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대학과 인문학의 몰락을 부추기는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정책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학가와 지방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안의 핵심은 대학입학정원의 축소에 있 다. 대학별 정원감축 지표에 엄청난 가 산점을 주기로 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 하고 있는 지방대특성화사업 및 수도권 대특성화사업에서도 이 목표는 동일하 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강행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규모 미 달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적 극적 구조개혁 필요하다. 23년 초과 정 원은 16만 명으로 평균 규모 대학(입학 정원 1,550명) 약 110교 규모에 해당한 다. 현재,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 대, 그 중 지방전문대학이 51.5%를 차 지하고 있어, 지방대·전문대부터 타격 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 한다는 것이다. ② 반값 등록금 도입으로 국민혈세가 부실대학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4ㆍ참여마당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 하여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구조조정의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논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조조정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구조조정(선제적 대응)이 왜 정 부주도의 정원감축이어야 하나? 대입지 원자수가 매년 감소하여 약 10년 후 그 감소폭이 16만 명(현재 대입정원의 약 28%가량)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 고 등교육시장 구조변화의 핵심이다. 이 사 실은 고등교육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이에 대비한 공급자 스스로의 적응노력이 진 행될 것인데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강 제 정원조정을 시도하는가 하는 의문이 다. 다시 말해, 시장에 맡기는 방법, 지 원을 늘리는 방법 및 공급자일부를 강제 퇴출시키는 방법 등 세 가지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