년의 출산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출생아 중 모 연령이

15-24세 이하인 경우를 비율로 보더라도 2015년에 5.18%였으나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에는 2.56% 수준이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KOSIS. (각 연도).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 간격)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 _1B81A28&conn_path=I3. 모연령 15-24세 출생아 비율은 저자 작성.

53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사업 간담회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출생아 수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모 연령 15-19세 2,211 1,907 1,520 1,292 1,096 907 492 412 모 연령 20-24세 20,514 19,078 15,768 13,313 11,303 9,612 7,599 5,979 전체 중 모 연령 15-24세 출생아 비율 5.18 5.17 4.83 4.47 4.10 3.86 3.11 2.56 자료:
명,

위기임신청소년 지원 정책적 한계와 과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러한 환경에 정부는‘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2)하는 등 홀로 양육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 등 생활 지원, 주거나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자립

지원을 도왔다.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해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 가족은 아동 연령에 따라 양육비 월 3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등을 위해 연 154만 원 이내에서 학습비 지원과 자립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3)

이 지원 내용은 모두 중위소득 63~65%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경제적 지원과 달리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에도 소득기준

적용이 필수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미혼모가 해당 지원을 누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0대 청소년은

당사자 역시 아직 보호받을 대상이기도 하고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한 지지 체계

및 정보 공유 체계의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필수 지원이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청소년 미혼모, 특히 10대 대상 정책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문

서비스나 밀착 사례관리가 효과적일 것이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같은 방문 서비스 형태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와 같이 특성 맞춤형 사례관리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맞춤형 방문사례관리가 효과적일 텐데, 현재 방문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애초기건강관리에서

나아가 생활 전반을 돌보는 내용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이 사업의 내용

안에 양육지지 환경을 위한 관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 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 대상 기간

종료 후에도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양육 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출산 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 시스템이 앞으로는 더욱 요구될 것이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어른이 되어 가는 이행 과정을 함께할 존재가 곁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라는 새로운 제도 운영을 위해 지역상담 기관을 지정하고 위기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위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 지원 체계 확립을 기대해 본다. 또한 정책 발전을 위해서 관련 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 여성가족부. (2022. 6. 2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d80cf14bfd9e 41e196ddd3b53b48df88.pdf&rs=/rsfiles/202304/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가족>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

토론문 03 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합니다. 비투비 김윤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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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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