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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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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2호 2020년 8월 1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트뤼도, CERB 끝내고 EI로 다시 전환 9월부터 400만명 실직자 EI 통해 지원지속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여론화 하지도 숙박요식업, 소매업 근로자 혜택 대폭 감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직, 계약직 등 EI 제외자 구제안도 구상 트뤼도 총리는 21세기형 EI 시스템을 캐나다응급상업렌트지원 8월말까지 재연장 통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봉쇄로 인 은 없다. 이날 카레 트 퀕 로우(Carla Qualtrough) 한 실업자나 소득 감소자에게 단비와 같 았던 연방정부의 긴급구조금 제도가 이제 고용부 장관은 9월 초부터 실업급여 신 청자가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약 400만 곧 종식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7월 31일 브 명의 실업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 리핑을 통해 캐나다응급지원금(CERB) 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 프로그램에 대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 해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음악인이나 예술인 고, 실업보험(EI)으로 다시 다시 복귀 한 과 같은 단기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다는 뜻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가 다른 응급지원책은 연 제대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EI 혜 장하면서 CERB 종식은 서두르는 이유 택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로, 일부 거짓 급여자들이 나오고 있고, 대해서 트뤼도 총리는 "이들을 위해서 과 심지어 고용주가 출근을 지시해도 일을 도기적으로 EI와 유사한 혜택을 줄 수 있 안하고 CERB를 받는 것이 편해 거부를 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이 혜택에는 직업훈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보험 사실 재정적으로 800억 달러의 부담 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긴급 예 에서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코로 산을 추가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 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는 다른 나 라들처럼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CERB가 끝나도 EI를 전국민 의료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제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고, EI는 일 에 대해 고려를 했는데, 바로 재난이 발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충 생하면 실직자 수가 매우 높이 치솟지만, 분히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재난지원금처럼 돈을 뿌릴 수가 CERB는 9월 26일이면 사실상 종식이 된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월 수만 원을 미 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돼 리 내고, 실직을 하면 100만 원 이상의 돈 왔던 CERB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소 을 받는 제도다. 미국에서 캐나다식 의료보험도 한국식 득과 상관없이 4주에 2000달러씩 지급됐 다. 하지만 EI는 평균 주급의 55%만을 보 의료보험제도도 없어, 코로나19 대유행 장한다. 하지만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 중에도 저소득자들은 비싼 검사도 못 받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숙박요식업이나 고, 더 비싼 치료도 못 받아 15만 명 이상 소매업 종사자들인데 연방통계청이 30일 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벌어졌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응급상업렌트 발표한 5월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 주급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이 479.54달러와 675.89달러에 불과하다. 트뤼도 총리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Rent Assistance, CECRA) 프로그램은 의 평균 주급이 1429.72달러이기 때문에 다시 한달 연장해 8월 말까지 유지한다 오히려 EI를 받는 것이 CERB를 받는 것 고 발표했다.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주류 표영태 기자

캐나다인 백신 개발 전 미국 방문 의향은? 비행기로 미국 방문 17%만 OK 미국인 캐나다 방문 28% 의향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일 부 백신 개발 제약사가 비싸게 백신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백신 이전에 미국 여행 의향을 묻는 질문에 캐나 다인은 다른 어느 곳보다 꺼려 했다. 여론설문 전문기업인 Research Co. 이 7월 31일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서 백신 개발 전 비행기를 타고 미국 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캐나다인은 고작 17%에 불과했다. 미국인이 캐나 다를 방문하겠다는 응답 28%와 비교 에 11%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캐나다인은 비행기를 타고 주 안을 여행하겠다는 의향은 32%, 다른 주로 여행하겠다는 의향은 30%였다. 다른

대륙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은 21%여서 미국을 가장 꺼려했다. 기차 여행은 29%, 3시간 이내 짧은 버스여행은 31%, 3시간 이상 장거리 버스여행은 20%, 페리는 35%였으며, 또 다른 코로나19 대유행의 재앙이었 던 크루즈에 대해서는 13%만 "예"라 고 대답했다. BC 주민은 미국 방문 의향이 15% 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다른 대 륙 방문은 23%로 온타리오주의 25% 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미국인은 같은 주내 여행이 35%, 다른 주가 34%로 캐나다보다 더 높은 이동 의지를 보였다. 반면 다 른 대륙여행은 21%로 캐나다인과 같 은 정도를 보였다. 기차 여행은 36%, 3시간 이내 단거

리 버스여행은 31%, 3시간 이상 장거 리 버스여행은 25%. 페리는 34%, 그 리고 크루즈 여행도 21%로 모두 캐 나다인보다 더 여행하겠다는 의지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성인 1,000명 그리고 미국 성 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 준오차는 캐나다는 +/- 3.1 %포인트, 미국은 +/- 2.8 % 포인트이다. 한편 7월 31일 오후 2시 현재 미 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69만 3,781명에 사망자도 15만 6,266명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못 하다. 1일 확진자 수도 매일 6만 명 전 후로 발생하고 1,000명 전후로 사망자 가 나오는 등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 이지 않고 있다. 표영태 기자

경기도 파주의 GTX 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에서 수직구 공사를 하고 있다. 원형의 콘크리트 벽을 40m 이상 깊이(대심도)로 설치하고 수직으로 지반에 구멍을 낸다. GTX는 대심도를 평균 시속 100㎞, 최고 시속 200㎞로 직선으로 달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한다. 전 구간에서 수 직구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의 목표 개통 시점은 2023년이다. >> 관계기사 B4,B5면

파주=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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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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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 토요일 사설

사 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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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2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우려된다

골프장 카트 이용료, 그 폭리 구조

계산하면 한 대당 월 450만원 이상을 받는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 어붙인다면 국정원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국가 카트는 보통 10년은 쓰는데, 3개월 안에 본전 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의 안보 대처 능력도 반감될 우려가 크다. 지난 정영재 <말하다> 을 뽑고 그다음부터는 짭짤한 수익을 안겨준 정치 관여를 엄격히 막기로 했다. 국내 정보 수 3년간 국정원을 이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 다. 국내 골프장 카트료 수입은 지난해 3587 집을 제한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로 회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경 스포츠전문기자 억원으로 골프장 전체 매출(3조2641억원)의 했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 찰 이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현 상황에서 중앙콘텐트랩 10.9%였다. 에서 시작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위의 설문 중 카트 이용료에 대해서 응답자 1999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후 답하지 않았는가. 그가 “국내 정보와 해외 정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는 와중에 표 의 97.4%가 ‘비싸다’고 답했다. 카트의 연식에 21년 만의 개명이다. 보의 물리적 구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없 정관리 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 특수(特需)’를 상관없이 이용료를 인상하는 골프장의 행태 올해로 환갑을 맞은 국정원은 과거 야당 사 애겠다는 것은 국내 정치 정보”라고 선을 그은 누리는 골프장이다. 해외로 못 나가는 골퍼들 에 대해서도 98.2%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점도 기억해야 한다. 부작용과 문제점이 벌써 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려 상반기 매출이 전년 ‘적정한 팀당 카트 이용료’ 질문에는 ‘5만원 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온 부끄러운 흑역사가 부터 예견되는데도 ‘권력기관 개혁’이란 수사 대비 15∼20% 증가했다고 한다. 하’가 66.5%로 가장 많았다. 있다. 그런 점에서국정원의 국정원의 국내무력화를 정치 관여를 초래하고 를 앞세워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졸 계산하면 한 대당 월 450만원 이상을 어붙인다면 국가 그런데도 골프장들이 그린피와 카트 이용 골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산을 깎아 엄격히 제한키로 한 방침은 환영한다. 직무 범 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 카트는많아 보통 10년은 3개월 안 의위에서 안보 대처 능력도 반감될 크다.국정원의 지난전횡을 견제할 방안이 여 료, 캐디피 등을 일제히 올려 원성을 사고 있 서 만든 골프장이 카트가 필요한 건 쓰는데, 사실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민간인우려가 사 ‘깜깜이’ <말하다> 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체육 이다. 그러나 소비자한테 강요해선 안 된다. 카 찰이나 선거 개입 및 전히 미흡하다는 비판 을 뽑고 그다음부터는 짭짤한 수익 3년간 국정원을 이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 시설 등록 골프장 그린피 인상’이라는 제목의 트는 기본적으로 골프장 측에서 팀당 이동시 간첩 조작 등 불법행위 도 강하다. 당·정·청은 21년만의 개명속 대대적 손질 다.더 국내 골프장 회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경 전임 정부 시절 국정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골프 대중화를 저 간을 줄여 많은 팀을 받기 위해카트료 운영하는 수입은 지난 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 스포츠전문기자 해하는 골프장의 무리한 요금 인상을 제한해 거다. 따라서 손님들에게 실비 수준에서 제공 화하기로 한 대목이 대 특활비 상납 사건을 통 국내정치 개입 차단 환영하나 억원으로 골프장 전체 매출(3조264 찰 이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현 상황에서 달라’고 요청했다. 1만6900명이 동의했다. 해야지 카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골퍼를 표적이다. 조직 개편을 해 드러난 깜깜이 예산 중앙콘텐트랩 수사권 이관은 안보 저하 초래 10.9%였다. 대공수사를 가장 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외국은 2인용 카트 통해 정치가 개입할 여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악습을 막기 위해 국 료가 30달러(약 3만6000원) 정도인데 페어웨 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회 정보위원회·감사원 1대 하루 18만원 벌어줘, 매출의 10.9% 위의 설문 중 카트 이용료에 대해 답하지 않았는가. 그가 “국내 정보와 해외 정 #338-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이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도 눈에 띈다. 대북 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위는 겸 이동시간 줄이려 운영, 실비 수준 낮춰야 골프장 측은 워낙 세금이 높기 때문에 카트답했다. 카트 과 해외정보 수집은 모두 1차장이 담당하고 2 임위원회라 전문성에 사안이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는 와중에 표 의 97.4%가 ‘비싸다’고 보의 물리적 구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없한계가 있고, 기밀코로나19 료 10만원을 별로York 남는 게 없다는 논리 차장은 대테러·방첩을 맡으며, 3차장은 과학· 많은 국정원 특성상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이뤄 Seoul 받아도New Montgomery 곳이 있다. ‘코로나 특수(特需)’를 상관없이 이용료를 인상하는 골프장 애겠다는 것은업무를 국내분명히 정치구분한 정보”라고 선을국정원을 그은 상시·전문적으로정관리 불만이 집중된 것은 카트료였다. 를 펴지만, 실제와는Chicago 다르다. 한국레저산업연 사이버 첩보 분야로 것 지기 힘들다. 감시할 하는 골퍼들의 Los Angeles Atlanta Washington DC Texas 월간 JTBC골프 매거진이못 지난달 1135명을골퍼들 대 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의 평균 ‘부당하다’고 영 이 그것이다. 정보감독관을벌써 정보위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 누리는 골프장이다. 해외로 나가는 에 대해서도 98.2%가 점도 기억해야 한다. 부작용과 문제점이 Vancouver San Diego 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골프장에서 가장 비 업이익률은 22.5%로San 전년Francisco 대비 5.5% 상승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되고 있다고 하나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 Seattle 이지켜 국내 골프장으로 몰려 상반기 매출이 전년 ‘적정한 팀당 카트 질문에는 부터 ‘권력기관 수사 싸다고 생각하는 것’ 1위가 카트료(42%)였다. 세금이Toronto 회원제의 6분의1 정도인 퍼블릭이용료’ 골프장 하기로예견되는데도 한 방침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개혁’이란 ‘특활비’ 악습도 정말 근절할 수 있을지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 기준 대중제 의 영업이익률은 33%에 육박했다. 서천범 레저 다. 우선, 경찰은 해외조직이 없어 해외 정보망 봐야 한다. 전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오남용 대비 15∼20% 증가했다고 한다. 하’가 66.5%로 가장 많았다. 를 앞세워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졸 (퍼블릭) 골프장의 팀당 카트료는 평균 8만 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 골프장은 2000년부터 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사·정보 활 을 비판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골프장들이 그린피와 카트골이용 골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산 속동개편이 돼선 된다. 5100원, 회원제는 9만600원이다. 올해에만 세금을 크게 줄여줬다. 그 혜택이 470만 골퍼에 자체가 금지돼 있다.안 요즘 간첩은 휴전선 대 국정원이 ‘안보비’란 명목으로 이름을 그런데도 바꿔 거 프장 100여 곳이 카트료를 올렸고, 12만원 이 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골프장들은 ‘있을 때 뽑 신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해외정 액의 불투명 예산을 유지하는 걸 묵인해왔다. 료, 캐디피 등을 일제히 올려 원성을 사고 아먹자’는 있 서 만든 골프장이 많아 카트가 필요한 ‘깜깜이’ 국정원의 전횡을 견제할 방안이 여 상 받는 곳도 있다. 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망이 없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수천억 원대의 ‘안보비’ 내역은 국회 정보위에 골프장 카트는 대부분 전기 배터리로 구동 김국종 쓰리엠경영연구소 골프장의 강요해선 안 것이다. 경찰의 대공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서 비공개로 심의하고, 국민에겐 전혀 알려주 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체육 이다. 그러나 대표는 소비자한테 전히 미흡하다는 비판 한다. 4인승에 보통 4명의 플레이어가 타고 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골프를 즐기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60년간 정보와 인력을 축 지 않는다. 물론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이 어 시설 등록 골프장 그린피 인상’이라는 제목의 트는 기본적으로 골프장 측에서 팀 도 강하다. 당·정·청은 디가 운전한다. 뒷좌석에 3명이 끼어 앉아야 면서도 골프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 적해온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떼 경찰에 넘기는 느 정도 비밀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부 한다. 고갯길 급커브를 ‘골프 돌다 보면대중화를 “어이쿠” 하 는 많은 건 ‘사회적더 책무’에 대한팀을 골프 받기 위해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원도 국가기관인 만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사람이간을 줄여 많은 전임 정부 시절 국정원 는 아찔한 순간도 맞는다. 노후 카트의 브레이 장 경영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다. 엄청난 수 대북 정보와 대공 정보의 구분도 무 자르듯 큼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해하는 골프장의 무리한 요금 인상을 제한해 거다. 따라서 특활비 사건을 통 크 이상으로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입을 올리는 골프장이 건강한손님들에게 레저·사교의 장 실비 수준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칫 국정원과 경찰 간 상납 한다. 내각·의회·사법기관이라는 세 가지 경로 이처럼 좁고 불편한 카트를 이용하는 데 1인 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선 스스로 금도(襟度)를 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크다. 이런 문제점들 로 감시와 감독을 받는 영국 MI5의 사례를 벤 달라’고 요청했다. 1만6900명이 동의했다. 해야지 카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해 드러난 깜깜이 예산 당 2만원 이상을 무조건 내야 한다. 카트 한 대 지켜야 한다.” 을 보완하지 않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밀 치마킹하기 바란다. 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외국은 2 악습을 막기 위해 국 구매 비용은 국산 1000만원 내외, 일제 야마하 카트 이용료는 내리는 게 맞다. 떠밀려서 하 도 1400만원 선이다. ‘팀당 9만원하루 2회’로 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낫다.

골프장 카트 이용료, 그 폭리 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우려된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 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영재 정치 관여를 엄격히 막기로 했다. 국내 정보 수 집을 제한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 에서 시작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1999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후 21년 만의 개명이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국정원은 과거 야당 사 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온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한 방침은 환영한다. 직무 범 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민간인 사 찰이나 선거 개입 및 간첩 조작 등 불법행위 21년만의 개명속 대대적 손질 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 화하기로 한 대목이 대 국내정치 개입 차단 환영하나 표적이다. 조직 개편을 수사권 이관은 안보 저하 초래 통해 정치가 개입할 여 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회 정보위원회·감사원 1대 하루 18만원 벌어줘, 매출의 10.9% 료가 30달러(약 3만6000원) 정도인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도 눈에 띈다. 대북 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위는 겸 이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시간 줄이려 운영, 실비 수준 낮춰야 과 해외정보 수집은 모두 1차장이 담당하고 2 임위원회라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기밀 사안이 골프장 측은 워낙 세금이 높기 때 차장은 대테러·방첩을 맡으며, 3차장은 과학· 3일(월) 료 10만원을 받아도 별로 남는 게 없 많은 국정원 특성상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이뤄 중국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 발표 일 “휴가철이 가을 유행의 크기 결정할 것” 본 1분기 경제성장률(최종) 발표 상시·전문적으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8월 휴가와 방학을 얼 골퍼들의 불만이 집중된 것은 카트료였다. 를 펴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한국레 사이버 첩보 분야로 업무를 분명히 구분한 것 지기 힘들다. 국정원을 감시할 마나 안전하게 보내는지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4일(화) 7월 임시국회 본회의(예정) 7월 소비자물가 월간 JTBC골프 매거진이 지난달 1135명을 대 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의 이 그것이다. 정보감독관을 정보위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 동향 발표 “인기를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5일(수) 되고 있다고 하나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얻을 만하구나 싶었다” 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골프장에서 가장 비 업이익률은 22.5%로 전년 대비 5.5%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 미국 6월 무역수 이낙연 민주당 의원,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지, 7월 원유 재고량 발표 중국·유럽연합 7월 수 있을지 지켜 싸다고 생각하는 것’ 1위가 카트료(42%)였다. 세금이 회원제의 6분의1 정도인 퍼블 하기로 한 방침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 ‘특활비’ 악습도 정말 근절할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보니 어땠느냐는 질문에. 구매자관리자지수 발표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 기준 대중제 의 영업이익률은 33%에 육박했다. 서 다. 우선, 경찰은 해외조직이 없어 해외 정보망 봐야 한다. 전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오남용 6일(목)  6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켜” (퍼블릭) 골프장의 팀당 카트료는 평균 8만 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 골프장은 20 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사·정보 활 7일(금) 을 입추 비판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 7월 실업률 발표 중국 7월 무역 작은 개를 물어 죽인 맹견 주인, ‘가해견 주인은 개를 수지 발표 ‘안보비’란 명목으로 이름을 못 키우게바꿔 해달라’는 대해. 회원제는 9만600원이다. 올해에만 골 세금을 크게 줄여줬다. 그 혜택이 470 동 자체가 금지돼 있다. 요즘 간첩은 휴전선 대 국정원이 거청와대 국민청원에5100원, 프장 100여 곳이 카트료를 올렸고, 12만원 이 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골프장들은 ‘있 신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해외정 액의 불투명 예산을 유지하는 걸 묵인해왔다. 상 받는 곳도 있다. 보망이 없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수천억 원대의 ‘안보비’ 내역은 국회 정보위에 아먹자’는 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독신청·배달 및 구독료 관련 문의 사장인쇄인 홍정도 발행인 이상언 골프장 카트는 대부분 전기 배터리로 구동 김국종 쓰리엠경영연구소 대표는 것이다. 경찰의 대공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광고접수 서 비공개로 심의하고, 국민에겐 전혀 알려주 편집인논설주간 최훈 콘텐트총괄 이훈범 편집국장 김종윤 기사 관련 불편, 불만 처리센터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이 어 한다. 4인승에 보통 4명의 플레이어가전세, 타고 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골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60년간 정보와 인력을 축 기사제보 지및않는다. 물론 잠수 디가 운전한다. 뒷좌석에 3명이 끼어 앉아야 면서도 적해온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떼 경찰에 넘기는 느 정도 비밀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부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골프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 한다. 고갯길 급커브를 돌다 보면 “어이쿠” 하 는 사람이 많은 건 ‘사회적 책무’에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원도 국가기관인 만 밴쿠버 날씨노후 오늘( 토)브레이 는 아찔한 순간도 맞는다. 카트의 대북 정보와 대공 정보의 구분도 무 자르듯 큼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장 경영자들의 일요일 월요일 인식이 화요일부족해서다. 26° /14° 크 이상으로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칫 국정원과 경찰 간 한다. 내각·의회·사법기관이라는 세 가지 경로 입을 올리는 골프장이 건강한 레저· 26° /15° 24° /14° 27° / 14° 이처럼 좁고 불편한 카트를 이용하는 데 1인 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선 스스로 금도 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크다. 이런 문제점들 로 감시와 감독을 받는 영국 MI5의 사례를 벤 당 2만원 이상을 무조건 내야 한다. 카트 한 대 지켜야 한다.” 을 보완하지 않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밀 치마킹하기 바란다. 구름 조금 구매 비용은 국산 1000만원 내외, 일제 야마하 카트 이용료는 내리는 게 맞다. 떠 도 1400만원 선이다. ‘팀당 9만원하루 2회’로 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낫다. 1588-3600 홈페이지 http://jjlif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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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8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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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 등록번호 서울다07635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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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7호 40판

3일(월) 중국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 발표 일

“휴가철이 가을 유행의 크기 결정할 것”

본 1분기 경제성장률(최종) 발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8월 휴가와 방학을 얼 마나 안전하게 보내는지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4일(화) 7월 임시국회 본회의(예정)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5일(수)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 미국 6월 무역수

“인기를 얻을 만하구나 싶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보니 어땠느냐는 질문에.

지, 7월 원유 재고량 발표 중국·유럽연합 7월 구매자관리자지수 발표 6일(목)  6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켜”

7일(금) 입추 미국 7월 실업률 발표 중국 7월 무역 수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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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쇄인 홍정도 발행인 이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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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논설주간 최훈 콘텐트총괄 이훈범 편집국장 김종윤 2007년 3월 18일 창간

전세, 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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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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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8월 1일 토요일

7월 31일부터 캐나다 여권 우편신청 재개 급행여권 신청 인편 예약 가능 여권만기 2년 내 간편갱신신청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방정부의 일부 서 비스도 축소되면서 임시 중단됐던 캐나 다 여권 발급 서비스가 일부 다시 시작 됐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일부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재개함에 따라 7월 31일부터 우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급하게 여권이 필요하거나 30일 이내

에 해외 여행을 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 으며, 대면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여 권 신청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 은 Canada.ca/passport에서 7월 31일부 터 확인이 가능하다. 연방정부는 당장 해외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리고, 현재 연방공 무원들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어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여권소지자로 재발급을 받 을 경우에는 간편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자는 2019년 2월 1일 이후 여권이 만 기가 여권소지자로 1번에 한 해 갱신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권 만기가 2년 이내인 경우 가능하다. 이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간편 재발급 을 받을 수 있어, 여행 일정이 급하지 않 으면 시간을 갖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간 편갱신의 경우는 시민권 서류나 보증인의 확인서가 불필요 하다. 서비스캐나다센터는 점차적으로 업무 를 재개할 예정인데, 여권 서비스는 당장 은 예약제로 제한 운영된다. 표영태 기자

“코로나 2차 확산 사태 온다” (캐나다) 토론토와 필지역(미시사가, 브 램턴 포함)이 31일(금)부터 경제재개 3 단계에 돌입하며 식당, 술집의 실내 영 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오는 가을 2차 코로나 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0일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캐나 다 전염병전문가들 170여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명중 2명꼴이 “9월 이후 2차 확산 사태가 발발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2차 확산은 매일 새 확진자가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 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 은 “현재 코로나 사태의 원인인 바이 러스는 사스 등 이전 전염병 과 유전 적으로 같은 바이러스”이라며” 2차 확

산은 필연적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퀘벡과 온타리오주 를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 며 교훈을 얻었다”며” 2차 확산이 일 어나도 1차때보다는 상황이 심각하지 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몬트리 올 맥길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세드 릭 안선니 박사는 “지금까지 호흡질환 전염병은 모두 2차 발병을 초래했다” 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는 전염 성이 커 최소한 수개월에서 2년까지 기 승을 부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차 감염사태에서 집단 면역력 이 생기지 않아 2차 확산에 취약한 점 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내 의료계가 진행한 집단면역 조

사에서 캐나다 전체 인구에 대비해 이 번 코로나 감염율은 1% 미만으로 ‘코 비드 19’으로 명명된 이번 코로나 바이 러스에 면역 반응을 기대하기 힘든 것 으로 분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퀘 벡주의 경우6월 말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하루 평균 150여명 이 나오며 2차 확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길대학의 마크 골드버그 박사는 “ 앞으로 2주일내 새 확진 케이스가 줄 어들지 않으며 2차 확산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다 시 문을 여는 9월이 가장 중요한 시점 이 될 것”이라며 “개학후 감염 추세가 2차 확산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미국 연구진 ‘아동이 성인보다 코로나19 전파력 셀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환자 중 아동이 성인보다 더 센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 과가 발표됐다. 미국 앤&로버트 H. 루리 소아병원의 테일러 힐드-사전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 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5살 미만 유아 의 상기도에서 성인보다 10∼100배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검출됐 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자국 내 학교 개학을 압박하자 그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 됐으며, 결과는 미국의사협회보 소아과학 (JAMA Pediatric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유전 물질이 많이 검출될수 록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향상될 수 있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또 급성호흡 기감염병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 이러스(RSV)의 보유량이 많은 아동이 감 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를 주도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봉쇄령이 완화됨에 따라 아동의 습관과 학교나 돌봄 교실 등 폐쇄 된 장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 3월 23일∼4월 27일 시 카고 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일 주일이 안 된 경증 환자 중 1∼4살 46명, 5∼17살 51명, 18∼65살 48명 등 총 145명 을 대상으로 면봉 검사를 시행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아동이 코로나19 를 직접적으로 전파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라고 AP가 전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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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 제12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국내외 거주 18세 이상 한국인 및 외국인 선발인원 40명 내외 12월 10일까지 활동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 홍보원(이하 해홍원)은 제12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8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 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 보와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기 위한 ‘대한 민국 바로알림단’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는 해홍원은 외국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 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모집기간은 7월 30일(목)부터 8월 12일( 수) 오후 5시까지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8월 20일(목)에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내 ‘ 공지사항’ 및 ‘지원 및 결과 확인’ 메뉴와 1차 합격자 대상 이메일 및 전화로 개별 통보를 통해 있을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40명 내외로 활동기간은 8 월 27일(목)부터 12월 10일(목)까지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거주 만 18세 이 상 한국인 및 외국인으로 바로알림단 운 영 취지를 이해하고, 한국어와 외국어를 활용하여 외국 매체 내 한국 관련 오류 를 신고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문화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모국어 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단원으로서 활 동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 능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www.factsaboutkorea.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대한민국바로알림단’ 메뉴 내 ‘지원 및 결과 확인’ 메뉴 클릭 → 12 기 모집공고 배너 클릭 → 지원서 작성 후 제출이다. ‘지원서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야 지원이 완 료된 상태이다. 지원관 련 문의는 factsaboutkorea@korea.kr로 하면 된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주 요 활동으로 외국 매체 내 한국 관련 오류 신고, 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한국 문화 홍보활동, 그 리고 오류신고·문화홍보 활동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이다. 활동 혜택으로는 바로 알림단 활동자료 지원 및 단원 명함 발급, 우수활 동자 대상 해외문화홍보 원장 명의 상장 및 문화 상품권 수여, 실적에 따 라 1365 봉사활동 시간 부여 및 활동 확인증 발 급,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주 관 행사 초청 등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A4 전면광고

2020년 8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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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종합

2020년 8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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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온도·습도 무관? WHO 틀렸네 중·스위스 연구팀 124개국 분석 1도 오르면 확진자 2.88% 감소 “결정적 요인 아니라 방심 금물” 평균 기온이 오르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 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계절을 타지 않아 더위와 함께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것을 기 대하기 어렵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발표와는 상반 되는 결과다. 중국 베이징 수도(首都) 의과 대학의 장 잉 박사와 스위스· 덴마크 연구팀은 지난달 30일 (현지시각) 공개한 논문을 통 해 “코로나19 전파와 온도·습도 는 전 세계적으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이며, 거의 선형적인 관 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온도 와 습도가 올라가면 그에 반비 례해서 코로나19 전파는 줄어 든다는 것이다. 124개국 1236 개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다. 논문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잠복기를 거쳐 6 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숫 자가 2.88% 줄어들었다. 또 감 염자의 재생산지수 역시 0.62% 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습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6일 후 신 규 확진자는 0.19%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7월 남반구에서는 전파 위험 이 45% 높아지고, 내년 1월 북 반구에서는 전파 위험이 87%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기상이 결 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덧붙 였다. 자체 개발한 수식으로 계 산한 정부의 개입 강도가 1% 포인트 증가하면 확진자 발생 은 0.54% 줄고, 재생산지수도 0.34%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 다. 연구팀은 “온도·습도가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름철이라고 정부가 방역에 소홀히 하고, 시민들이 노력하 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 우

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 36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 자가 1만4305명이 됐다고 발표 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명이었고, 해외유입 은 22명이었다. 일본은 지난달 부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 서 30일 하루에만 역대 최고치 인 13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했다. 미국은 29일까지 확진자 441만명, 사망자 15만명을 기록 했다. 미국의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66만명)의 22%에 달한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다. kang.chansu@joongang.co.kr

노영민이 거듭 경고했지만,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 8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절차” 강남 2채 김조원 수석, 잠실 팔기로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 통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 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 모들에게 7월 말까지 집을 팔라 고 강력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8명 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 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 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며 “현 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 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 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 석은 “곧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택을 아직 매각하지 못한 8명이 수석

급에선 김조원 민정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황덕순 일자리수 석·김외숙 인사수석 등 4명, 비 서관급에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 관·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남 구 공직기강비서관·이지수 해외 언론비서관 등 4명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 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된 것”이라고 말했 다. 황 수석은 충북 청주에 3주택 을 갖고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매 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강남 에만 아파트 2채(도곡동·잠실동) 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다주택 문제 등으로 인사 교체 대상자에 올랐지만 최근 잠실동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2일에도 “청 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 지는 처분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럼에도 8명의 참모가 다주 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 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이 라는 게 내놔도 곧바로 나가지 않 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며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 다”고 말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 격에 내놓아 팔리지 않는 것 아니 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는 없 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 난해 12월 노 실장 경고 시점부터 따지면 꼬박 8개월이 지나도록 이 들 8명은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만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 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날 다주택자 참모 8명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그 동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몇 명 의 참모가 다주택자인지 밝히지 않았다. 본지가 공직자 재산 신고 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6

월 말까지 노 실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 주택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지난 24일 인사로 청와 대를 나갔고 1.5주택자였던 이호 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공동 명의로 있던 0.5 주택을 처 분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최 근 페이스북에 광주 아파트를 팔 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보여주기로 승부하는 국정 컨트 롤 타워의 모습이 보기 딱하다” 며 “잘 안 팔려서 고민인 것 같 은데,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 발표는 보유 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확인 시켜줬다”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다주택 참모를 쫓아내라”고 촉구 했다. 윤성민·김기정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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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멘토 초대석(황선양 O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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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2030 포럼, 차세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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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익] -응급대응혜택(CERB) 무료 신청지원 대상: 영주권 소지자 문 의: 604-292 -390, 미셸 박 mpark@mosaicbc.org [써리 석세스] - 캐나다 응급대응혜택 (CERB) 등 신청지원 재택근 무 중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 직통전화/ 이메일/ 온 라인 서비스 제공. COVID-19 관련 캐나다 응 급대응혜택(CERB), BC 임 시 렌트보조 프로그램 등연방 정부와 주정부 각종 혜택 신 청 집중 신청지원 문의: 장 기연/ 236-880-3071/ 이메일 esther.chang@success.bc.ca -한인 경찰로부터 듣는 개 인정보 도난과 사기를 피하 는 방법  일시: 8월6일 (목)오전 10시오전 11시 Zoom을 이용 한 온라인 워크샵, 등록 후 참석 자에게 링크 보내드림 강사: 써리 시 연방경찰관(Constable Jae Kim) 내용:개인 정보 도난/개인 정보 도난을 피하 는 방법/사기의 종류/사기를

서울고검 ‘검사 육탄전’ 조사

[ISS of BC 코퀴틀람] -긴급 보조금 및 정착서비스 안내 내용: 코로나로 인한 CERB, BC-TRS 등 각종 정부 보조금 영주권자들의 PR카드 갱신, 시 민권 신청, 교육, 취업에 관한 무 료 서비스를 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 신속, 정확한 정보들 지 원 근무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문의: 이사 벨 리(ISSofBC 한인정착상담인) 이메일 isabel.lee@issbc.org 또 는 778-284-7026 [아름다운 상담센터] -대면상담 시작 상담 분야: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부부갈등, 부모자녀관 계 개선, 중년/노년기 상담, 학 교적응문제, 직장보험혜택 등  문의: 604-626-5943 (COVID19, 대면 상담전 설문지 작성 필요), vmcc15300@gmail.com 주소: 200-5050 Kingsway, Burnaby, 101-20353 64 Ave, Langley

유형길 화백 작품 전시 주제: 나의 영원한 평화 의 상징 장소: 밴쿠버 한 인회관(1320 E Hastings St., Vancouver), 주밴쿠버총영 사관 민원 업무실(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ANVELY #111e-4501 North Rd, Bby(상설) 문의: 604433-0107

채널A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갈등은 더 깊어 지는 상황이다.

한동훈·수사팀 진흙탕 싸움, 서로 ‘윗선 개입’ 밝히기 의도

피하는 방법 문의: 장기연/ 236-880-3071/이메일 esther. chang@success.bc.ca 선착순 예약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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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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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한 검사장 유심카드 통해서 윤석열과 대화 내용 알려 했을 것 한동훈 측 KBS 오보 논란, 알림 문자 발송 이성윤 중앙지검장 개입 의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 간 부들 사이의 몸싸움 사건에 대 해 서울고검이 조사에 나섰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압수수 색 과정에서 정진웅 형사1부장 에게 “독직폭행 당했다”며 고 소·감찰을 요청한 데 따른 것 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 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 해 행위”가 있다고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 검은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 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압수 수색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했 다. 한 검사장 측은 몸싸움이

벌어진 이후 찍은 동영상을 서 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여 기엔 ‘수사팀이 물리력 행사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등이 담 겼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주장 이다. 서울중앙지검 측도 압수 수색 과정을 찍은 동영상을 제 출했다. 다만 몸싸움 상황이 담 긴 영상은 양측 모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 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 고 강조한다. 반면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 물 삭제를 시도한 것이 원인”이 라며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 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

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 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 대 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 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이 러한 수사팀의 사건 설명이 ‘허 위’라며 “이를 유포한 경위도 밝혀달라”고도 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 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해 공기계로 접속한 뒤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꿔서 돌려준 것 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법 조계 관계자는 “공기계에 유심 을 꽂아 카카오톡에서 인증번 호를 받아 만든 새로운 비밀번 호는 압수영장 청구나 발부 당 시 존재하지 않았던 전자정보 라 압수 대상이라고 할 수 없 다”며 “영장 발부 이후 카카오 톡이 한 검사장에게 송신한 문 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법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시간이나 이후 통 신내용을 봤으면 감청이 되겠 지만, 수사팀은 유심 카드를 압 수한 2시간 30분 동안에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특 정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의 갈 등 이면에는 서로 ‘윗선 개입’ 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 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 호사는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통해 신라젠 수사 지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의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싶 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장 측에 대해선 이성윤 중앙지 검장이 KBS오보 논란과 정 부 장과 관련한 알림 문자 발송에 개입한 정황을 밝히려는 의도 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한 검사장이 서 울중앙지검에서 허위 언론플레 이를 주도한 윗선을 밝혀내려 고 강력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 부 장관의 채널A사건 수사지 휘 배제 지시 후 한 달 째 침 묵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열리는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 을 한다. 정례적인 행사이지만, 윤 총장은 이 자리를 빌어 최 근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광우·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중국, 20여 기업과 디지털 위안화 막바지 테스트  달러 통제권 위협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앙 은행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디 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알리페 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일상생 활에서 보편화한 데 힘입어, 국 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위안화’ 를 발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위 안화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 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 받고 있다. 위안화의 세계 화를 더 당길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디지털 위안 화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언론 FX168 등은 최근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가속화 하기 위해 20개 이상 기업과 함 께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협력 기업 중

에는 공상·건설·농업·중국은행 등 4개 국유 기업과 함께 차 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 나유니콤 등 3대 통신사와 화 웨이가 포함돼 있다. 인민은행 은 6년간의 준비 끝에 ‘디지털 화폐-전자결제’(DCEP) 시스템 을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본 격 출시에 앞서 테스트에 속도 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 행은 현재 쑤저우·슝안·청두·선 전 등 4개 지역에서 시험 운영 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현금처럼 사용한다. 중 국에선 이미 알리페이·위챗페 이 등 전자결제 기술이 광범위 하게 쓰이고 있지만, 인민은행 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 의 화폐 기능과 결제 기능을 포 괄한다는 점에서 훨씬 파급력

이 크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 을 기반으로 하지만, 투기 거래 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암 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보 증하는 안정된 가치를 가진다. 디지털 위안화는 미국의 달 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장 이다. 지금은 달러 기축통화에 기반을 둔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는 무역 거래나 국 제 투자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고분고분하 지 않은 나라들을 자국의 금융 망에서 배제하거나 이들 국가 와 제3국 기업의 거래까지 막 는 제재의 채찍을 휘둘러 세계 를 통제한다. 하지만 장기적으 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 기술이 확산되면, 중국과 거래하는 나 라와 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

을 이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네 트워크를 통해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셈이어 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50여 개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 중이 지만 미국은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내놓 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디지 털 화폐 ‘리브라’ 발행을 추진 하고 있는 미국 페이스북의 마 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는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 청 문회에서 “우리가 논쟁만 하는 동안 중국은 몇 달 안에 움직 일 것”이라며 “미국이 혁신하 지 않으면 우리 금융 리더십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 고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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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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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300만 배럴 또 위안화 거래  기축통화‘중국몽’꿈틀 최근 국제 원유시장에선 ‘이변’이 일 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유값이 폭락 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원유시장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영국의 브리 티시페트롤리엄(BP)은 7월 초 중국에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하 면서 중국 통화인 ‘위안화’를 받았다. 세계 주요 석유회사 중 원유를 ‘달러 화’가 아닌 위안으로 거래한 첫 사례 다. 세계 5대 에너지 거래업체 중 한 곳인 머큐리아도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하고 위안을 받을 예정이 다. 세계 원유시장의 ‘패트로 달러 체 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 석이 나온다. 그동안 원유시장은 달러 독주 체 제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를 비롯해 런던ICE선물거래소·싱가포르 상품거래소(SMX)·두바이상업거래소 (DME) 등 주요 선물시장은 모두 ‘배 럴당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다. 결제도 당연히 달러로 한다. 달러 가 아닌 다른 통화로 원유를 사는 나 라는 베네수엘라·이란 등 미국의 금 융 제재를 받고 있어 달러를 쓸 수 없 는 나라뿐이다. 패트로 달러는 그만 큼 견고했다. 그런데 중국이 자국 통 화로 원유를 수입한 것이다. 패트로 위안 시대를 연 것이다. 코로나로 수요 감소 … 중국 ‘큰 손’ 부상

‘패트로 달러’ 체제 도전장 BP 이어 머큐리아도 결제키로 구매력 앞세워 석유 업체 압박 원유 결제가 통화 세계화 관문

정부 입김 강해 외환시장 불안 각국 위안 보유 비중 2%로 미약 안전자산 자리매김 ‘먼 길’ 분석도

사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패트로 위안 시대를 준비해왔다. 1993년 원유 선물시장을 개장했지만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탓에 1년여 만에 거래를 중단했다. 2018년엔 상하이선물거래소 를 개장했지만 BP 등 세계 주요 회사 는 원유 위안화 거래에 합류하지 않 았다.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 능성이 컸던 만큼 위험 부담이 있다 고 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가 이 같은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세 계 각국이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원 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 반면 가장 먼 저 경제 재개에 나선 중국은 원유 수 입을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 관세청 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원유 수입량 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로 사상 최 대치를 기록했다. 수입량이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약 34% 늘었다.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은 아직도 수요 둔화세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인도 도 일부 지역이 재봉쇄에 들어가면 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인 도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5.3% 떨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 임스(FT)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회복한 중국이 원유 수 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진 상황을 이용 해 원유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전 했다. 패트로 위안은 이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등장했다. 세계 원유시장에 서 중국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입

김이 세진 영향이다. 구매력을 앞세워 주요 석유 업체를 대상으로 위안화 거 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FT는 “중 국이 산유국의 구명줄 역할을 하고 있 다”며 “산유국은 원유 수요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국의 눈 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 전부터 패트로 위안에 공을 들인 이유는 원유시장의 결제 화 폐가 기축통화(基軸通貨·나라 간 거 래에서 사용하는 기본이 되는 통화)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기 업이 원유를 위안으로 거래하면 중장 기적으로 위안화 수요를 창출할 수 있 다. 패트로 위안을 발판으로 ‘위안의 국제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이다. 중국 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40여 개국의 중앙은행과 ‘위안화 스왑’ 계 약을 하고,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위안의 세계화를 위 해 노력해왔다.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 어나려는 움직임이다. 2015년엔 IMF 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여 러 통화를 한꺼번에 담은 바구니)에 위안화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당시 위안화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와 함께 SDR 바 스켓을 구성하는 다섯 개 통화 중 하 나가 됐다. 홍콩, 위안화 국제화 전진기지 기능 약화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안화의 세계적 위상은 아직 낮은 편이다. 국제통화기 금(IMF)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 화의 비중은 2% 정도에 그친다. 달 러의 비중이 62%로 여전히 압도적이 고, 유로가 20.1%로 그 뒤를 잇고 있 다. 엔(5.7%)과 파운드(4.4%)도 위안 화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위안화 가 나라 간 결제에 사용되는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1.94%로 엔화(3.46%)

에도 못 미친다. 달러(42.22%)나 유로 (31.69%)·파운드(6.96%)에는 크게 뒤 진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패트로 위안에 더욱 공을 들 이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선 최근 미 국과의 갈등을 의식해 위안의 국제화 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커 지고 있다.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금 융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7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 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의 자유를 제 한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 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홍콩자치법’ 에 서명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은 홍콩에 역외 금융시장(비거주자 간 금융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제품 을 수출할 때 홍콩에서 위안 결제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에 따 라 외국 기업이 홍콩을 대거 떠나면 홍콩의 위안 국제화 전진기지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스탠다드차터드 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은 블룸버 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 입 장에서 희망사항이었던 위안화 국제 화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바뀌게 됐 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의 세계화가 당장은 쉽 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외환시장은 중국 정부로부터 아직 자 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금 입출금 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안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조 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 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 통화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며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자리매 김할 때까지 과정은 아직 멀다”고 전 망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오바마 투표 좌절 시도 트럼프는 우편투표 계속 트집 종합 A12

워싱턴=박현영·김필규 특파원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오바마 투표 좌절 시도  트럼프는 우편투표 계속 트집

hypark@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꺼내 든 ‘대선 연기론’으로 워싱턴 정가 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 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우 편투표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경우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제대 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라고 적었다. 오 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연기를 검토 하자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시간 만에 이 를 철회했지만 파장은 잦아들지 않았 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는 선거를 미루고 싶지 않다. 선거를 (예정대로) 하고 싶다”며 진화에 나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적십자본부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는 이날 ‘대선 연기’를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AP=연합뉴스] 다. 그러면서도 “선거 결과를 빨리 알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적십자본부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는 이날 ‘대선 연기’를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AP=연합뉴스] 싶다. 결과를 듣기까지 몇 주, 몇 달, 심지 어 몇 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며 “우 편투표를 강행할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우편투표 강행 땐 승자 모를 수도” 앙이며 최악의 사기다. 우리가 우편투 소에 가서 직접 기표하는 부재자 투표 도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 있다. 심지어 표를 강행하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와 달리, 우편투표는 집에서 미리 받은 부정행위, 개표 지연될 가능성 주장 영원히 승자를 모를 수도 있다”고 여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아침 트윗에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다시 봉투에 넣 를 남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권자 77%, 1억8000만 명 가능 선 “우편투표는 이미 재앙이라는 게 증 어 선거 당일까지 해당 지역 개표소로 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편투 명됐다”며 “민주당은 외세가 투표에 영 부치는 방식이다. 젊은층 참여 많아 민주당 적극적 표 확대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투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우편투표야 현재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 표용지 관리 및 집계가 늦어져 결과 발 말로 외세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손 는 주는 워싱턴주 등 5개 곳. 이들 지역 대통령 권한 밖 알면서도 거론 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의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를 하거나 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언 결과 이의 제기할 명분 쌓기 분석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몇 편투표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캘리포 급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현직 대통령이 달 전부터 지속돼 왔다. 다른 지역 투표 니아 등 다른 주들도 코로나19 확산으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게 처음인 로 이 제도를 도입해 우편투표가 가능 데다 대선 연기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한 유권자는 전체의 77%인 약 1억8000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온종일 우편투표 문제는 우편투표 확대로 공화·민주 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오후 브 양당의 득표 셈법이 달라진다는 것이 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다” 다. 민주당 측은 흑인 등 유색 인종과 젊 며 준비해온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 은층의 투표 참여가 높아져 득표에 유 트의 우편투표 관련 기사들 제목을 읽 리하다고 판단해 우편투표에 찬성하고 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우편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공화 투표 용지를 수백만 건 발송한다는데 당은 투표 부정이나 보안 등에서 문제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투표용지가 없 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어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편투표로 존 루이스 전 하원의원 장례식에서 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또 “우편투표는 매우 불공정하고 재 인한 광범위한 투표 부정은 사실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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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투표 하거나 중복 투표를 하는 경우가 극소 수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표가 지연 될 가능성은 있다. 발송과 접수 등의 과 정을 거치면서 대선 당일 개표 완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 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우편투표로 인해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가 대통령 권 한으로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트위터를 통해 거론 한 것은 대선 연기를 실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우편투표를 포함한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 편투표 확대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폭스뉴스는 “선거 결과에 의구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결과를 놓 고 다툴 경우에 대비해 사전 정지 작업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폭스뉴스 인터 뷰에서 ‘대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 이냐’는 질문에 “나는 지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Im not a good loser)”고 답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론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 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제 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분명히 해두자. 선거일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 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선거 일 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 널 상원 원내대표도 “남북전쟁과 대공 황을 포함해 미국 역사에서 연방 선거 일이 미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선 을 그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판에 가 세했다. 그는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존 루이스 전 하원의원 장례식에서 “지 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순간에도 우 리의 투표를 좌절시키려는 권력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더 밀리면 끝장”  브레이크 없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오현석·박해리 기자

다음주 남은 법안들도 통과 의지

oh.hyunseok1@joongang.co.kr

민주당 속도전 강행에 반발 거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 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 다”면서다. 이 같은 입법 강행에 미래통 합당은 “국회법에 정해진 법안 심사 과 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마 치 북한의 천리마 속도전 같다”며 강하 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 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을 이어가 제697호 43판

통합당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 노웅래 다수결 폭력도 문제

는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 른 민심 이반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유동성 과잉으로 부 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전하지 않았 느냐”며 “‘더 밀리면 끝장’이란 위기의 식 같은 게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 회에서 “신행정수도 완성은 결코 충청 발전 전략이 아니다”며 “지방분권의 가 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당내에선 통합당이 부동산법과 관련 해 ‘묻지마 반대’로 일관해 민주당의 가 속페달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결 과만 보면 우리가 밀어붙였지만 통합 당이 법안소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부동산법안 심사를 보이콧했 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에 처리하는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다 논 의된 것들”이라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법안까지는 최대한 빨리 통

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거침없는 속도전이 176석이란 숫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총선을 거치 면서 당내 성향이 획일화됐다. 구조적 으로 ‘쓴소리’를 하는 의원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아니라 인적 구 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실제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 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 페이스 북에는 이날 온종일 ‘악플’이 쇄도했다. 노 의원이 전날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 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 제다.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민주당 열성 지지 자들은 “내부 총질하려면 통합당으로

가라” “금태섭 전 의원이 공천 탈락한 이유를 생각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노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 에 “중진으로서 끝까지 ‘협치’를 해보고 자 노력했으나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 다. 지금 모습을 보니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고 적었다. 4선 의원이 강성 지지자들에 게 하루 만에 백기 투항한 셈이다.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통합 당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은 박근혜 정 부 때 통과된 부동산 3법 탓’이란 여권 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 서 1~2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 집값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 꼬집었다.


눈 뜨고도 놓친‘헤엄 월북’ 훼손된 배수로가‘개구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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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 토요일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지난달 26일 북한이 재입북했다고 공개 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과정이 군 의 감시 장비에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가 나간 뒤에 서야 김씨의 월북을 알았다. 김씨가 월 북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군 은 ‘깜깜이’ 상태였다. 이후 군은 대대적 인 검열에 들어가 감시 장비를 확인해 뒤늦게 해당 영상을 찾아냈다. 군 당국 의 경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 이 31일 강화 지역 월북 사건 조사 결과 를 발표하면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씨가 한강을 건너 북한으 로 가는 과정을 다섯 차례 포착했고, 북 한 땅에 오르면서 인근 마을로 가는 장 면을 두 차례 찍었다. 그런데도 군은 어 떻게 김씨를 놓쳤을까. ①안일한 초병=김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강화도 월미곶의 정자인 연미정 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18일 오전 2시23 분쯤. 인근 소초 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곧바로 연미정으로 향했다. 당시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200m 떨어진 민 간인 통제 출입선(민통선) 검문소에서 도 택시 불빛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검문소 초병은 김씨를 간과했 다. 그는 합참 조사에서 “가끔 마을 주민 이 그 시간대 택시에서 내리곤 해 김씨 도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 해 군 관계자는 “연미정은 북한과 한강 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곳인 만큼 김씨 를 검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등 적극 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②허술한 관리=합참은 김씨가 택시에 서 내린 지 23분 후인 2시46분쯤 연미정 배수로를 나와 한강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가로 1.84m, 세로 1.76m, 길 이 5.5m의 배수로엔 10개의 수직 침투 저지봉(철근 장애물)과 바퀴 모양의 철 조망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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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도 놓친‘헤엄 월북’ 훼손된 배수로가‘개구멍’

이 때문에 김씨가 구명조끼와 같은 수 영 장비의 도움을 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참은 밝혔다. 과학화 경 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엔 오전 4시 쯤 김씨가 북한쪽 뭍으로 올라가고 4시 48분쯤 인근 마을로 걸어가는 영상이 남았다. 군 관계자는 “상륙 장면은 2초 에 불과해 감시 인원이 놓쳤고, 그 시간 대 마을로의 이동이 가끔 보였기 때문 에 김씨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 면서 “당시 북한 지역에서 산불이 나 북 한군 관련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집중하 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④기능 불량=합참 검열로 소초의 감 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이 고장 난 사 실도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소초 의 TOD 영상 중 23일 이전 분량이 삭제 됐다”며 “TOD 반장은 ‘영상 저장 문제 지난달 18일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인천시 강화군 월미곶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한 장병이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인천시 강화군 월미곶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한 장병이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합참에 따르면 TOD 영상을 네트워 크를 통해 소초에서 서버로 보내는 기 합참 발표로 본 김모씨‘월북 루트’ CCTV는 부재한 상태였다. 그날(19일)도 현장 점검에서 이상한 점 능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합참은 “조사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참 결과 (삭제된 게) 은폐 목적은 아닌 것 헤엄 장면 등 7차례 영상 뒷북 확인 국방위에서 “김씨가 163㎝에 54㎏의 왜 의장이 허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 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74분 만에 5㎞거리 북한 뭍에 올라 소한 체격이어서 탈출이 수월했다”고 되는 대목이다. 합참은 김씨가 전날인 ⑤봐주기 문책 논란=합참은 허술한 경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장의 설명과 달 17일 교동도와 강화도 해안도로를 돌아 계 태세 책임을 물어 수도군단장과 해 흐릿한 영상, 과학화 시스템 구멍 리 저지봉과 철조망 등 배수로 장애물 다니는 등 사전 답사를 통해 연미정 인 병대 사령관에게 엄중 경고하기로 했 은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틈이 근 배수로의 ‘개구멍’을 찾았을 것으로 다. 또 강화 지역을 책임진 해병 2사단장 배수로 장애물 훼손도 전혀 몰라 을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지상작전사령 크게 벌어지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합 추정하고 있다. 해병2사단장만 해임‘꼬리 자르기’ 참은 저지봉의 간격이 35~40㎝까지 벌 ③장비의 한계=김씨는 이후 조류를 타 관은 이번 문책에서 빠졌다. 지난해 강 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짧은 시 고 무인도인 유도를 거쳐 헤엄친 지 74 원도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때는 함 ἒ᪛ᨸ ᳚᪛ ᚫᥫ Ŵ ᳚ ᴐ ᬲ‸ 간에 별 어려움 없이 배수로를 빠져나 분 만인 오전 4시쯤 개성시 개풍군 탄포 참의장까지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ຫ 기슭에 도착했다. 연미정에서 직선거리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갈 수 있었던 이유다. ᵚᦜ ⁶ᦨ _ ៪Ὣ ὇Ἇᩀᡐ ึઢ ໓ ᩀἈ 더 큰 문제는 배수로 장애물이 엉망 로 5㎞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김씨가 헤 이번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봐주 ᱀᧟ᚾ 이란 사실이 이번 사건이 터진 뒤에야 엄치는 모습은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기’ 문책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ᳰ᡺ ᲋ᨶᵇ

ḵỐ 밝혀졌다는 점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영상에 그대로 포착됐다. 군 당국은 병 또한 해병 2사단은 현재 육군 보병사 ῷᙰ ᜋỐ᭎ 월북했고 군은 26일 북한 방송이 나온 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센서와 카 단보다 적은 병력으로 192㎞에 달하는 ᚫᚭ Ṇ᭴ 해안선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야 알았다. 군 관계자는 “하루 2번 메라로 이뤄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ទἈ ᙲὂᡐ 씩 점검하는 게 원칙인데 소초장이 ‘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성능에 한계를 보 2사단장만 보직 해임되자 군 일각에선 ዀ࿅ ᲋ᨶᵇ ᡺Ḓ 책 위주로 순찰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였다. 군 당국이 언론에만 공개한 감시 “경계를 설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군 ᩒᮝᥫ ᴍᢄ 카메라 영상엔 다섯 차례 김씨가 보였 지휘부가 정작 사고가 나자 아랫사람만 고 말했다. ῷᙰ᳹ᥫ ᴕᮝ ஆ ஆዽ 지만 작은 흰점에 불과했다. 부표 등 부 내치며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비판도 그런데도 박 의장은 국회에서 “현장 ᪛ῷ ἑᾹ ᡺Ḓ ໏ጄ ໏ါ ᴜᦁ ΏᢄḖ᧳᪄᪚ 부대가 아침과 저녁 정밀 점검을 한다. 유물과 섞이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 나오고 있다.

노영민이 거듭 경고했지만,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 8명 윤성민·김기정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절차” 강남 2채 김조원 수석, 잠실 팔기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 통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7월 말까지 집을 팔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8명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택을 아직 브리핑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매각하지 못한 8명이 수석급에선 김조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원 민정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황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덕순 일자리수석·김외숙 인사수석 등 4 있다”며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 명, 비서관급에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 고 있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관·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남구 공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 직기강비서관·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곧 청와 등 4명이라고 전했다. 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 이 관계자는 “처분 중에 있는데 아직 제697호 40판

계약이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 은 충북 청주에 3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다. 강남에만 아파트 2채(도곡동·잠실 동)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다주택 문 제 등으로 인사 교체 대상자에 올랐지 만 최근 잠실동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실 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2일에 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 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럼에도 8명의 참모가 다주택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 고 위 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놔도 곧바 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고 말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 아 팔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노 실장 경고 시점 부터 따지면 꼬박 8개월이 지나도록 이 들 8명은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만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 망이다. 청와대가 이날 다주택자 참모 8명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몇 명의 참모가 다주택자인 지 밝히지 않았다. 본지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노 실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주택자였던 것

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지난 24일 인사로 청와대를 나갔고 1.5주택자였던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공 동 명의로 있던 0.5 주택을 처분했다. 김 광진 정무비서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광 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은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보여주기로 승부하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모습이 보 기 딱하다”며 “잘 안 팔려서 고민인 것 같은데,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린 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 발표는 보유 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확 인시켜줬다”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다 주택 참모를 쫓아내라”고 촉구했다.


숫자로 본 경제

개 주요 지표 모두‘6월 한달 전보다 나아졌다. 전산증가해 빠르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4.2% 1월부터 통계청은 5개월 연속으로 이어온다만 코로나19 확

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산세에 따른 불확실성도 감염증 여전히 크다. 지난 달 전(全)산업생산, 광공업생산, 서전월보다 감소세가 멈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따르면 비스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6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도 컸지만 회복도

개 주요 지표 모두 한 달 전보다 나아졌다. 전산

빠르다고 통계청은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

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산세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2020년 8월크다. 1일 토요일

종합 A14 지금 떠나요  AI 스피커, 사투리 알아듣고 옛 가전‘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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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떠나요  AI 스피커, 사투리 알아듣고 옛 가전‘조종’ <인공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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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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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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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올해가 환경안전경영 원년”

객석 50%만, 아트센터인천 공연 재개

페스티벌도 간격을 유지해 관람토록 할 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호미쓰 이창균 기자 예정이다. 또 입장객의 발열 검사와 마 이화학은 정비 작업 때 안전요원 제도 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선정된 안전요원 인천의 대형 공연 명소인 ‘아트센터인천’ 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과 안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강화되고 있 들은 현장에서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을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환경안전경영에 19) 확산에 중단했던 오프라인 공연을 아트센터인천 야외광장 페스티벌은 발굴한다. 힘을 싣는다.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환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생산 설비를 점 금호폴리켐은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재개한다. 5개월여 만이다. 인 내달 1일부터 매주 토~일 오후 5시에 펼 경 규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다양 관람토록 할 검하고 있다. [사진 금호석유화학] 출량을 지난 1월 신년 음 쳐진다. 뮤지컬·국악·무용·재즈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해왔다.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안전환 페스티벌도 간격을등 유지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호미쓰 천경제자유구역청은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이창균 기자 야외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 있다. 상주 협력작업 업체 대상 환경안전협의 경 통합회의’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 또 입장객의 발열 검사와 마 이화학은 정비 때 안전요원 제도 악회 개최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2월 한 공연을예정이다. 회를 매월 개최해 안전 수칙에 대해 주기 말부터 휴관했던 아트센터인천이 이달 다. 20일엔 광복절 기념 초청 음악회 ‘아 고, 2019년부터는 금호석유화학뿐 아니 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선정된 안전요원 인천의 대형 공연 명소인 ‘아트센터인천’ 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과 안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강화되고 있 리랑 페스티벌’이 실내에서 열린다. 22일 적으로 공유하며, 업체별로 환경안전팀 본격 공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라 전 계열사 환경안전 담당자도 회의에 배출량 감소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들은 현장에서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을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환경안전경영에 참석하고 있다. 여수 고무공장은 올해 각 계열사 역시 사업장별 환경안전 원의 담당자를 지정해 작업 위험성을 주 이번 공연 재개는 정부의 수도권 공 엔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의 대표 공연 19) 확산에 힘을 싣는다. 금호석유화학은 환 인 ‘베토벤 아트센터인천 비긴즈’가 영국의 야외광장 베토벤이 페스티벌은 운영 제한중단했던 조치 완화오프라인 결정에 따 공연을 기적으로 평가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 공시설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호발굴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실시한 공정안전관리 내달 1일부터 매주탄생 토~일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대기오염 생산 설비를 재개한다. 5개월여 협력대두되는 업체를환경안전 대상으로 른 이달부터 경 규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된다. 베토벤 250오후 5시에 펼 것이다. 다만 아트센터인천 측은 만이다. 콘 라는인주제로 학그룹 회장은 “최근 피앤비화학은 물질점감축을 금호폴리켐은 (PSM) 이행 상태 정기모색 평가에서 최고 주년음 기념쳐진다. 공연으로뮤지컬·국악·무용·재즈 베토벤의 다양한 음 다목적홀에 ‘객석지난 띄어서 앉 신년 등 다양 이슈에 업계강화하는 내 선제적인 대응 체 서트홀과 있다.시설 도입을 [사진 금호석유화학] 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월 적극 검토 중이다. 내사고 예방 대해 활동을 데 집중하고 등급인 주관하는 P등급을 달성, 안전 관리의검하고 우 위한 해왔다. 대표이사가 ‘안전환 악을 들을 수 있다. 아트센터인천 홈페이 기 방침’을 도입, 전체 객석의 50% 수준 계 수립과 내부 기준 강화에 전사적인 노 년 1분기까지 기존 노후 가열 시설을 신 수성도 인정 받았다. 이 회사는 향후 대 있다. 상주 협력 업체 대상 환경안전협의 악회 개최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2월 한 공연을 야외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 경 통합회의’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 예매할 수 있다.초청 음악회 ‘아 채우는 식으로 공연하고 야외광장 지(www.aci.or.kr)에서 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규 시설로 교체해 대기 오염물질의 배 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과 온실가스 기념 휴관했던 아트센터인천이 이달 다. 20일엔 광복절 회를 매월 개최해 안전 수칙에 대해 주기 만 말부터 고, 2019년부터는 금호석유화학뿐 아니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금호석유화학 “올해가 환경안전경영 원년”

라 전 계열사 환경안전 담당자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수 고무공장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정안전관리 (PSM) 이행 상태 정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달성, 안전 관리의 우 수성도 인정 받았다. 이 회사는 향후 대 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 역시 사업장별 환경안전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호 피앤비화학은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내 년 1분기까지 기존 노후 가열 시설을 신 규 시설로 교체해 대기 오염물질의 배

적으로 공유하며, 업체별로 환경안전팀 원의 담당자를 지정해 작업 위험성을 주 기적으로 평가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 학그룹 회장은 “최근 대두되는 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업계 내 선제적인 대응 체 계 수립과 내부 기준 강화에 전사적인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객석 50%만, 아트센터인천 공연 재개

본격 공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 재개는 정부의 수도권 공 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 른 것이다. 다만 아트센터인천 측은 콘 서트홀과 다목적홀에 ‘객석 띄어서 앉 기 방침’을 도입, 전체 객석의 50% 수준 만 채우는 식으로 공연하고 야외광장

제697호 40판

리랑 페스티벌’이 실내에서 열린다. 22일 엔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의 대표 공연 인 ‘베토벤 비긴즈’가 영국의 베토벤이 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베토벤 탄생 250 주년 기념 공연으로 베토벤의 다양한 음 악을 들을 수 있다. 아트센터인천 홈페이 지(www.aci.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제697호 40판


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전면광고 A15


A16 전면광고

2020년 8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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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화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요가쏭의 5분요가]

몬트리올 송하연의 요가 스토리

몸과 마음의 강인함을 길러주는, 체력과 정신력에 좋은 요가! 무언가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막상 시작하긴했는데 꾸준히 해내는 끈기나 지구력이 부족한 적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소위 무언가에 꽃히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으로 끝을 보는 성격인 저도, 가끔씩 느슨해지고 해이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단순히 게으름이나 끈기부족이라고 단 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이럴땐 중간중간 짬을 이용해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겠 구요, 이와 더불어 체력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운동과 요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번 주는 몸의 중심인 ‘코어’(CORE)의 힘 그리고 체력과 정신력+자신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요가 동작들을 함께 배워보려합니다. 체중감량이 목표이신 분들에게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셔서 동작을 정확히 익히신 후, 조금더 강도를 높여서 동 작당, 많게는 3-5세트까지 해주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DEEP CORE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두 동작 외에도 다양한 요가동작을 쉽게 배 우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누워서 하는 독수리 자세입니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이 자세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복부운동 하실 수 있을 거에요.

두번째는 보트자세입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자세로, 다양한 변형자세가 있으니 현 재 본인의 체력과 가동범위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HOW TO ① 먼저 사진과 같이 누워서 두 무릎과 두 팔꿈치를 각각 서로 교차해줍 니다. ②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배를 수축하며 가슴을 들어 무릎을 팔꿈치 가까이 에 가져갑니다. (영상을 반드시 참조해주세요) ③ 들이쉬며 어깨를 바닥에 내렸다가 다시 반복해줍니다. 3-5 회 반복후 다 른 무릎과 팔꿈치가 위로 가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HOW TO 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한 다리씩 바닥에서 떼어 줍니다. 이때 두 엉덩뼈을 바닥으로 지지하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② 두 다리를 펴는게 힘드신 분들은 첫번째 사진처럼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③ 중심이 잡히신 분들은 손을 앞으로 보내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되셨다면 손 으로 허벅지를 잡거나 바닥을 지지해주셔도 됩니다. ④ 복부의 힘을 사용해 최대한 상체를 곧게 펴주시고, 깊고 일정한 호흡과 함 께 자세를 유지합니다. 숙련자의 경우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로우보트자세 로 내려갔다가 다시 보트자세로 올라오는걸 반복해보세요.

◆POINT!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가슴과 머리를 들어주셔야 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무리해서 처음부터 많이 올라가려하지 마시고 근력을 키우며 천천히 강도를 높 여주세요.

◆POINT!복부의 힘이 부족하다면 한 다리씩 올리고 내리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영상 참조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에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DEEP CORE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궁금한점은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복근운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는 챌린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거에요. 어떤 한 유튜브 구독자분은 예전에 싫어했던 복근운동이 제 영상들로 인해 꽤 재미있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처음부터 ‘못할 거야. 난 배의 힘이 부족해서 저런건 나랑 안 맞아’ 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해보신다면 어떨 까요? 꼭 오랜시간 동안 해야 운동은 아닙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을 바탕으로 하루 5분씩만이라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위해 투자해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잘하려는 욕심만 버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가장 쉬운 선 택을 할지언정, 생각만큼 잘 안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 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주도 요가쏭과 함께 운동하고 요가하며 더 건강하고 자신감있는 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의 겨울철 대표적인 여행상품인 오로라를 구경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엮어서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관광청은 삼양식품과 함께 ‘ 삼양라면 먹고 캐나다 오로라 보러 가 자!’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 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송 하 연/요가티처 (Yogafulness Life) 대표 Instagram: yogafulnesslife YouTube: yogasonghayeon Email: connect@yogafulness.life


B2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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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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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B4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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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일� 김준수 �있는 �대로의 나, �� �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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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배워가는 헬퍼봇 생생 연기

스� �대� 안무� ���려 첫 �스하 � 까르르 웃는 것은 �기�이 ��하� 웃는 ��을 �� �본 것�데더 ��은 �� ���이 �죠려 �� 연기� �연 � 본 �� ��을 �����려 �� 연 기는 좀 �수성이 있���려 사람이라면 ��이나 �정 �은 �정을 �하게 표� 스� �대� 안무� ���려 첫 �스하 하��만더 �� �정� ��하기�� � � 까르르 웃는 것은 �기�이 ��하� �하게 느끼는 걸 표��� 하죠려” 웃는 ��을 �� �본 것�데더 ��은 미�의 ������ ���� 살� �� �� 연기� �연 �는 ���이 ���의 �죠려 이�기�만더 � �� 무 � 본 �� ��을정�� �����려 �� 연 대�� �날�� �하�려 없P� 기는 좀 �수성이 있���려 의 ����는 ��� 문을사람이라면 ��더 �� ��이나 �정 �은 �정을 �하게 표� ��� �이� 전�기더 �편���� 건 하��만더 �� �정� ��하기�� � 네�는 ���더 밤하�을 수�는 �� �하게 걸 표��� 하죠려” “미 �까� 느끼는 �정�� ��� ��하�려 미�의 ������ ���� ��� ��� �� ��한 정�는 살� �� �는 ���의 이�기�만더 � �� 무 있기를 �라는 연출이�죠려 이 ��의 대�� �날�� 정��사�이� �하�려 없P� �은 순수� 것 ���려 �정 의 ������이 문을 ��더 �� 을 ����는 처음 느� ��의 � �� ��� �이� 전�기더 �편���� 건 � �� 순수�과 ��� �� 네�는 ���더 밤하�을 수�는 �� 하���려 ��� ���� �까� �정�� ��� ��하�려 “미 ��나 이 ��의 정�� ��� ��� ��하는 �� ��한 �� 것정�는 ���려 � 있기를 �라는 연출이�죠려 이 ��의 �의 연기를 �� � �은 순수� 것 ���려 ��려사�이� 기��� �정 �정 을 처음 느� ��의 ���이 � �� 성을 �� ��의 연 � �� 순수�과 �� 기� ��� 좋�더 � � 하���려 ��� ���� 걸 이기는 게 순 ��나 이수한 ��의 정�� ���� ��하는�려것사람 ���려 � �음을 �의 ��이는 연기를 �� 건� � ��려 기��� �정 � 순수�이�나더 성을 �� ��의 연 싶었��려” 기� 좋�더 � � 걸 이기는 게 순 수한 ���� �려 사람 �음을 ��이는 건 � � 순수�이�나더 싶었��려” 일이�려 약0야���� �� 6�까� 야축0�

�� ��하는 좋은 연기는 “��이 말하�� 하는 걸 ��� 표���는 것”이�려 “�� 땐 ��� 쉽게 선�� 수 있���려 ��과 ���이 �기 ��대 � ��일 수 있는데더 ��� 기�이 좋 은 ��는 잘하는 것처� �이죠려 전 � � 걸 ��하는 편이��려 연� 마오��막 �� 좋은 연기는 “��이 처� 제 ��하는 성�을 ��르� 정�대� 이성 말하�� 하는 걸 ��� 표���는 �이� ��한 ���를 만�기는 � � 것”이�려 “���통스�� 땐 ��� 쉽게 선�� 수 ��데더 �� 과정을 ��� 있���려 ��과 ���이 �기 ��대 좋은 연기� 나오�라��려” � ��일 수 있는데더 ��� 기�이 좋 은 ��는 잘하는 것처� �이죠려 전 � 춤추는 ���� 기회 되면 ����� � 걸 ��하는 편이��려 마오��막 대�� ����는 ��게연� �치기 출연 처� 제 성�을 ��르� 정�대� 이성 을 하� �는�려 대신 연�이나 ���뮤 �이� 만�기는 �� �� ���한 �르를���를 ��� �는�려 “��이 ��데더 하는 �� �통스�� 과정을 ��� 하�� 이�기를 �� ��려 정� 좋은 연기� 질문을 나오�라��려” 을 �기�� ��는 ��을 좋�

�를 ��� 이 � 야0축��의 �선안 을 법� �사� ����려 마����� (h����� ������)막는 마�� 하��비막�더 마�이오 ��(����������)막는 마��� 표막�더 마��(��)막은 마��막� ���려 법제처는 �� 법�을 � ��� 걸 일이�려 약0야���� �����·문�� 6�까� 야축0� � 전수조사��려 야�� �를 �야�6��더 야0축��의 �선안 � ����� �처의 이 용� 약�� �� 을 법� �사� ����려 �·�안� � 야�� �처의 마����� 용� 야��7� (h����� 하��비막�더 를 �라 ������)막는 �정하기�마�� �처 � �의� � 마�이오 ��(����������)막는 마��� ��려 � 사무�은 “법�안의 �� � 표막�더 마��(��)막은 마��막� ���려 야��건이 의��법�� ��돼 약0대 � 법제처는 �� 법�을 � ��� 걸 ��� 약�건이 통과��더 나��는 약야 � 전수조사��려 야�� ���·문�� 대 ���� ���� �정”이라� � � �� �처의 용� 야�6��더 약��마�� �� ���려 마��(��)막은 마��막�더 �·�안� � 야�� �처의 용� 야��7� 를 �라 �정하기� �처 � �의� � ��려 � 사무�은 “법�안의 �� � 야��건이 의��법�� ��돼 약0대 � ��� 약�건이 통과��더 나��는 약야 대 ���� ���� �정”이라� � ���려 마��(��)막은 마��막�더 마��

�(��)막은 마오�라�(��)막�� �� 는 �이�려 �� 일본� 용�는 약0야축��� 정비 � ��한 용�를 �7� 선정�(��� �조) 이 용��이 포�된 법� �0약건 � 약7�건을 정비�는데더 �전� �� 것 ���스막는 마�������제막�더 마� 이 있�는 ��� �라 �� �� 사� �(��)막은 �� 을 ��한�려마오�라�(��)막�� ����� � 전문� � 는 �이�려 의를 �� 선정한 �0� 용�를 ��는 �� ���� 일본� 용�는 정비 ��을 ���약0야축��� �정이�려 마�� � ��한 용�를 �7� 선정�(��� (��)막은 마��막��더 마��막는 마��막�더 �조) 이 용��이 포�된 법� 마��막 �0약건 마��스막는 마��스(������)막�더 � 약7�건을 정비�는데더 �전� �� 것 는 마��(��� �� ��의 �조�)막�더 이 있�는 ��� �라 �� �� 사� 마��(��)막은 마��(알��)막처� 알기 을 ��한�려 ����� � 전문� � 쉽게 �만��려 의를 �� 선정한 �0� 용�를 ��는 ��을 ���� ��� �정이�려 마�� (��)막은 마��막��더 마��막는 마��막�더 마��스막는 마��스(������)막�더 마��막 는 마��(��� �� ��의 �조�)막�더 마��(��)막은 마��(알��)막처� 알기 쉽게 �만��려

를 과�� 선����려 � �을 �기� 마� 오� 라만�막의 알��더 마스�니��막 의 ����을 � 수 있었��려 �게 � 른 �습� 있�는 걸 �� �� ���� 하는 �죠려” 전미도. �라��의 �연� ��게 ��� [사진 CJ ENM] �려 약0야�� 뮤�� 마�� ���막를 �� 를 � �을�� �기� � 과�� “성�이선����려 �� �한 느�”� � 마� 오� 라만�막의 알��더 마스�니��막 연을 ���기� ��려 “좀 ��를 �기 의 수 있었��려 � � ����을 �는데더 ���오�� 제안이 �게 ��� 른 있�는 걸�� ��줄만 ��알�� ���� 죠려�습� �전이었�만더 � 하는 라� �죠려” ���� 오�� ��이 ���려 �라��의 �연� ��� ��� �연� �� ����게 �� �죠려” �려 약0야�� 뮤�� 마�� ���막를 �� 하�만 �는 �라� 출연이 “��의 � “성�이 �� �한�� 느�”� 기�일 �더 미��를 �� �� 있는 � 건 연을 ���기� ��려 “좀 ��를 �기 �니�려 ���까� 한�면 �연을 선� � �는데더말��려 �� 오�� 제안이 ��� 하��”� “�연이 좋�니까�려 죠려 �전이었�만더 �� 줄만 알�� � 과정이 �는 �이 ��� ��려 �� � 라� ���� ��이�라�� ���려 �되� ��� 걸오�� �는 느�� ����연은 �연���을 �� �� �죠려” ��더 ���� � �이 �성 하�만 �는 �라� 출연이 “��의 � �는 과정이���려 좋은 ���과 기�일 �더 미��를 �� �� 있는 건 �� 과정을 �� 나�� 싶은 �죠려” �니�려 ���까� 한�면 �연을 선� 많은 ����게 롤��� ���만더 하��”� 말��려 “�연이 좋�니까�려 데� �� “�이라� �� 살면 ��”이 과정이 �는 �이 ��� ��려 �� � � 라� ���려 �� “연기 잘한�”는 �되� ��� �는 느�� �라�� 기를 �� 싶은걸 ��이 전���려 “�� ��더��끼� �연은 ��을 �� � �이 �성 전� 마�정� ��이�막� � � �는데더 �는 과정이���려 ���과 길 ���게 ��좋은 ��한 건 마� �� 과정을 �� 나�� 싶은 �죠려” 하는 �음막� 것 ���려 일하면� �정 많은 ����게 ���만더 이 ��있는 사람�롤��� 많���려 ��면 데� �� “�이라� �� 살면 ��”이 � �� 걸 하게 되죠려 �는 ��는 뮤� 라� �� “연기 잘한�”는 � �을 ���려 안 � �네�려 마축약��막 ���� 기를 싶은 ��이 “�� �� ��� ���데더 기��전���려 ��면 ��스 전� �전� ��끼� 마�정� ��이�막� � �� ��습니�려(웃음)” 길 �는데더 ���게 �� ��한 건 마� 하는 �음막� 것 ���려 일하면� �정 이 ��있는 사람� 많���려 ��면 � �� 걸 하게 되죠려 �는 ��는 뮤� �을 안 � �네�려 마축약��막 ���� �� � ���데더 기�� ��면 ��스 �� �전� ��습니�려(웃음)”

�의 �� 전미도 ���� 로��데 � 사랑스���

마스�니��막의 ����처� �성�� 사람 마음 ���는 건 결국����을 순수함 ������ ���� � 전미�는 한��� ��려�는 ���� � ��려 ��� 약�일 만� “수�스 치 전혀 �른 사람처� ��막을 �� ����더 ��하�마�의 ��한 채송 ��준�려 �데더 마�� �� � 제마�르테르막의 안� 조�� 있�� �� � 것 ��막의 라라 �은 전��� ���� ��”면�“기본���는 전 좀 사�스 � ���이 ��하�만더 마�스막의 걸더 �� 편(웃음)”이��려 마스�니��막의 �성�� 쓰�을 �하�����처� ��� ��을 너무� ������ ���� ����을 � 마사�스�게막 연기하는 게 마��면 �� ��려 ��� 약�일�� 만�사이 �는���막� “수�스 ��막이�려 마��과 �� 법한 ����더 ��한 채송 있을 ��한��하� ��을 포��� �의 �� � 제 안� 조�� 있�� �� 것 ��”면�“기본���는 전 좀 사�스 �� 편(웃음)”이��려 쓰�을 �하� ��� ��을 너무� 마사�스�게막 연기하는 게 마��면 �� ��막이�려 마��과 �� 사이 ���막� 있을 법한 ��한 ��을 포��� �의

수다꾼 아줌마, 진지한 채송화쌤 내 안에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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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꾼 아줌마, 진지한 채송화쌤 을 ����막는 �타�� � 사�� � � �� 약0야�� 내 안에이�기 조금씩��려 다 있는 것�� 같아�� �� ��� ���뮤�����더 한� 뮤����� ���연�을 ��� � ���은 마��만큼 ���이 있�면 ��� 께 �전��� �정� ��하�려 �을까막 만큼 ���하�려 “당�싶을 ���스� 마� 미�의 마��� �� 이 � 사�을 � 수 �는 ����이 사� �기막라는 정�만 �� 걸 �� 무�정 을 ����막는 � 사�� � 선����려 사람�타�� 연기� �니라 ��이 � �� 이�기��이나 ��려 약0야�� �� �� �� 니까 �정�� ���� �� ���� ��� ���뮤�����더 하게 수 있�� 싶었죠려” 한� 뮤����� ���연�을 �라�� �나� �� 싶은��� �음�� 께 �전��� 만큼 �정� ��하�려 있었�려 하�만 �연 제안이 너무 “당� ���스� 미�의 많이 ��� ���마� ��� 수�� 이 �기막라는 정�만 �� 걸 �� �었��려 “이 ���� 좋은 � 무�정 선����려 연기� �니라 � ��는데 사람 ��음 �연� �� ��이 니까 �정�� ��이나 ���� � �� �쉽기� ���려 ��� �� 하게 ���� 있�� 싶었죠려” 이라는 �오�수 하� 있��려 마순수�막이 �라�� �나� �� 싶은 �음� ��한 ��이라 사� 신���게 � 있었�려 하�만 �연 제안이 너무 ������려” 많이 ��� ��� 하�만 ��의 �당��� ��은수�의 �었��려 “이 ���� � � 연기� ����더 ��의좋은 ��� � �연� 의 ��는데 �이 ��려��음 �라� 이� �� 첫 무대� � �� �쉽기� ���려 ��� 만큼 일��치 전���된 것이�려 “� 이라는 �오� 있��려 � ��� � 때하� ��� 만�마순수�막이 �치 �� ��한 ��이라 사� 신���게 � ������려” 하�만 ��의 �당 ��은 �의 연기� ����더 ��의 ��� � 의 �이 ��려 �라� 이� 첫 무대� 만큼 일��치 전���된 것이�려 “� � ��� �한국어다 때 ��� 만� 쉬우니까 <5>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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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암호 같은 용어부터 바꾼다

정형모 전문기자/중앙컬처앤라이프스타일랩

��한 한��� � �를 일본�더 �� � �� 용�는 �� 법조문� 알게 � 르게 �����려 법제처� 약006� 마알 기 �� 법� 만�기막 사�을 ��한 이 ��려 알기 �� 법��의 ��� 사무 �은 마기본법 알기 쉽게 � 정형모“약0야���는 전문기자/중앙컬처앤라이프스타일랩 � 쓰기막 사�을더 약0야축��는 마일본� 용 ��한 � �를 일본�더 �� � 기� 한��� 정비막 사�을더 ��� 약0야��� � 마��� �� 용�는 �� 사전 법조문� � 는 법�용� �� 알게 � 사� 르게 �����려 법제처� 약006� 마알 정비막 사�을 �� ��� ��까� � 기 �� 법� 만�기막 사�을 ��한 이 ��오� 있�”� ����려 ��려 알기알기 ��쉽게 법��의 ���민법· 사무 마기본법 �� 쓰기막는 �은 “약0야���는 마기본법 쉽게 � �법·�사�송법�이 �민알기 ��과 �� � 쓰기막 사�을더 마일본� 용 하� 법��� 큰약0야축��는 ��을 미치는 기본법 � 기� 정비막 사�을더 ��� 약0야��� 는 마��� 법�용� 사전 �� � 사� 정비막 사�을 �� ��� ��까� � ��오� 있�”� ����려 마기본법 알기 쉽게 �� 쓰기막는 민법· �법·�사�송법�이 �민 ��과 �� 하� 법��� 큰 ��을 미치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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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일본식’추가 발굴 나서 만들기, 암호 같은 용어부터 바꾼다 알기 쉬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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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정비한 주요 ��� 용어 가리(kalium)�칼륨 가료(加療)�치료 건정(鍵錠)�잠금장치 게기(揭記)하다�규정하다 구배(勾配)�경사 납골당(納骨堂)�봉안당 법제처가 정비한 레자(leather)����� 미싱(machine)�재봉틀 주요 ��� 용어 부락(部落)�마을 가리(kalium)�칼륨 불하(拂下)��� 가료(加療)�치료 시말서(始末書)�경위서 건정(鍵錠)�잠금장치 일부인(日附印)�날짜 도장 게기(揭記)하다�규정하다 품신(禀申)�건의 구배(勾配)�경사 행선지(行先地)�목적지 납골당(納骨堂)�봉안당 레자(leather)����� 미싱(machine)�재봉틀 제697호 40판 부락(部落)�마을 불하(拂下)��� 시말서(始末書)�경위서 일부인(日附印)�날짜 도장 품신(禀申)�건의 행선지(行先地)�목적지

제697호 40판


B6 종합

2020년 8월 1일 토요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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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력2일

FOCUS

깊은 땅속 GTX, 깊은 갈등

대�도 시속 200� �� � 집값�안� ��‘노선 ��’�� �����지� 40��

이창균 기자 smilee@joong획ng.점o.kr

�� 대�� �����에 �는 �� �6���는 ��달 ��일 ���통�� � 대� � ���� 반��에 ���다려 ��면 �달� ��� 다� 달 ���� �� ��� 예정인 ��권����� ��GTX� �노선 기본 ��에 ��면 � 노선� ��� �� ��� �통� 게 ����다려 ��는 �����년에 �� � ��� 오�� ���인� ��� 승인 � �� ��� �고� ��� �� 예 정��니 ����다”며 ��반� �� � 대� �고�� �면 정�� ��� ��”고 주��다려 � ��� 주� �000 � �� ���� �노선 �통에 반대� 는 ���� ��인 �� �� �기 � 으� 강경 대응 ��다려 “대안 선형 마련을” 공청회도 무산시켜

�� � ��� 주��� ��달 ��일 강�����에� �� 예정�� �� �� ����� 대안 선�을 ����� 고 요��면� ����다려 며칠 후인 같 � 달 약0일� 경기� 안��� �에선 정 반대� 일� ���다려 GTX �노선 정 ��에 � �� 인���을 ���� � ��� �을 요��는 주� ��� � �다려 ��� ��������� �� �� ��한 인��에 정��을 ��� 않으면 인근 �에� 환승 때문에 ���� � ��� ��� �”��고 주��다려 �� 달� 인근에 �노선 정��으� � ��을 �게 � ���는 인�� 정�� �� � GTX ��� ��� � 있다며 안��� ��고 있다려 ���� �통���으� 기대� �으는 GTX ��� �근 ��� �면� �� 갈�� ���고 있다려 주��� GTX � ��� 주� 안정� 문�� ���는 �� ��� ��에 �다는 반응�다려 전문��� ��한 ��을 ��고 있다려 ��을 �한 ����기� ����� �주���선 기본 생활권을 ���는 게 ���”��며 ��고 ��을 ��기 � 든 문�”�고 ��다려 ������� �노선 ��에� �� � GTX �든 노선에 ���는 �0� � � 대������� ��� �후 ��� ��� 안전��다려 GTX는 �� 약0� 안팎을 다니는 일반 ��권 ���� 달 � 대��� ���� ���다려 대�� 에 �든 ��� �선으� �면 ��� �� �� �00�� �고 �� 약00�� � �권 ��� �� �� 주요 ��을 오갈 � 있다려 �� 통� ��권 �통�� � � ��� 문�� ���는 게 GTX �

C노선 �통 �� 은마아파� �지� ��� ���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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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선 2023년, B·C 2026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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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선 동탄역 인근 1년 새 집값 �� ��

안��� ��� � 갈�� 주� �� � 문��� �니� ���� ��� 않 다는 ���다려 달�오� ����� 에� GTX 정� ��� 있는 ��� � � �승�� �� ����다려 약0약추년에 GTX A노선� ��� 예정인 ��� 인 근 한��에�린� �년 �� ��� 추� ��� ��다려 권일 ���인� ��� �GTX ��권 ��� �� �근�� � 게 달�� ��에 ��� � ��에 � 다”고 ��다려 � ��� �GTX� 정� �는 �� ��� �� 대����� 주 ��� ��한 ���으� �기�으� 는 �권 ��� 예��다”며 ����� 기� ��� �� �� �으� �� � GTX ���� ���게 ���� 않� � 노��� 한다”고 ���다려 GTX � �� A노선 전 ��� �� ��� 약0약추 년 개통을� ���노선� 약0약약년 ��� 약0약6년 개통을 �� ��� �고 있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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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8월 1일 토요일

B7 5

2020년 8월 1일력2일

�0분�20분 쾌속 출퇴근, 요금 비싸 정기권‘당근’필요 ���스력��� �� 8000원�

이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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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GTX A노선 �정� 공사 현장.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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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버스·지하철 탈 때의 곱절 이용 꺼리면‘세금 먹는 하마’십상 도쿄선 통근자 37% 할인 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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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밑 40m 지형이 바뀐다, 수도권 들썩 A노선 수직구 동시다발 공사 “와라” “오지말라” 땅 위는 시끌 역사 인근 아파트 3억원 뛰기도 환승수단, 운임 등 숙제도 쌓여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수도 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은 지하 약 49m 깊이에서 지 반을 파내는 중장비로 북적였다. 주위 를 둥그렇게 둘러싼 거대한 콘크리트 뼈대가 지하에 세운 콜로세움처럼 보 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 모든 공사 현장에선 이런 수직구(垂直口) 공사가 한창이다. 원형 의 콘크리트 벽을 40m 이상 깊이의 아 래를 향해 설치하면서 수직으로 지반 에 구멍을 낸다. GTX는 40m가 넘는 지하 공간인 대 심도(大深度)를 지난다. 지하 20m 안 팎을 지나는 일반 지하철과 달리 대심 도에서는 직선으로 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GTX가 개통되면 승객들은 기 존 전철의 3배가 넘는 수준인 평균 시

속 100㎞, 최고 시속 200㎞로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드나들 수 있다. 지하철로 77분 걸리던 동탄역 에서 삼성역까지의 구간을 19분 만에, 82분 걸리던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까 지는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2007년 경기도가 기획해 정부에 제 안하고 정치권이 ‘꿈의 교통수단’이라 극찬하면서 10여 년간 추진해온 GTX 사업이 최근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도 권 교통난과 서울 과밀화 해소가 최종 목표다. A노선 사업 시행사인 SG레일 의 최성철 팀장은 “3% 공정률로 공사 초기 단계이지만 전 구간 수직구 공사 로 진척이 빠르다”며 “2023년 (A노선) 개통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와 마석을 잇는 B노선은 지난해 8월 기 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수원과 덕정을 잇는 C노선은 이달에서 다음 달 안에 국토교통부 기본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각각 2022년 착 공과 2026년 개통이 목표다. D노선 추 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

천시, 서울 강동구 등 지자체가 정차 역 유치에 나섰다. GTX발 호재에 부 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동탄역 인 근 한화꿈에그린은 1년 사이 집값이 3 억원 뛰었다. 다만 사업이 진척되면서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C노선이 관통할 서울 대 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지하 공사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오래된 아 파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온라인으로 국토부에 대안 선형을 요 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거꾸로 GTX 유치 경쟁에서 앞서려는 각 지역 과 주민들 간 신경전도 적잖다. 안양시 가 지난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C노선에 인덕원을 정차역으로 추가해 줄 것을 공론화하자, 과천시는 관내로 들어오는 GTX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를 매끄럽게 풀어내기 위해 정부와 각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커졌다. 다른 우려는 GTX 개통 후 기대만 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초고속으 로 무장한 열차이지만 대심도를 지나

안양시의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요구

는 만큼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환승 엔 불리할 수 있다. 여기에 서민 입장 에선 다소 부담되는 수준일 것으로 예 측되는 운임이 이용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 원은 “GTX는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충분한 이용률이 나와야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며 "정부가 양쪽

[안양시 제공]

모두 고려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 출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승 동선을 최소화한 환승센터의 적극 구 축, 할인율을 적용한 정기 승차권 도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파주=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제697호 40판


B8 전면광고

2020년 8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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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전면광고 B9


B10 오피니언 24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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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조 바이든의 대외정책

중국이스라엘 정책 빼고 다 오바마 시대로 회귀 바이든의 대외정책 구상과 공약

배명복의 퍼스펙티브

중국 중국의 부상은 심각한 도전이지만 반(反)인권, 부패, 내분 등으로 미국의 적수 못 돼 트럼프의 대결적 대중(對中) 접근은 역효과: 동맹국들의 대중 압박 공조 저해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대중 관세 폭탄은 자해적 실책: 기존 무역 규칙 통한 표적 보복이 바람직 아ㆍ태 지역 해군력 배치 강화 통해 미국의‘태평양 세력’입지 강화 호주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한국과의 동맹 강화

조 바이든(77)이 도널드 트럼프(74)를 꺾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바 이든은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 다. 올해로 희수(喜壽)를 맞은 바이든의 이력은 비교적 단순하다. 나이 서른에 델라웨어 주(州)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 돼 내리 36년간 워싱턴에서 의정 활동 을 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파 트너로 8년 간 부통령을 지냈다. 1988년 과 2008년 대권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쓴잔을 마셨다. 본선에 오르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은 자타가 인정하는 외교통이 다. “나는 현존하는 주요국 최고지도자 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들도 나를 알고 있다”고 그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오바 마가 그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도 국 제 문제에서 자신의 경험 부족을 보완 하려는 목적이 컸다. 바이든은 미·중이 수교한 79년 베이징에서 실권자 덩샤오 핑(鄧小平)을 만나고, 같은 해 모스크바 에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면담하는 등 30대 때부터 국 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만난 60여개 국 지도자 150 명의 명단은 그의 이력서나 마찬가지다. 리스트에는 9명의 이스라엘 총리, 6명 의 옛 소련 및 러시아 최고지도자, 5명

중국의 첨단기술 권위주의 맞서 자유세계 공동대응 필요 기후변화, 감염병, 핵무기 이슈에서는 미ㆍ중 협력 가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국방 

무력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 가능할 때만 사용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의 ‘영원한 전쟁’ 종식

어떤 레짐 체인지에도 미군 동원 배제

학살이나 화학무기 사용에는 무력 대응이 도덕적 의무이자 안보 이익 글로벌 원유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

 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 즉각적 위협에 처한 경우 제외하고 의회의 동의 없는 무력 사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미지를 각인했다. 국제무대 폭넓은 경험은 강점이나 특히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 平)과는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인식은 한계 핑이 부주석이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 동맹 중시하고, 다자주의 질서 신봉 던 2011년 초부터 1년 6개월 동안 두 사 시진핑과 특수 관계, 자산이자 부채 람은 양국의 2인자 자격으로 미국과 중 국을 오가며 8번 만났다. 통역만 대동한 채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의 독일 총리를 비롯해 엘리자베스 2세 하며 개인적 친분을 다졌다. 영국 여왕, 바샤르알 아사드 시리아 대 미·중 신(新)냉전 시대를 맞아 시진핑 통령, 바츨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 넬슨 과의 특수 관계는 바이든에게 자산이면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 서 부채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있다. 바이든은 2001년 6월부터 1년 반, 을 ‘중국의 꼭두각시’로 비하하며 중국 2003년 1월부터 2년간 상원 외교위원장 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자신과 바이든 으로 활약하며 대중에 국제 전문가 이 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갈수록 수

주한미군 철수 ‘노’, 한·미 동맹 강화 ‘예스’

위가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의 ‘중국 때 리기’는 바이든을 겨냥한 선거 전략 성 격이 강하다. 그렇게 많이 만났으면서도 시진핑과 중국의 감춰진 의도를 제대 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이다. 이를 의식한 바이든도 얼마 전부터 시진핑을 ‘악한(thug)’이라고 부르며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인권 탄압, 불공정 무역 관 행을 규탄하는 등 시진핑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랜 외교 활동 경험에 비해 국제 문 제에 대한 바이든의 식견이나 판단력은 별로라는 지적도 있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바이든은 미국의 무 력 개입에 반대했다. ↗

동맹국 및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오)’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

바이든은 말한다. 트럼프는 대북 협상

-군사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

과정에서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그중

나 미사일 시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히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

바이든은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는 찬성

는 전제 하에 바텀업(bottom-up) 방식

에서도 한국을 소외시키는 잘못을 저질

방안을 고려할 수 있나.

할 생각인가.

하지만, 트럼프 스타일의 톱다운(top-

으로 북한과 외교 협상을 하겠다는 입

렀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워싱턴

“예스. 무력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예스.”

down) 방식 정상 외교에는 반대한다는

장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김정

관계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보호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 가능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입장이다. 실질적 성과 없이 독재자를

은과 만날 수도 있지만, 트럼프처럼 사

했다.

하며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 사려 깊게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

정당화해 주는 역효과만 낳았다는 것이

진 찍기용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실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

사용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예스.”

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질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조건이 필요하

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뉴욕타

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반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데 동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이 핵 프로

다는 것이다.

임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김정은과의 일대일 외교를 지속할

할 것인가.

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 단계를 밟는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해 ‘예스(Yes·예)’ 또는 ‘노(No·아니

생각인가.

“노.”

로컬 프리즘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은 받았지만

지난 14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지류 차탄천 ‘왕림리 주상절 리 협곡’의 돌다리 공사 현장. 제17122호 40판

전익진 기자

한탄강 일대는 세계적 지질 자원의 보 고(寶庫)다. 지난 7일 국내 네 번째로 유 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으로 인증을 받았다. 경기 도·강원도·포천시·연천군·철원군 등 지 방자치단체들의 인증 추진 노력이 결실 을 본 것이다. 요즘 각 지자체 거리 곳곳 에는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여의 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한다. 한탄 강이 흐르는 경기 포천시 유역(493.24 ㎢), 연천군 유역(273.65㎢), 강원 철원 군 유역(398.72㎢) 등 총 1165.61㎢다.

이 가운데 26곳은 지질·문화 명소로 등 재됐다. 연천군의 경우, 군남면 왕림리 차탄천 주상절리(柱狀節理, 용암이 급 격하게 식어서 굳을 때 육각 기둥모양 으로 굳어져 생긴 지형) 등 9곳이 포함 됐다. 그런데 연천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인 차탄천 주상절리 일대에서 관광과 자연 학습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어서 논란 이 일고 있다. 연천군이 2015년 탐방을 위해 조성한 트레킹 코스인 차탄천 ‘에 움길’(전곡읍 은대리 삼형제 바위∼연 천읍 차탄리 차탄교, 총 길이 9.9㎞)을

정비한다는 명분이다. 5년 전 설치한 차 탄천 징검다리(돌다리) 6개를 오는 9월 완공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8억원을 들여 1m로 높이는 계획이다. 지역 시민 단체는 반발한다.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 는 “세계지질공원 지질 명소로 지정된 차탄천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일대는 자연 지질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마 땅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이미 조성해 놓은 멀쩡한 트 레킹 코스를 다시 파헤치는 것은 관청 이 앞장서 유네스코 세계지질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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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8월 1일 토요일

25

오피니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B11

장관님의 이중생활

외교ㆍ대외원조  

대테러

동맹국 및 국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서밋’ 개최: 부패와의 싸움,

대테러 플러스 전략 채택: 대규모 병력 배치 대신 소규모

부상하는 권위주의 대항, 인권 증진 논의

특수부대, 드론 공격 활용 쿠바 관타나모 수감 시설 폐쇄

통상

기후ㆍ에너지

노동자,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 구축

기후변화는 반론의 여지 없는 최대 위협

일자리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노동ㆍ환경 보호 조항

 

고탄소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2050년까지 1조7000억 달러(약 2004조원) 들여 탄소 배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석탄 발전 감축, 녹색정책 이행 개도국들에 자금 지원 및 부채 탕감

명시하지 않은 무역협정 반대 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탈취 등 국제 통상 규칙 위반국에 대한 공세적 보복

사이버안보 

글로벌 사이버 서밋 개최: 사이버 공간이 감시ㆍ탄압ㆍ증오 확산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플랫폼 테크 기업들에 구체적 조치 요구  적국들의 침투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를 위해

제로 실현

북한

정제원

북한과의 외교 협상 지지하지만 트럼프식 정상 외교는 반대  김정은과의 일대일 직접 개인 외교 중단

스포츠본부장

동맹국들과 5G 네트워크 구축

중동 

철통같은 대 이스라엘 안보 공약 확인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 지지 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지지  이란이 이란핵협정(JCPOA) 준수할 경우 JCPOA 복귀 

↘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과 2003년 이라크 침공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오바마의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는 반대했다. 뒤늦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 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로 버트 게이츠는 2014년 출간한 회고록에 서 “바이든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외교 정책이나 국가안보 이슈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은 미 동부 출신의 전통적 백 인 엘리트들처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자로 분류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세계를 끌고 가는 미국의 리더십을 중시하는 초당적 주류 진영에 속해 있다. 바이든 은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주의를 신봉 한다. 그가 당선되면 미국의 외교 노선 은 중국과 이스라엘 정책 등 일부를 제 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오바마 이 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 후변화협약, 이란핵협정(JCPOA),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보건 기구(WHO) 등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파기한 국제기구와 국제 협정에 복귀할 것이 확실시된다. 내달 열릴 민주당 전 당대회에서 바이든의 대외정책 공약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는 이미 후

↘ 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연천군의 주상절리 훼손 행위는 이전 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016년 6월부 터 3년간 에움길 일대 차탄천변과 차탄 천 바닥 6.64㎞ 구간을 굴착해 차집관로 (遮集水路,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 내는 관로)를 교체하면서 주상절리 일 부를 훼손했었다. 연천군은 “징검다리 높이가 낮아 비 가 오면 잠기는 바람에 50㎝ 높이기 위 해 돌다리를 다시 설치 중”이라며 “중 요한 관광명소이자 지질체험 학습장 역 할을 하는 곳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서소문 포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수순 밟을 때 북한과 외교 협상 지속

러시아 

러시아의 서구 민주주의 공격에 대한 독립적 조사 필요

반부패 개혁 정책 이행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확대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기한 연장 등 러시아와 핵 군축 협상 재개

보 토론회, 언론 회견, 싱크탱크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대외정책 구상과 공 약을 밝힌 바 있다.<표 참조> 국제 문제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과 시각은 구시대적이란 지적도 있다. 바 이든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던 시절의 국제질서와 지금의 국제질서는 근본적 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21 세기의 ‘시황제’로 등극하고,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현실화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비(非) 민주적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에 집착하는 바이든의 태도가 과연 옳 은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 난 40년 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외정책에서도 ‘신(新)사고’가 필요 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 심의 중동 정책을 재검토하고,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필요한 협력은 하고, 동 맹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터키, 헝가리 등은 다른 동맹국들과 구 별하고,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반영해 군을 혁신하는 등 새로운 접근 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바이든은 달라진 세상의 변화를 대외정책에 반 영할 수 있을까. 물론 그가 이겼을 때 얘기다.

불가피하게 돌다리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유네스코에 제 출한 주체는 지자체다. 세계인들에게 지질 유산으로 길이 남겨줘야 할 의무 도 지자체에 있다. 관광·학습 자원화 등을 빌미로 지질 환경을 그대로 두면 서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등의 대안 찾 기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 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자 부심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보존’의 중 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불러 오고 있다.

전익진 사회2팀 기자

쉿! 장관님은 지금 벙커에서 근무 중이 다. 차관도 마찬가지다. 비상시국도 아 닌데 난데없이 웬 벙커 타령이냐고. 세 종시에 마련된 버젓한 사무실을 놔두고 장관은 지금 서울 도심에 마련된 벙커를 집무실로 쓰고 있다. 이 사무실이 벙커 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에 노 출되면 곤란한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이 다.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알려져서 좋을 일이 없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조직 안 내도에도 벙커 주소는 없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그렇고,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환경부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 원부도 마찬가지다. 1가구 2주택이 아닌 1장관 2사무실이다. 몇몇 부처가 서울사 무소에 마련된 장관실을 없앴지만, 고위 공무원은 여전히 세종이 아닌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벙커는 서울 용산

장·차관은 오늘도 서울 벙커 근무 길국장은 출장 다니느라 바빠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근무 필요

구 청파로의 백성희장민호극장에 자리 잡고 있다. 장·차관은 거의 매일 이곳으 로 출근한다.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안 된 다. 이들이 세종시의 정부청사를 놔두고 서울 사무소로 출근하는 건 이유가 있 다. 국회가 열리는 여의도에 가야 하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실·국 장들도 세종시를 버리고 서울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차관에게 보고하 기 위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국장과 과장이 정부 부처마다 한둘이 아니다. 서울을 오가는 출장 공무원의 수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뜻에서 ‘길국장’과 ‘길과장’으로 불린다. ‘길국장’과 ‘길과장’ 문제가 나온 게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종합청사가 2012년 세종으로 옮겨간 이후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 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 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 최근엔 국무조 정실이 나서서 세종 주재 정부 부처의 서 울사무소를 연말까지 없애라고 지시했 지만, 과연 벙커를 없앨 수 있을지는 미

지수다. 지금처럼 국회의사당이 여의도 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정부 부처의 서울 사무소를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장·차관이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에 머무는 날이 잦다 보니 세종정부종합청 사는 매일매일이 ‘무두일(無頭日)’이다. 우두머리가 없는 날이 이어진다는 뜻이 다.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은 느슨 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자질과 능 력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그들은 근 면하고 성실하다. 전쟁이 끝난 뒤 잿더 미에 올라앉았던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받침됐다. 그런데 능력·헌신과 효율성은 별개 문제다. 공무원은 산적한 업무를 수행하기만도 벅찬데 세종과 서 울을 오가면서 길바닥에서 시간을 허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장기 국면으 로 접어들면서 민간 기업은 재택근무를 통한 효율적인 근무 방식을 연구하는데 공무원은 여전히 결재를 받기 위해 서 울과 세종을 열차로 오가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장·차관과 실·국 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데 과장과 사 무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를 보자. ‘문화’ 와 ‘체육’과 ‘관광’이란 이질적인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 나바이러스 상황에서 현안이 많다. 예 술 공연이 중단되고, 체육 활동이 올스 톱 됐으며 관광객이 제로에 가까워진 비 상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체육계의 고 질적인 폭력 문제도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잡 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 랐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모든 게 장·차관이 세종 청사를 비우고 서울에 머무는 탓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무원 사회 내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중·장 기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닌가. 말단 공무원만 세종에서 일하고, 고 위 공무원은 서울에 머무는 상황은 누 가 뭐래도 비정상적이다. 비효율의 극치 다. 이건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한 업무 형태와도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섣불리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말이 아니 다. 수도를 옮기는 일은 먼 미래를 내다 보고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 다. 당장 수도를 옮기기보다는 ‘길부장’ 과 ‘길과장’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 하는 대신 화상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 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장관과 차관은 옹색한 벙커에 숨어서 지낼 텐가. 제17122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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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밴쿠버 소확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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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일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