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담양

속표지10회 2017.2.21 11:26 PM 페이지1

목차

Contents

제1부

• 개회사 : 이 만 의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12

개회식

• 환영사 : 다나카 미키오(난토시 시장)

15

• 축 사 : 최 형 식 (담양군 군수)

16

• 축 사 : 김 기 성 (담양군의회 의장)

20

• 축 사 : 이 개 호 (국회의원)

22

• 축 사 : 권 은 희 (국회환경포럼 회장)

24

• 축 사 : 하 혜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26

• 축 사 : 김 광 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28

• 축 사 : 김 영 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30

• 축 사 : 박 연 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31

제2부 기조강연

주제 :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 한․일 교류가 진정한 에코빌리지를 창조한다

38

강사 : 우치야마 다카시(철학자) 제3부 사례발표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 [일본] 난토시 사례 시마다 유해 (난토삼림자원이용협동조합 부이사장) [한국] 담양군 사례 김 병 완 (광주대학교 교수) [일본] 구라시키시 사례 오카노 자히로 (다카하시가와 유역학교 사무국장) [한국] 완주군 사례 임 경 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 토론 : 나카이 도쿠타로 (환경성대신관방폐기물·리사이클 부장) 야마구치 미치코 (히가시오미시 숲과물정책과 과장보좌) 최 인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 병 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2

52 60 126 132

177 190 197 203

제4부 원탁토론

■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 원탁토론 • 요시자와 야스유키 (장소문화포럼 이사장) • 이 만 의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 다나카 미키오 (일본 난토시 시장) • 최 형 식 (한국 담양군 군수) • 우치야마 다카시 (철학자) • 김 병 완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조직위원장) • 전 은 이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제10회 포럼 준비위원장)

포럼소개 Introduction on Forum

•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소개

208

•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조례

217

•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정관

222

• 제1회 글로벌에코포럼

231

• 제2회 글로벌에코포럼

235

• 제3회 글로벌에코포럼

239

• 제4회 글로벌에코포럼

243

• 제5회 글로벌에코포럼

247

• 제6회 글로벌에코포럼

251

• 제7회 글로벌에코포럼

255

• 제8회 글로벌에코포럼

259

• 제9회 글로벌에코포럼

263

3

目次 第1 部 開会式

Contents • 開會辭 : 李萬儀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理事長)

13

• 歡迎辭 : 田中 幹夫 (南砺市 市長)

14

• 祝 辭 : 崔亨植 (タムヤン 郡守)

18

• 祝 辭 : 金基星 (タムヤン郡議會 議長)

21

• 祝 辭 : 李 介 昊 (國會議員)

22

• 祝 辭 : 權 垠 希 (國會環境フォーラム 会長)

24

• 祝 辭 : 河 惠 洙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院長)

26

• 祝 辭 : 金 光 任 (韓国環境政策学会 会長)

28

• 祝 辭 : 金 泳 鎭 (全国持続可能発展協議会 会長)

30

• 祝 辭 : 朴 蓮 姬 (ICLEI 韓国事務所 所長)

31

• 主題 : 新しい世界をつくりだすために

第2 部 基調講演

― 日·韓の交流が本物のエコ・ヴィレッジを創造する―

34

基調講演 : 内山 節 (哲学者) 第3 部 事例發表

韓国と日本の持続可能な地域づくり事例発表 • 座長 : 李萬儀(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理事長)

4

- 日本 : 南砺市事例 (島田 優平 / 南砺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

46

- 韓国 : タムヤン郡事例 (金炳玩 / 光州大学校 教授)

94

- 日本 : 倉敷市事例 (岡野 智博 / 高梁川流域学校 事務局長)

122

- 韓国 : ワンジュ郡事例 (林慶洙 / センセン協同組合 常任理事)

142

• 討論 : 中井 徳太郎 (環境省大臣官房 廃棄物・リサイクル 部長)

170

山口 美知子(東近江市 森と水政策課 課長補佐)

186

崔仁秀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199

安炳喆 (朝鮮大学校 招聘教授)

205

第4部 ディスカッション

■ 第10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ディスカッション

• 吉澤 保幸 (一般社団法人 場所文化フォーラム名誉理事・南砺市政策参与 理事長) • 李萬儀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理事長) • 田中 幹夫 (南砺市 市長) • 崔亨植 (タムヤン 郡守) • 内山 節 (哲学者) • 金炳玩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組織委員長) • 田恩伊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準備委員長)

フォーラム はじめに Introduction on Forum

•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はじめに

208

•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条例

217

•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定款

222

• 第1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31

• 第2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35

• 第3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39

• 第4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43

• 第5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47

• 第6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51

• 第7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55

• 第8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59

• 第9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263

5

■ 행사일정

주 제

12:00 ~ 13:00 13:00 ~ 13:30

소요 시간 60분 30분

13:30 ~ 14:10

40분

14:10 ~ 14:40

30분

14:40~ 14:50

10분

14:50~ 16:50

120분

16:50 ~ 17:00

10분

17:00 ~ 18:00

60분

18:00 ~ 19:30

90분

일시

시 간

02월 25일 (토)

일시 02월 26일 (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내 용 ❑ 참석자 오찬 ❑ 등록 및 리셉션 ❑ 제1부 개회식 ⚫ 개 회 사 : 이만의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 환 영 사 : 다나카 미키오 (난토시 시장) ⚫축 사 : 최형식 (담양군 군수) ⚫축 사 : 사이카와 요시카즈 (난토시의회 의장) ⚫축 사 : 김기성 (담양군의회 의장) ⚫축 사 : 조건희 (니가타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제2부 기조강연 : 우치야마 다카시(철학자) • 주제 :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일교류가 진정한 에코빌리지를 창조한다휴식 ❑ 제3부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 • 좌장 : 이만의(글로벌에코포럼 이사장) • 발표 : 난토시 사례 (시마다 유해 / 난토삼림자원이용협동조합) 담양군 사례 (김병완 / 광주대학교 교수) 구라시키시 사례 (오카노 지히로 / 다카하시가와유역학교 사무국장) 완주군 사례 (임경수 /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 토론 : 나카이 도쿠타로 (일본 환경성 부장) 야마구치 미치코 (히가시오미시 숲과물정책과 과장보좌)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병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휴식 ❑ 제4부 원탁토론 • 좌장 : 요시자와 야스유키 (장소문화포럼 이사장) • 토론 : 이만의 (글로벌에코포럼 이사장) 다나카 미키오 (일본 난토시 시장) 최형식 (한국 담양군 군수) 우치아마 다카시 (철학자) 김병완 (글로벌에코포럼 조직위원장) 전은이 (글로벌에코포럼 준비위원장) ❑ 제5부 기념촬영 / 폐회식 / 만찬

시 간

내 용

09:00 ~ 18:00

❑ 난토시 생태도시 우수사례지역, 세계문화유산 현장방문

18:00 ~

❑ 행사종료

6

■ 行事日程

主題 一時

02월 25일 (土)

日·韓 地方自治団体の 持続可能な発展 政策事例 時 間

所用 時間

12:00 ~ 13:00

60分

❑ 参加者午餐会

13:00 ~ 13:30

30分

❑ 受付とレセプション

13:30 ~ 14:10

40分

❑ 1回: 開会式 ⚫ 開會辭 : 李萬儀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理事長) ⚫ 歡迎辭 : 田中 幹夫 (南砺市 市長) ⚫ 祝 辭 : 崔亨植 (タムヤン 郡守) ⚫ 祝 辭 : 才川 昌一 (南砺市議會 議長) ⚫ 祝 辭 : 金基星 (タムヤン郡議會 議長) ⚫ 祝 辭 : 趙建熙 (駐新潟大韓民国総領事館 総領事)

14:10 ~ 14:40

30分

❑ 2回: 基調講演 : 内山 節 (哲学者) • 主題 : 新しい世界をつくりだすために ―日韓の交流が本物のエコ・ヴィレッジを創造する―

14:40 ~ 14:50

10分

休憩

14:50 ~ 16:50

120 分

❑ 3回: 日本と 韓国の 持続可能な 地域づくり 事例発表 • 座長 : 李萬儀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理事長) • 發表 : 南砺市 事例 (島田 優平 / 南砺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 タムヤン郡 事例 (金炳玩 / 光州大学校 教授) 倉敷市 事例 (岡野 智博 / 高梁川流域学校 事務局長) ワンジュ郡 事例 (林慶洙 /センセン協同組合 常任理事) • 討論 : 中井 徳太郎 (環境省官房 部長) 山口 美知子 (東近江市 森と水政策課 課長補佐) 崔仁秀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安柄喆 (朝鮮大学校 招聘教授)

16:50 ~ 17:00

10分

休憩

17:00 ~ 18:00

60分

❑ 4回: ディスカッション • 座長 : 吉澤 保幸 (一般社団法人 場所文化フォーラム名誉理事・南砺市政策参与 理事長) • 討論 : 李萬儀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理事長) 田中 幹夫 (南砺市 市長) 崔亨植 (タムヤン 郡守) 内山 節 (哲学者) 金炳玩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組織委員長) 田恩伊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準備委員長)

18:00 ~ 19:30

90分

❑ 5回 記念撮影 / 閉会式 / 懇親

內

內

容

一時

時間

容

02월 26일 (日)

09:00 ~ 18:00

❑ 南砺市 生態都市 優秀事例地域, 世界文化遺産 現場訪問

18:00 ~

❑ 行事終了

7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임원 ․ 기조강연자 소개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任員 ․ 基調講演者 紹介 ■ 이사장 理事長 ■ 성 명 : 이 만 의 ■ 직 책 :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 주요경력 - 환경부 장관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 - 행정자치부 인사국 국장

■ 姓名: 李 萬 儀 ■ 職責 :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理事長 ■ 主要經歷 -環境部長官 -環境管理公団理事長 -環境部次官 -大統領秘書室公職紀綱秘書官、行政秘書官 -行政自治部人事局長

■ 조직위원장 組織委員長 ■ 성명 : 김 병 완 ■ 직책 : 광주대학교 교수 ■ 주요경력 -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교환교수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환경정책학회 편집이사 -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

■ 姓名 : 金 炳 玩 ■ 職責 : 光州大學校 敎授 ■ 主要經歷 - 米国 University of Delaware 交換教授 - 大統領諮問 持続可能発展委員会 委員 - 環境部 政策評価委員会 委員 - 韓国環境政策学会 編集理事 - 韓国ガバナンス学会 編集委員長

■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 준비위원장 第10回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 準備委員長 ■ 성명 : 전 은 이 ■ 직책 : 고베대학교국제문화학연구과 협력연구원 ■ 주요경력 - 고베대학교국제문화학연구과 학술연구원 - 오사카오테몬대학교 사회학부 강사 - 교토대학 GCOE 프로그램 연구원 - NHK SEOUL 기자

■ 姓名 : 田恩伊 ■ 職責 : 神戸大学国際文化学研究科 協力研究員 ■ 主要經歷 - 神戸大学国際文化学研究科 学術研究員 - 大阪追手門学院大学 社会学部 非常勤講師 - 京都大学国際共同研究 GCOEprogram 硏究員 - NHK SEOUL 記者

■ 기조강연자 基調講演者 ■ 성명 : 우치야마 다카시 ■ 직책 : 철 학 자 ■ 주요경력 - 저서 : 생명의 장소 우치야마 다카시 저작집

8

■ 姓名 : 内山 節 ■ 職責 : 哲学者 ■ 主要經歷 - 著書 : 生命の 場所 内山 節 著作集

우수지자체 사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優秀地自体 事例 發表者及び 討論者 紹介 ■ 우수사례 발표자 優秀事例 發表者 ■ 성명 : 시마다 유해 ■ 직책 : 난토산림자원이용협동조합 ■ 주요경력 - (공익사단법인)토나미청년회의소 이사장 - 시마다목재 상무중역

■ 姓名 : 島田優平 ■ 職責 : 南砺市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 ■ 主要經歷 - (公社）となみ青年会議所理事長 - 島田木材常務取締役

■ 성명 : 오카노 지히로 ■ 직책 : 다카하시가와유역학교 사무국장 ■ 주요경력 - (일반사단법인)수변유니온 대표이사 - 오카야마현립대학지역연계추진센터

■ 姓名 : 岡野智博 ■ 職責 : 高梁川流域学校 事務局長 ■ 主要經歷 -（一般社団法人）水辺のユニオン 代表理事 - 岡山県立大学地域連携推進センター 準備室

준비실

■ 성명 : 김 병 완 ■ 직책 : 광주대학교 교수 ■ 주요경력 -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교환교수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환경정책학회 편집이사 -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

■ 姓名 : 金 炳 玩 ■ 職責 : 光州大學校 敎授 ■ 主要經歷 -米国 University of Delaware 交換教授 -大統領諮問 持続可能発展委員会 委員 -環境部 政策評価委員会 委員 -韓国環境政策学会 編集理事 -韓国ガバナンス学会 編集委員長

■ 성명 : 임 경 수 ■ 직책 :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 주요경력 -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정책보좌관 - (재)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장 - 전주기전대학 조경학과 초빙교수

■ 姓名 : 林慶洙 ■ 職責 : 生生協同組合 常任理事 ■ 主要經歷 - 論山市 社會的經濟課 政策補佐官 - (財) ワンジュCBセンター長 - 全州紀全大學 造景學科 招聘敎授

9

■ 토론자 討論者 ■ 성명 : 나카이 도쿠타로 ■ 직책 : 환경성대신관방 폐기물・리사이클 부장 ■ 주요경력 - 환경성대신관방 심의관 - 재무성이재국계획관 - 도쿄대학의과학연구소 교수 - 오쿠라쇼 입성

■ 성명 : 야마구치 미치코 ■ 직책 : 히가시오미시 숲과물정책과 과장보좌 ■ 주요경력 - 히가시오미시 기획부 마치즈쿠리협동과 주간

■ 姓名 : 山口美知子 ■ 職責 : 東近江市 森と水政策課 課長補佐 ■ 主要經歷 - 東近江市企画部 街づくり協働課 主幹

성명 : 최 인 수 ■ 직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주요경력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전문위원 -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자문평가위원

■ 姓名 : 崔 仁 秀 ■ 職責 :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 主要經歷 - 서울市立大 環境工學科 硏究敎授 - 國際slowcity聯盟 韓國本部 專門委員 - 行政安佺部 地域綠色成長課 專門委員 - 國民安全處 安全革新 masterplan 諮問評價委員

■ 성명 : 안 병 철 ■ 직책 :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위원 - 담양군 뉴비전위원회 위원 - 한국정책과학학회 총무이사

■ 姓名 : 安 柄 喆 ■ 職責 : 朝鮮大学校 招聘教授 ■ 主要經歷 - 高麗大學校 政府學硏究所 硏究員 - 行政安全部 地方公企業 評價委員 - 潭陽郡 New Vision委員會 委員 - 韓國政策科學學會 總務理事

■

10

■ 姓名 : 中井徳太郎 ■ 職責 : 環境省大臣官房 廃棄物・リサイクル部長 ■ 主要經歷 - 環境省大臣官房審議官 - 財務省理財局計画官 - 東京大学医科学研究所教授 - 1985年大蔵省入省

원탁토론 참석자 소개 圓卓討論 參席者 紹介

■ 성명 : 요시자와 야스유키 ■ 직책 : 일반사단법인 장소문화포럼 이사장 ■ 주요경력 현)일반사단법인 장소문화포럼 이사장 현)로컬서미트 사무총장

■ 姓名 : 吉澤保幸 ■ 職責 : 一般社団法人 場所文化フォー ラム名誉理事・南砺市政策参与 理事長) ■ 主要經歷 現)一般社団法人 場所文化フォーラム名誉理事・ 南砺市政策参与 理事長) 現)local summiyt 事務總長

■ 성 명 : 이 만 의 ■ 직 책 :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 주요경력 - 환경부 장관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 - 행정자치부 인사국 국장

■ 姓名: 李 萬 儀 ■ 職責 : 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理事長 ■ 主要經歷 -環境部長官 -環境管理公団理事長 -環境部次官 -大統領秘書室公職紀綱秘書官、行政秘書官 -行政自治部人事局長

■ 성명 : 다나카 미키오 ■ 직책 : 난토시 시장 ■ 주요경력 - 난토시의회 의원(1기) - 현)난토시장(2008~현재, 3기째)

■ 성명 : 최형식 ■ 직책 : 담양군수 ■ 주요경력 - 민선6기 전라남도 담양군 군수 - 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장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 민선5기 전라남도 담양군 군수

■ 姓名 : 田中幹夫 ■ 職責 : 南砺市 市長 ■ 主要經歷 - 南砺市議會 議院(1基) - 現)南砺市 市長(2008~現在, 3基)

■ 姓名 : 崔亨植 ■ 職責 : タムヤン 郡守 ■ 主要經歷 - 民選6期 全羅南道潭陽郡守 - 竹博覧会組織委員長 - 全国農漁村地域郡守協議會 会長 - 民選5期 全羅南道潭陽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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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Opening Address

안녕하십니까?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 절기로 봄이 옴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벌써 지나고,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도 지나서 개구리가 겨울잠에 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글로벌에코포럼 담양은 2012년 5월 12일 창립과 함께 제1회 포 럼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격조 높은 주제발표와 토 론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코포럼’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포럼으로 그 위상을 한 단계 씩 높여가고 있는데, 이번 제10회 포럼은 일본에서 명성이 높은 (사)장 소문화포럼과 지난해 10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함께 준비하여 일본의 난 토시(南礪市)에서 담양군과 난토시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취 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게 됩니다. 제10회 포럼은“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 례”라는 주제로 양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추진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 적 시사점과 지향점을 얻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래지향적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 로벌 담론의 장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함께 고귀한 의견도 주시고 담론의 장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2. 25.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이 만 의

Global Eco Forum

12

開 會 辭 Opening Address

Global

13 Eco Forum

歡 迎 辭

Welcoming Address

Global Eco Forum

14

환 영 사

Welcoming Address

담양군의 자연과 기후가 난토시와 공통점이 있고,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지역 만들기 계획으로써「생태도시정책」에 기초한「보 다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와「에코포럼」의 개최 등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호「생태도시」와「에코빌리지」라는 정책으로 자연 공생과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정보 교환과 연대 사업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지역이 상호 방문하고, 연계 사업인 시민 참여형의「국제포럼」 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지역 만들기 성과로써 이어질 것이 며, 향후의 연대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담양군과의 연대는 앞으로 지역 만들기에서 큰 성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시책으로써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 다. 이를 계기로 두 지역이 앞으로 오랫동안 연대, 협력하기를 원함과 동시에「국제에코포럼」의 성과가 지역 만들기에 적극 활용되기를 진 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2017. 2. 25.

다나카 미키오 (일본 난토시 시장)

Global

15 Eco Forum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을“에코빌리지 구상”으로 잘 알려 진 일본 난토시에서 공동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주관하신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의 이만의 (李萬儀) 이사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난토시에서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田中幹夫(다나카 미키오) 난토시 장님과 吉澤 保幸(요시자와 야스유키) 장소문화포럼이사장님, 그리고 난토시와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의 최고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입니다. 민선3기 시 작한 생태도시 정책은 민선6기인 현재 담양군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담양군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생태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수립하고, 부서 간 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 자율 커뮤니티 정책인“에코빌리지 구상”정 책을 통해 일본 최초로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는 난토시에서“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 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다 할 것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 도시의 삶 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정책과 실천방안 등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구 증가와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그 모 든 문제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를 비 Global Eco Forum

16

롯한 위협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으며, 지방정부간 정보 교환과 연대 에 대해 전에 없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코포럼은 이런 위협 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개선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담양군과 난토시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 여 전략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지역 단위 실천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는 것이 정 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속가능정책과 함께 담 양군의 생태도시 정책 및 난토시의 에코빌리지 정책의 상호 교류로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 니다. 다시 한번“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5.

담양군 군수 최 형 식

Global

17 Eco Forum

祝 辭

Congratulatory Address

Global Eco Forum

18

Global

19 Eco Forum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담양군의회 의장 김기성 입니다. 일본 난토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지역을 넘고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에코포럼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과 일본의 양국간 공동개최를 위해 많은 수 고를 해주신 다나카 미키오 난토 시장님과 이만의 글로벌에코포럼_담 양 이사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많은 전통 문화와 일본의 원 풍경을 간직 한 난토시에서 펼쳐지는 이번 글로벌에코포럼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국제적인 포럼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이 좋은 결실을 맺어 환경, 경제, 문화, 교육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에코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양군과 난토시의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 공동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5.

담양군의회 의장 김 기 성 Global Eco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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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

Congratulatory Addres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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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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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에코포럼이 국제적 수준의 포럼으로 성장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글로벌에코포럼은 지난 2012년 1회 개최 이후 매년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의‘녹색 담론’을 모아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 다. 올해는“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라 는 주제로 일본에서 소중한 의견을 나눌 차례입니다. 더불어 지역발전 우수정책사례에 대한 발표 및 핵심내용을 공유 하는 포럼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전 인류가 함께 대처할 만큼 심 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황사에 초미세먼지가 가져오는 불편한 일상은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 약 등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 및 각계 인사들과 지역주민 등 지역 사회 단위 참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비한 수준입 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기 Global Eco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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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속한 대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삶의 터전과 지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 글로벌에코포럼이 환경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계, 환경단체 활동가, 녹색기업 경영인, 언론인 등 지역주 민과 함께 모여 친환경 정책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 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을 훌륭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우치야마 다카시를 비롯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랑스는 봉건사회의 해체와 국가 통합에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 제1조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 지자체에 과세권・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한 제도 적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포럼에 참석하 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2017. 2. 25.

국회의원 이 개 호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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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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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권은희 입니다. 먼저,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을 담양군과 일본 난토시가 공 동으로 일본 현지에서 개최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 고 오늘 뜻 깊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국제 행사를 일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난토시 다나카 미키오 시장님과 담양군 최형식 군수님 그리고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_담양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 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문명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을 통 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 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의 환경위기 는 전 지구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담양군이 일본의 난토시와 공동으로 글로벌 에코포럼을 개최하여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지속가능한 인류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회환경포 럼도 여러분의 고귀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양국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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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을 위해 수고해주신 담양군과 재 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_담양의 관계자 여러분과 일본의 난토시 관계 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2. 25.

국회환경포럼 회장 국회의원 권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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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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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이 일본 난토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글로벌에코포럼이 2012년 5월 창립 과 함께‘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1회 포럼 을 개최한 이래,‘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 례’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인구 4만 7천여명의 소도시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시작된 글로벌 에코포럼이 10회 포럼에 이르러 일본의 난토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10 이라는 숫자는 1부터 10까지의 한자리수를 끝내는 하나의 조그마한 완성임과 동시에 두자리수로 시작이 되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은 지난 5년여의 시기 동안 국내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와 지속가능 도시에 대 한 지표평가 등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 오면서 이룩한 성과들을 이 웃나라 일본의 대표적 생태도시중 하나인 난토시와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태적 불균형의 초래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먼저 경험하고 대안들을 모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10회 글로벌에코포럼의 성과가 담양군과 난토시뿐 아니라, 양국의 지 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혁신적인 토론과 연구들을 촉진하 Global Eco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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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조화를 이 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국 담양군과 일본 난토시의 긴밀한 협력 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의 (재)글로벌에코 포럼_담양 이사장님과 최형식 담양군수님 그리고 다나카 미키오 난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글로벌에코포럼 이 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국제적인 수준 의 포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담양군과 난토시의 번영을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2017. 2.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하 혜 수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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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을 대한민국 담양군과 일본국 난토시가 함 께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글로벌에코포럼을 설립하신 이만의 이사장님과 담양군수님, 일본 국 난토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번 포럼에서“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일본국과 한국의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UN이 2015년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를 채택하였고 이들 목표는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전 분 야에 걸쳐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성장과 개발중심의 발전전략에 서 벗어나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 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한국내에서 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에코포럼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지속가능발전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들을 발굴, 소개, 공유하고 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음은 담양군이 한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매우 선도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이 일본국 난토시와 협력하여 두 나라 지방자 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서로의 노력을 공유하려 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발표와 토론의 장이 많이 마 련되어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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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을 주최하시는 일본국 난토시와 대한민국 담양군 그리 고 글로벌에코포럼-담양에 많은 축복과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며, 포 럼의 토론 결과들이 일본과 대한민국내에서 많이 공유되기를 바라며 축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7. 2. 25.

한국환경정책학회장 김 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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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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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영진입니다.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글로벌에코포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선을 해외로 돌려 일본에서 개최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아래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이만의 이 사장님과 김병완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 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포럼의 주제인‘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는 UN에서 권고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두 번째 해에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RIO선언 이후에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여 노력을 해 왔습 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노력 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의 교류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 다.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 부문이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국가단위에서 국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지구촌 모든 나라가 힘을 하나로 모아 협력해 나갈 국제적인 과제입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우수사례 공유를 통 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어 지기를 희망합니 다. 감사합니다.

2017. 2. 25.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 영 진 Global Eco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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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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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고령화・저출산 등을 극복하는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도시’와‘지방정부의 역할’은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 시에 살고 있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 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 (Well Being)을 실현하는 장으로써 도시를 어떻게 가꿔 갈 것인지에 관 한 문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책임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 할을 강화하는 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일 것입니다. 경험 공유와 벤치마킹은 이클레이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경험과 혁신을 통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난토(Nanto)시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 은 서로 다른 산업화와 도시화 경험을 가진 도시가 어떻게 당면한 과제 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 누는 특별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 노력 의 과정이 내실있게 공유되고, 우리의 도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나가 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 2. 25.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박 연 희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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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제2부

기조강연

第2部

基調講演 主題 : 新しい世界をつくりだすために -日韓の交流が本物のエコ・ヴィレッジを創造する 주제 :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 한·일교류가 진정한 에코빌리지를 창조한다 -

内山 節 (哲学者) 우치야마 다카시 (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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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しい世界をつくりだすために - 日·韓の交流が本物のエコ・ヴィレッジを創造する-

内山 節 (哲学者) 簡単ですが、私からの冒頭の話を、これで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本日は韓国から30名を超える人々が訪れ、この南砺の地で、これからの社会づくり、 エコ・ビレッジづくりについて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開かれますことを、心から喜び たいと思います。

現在では、日本、韓国だけではなく、世界中の国々が、共通する課題を抱えていま す。それはこれからの社会をどうつくっていったらよいのかという課題です。この数 十年の間に世界の経済規模は大きく拡大しました。この経済の発展は人々を豊かに、 幸せにしていくと私たちは教えられてきました。

ところが今日世界を覆っている現実は、経済発展がもたらした都市への人口の集中や 農山村地域の衰退であり、環境の悪化、格差社会の広がりといった問題だと言わなけ ればなりません。都市のひずみと農山村のひずみが、同時に現れてきてしまったので す。結びつきを失った人間たちはバラバラになり、孤立と孤独、新しい貧困が社会を 覆う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いま目の前にあるのは、忙しいだけで幸せ感の薄い社会 だといってもよいでしょう。経済は発展したけれど、人間たちの生きる世界は劣化し てしまったのです。

どんな社会をつくったら、誰もが幸せ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か。いま私たちはその こと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てい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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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現実は、日本でも韓国でも、多くの新しい運動を生み出しました。そのキーワー ドになっているのは、結び合いであり、持続や循環、コミュなティや共同体、地域づ くりといった言葉です。自然とはどう結び合ったらよいのか、人間同士はどう結び合 う必要性があるのか、人間と自然が手を携えて幸せに生きる社会をどうつくったらよ いのか。そういう会話が、日本でも韓国でも、至る所で巻き起こっています。

いまでは私たちは、社会を壊すような経済発展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ま す。経済はよりよき社会をつくるための道具ですから、私たちは自然と共に生きる経 済のかたちや、幸せ感のある社会をつくるための経済のかたちを、みつけださなけれ ばならなくなっているのです。

先日私は、韓国、タミュヤン郡を訪れました。まずは盛大な歓迎の準備をしてくださ いました方々に、心からお礼を申し上げます。そしてこの地域の景色が、日本の地方 の景気とあまりにもよく似ていることに驚かされました。雑木林の山があり、平地に は水田が広がり、その下を川が流れている。中心部はかなり大きな町でしたが、大小 さまざまな集落が点在している。もしも看板が日本語で書かれていたら、日本のどこ かの地方に行ったと錯覚してしまいそうでした。

景色が似ているということは、自然に共通性があり、人々の営みにも共通性があるこ とを示しています。とするなら、私たち日本の人間とタミュヤン郡の人たちは、同じ 感覚で未来について語り合うことができるはずなのです。 振り返ってみれば、2000年くらい昔から古代の時代には、タミュヤン郡のある百済の 地からは、多くの人たちが日本列島に渡ってきました。その人たちと前から日本列島 に住んでいた人たちが、融合ながら生まれたのが日本という社会です。とすればタ ミュヤン郡にふるさとのような懐かしさを感じたのは、当たり前のことだったのかも しれ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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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してタミュヤン郡の人たちが有機農業を推進し、竹林を使って美しい公園を整備し ただけではなく、その竹を使った産業をも興している。この地に根付いた古くからの 文化を大事にし、また人々が集う場を守っている。そういう姿に感動をも覚えまし た。

気がついてみると、それはこの南砺市の姿でもあったのです。ここは自然と共に生き ることを人々が大事にしてきた地域です。家のつくり方や田畑、屋敷林のつくり方に も、自然と結びあって生きてきた人たちの歴史が映し出されています。南砺市には自 然に感謝しながら生きる思想である「土徳思想」が昔から根付いており、そういう生き 方をしてきた人たちが、数多くの伝統文化や伝統産業を生み出してきました。それは 自然と共に生きる産業だといってもよく、またこの地域には、昔からの人間たちの結 び合いがしっかり維持されてもいます。この結び合いは仏教と一体になりながら守ら れてきたものです。

このような共通性をもつだけではなく、タミュヤン郡と南砺市はそういう財産を生か してこれからの地域をつくっていこうとしている点でも、同じ方向性をもっていま す。南砺市では自然エネルギーの開発などもすすめていますが、目的はエコ・ビレッ ジとしての地域づくりです。

ところでこのような地域づくりをすすめていこうとするとき課題になるのは、住民と 行政はどういう関係であったらよいのかという問題です。たとえば自然と結びあった 仕事や暮らしをつくっていくことは住民にしかできません。地域の文化を生き生きと したかたちで受け継いでいくのも住民にしかできないことです。人々が結び合いなが ら暮らすことも住民がつくっていくことです。地域づくりの主体は市民、住民なので す。

ところがこの市民、住民の活動をより活発なものにしていくときには、行政の協力が 欠かせなくなります。大きな予算を動かせるのは行政ですし、行政が先頭に立って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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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地域の大事なことを広めていくこともできます。だが、にもかかわらず、市民、住 民が自分たちでコミュニティ、共同体をつくり、自然と共生する仕組みや地域文化を 守る方法などをつくりあげていかなければ、しっかりした地域はつくれないのです。 地域の主人公は、その地域で働き、暮らしている人々です。

人々が自発的に動き、行政はこの動きを支援するというかたちが理想ですが、どうし たらこのかたちがつくれるのかは、日本でも各地で課題になっています。よりよい地 域をつくっていくときの市民、住民の役割と行政の役割をどう考えていったらよいの か、そういうことも本シンポジウムで率直な議論ができれは、ありがたく思います。

はじめに述べたように、いま世界は共通する困難に立ち向か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 ています。それは私たちの生きる世界が劣化し、幸せ感の薄い社会がつくられている という問題ですが、この問題を克服するためには、私たちは自然と共に生きている、 人々に支えられながら生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戻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 う。そして、そういうことが実現できる場が地域であり、コミュニティ、共同体なの だということを確認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すると私たちの活動は、劣化した社会を修正するということにとどまらず、これか らの社会のあり方を提起し、新しい歴史をつくりだしていく試みだといってもよいで しょう。

この試みが日本と韓国の人々の交流をとおしておこなわれていくことを心から喜びた いと思います。日韓の歴史には、言うまでもなく、韓国の人々に多大な苦痛と悲しみ を与えた歴史が存在しています。私も私の仲間たちもそのことを忘れることはありま せん。そのことを踏まえつつも、いま未来の歴史を日本と韓国の人々の交流を重ねな がらつくっていこうという動きがはじまったことは、どれほどすばらしいことでしょ うか。そういう声をかけてくださった韓国の人々に心から感謝するとともに、この協 力関係がさらに広がり、つづいていく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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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 한·일 교류가 진정한 에코・빌리지를 창조한다 우치야마 다카시 (철학자)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30명이 넘는 분들께서 방문해 주심에 따라, 이곳 난토의 땅 에서 다가오는 사회 만들기, 에코빌리지 창조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나라가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 다. 그것은 다가오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수 십년 동안 세계의 경제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제발 전이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현실은, 경제발전이 가져온 도시의 인구집중화 및 농산촌 지역의 쇠퇴, 그리고 환경 악화와 격차사회 확대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산촌의 왜곡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속을 잃은 인간 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립과 고독, 새로운 빈곤이 사회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 앞에 놓인 현실은 바쁘기만 할뿐 행복감은 옅어진 사회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입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열화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새로운 운동이 싹트게 하였습니다. 운 동의 중심 언어는 결합, 지속과 순환, 커뮤니티와 공동체, 지역 만들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연과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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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사람과는 어떤 형태의 관계가 필요한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일본과 한국의 도처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파괴하는 식의 경제발전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는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우리는 자연 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형태, 그리고 행복감이 존재하는 사회의 경제 형태를 찾 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국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성대한 환영의 준비를 해 주신 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양의 경치가 일본의 지방의 경치 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잡목림의 산이 있고, 평지에는 논이 펼쳐져 있으며, 그 아래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심부는 상당히 큰 번화가였으 나,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취락이 점재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간판이 일본어로 쓰여져 있었다면 일본의 어느 지방에 와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경치가 닮아 있다는 것은 자연에 공통점이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도 공통점이

있

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본 사람들과 담양군의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감각을 지니고 서로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되돌아보건데 그 옛날 2000년 정도 거슬러 오른 고대의 시대에는, 담양군이 있는 백제의 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 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전부 터 일본열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융합하면서 태어난 것이 일본이라는 사회입니 다. 그렇다고 하면 담양군에 대하여 마치 고향과 같이 느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의 사람들은 유기농업을 추진하고, 죽림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공원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나무를 이용한 산업 또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땅에

뿌리내린 예로부터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또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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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감동 또한 받았습니다. 문득 깨닫고 보니 그것은 난토시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난토지역의 사람 들은 자연과 공생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나 경작지, 방 풍림(屋敷林)의 조성법으로부터도, 자연과 결합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난토시에는 자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상인 「토덕사상 (土徳思想)」이 예로부터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지켜온 사람들이 수 많은 전통문 화나 전통산업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산업이라고 해도 좋으며, 또한 이 지역에는, 옛부터 계승되어온 사람들의 결합 방식이 견고하게 유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결합 방식은 불교와 일체화하면서 지켜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닐뿐만 아니라, 담양군과 난토시는 이와 같은 지역의 재산을 살 려나가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점에서도 같은 방향 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난토시에서는 자연에너지의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에코빌리지로서의 지역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할 때 과제가 되는 것은, 주민과 행 정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 어 우러진 일이나 생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주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활기넘치는 형태로 계승해 가는 것도 주민 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

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민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역만들기 의 주체는 시민, 주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 주민의 활동을 보다 활발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할 때 행정의 협력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거액의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행정이며, 행정이 선두에 서서 그 지역의 중요한 과업을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주민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고 자연과 공생하는 구조나 지역문화를 지키는 방법 등을 만들어가지 않는 한, 견고한 지역을 만들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지역의 주인공은 그 지역에서 일하며 살고 있 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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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행정은 그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각지에서도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의 시민, 주민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을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 포럼에서 솔직하 게 논의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공통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열화되어, 행복감이 결여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이 지역이며, 커뮤니티・공동체라는 것을 확 인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활동은 열화된 사회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사회의 이상적인 형태를 제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시도라고 해도 좋 을 것입니다.

이 시도가 일본과 한국 사람들의 교류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기 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 국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역사가 존재합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 도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을 지니며, 지금 일본 과 한국 사람들이 교류를 쌓아가면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의미깊고 값진 일이겠는지요. 이와 같은 제안을 해주 신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협력관계가 더욱 널리 확대되 고 계속되어 가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짧지만, 저의 모두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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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제3 부 第3 部

사례발표 事例發表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 韓国と日本の持続可能発展政策の事例

• 좌장 : 이만의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이사장) • 발표 : 난토시 사례 (시마다 유해 / 난토삼림자원이용협동조합) 담양군 사례 (김병완 / 광주대학교 교수) 구라시키시 사례 (오카노 자히로 / 다카하시가와 유역학교) 완주군 사례 (임경수 /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 토론 : 나카이 도쿠타로 (환경성대신관방폐기물 리사이클부장) 야마구치 미치코 (히가시오미시 숲과물정책과 과장보좌)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병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 座長: 李萬儀 ((財)グローバル エコフォーラム_潭陽 理事長) • 發表 : 南砺市 事例 (島田 優平 / 南砺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 タムヤン郡 事例 (金炳玩 / 光州大学校 教授) 倉敷市 事例 (岡野 智博 / 高梁川流域学校 事務局長) ワンジュ郡 事例 (林慶洙 / センセン協同組合 常任理事) • 討論 : 中井 徳太郎 (環境省大臣官房 廃棄物・リサイクル 部長) 山口 美知子 (東近江市 森と水政策課 課長補佐) 崔仁秀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安炳喆 (朝鮮大学校 招聘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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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發表 1

南砺市 事例

난토시 사례

地域の宝をつなぐ 島田 優平 (南砺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 副理事長)

지역 보물의 연결 시마다 유해 (난토삼림자원이용협동조합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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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の宝をつなぐ 南砺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副理事長 島田優平

■南砺市の概要 南砺市は富山県南西部に位置し、２００４年に８つの町村が合併してできた、人 口５２，０００人の富山県内では４番目の人口を有する地域です。市の面積は日本の 琵琶湖に匹敵する大きさで、富山県内では２番目の面積で、人口、面積ともに県内で も有数の地域といえます。自然や気候については、夏は暑く湿度も高く、そして冬は 降雪があり、山間部では３ｍの積雪に達する豪雪地域もあります。その気候の厳しさ からか、自然はとても豊かであり、深い山々の森林から流れる出る清らかな水は、市 内の庄川や小矢部川を流れ、平野部の田園地帯へ注がれ、美しい散居村や集落の景観 を作り出しています。市内の産業は、平野部と山間部で異なり、平野部はアルミニウ ム、橋梁・建築建材、工作機械等を中心とした製造業、山間部では建設業や観光産業 などサービス業の就業割合が高くなっています。農業は、良質な米の産地であるほ か、干柿、里芋、そば、赤かぶ、チューリップ球根などの特産品づくりに取り組んで おり、市場性の高い農畜産物の生産・安定供給と、地産地消の推進を進めています。 産業人口の構成は、第一次産業（農林漁業）が約７％、第二次産業（製造、加工）が 約４１％、第三次産業（販売、流通）約５２％の構成となっており、第一次、第二次 産業については富山県の平均値を上回っています。商工業については、安土桃山時代 から続く絹織物、３００人の彫刻師を抱える木彫刻、そしてプロ野球選手が愛用する 木製バットの製造といった地場産業の振興や、ブロードバンド環境を活用したアニメ 制作や次世代ロボットの生産などの新産業創出、起業家支援にも力を入れています。 また、世界遺産をはじめとする歴史・文化資源や、伝統工芸・特産品を活用した多彩 な観光イベントが四季を通じて市内各地で開催されており、これらの資源を連携し、 交流人口の拡大、雇用の創出を行っています。地域に暮らしの歴史は古く、約２万年 前の旧石器時代や縄文時代、奈良、平安時代の名所や旧跡、お祭りや行事など独自の 風土に根差した固有の文化が存在しています。山間部にはユネスコ世界遺産に登録さ れた合掌造りの集落があり、平野部には、昨年、城端曳山が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に 指定されるなど、世界に誇る生活文化が今も息づい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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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つの集合体とエコビレッジ構想 このように南砺市内の８つのそれぞれの地域には、人、物、自然、文化という資源 があります。この資源をつなげ、継承し、地域の宝として、その宝を活かしたまちづ くりが必要であるといえます。その一環として南砺市では、平成２４年より南砺市に おいてエコビレッジ構想を掲げました。エコビレッジとは「環境や社会経済、文化など 様々な分野において、地域が自立循環できるような取り組みを行う自主コミュニ ティー」と位置づけられています。２００８年に起こったリーマンショックでは、それ までの成長と効率を重視する経済優先の社会の不安定さが明確になりました。さらに ２０１１年

３月の東日本大震災と原子力発電所の事故では、多くの方々の犠牲と今

も続く避難と再生への努力から、いのちの尊さと豊かな人間関係の重要性を学びまし た。南砺市では今後、人口の減少や高齢者世帯の増加、そして温暖化や気候変動等、 様々な変化が予測されています。その中で、人と人、そして人と自然の関係を改めて 問い直し、目に見えない豊かさが実感できる地域を、「新しい暮らし方」でどうデザイ ンしていくかが問われています。次代を担う子どもたちが安心して、そして地域に誇 りを持ちながら暮らし続けていくための「エコビレッジ構想」へ大きく歩みだす事業が 求められていました。

■森林資源と組合設立の経緯 南砺市におけるもっとも豊富といえるのが森林資源です。南砺市の森林面積は 52,422haであり、南砺市全体面積の約７８％を占めています。針葉樹（特にスギ林） については、その約７割は４５年生以上という、標準伐期齢４５年に達しており、森 林は成熟期を迎え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豊かな森林資源があるにも関わらず、資 源が利用されない、利用しにくい環境となりました。その原因として、１つは木材価 格の低迷、２つ目は担い手の不足、３つは十分に手入れと管理がされず、森林の荒廃 が深刻化、温暖化による豪雨により影響も加わり森林荒廃や土砂流出が頻発している ことが挙げられます。このような負の循環を何とかして打破することで、ピンチを チャンスに変え資源を有効に活用し、自立した地域へ少しでも近づいていくことが必 要だと言えます。 一方、地域産業である木材関連産業は、過去の歴史では、南砺市を含む砺波地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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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々の多くは昔から加賀藩の管理により搬出された木材は地域で一次加工され、江戸 や京都、大阪へ送り出されていました。そして地域には、家具や食器、建築大工、彫 刻など木材に係る職人が生まれ、育ち、この地域の産業を支え、お寺や神社など大き な木造建築物が建造されており、今も木材関連会社及び事業者は５０社以上あり、地 域の文化形成に寄与してきたといえます。地域の文化支えていたと言えます。しかし ながらその文化も少しずつ後退していく傾向にあり、豊富な森林資源と高度な木材加 工技術を生かすことが、今私たちにできるエコビレッジ構想の実現に向けた第一歩で 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南砺市は、南砺市木質資源利活用協議会を発足し、木材関係 者で議論を重ねることとなりました。協議会メンバーには、地元の建築会社、製材 所、プレカット加工業者、森林組合、林業、電力関連会社（ダム流木を利用）、バッ ト製造会社など、ALL南砺で森林資源を活かしていくための議論を重ねました。 またその頃南砺市内では、公共施設のボイラーが老朽化し、ボイラーの更新時期も 差し掛か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その更新時期をきっかけに木質資源を利用 できないかという、一つの方向性を見出し、そして、最終的にはやはり、もっと地域 の公共施設や住宅などで木材を利用できる社会をつくり、これまでの南砺市地域の木 材の文化を蘇らせ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した。そして、その頃から日本全国が地 方創生ということで、地域が元気になるための施策が打ち出されました。それは行政 だけではなく民間の活力や住民の力を活かして展開していくという流れもあり、行政 だけではなく私たち民間や住民が参画できるような事業として展開することが求めら れました。そこでこのような事業の性質上、協同組合ということで、多くの市民協力 で木質資源を活用するための組織がつくられました。

■南砺市森林資源利用協同組合について 私たちの組合設立に至った根底には３つの理念があります。１つは、「農林業の再 生による、関連産業との連携」、２つ目は、「森林資源の利活用による地域内循環（環 境と経済の循環）の創出」、３つ目は、「森や里山の資源を活用した暮らし方の実現」 であると考えました。その手法として木質エネルギーは何が適切なのか、南砺市の地 域特性に合致した木質エネルギーはペレットがよいのか、チップがよいのか、薪がよ いのか等の検討を重ねました。また日本各地の木質バイオマスの施設を見て回り、関 係者で勉強し、議論を重ねました。そこで出した結論は、いわゆる平野部の施設は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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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ットを利用し、山間部においては薪を利用しようという考え方でした。 平野部は山がないので、資源を加工せずに利用することが難しいことや、大型の公 共施設や住宅が多く、移動性、流通性が求められたこと。ペレット製造施設の整備は 高価ではあるが、製品の品質安定性と流通性が高いペレットは民間への普及の可能性 が高いと考えられました。そして、山間部では山、森林はあるが施設は小規模で将来 的な需要も大きく変化することは考えにくく、できる限り初期投資を抑えながら、少 しでもお金を地元に還元できるような仕組みが求められたことから、薪を製造し、公 共施設の薪ボイラーへ供給すればどうかという運びとなりました。行政側についても 協議会の考え方を参考に公共施設を木質バイオマスボイラーへ随時更新していくとい う事業計画が策定されました。これまで全国的にペレット製造が行われてきました が、この事業で最も難しいのが需要先（販売先）を開拓することです。今回のケース はペレットを安定的供給し、価格は安定的な価格を維持し、そのお金が地域へ直接的 に還元されるような仕組みあることが理解され、行政も積極的に木質ボイラーへの更 新を推進し、官と民が連携して行う事業となりました。 原料となる木質資源は、これまで森林内で活用されてこなかった未利用材や、製材 所やプレカット工場等で価値がつかないまま扱われていた端材や木くずを計画してい ます。これまでお金にならなかった資源を有価で引き取ることで、事業所を経済的に 後押し、そしてそれを地域や山へ循環させるという仕組みです。木材は住宅等への建 築から建具、家具から、さらにエネルギーまで余すことなく資源として地域の中で利 用し、その価値を地域に還元できる仕組み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地域循環型資源で す。その考えに賛同いただいた木材、林業関連市内企業、個人含めて総勢３２名で、 いよいよ協同組合を設立し、構想開始から４年の道のりでようやく、エコビレッジ構 想の実現にむけてさらに大きな一歩を踏み出したといえます。

■事業について ペレット製造工場は今年から整備を行う予定です。ペレットは年間１，８００ｔ （１８００ｔのうち原木使用量は１５００ｔ、木くず使用量は１４００ｔを計画）製 造し、１年後の２０１９年度から、市内６か所の公共施設を中心に供給を行う予定で す。ペレットの原材料は地元の山から搬出される木材を林業事業者から、また、地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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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製材業者等から出る端材は、組合で集荷して原材料を確保する計画です。薪につい ては、年間１，０００ｔ（原木使用量１７００ｔを計画）の製造を計画しており、２ ０１８年度から供給を開始し、２０２１年度には市内４か所の公共施設を中心に供給 を行う予定です。薪の原材料は、市内の山間地に２箇所「木の駅」を設置し、山から出 してきた丸太を、町まで運ばずに近くで消費できるということで無駄なコストを省 き、適正な価格で山主から買い取るというシステムを導入し、現材料を集めていく計 画としています。そのことが山主の山へ関心につながり、自分の山を手入れ管理し、 適切に山が維持されることで、自然災害の防止や、薄くしい景観を維持していくこと へつな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しかし、南砺市の年間森林資源量（素材生産量）か らすると、原材料を確保することが課題として上げられており、ペレットや薪製造と 同時に、次は健全な森林の育成の過程における木材の搬出、と人材の確保、木材を利 用することができる事業や、木材を高度に利用できる技術者の育成についても中長期 的な視点から検討していくことが急務であります。

■おわりに（経済効果と今後の構想） 木質ペレットや薪は公共施設だけではなく、民生部門（一般市民の利用）において も木質ペレットを普及させることが必要です。そして、木材利用における本題とな る、南砺市産材の建築用材としての利活用を推進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現在南砺 市が構想する「エコビレッジ住宅ゾーン」との連携や、エコ住宅街区と連携した木質エ ネルギーの熱供給等の利用についても構想し、木質燃料の供給とIOTの技術活用によ るマネジメントについて新しい時代に即した方向性についても今後は検討していきた いと考えています。 最後に、地元の木材資源を有効に利用することの地域経済への貢献であると考えま す。鉄筋コンクリート造・鉄骨造から木造へ移行していく場合の経済効果は、地場産 材を活性化することで地域経済に貢献し、地域材や加工技術活用により直接工事費の 1.72 倍（（鉄骨造の場合：直接工事費の1.57倍）「出典：木造公共建築物普及研究会 報告書：平成17年」）の経済効果があるともいわれています。また、当事業により、 ペレットを製造し利用することで、計画段階の試算によると、直接的経済効果は、約 ３２，０００千円、それに伴う、雇用や二酸化炭素削減効果や、地域に視察に訪れる 人の効果などの間接的経済効果約２６，０００千円を加えた５９，０００千円の年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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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効果が見込まれています。ただし、灯油と化石燃料単価が損益分岐点を下回った 場合はその効果が薄れる場合も想定されており、昨年秋のある試算によると、灯油や 重油からペレットへ転換した見込まれる割高分は年間３２，０００千円とも言われて いることを見込んだとしても、年間２６，０００千円の経済効果が見込まれていま す。私たちの協同組合は、１つ、「農林業の再生による、関連産業との連携」、２つ、 「森林資源の利活用による地域内循環（環境と経済の循環）の創出」、３つ、「森や里 山の資源を活用した暮らし方の実現」をモットーにこれから、事業を展開していくこと になります。南砺市の「人、物、自然、文化」を資源とし、その資源を宝物として、本 当の豊かさとは何か、地域が自立するという南砺市エコビレッジ構想の一躍を担い、 持続可能な地域づくりに貢献できる事業を展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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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물의 연결

난토시 산림자원이용협동조합 부이사장 시마다 유해

■ 난토시 개요

난토시는 도야마현 남서부에 위치하고, 2004년에 8개 마을이 통합되어 인구 52,000명으로 토야마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의 면 적은 일본의 비와코에 필적할 정도로 크고, 토야마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면적이며 인구와 면적 모두 현 내에서 최고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기후는 여 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려 산골짜기에서는 3m의 적설에 도달하는 폭설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기후 때문에, 자연은 매우 풍성하고 깊은 산들의 숲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도시의 쇼가와와 오야베강을 흘러 평야의 농지로 흘 러 아름다운 마을과 취락의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은 평야와 산골 과는 달리 평야는 알루미늄, 교량․건축 자재, 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산 골에서는 건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의 취업 비율이 높습니다. 농업은 양질의 쌀 생산지 이외에도 곶감, 토란, 메밀, 붉은 순무, 튤립 뿌리 등의 특산품 만들기에 집 중하고 있어 시장성이 높은 농축산물 생산․안정적인 공급과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산업 인구의 구성은 1차 산업(농림어업)이 약 7%, 2차 산업(제조, 가공)이 약 41%, 제3차 산업(판매 및 유통)이 약 52%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2차 산업은 토야마현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공업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부터 꾸준히 실크, 300명의 조각가를 안고 있는 나무조각,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가 애용하는 나 무 방망이를 제조하여 지역 산업의 진흥과 광대역 환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이나 다음 세대 로봇 생산 등의 신산업 창출, 기업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과 전통공예․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이벤트가 사계절 내내 도시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연계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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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인구의 확대,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약 2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나 승석문 시대, 나라, 헤이안 시대의 명소와 유적, 축제 행사 등 독자적인 풍 토에 기인한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골짜기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 유 산으로 등록되는 등 갓쇼우즈크리건축양식 집락이 있고, 평야지대는 지난해 조하나 히키야마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생활문화 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 8개의 집합체와 에코빌리지 구상

이렇게 난토 시내의 8개 각각의 지역에는 사람, 물건, 자연, 문화라는 자원이 있 습니다. 이 자원을 보존, 계승하여 지역의 보물로써 그 보물을 이용한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난토시에서는 2012년부터 난토시 에코빌 리지 구상을 표방했습니다. 에코빌리지는 「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지역이 자립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주 커뮤니티」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 다. 2008년에 발생한 리먼사태는 지금까지의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 우선의 사회의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원자 력발전소의 사고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난과 재생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생명의 고귀함과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난토시에 서는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그리고 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변 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거 듭 반문하여, 보이지 않는 풍요로움을 실감 할 수 있는 지역, 「새로운 생활방식」으 로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안심 하고, 그래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생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에코빌리지 구상」으로써 큰 걸음을 내딛는 사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 산림자원과 조합 설립의 경위

난토시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자원입니다. 난토시의 산림 면 적은 52,422ha이며, 난토시 전체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엽수(특 히 삼나무 숲)의 약 70%는 45년생 이상이고

표준 벌목나이는 45년에 이르고 있어

산림은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원이 이용되지 않고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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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가격의 침체, 두 번째는 담당자의 부족, 세 번째는 충분한 단속과 관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산림의 황폐, 온난화에 의한 호우의 영향도 더해져 산림 황폐화와 토 사 유출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순환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자립하는 지역으로 조금이라도 다가 갈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산업인 목재 관련 산업은 과거에는 난토시를 포함 도나미 지역의 대부 분의 목재가 예로부터 가가번 지역에서 관리되기 보다는 일차 가공되어 반출된 목 재는 에도와 교토, 오사카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가구나 식기, 건축 목수, 조각 등 목재를 다루는 장인이 성장하였고 이 지역의 산업을 지탱하였으며, 절이나 신사 등 큰 목조 건축물이 건축되어 지금도 목재 관련 회사 및 사업자는 50 개 이상으로 지역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고 지역 문화를 유지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도 조금씩 후퇴해가는 추세에 있으며, 풍부한 산림 자원과 고급 목재 가공 기술을 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에코빌리지 구상의 실현을 향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난토시는 ‘난토시 목질 자원 활용 협의회’ 를 발족하여 목재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현지 건 축 회사, 제재소, 프리컷 가공업자, 산림 조합, 임업, 전력 관련 회사(댐 유목을 이 용), 야구배트 제조회사 등이 모두 난토시 산림 자원을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논의 를 거듭했습니다. 또한 그 무렵 난토시 내에서는 공공시설의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보일러의 교체시기 에 접어들었고, 그 시기를 계기로 목재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하나의 방향성 을 찾아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주택 등에 목재를 사용할 수 있 는 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난토시 지역의 목재문화를 되살릴 수 있었다는 것 입니 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일본 전국이 지방 창생이라고 하는, 지역이 건강해지기 위 한 시책이 표출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의 활력과 주민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흐름도 있었으며, 행정만이 아닌 민간과 주민이 참 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전개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성질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많은 시민협력으로 목질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 이 만들어졌습니다.

■ 난토시 산림 자원 이용 협동조합에 대하여

우리가 조합설립에 이르게 된 근저에는 3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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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생에 의한 관련 산업과의 연대」, 두 번째는 「산림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내 순환(환경과 경제의 순환)의 창출」, 세 번째는 「숲이나 야산의 자원을 활용한 생 활 방식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목질 에너지는 무엇이 적절한 지, 난토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목재에너지는 고형사료가 좋은지, 칩이 좋을지, 장 작이 좋은 것인지 등의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또한 일본 각지의 목질 바이오매스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공부하고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른바 평야의 시설은 고형사료를 이용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장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야는 산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이용하기 어렵고, 대형 공공시설과 주택이 많아 이동성 유통이 요구된다. 고형사료 제조 시설의 정비는 고가이지만, 제 품의 품질 안정성과 유통성이 좋은 고형사료는 민간의 보급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은 산, 산림은 있지만 시설은 소규모로 장래적인 수요도 크게 변화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가능한 한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조금 이라도 돈을 지역에 환원 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장작을 제조하고 공공시설의 장작 보일러에 공급하면 어떨까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행정면에 대해 서도 협의회의 생각을 참고로 공공시설을 목질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수시 교체하여 나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고형사료 생산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수요처(판매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고형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돈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환원 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이해되어, 행정도 적극적으로 목질 보일러로 교체를 추진하고, 관과 주민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었습니 다. 원료가 되는 목질 자원은 지금까지 산림 안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미이용 재료와 제재소와 고형사료 공장 등에서 가치가 상승하지 않은 채 다루어진 단재나 나무조 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지 않았던 자원을 가치있는 것으로 이끌 어내어 사업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것을 지역과 산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구 조입니다. 목재는 주택 등의 건축에서 목공, 가구로부터 더 좋은 에너지에 이르기까 지 버릴 것이 없는 자원으로써 지역 내에서 이용하고 그 가치를 지역에 환원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순환형자원입니다. 그 생각에 동참해 주신 나무, 임 업관련 지역 기업, 개인을 포함한 총 32명으로 드디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계획 개시로부터 4년 여정에서 마침내 에코 빌리지 구상의 실현을 향하여 더욱 큰 발걸 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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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해

고형사료 제조 공장은 올해부터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형사료는 연간 1,800t (1800t 중 원목사용량은 1500t, 나무조각 사용량은 1400t을 계획) 제조하고 1년 후 2019년도부터 시내 6곳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고형 사료의 원재료는 현지의 산에서 반출되는 목재를 임업사업자 또 지역의 벌목업자 등으로부터 나오는 단재는 조합에서 집하하여 원자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작은 연간 1,000t(원목사용량 1700t를 계획)의 제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도시 내 4곳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입 니다. 장작의 원재료는 도시 내의 산간 지역에서 2개소 「나무의 역」를 설치하고, 산 에서 가져온 통나무를 마을까지 운반하지 않고 근처에서 소비 할 수 있도록 불필요 한 비용을 줄여 적절한 가격으로 산(山) 주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 재료를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산 주인의 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자 신의 산을 단속 관리하고 적절하게 산이 유지되도록 하며, 자연재해 방지와 적당한 경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난토시의 연간 산림자원량 (소재생산량)에 따르면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고형사료 와 장작 생산과 동시에 다음은 건전한 산림 육성의 과정에서 목재의 반출, 그리고 인재의 확보, 목재를 이용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나무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기 술자의 육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결론(경제 효과와 향후 구상)

목재 고형사료와 장작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생부문(일반 시민의 이용)에서도 목재 고형사료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이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난토시 산재의 건축 용재로서의 활용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난토시 가 구상하는 「에코 빌리지 주택존」과의 연계 및 친환경 주거지역과 연계한 목질 에 너지의 열공급 등의 이용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목질 연료의 공급과 IOT기술 활용에 의한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입각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목재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로부터 목조로 옮겨 갈 경우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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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지방산 재료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재료 및 가공기술 활 용에 의해 직접공사비의 1.72배((철골조의 경우 : 직접 공사비의 1.57 배) 「출처 : 목조 공공 건축물 보급 연구회 보고서 : 2005 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고형사료를 제조하고 이용한다면 계획단계의 추산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32,000천엔 그에 따른 고용 및 이산화탄소 절감효 과와 지역 시찰방문객의 효과 등의 간접적 경제효과 약 26,000천엔을 더한 59,000 천엔의 년간 총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유와 화석 연료 단가가 손 익분기점을 밑돌았을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한 경우도 상정되어야 하고, 지난해 가을 에 실시한 추산에 의하면, 등유나 중유에서 고형사료로 전환한 전망치는 연간 32,000천엔이라고도 전망했었음에도 연간 26,000천엔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 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하나 「농림업의 재생에 의한 관련 산업과의 연계」, 둘 「산림 자원의 활용에 의한 지역 내 순환(환경과 경제의 순환)의 창출」, 셋 「숲과 야산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 방식의 실현」을 모토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난토시의 「사람, 물건, 자연, 문화」를 자원으로 그 자원을 보물로써 진정한 풍요로 움이란 무엇일까, 지역이 자립한다라고 하는 난토시 에코빌리지 구상에 앞장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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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발표 2 發表 2

담양군 사례 タムヤン郡 事例

친환경 지속가능발전 모델로서 담양군 생태도시 정책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環境に親しい持続可能発展モデルとしての 潭(タム)陽(ヤン)郡 生態都市政策 金炳玩 (光州大学校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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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지속가능발전 모델로서 담양군 생태도시 정책 \

광주대학교 교수

김

병

大韓民國 全羅南道 潭陽郡 紹介 " " " " " " " " " " " " " " " " " " " " " "

● 地名 : 1018년(高麗 顯宗 9年) ‘潭陽郡’ 命名 ● 面積 : 455㎢ ● 人口 : 48,300名 (2017.1.1.) ● 行政區域 : 1邑 11面 ● 産業構造 : 1次産業 60% 2次産業 12% 3次産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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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1. 서론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이 성장모델(경제학적 패러다임)에서 재분배모델(사회학적 패러 다임)로 전환한 것을 넘어 오늘날에는 지속가능발전모델(생태학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 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충관계(trade-offs)에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는 상생관계(win-win)를 가질 수 있다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패러 다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킨 혁신사례를 찾아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 제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全南 潭陽郡은 2002년 민선 3기부터 제1의 역점사업으로 ‘生態都市’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담양의 생태도시 정책은 단순히 지역환경 보전정책의 차 원을 넘어서 지역의 自然景觀·生態資源 및 文化·人文資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生態·文化的 價値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그것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 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서 생태도시 정책이 점차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성과와 성공요인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특성화 전략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정책사례 분석의 틀 2.1. 발전의 의미에 대한 인식전환 발전(development)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발전의 의미를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의 일반적 의미가 오래전부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는 좀 더 다양한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표 1>에서 보듯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까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발전 의 의미는 經濟的 思考(economic thought)에 기초해서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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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화, 효율성 향상 등의 개념들을 함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경제 성장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발전의 의미는 경제적 사고 의 단계를 넘어 社會的 思考(social thought)의 차원까지 확대해서 빈곤문제의 해결, 빈부격차 해소, 인간개발, 복지, 형평성 실현 등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세기 후반, 구체적으로 19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지금 까지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확산됨에 따라 발전의 의미는 양적 성장에서 환경의 질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生態的 思考(ecological thought)의 차원으로 확대되 어 환경생태계 및 자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개발,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표 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20세기 중반까지 20세기 후반이후 21세기 초반이후

발 전 패 러 다 임

문제해결차원

1次元 (經濟的 思考) 2次元 福祉國家論 = 성장+분배 지향 (經濟·社會的 思考) 3次元 持續可能發展論 = 성장+분배+환경보전 지향 (經濟·社會·生態的 思考) 近代化論(經濟發展論) = 성장 지향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어 왔다. 근대화론의 시대에서 복지국가론의 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다. 과거에는 오직 경제성장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아 성장문제라는 1차원의 문제만 해결하 면 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성장문제와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2차원의 문제해 결능력을 요구하였고, 21세기에는 성장과 분배는 물론 환경보전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지속가능 발전문제라는 3차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지속가능발전의 3차원 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여러 가지 발전전략의 하나로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할 21세기의 과제이다.

20세기가 ‘노동절약적 기술’(labor-saving technologies)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생태절약적 혁신’(eco-saving innovation)의 세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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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속가능발전의 3차원적 의미

2.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서구 선진국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환경문제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 지구차원의 문 제로 인식되어 오다가 1972년 로마클럽의 지구환경 보고서였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계기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Meadows, et al., 1972). 그 해 UN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UNCHE)를 개최하여 심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브룬트란 트 보고서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그 개념에 대해 “미래 세대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UN환경개발회 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持續可能發展世界頂上會議”(WSSD)가 열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1). 2015년 9월에는 유엔의 중점추진과 제로서 “持續可能發展目標(SDGs) 2030”을 채택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행해야 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정립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SDGs라는 구체적인 목 표설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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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스톡홀름 UNCHE 인간환경 (환경)

⇒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UNCED 환경과 개발 (환경+경제)

2002년 요하네스버그 ⇒ ⇒ WSSD 지속가능발전 (환경+경제+사회)

2015년 뉴욕 유엔총회 SDGs (17개 목표)

<그림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지속가능발전이란 앞에서 언급한 WCED의 보고서에서 정의하였듯이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정신 에 기초하고 있다. 현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미래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발전을 의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 려해야 할 핵심가치가 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의 개념 정의에 따른다면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적 의미는 “발전이 이루어지되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발에 앞서 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서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환경문제 내지 환 경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체제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 능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경제, 경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문 간 융합적이고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WCED, 1987: 65).

2.3. 정책성공요인 분석의 틀 정책은 특정한 정책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의 역동적인 관계망을 통해 잘 구축 된 정책추진체계에 의해 효과적인 정책추진방법(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목표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담양군 생태도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공요인을 정책 환경, 정책참여자, 정책추진체계, 정책추진방법이라는 네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표 2> 정책성공요인 분석틀 주요 변수 정책환경 정책참여자

하위 변수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지리적 측면, 역사적 측면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 지역주민, 지역기압, 전문가

정책추진체계

제도(법률, 조례 등), 조직(행정조직, 위원회조직, 거버넌스조직), 예산

정책추진방법

비전과 전략, 정책클러스터, 정책과제, 지표평가, 인증 및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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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양군 생태도시 정책의 개요 3.1. 생태도시 정책의 추진배경과 개요 ① 기존 개발정책의 문제점 인식 오늘날 환경문제는 대부분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환경과 경제 는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업유치, 관광개발 등 공급위주의 개발정책은 환경의 질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환경비용을 증대시 킴으로써, 지역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주택·공업·공공시설 용지 등에 충당하기 위한 개발지향적 토지이 용이 급증하면서, 담양과 같은 도시주변의 농경지와 산림 등이 難開發되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과거에 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각종 체육시설·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위락 공간화 하여 호 안과 제방을 콘크리트화 함으로써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관방제림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 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주요 국도변, 관광지 주변에 위생 접객업소의 난립 등 난개 발이 가속화되었으나, 주민들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생활편의와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우려하여 생태도시화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인구 150만명의 대도시인 光州廣域市에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탈 농촌·탈농업현상 때문에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농촌붕괴의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고, 전통적인 농촌경 관이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양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에 치중하여,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한 행정체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 여 개발사업의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 詩歌文 化圈 역사문화환경 조성계획 등이 생태도시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는지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철학과 정책이념의 반영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 이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 문제가 국가적·지역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즈음, 2002년 민선 3기로 취임한 崔亨植 郡守 가 “담양군은 光州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대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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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경관의 이점을 살려,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하여 담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만이 산업화에서 낙후된 담양이 지 향해야 할 지역발전의 최고 이념임”을 천명하였다. 군수는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 하는 생태도시 담양 건설”을 정책이념으로 제시하면서, 담양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 는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의 일관된 정책의지와 신념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옴으로써 그것이 각 정책과 사업에 내재 화되어 왔다.

③ 담양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잠재요인 인식 담양군의 자연지리적 여건으로서, ‘영산강이 발원하는 지역’이라는 상징성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풍부하고 잘 보전된 환경자원(대나무 숲,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 등)과 문화자원(누정, 가사문학, 전통음식 등)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 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지역이 상 대적으로 적다는 점, 인접한 光州市와 같은 대도시 거주자들로부터 田園生活이나 生態都市에 대한 수요 기대가 크다는 점이 친환경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요인이다.

④ 생태도시 정책의 단계별 추진개요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생태도시’ 정책의 위상은, 전통적인 지역발전계획 내지 도시계획의 하위분야 내지 좁은 의미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구체화된 표 현으로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은 郡政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궁극적 목표는 지속가능발전 의 실현에 있으며, <표 3>과 같이 3단계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표 3> 담양군 생태도시정책의 추진단계 단 계 1단계 (2002~ ) 2단계 (2011~ ) 3단계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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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추 진 내 용

시스템 전환

담양군의 모든 정책은 ‘에코’(Eco)에서 출발하고 ‘에 코’(Eco)로 통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브랜드 구축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에코 브랜드’의 허브지 역으로 만든다.

삶의 질 향상

生態資産과 人文資産을 토대로 전국에서 가장 쾌적 하고 풍요로우며 삶의 질이 높은 고장으로 만든다.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은 친환경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의 철 학과 비전, 전략을 담고 있으며, 2003년에 정립한 생태도시 정책의 개념체계(김병완, 2003: 15)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2). <그림 3>은 담양군 생태도 시 정책의 개념도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치 체 계 지속가능발전 환경·경제·사회의 통합 환경

경제

-

사회

[환경성] [효율성] [형평성] 환경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녹지 수자원·수 질 대기·소음

정치부문

사 소 회 프 트 체 웨 계 어

생태

[이념·제도의 녹색화]

경제부문 [소비·생산의 녹색화]

사회부문 [계층간·지역간 통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물

드 간

경관· 건축

웨 체

폐 기

도로· 교통 에너지·자 원

문화부문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하 공

어 계

토지· 토양 친환경 정책

친환경 경영

친환경 생활

행정

기업

주민

[기반형성] [생산활동] [소비활동]

그린 거버넌스 - 행정·기업·주민의 협력 -

추 진 체 계 <그림 3> 생태도시 정책의 개념도 첫째, 가치체계로서, 이는 지속가능성(생태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조 화)의 지향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체계로서, 이는 정치(이념·제도), 경제(소비·생산), 사회(시민사회), 문화(생활양 식)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친환경성 확보를 의미한다. 셋째, 공간체계인데, 이는 개발계획, 보전계획 등의 인프라 중심 친환경적 하드웨어 구축 2) 민선 3기가 시작된 2002년 7월부터 생태도시 정책을 추진해 온 최형식 군수가 2006년 지방선거 에서 낙선함으로써 민선 4기(2006.7~2010.6) 4년 동안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은 잠시 주춤하다 가 2010년부터 민선 5기와 6기에 최형식 군수가 다시 당선되어 생태도시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군정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실질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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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넷째, 추진체계인데, 이는 생태도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구조와 이행과정을 의미한다.

3.2. 생태도시 정책의 주요 혁신성과 담양군은 2003년에 정립한 생태도시 정책의 개념체계에 준거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따 라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주요

혁신성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 위상의 생태도시(Ecopolis) 실현 2003년에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인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에 가입하고, 2004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제1회 그린시티(Green City)에 선정되어 한 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인정받았다.

2006년에는 OECD 파리본부 회의에 崔亨植 군수가 초청받아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도시 로서 친환경 지역발전 정책추진 사례를 발표하였다. 2012년에 (재)글로벌에코포럼-담양을 창 설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공무원,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발 전”을 지향하는 수준 높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환경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프로젝트에서 전국 4대 모델 도시의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에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생태교통 시스템 구축, 생태문화거리 조성, 에코허브센터 구축 등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도시 인프라들은 2014년부터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2017년 5월 완공 목표로 조성중인 개구리 생태공원 등과 연계함으로써 생태관광, 생태교육, 생태교통의 선도도시로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에코퍼스트 행정체제 구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 담양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획실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개칭하여 지속 가능발전의 총괄업무를 맡도록 하였으며, 2003년에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생태도시정책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2016년부터 매년 지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에는 「담양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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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작성하여 모든 부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이념과 가치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완수를 기념하면서 「持續可能發展을 爲 한 生態都市 潭陽宣言文」(별첨자료 참조)을 선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였다.

③ 생태관광에 의한 주민소득 증대 담양은 생태도시 정책에 의해 잘 보전해 온 다양한 자연생태경관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 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적인 자연미를 가장 잘 살린 전통정원인 소쇄원(瀟灑園), 역사가 숨쉬고 歌辭文學의 산실이 된 누정(樓亭)들, 지역의 상징으로서 대나 무숲을 활용한 竹綠苑, 4백년 역사의 官防堤林, 군민의 힘으로 지켜낸 메타세콰이어길, 담양 호 용마루길, 전통적 생활·건축양식을 잘 지켜온 昌平 슬로시티 등 생태문화자산이 무궁하다.

그 가운데서도 대나무테마숲 ‘죽녹원’ 조성 정책은 생태관광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알 려져 있다3). 담양의 대표브랜드인 “대나무숲 죽녹원” 개발의 의의는 평범한 대나무밭에서 담양 최대의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3위, 5월에 가장 가보고 싶은 지 역, 담양 대나무 축제의 전국 축제화(문화관광 우수축제로 5년 연속 선정)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죽녹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2015년 한국관광 베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담양군은 죽녹원관리조례 제정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군의 재정 수입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4). 죽녹원 관광객 수 및 입장료 수입은 <표 4>에서 볼 수 있 듯이 2005년부터 공식적인 입장료 수입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속에서 2015년 3) 담양군은 사업비 94억원(국비 33억원, 군비 61억원)을 들여 담양읍 향교리 일원 약 17만㎡(군유지 49,352 ㎡, 향교 75,570㎡, 사유지 47,693㎡)에 대나무테마숲인 죽녹원을 2003년부터 조성하였다. 죽제품산업의 사 양화로 인해 방치된 대나무밭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 성화 기여하고자 지역의 부존자원이자 21세기 신소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나무를 테마로 하는 대나무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4) 지방자치법(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람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2005년 1월 담양군 죽녹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공포)하여 대나무숲 조성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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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25만명이 입장하여 22억6천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림으로써 생태도시 정책의 실질 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4> 죽녹원 관광객 수 및 입장료 수입 연도 2005 2010 2015

계 310,139 1,211,609 1,255,534

방 문 객 수 (인) 유료 195,462 993,237 902,480

무료 114,677 218,372 353,054

입장료 (천원) 175,256 1,759,420 2,263,960

자료: 자료: 담양군 대나무자원연구소(2016).

④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로 농가소득 증대 담양군은 환경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이라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려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로서 “DY 대숲맑은” 5대 공동브랜드(쌀,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韓牛)를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생산지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사실만 으로도 곧 ‘에코 브랜드(청정 브랜드)’의 대명사로 인정받아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승 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전국 최고의 신품종 ‘죽향딸기’는 국내 최고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대숲맑은 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최고의 명품쌀 로 인정받았다.

⑤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와 대나무자원 활용가치 극대화로 에코이코노미 실증 대나무는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적 자원이다. 2011년 담양군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담 양군민의 84%가 담양의 대표상징물로 ‘대나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나무 신산업 육성정 책의 배경은 1970년대 이후 사양산업으로 모두가 포기하고 있던 대나무산업에 대해 죽세공 예품 중심이 아닌 대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모색함으로써 대나무고장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의 대나무 주산지로서, 대나무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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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신산업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의 바이오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불 씨를 지펴,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1994년 대나무 이용 확대를 위한 건강효능 연구가 대나무 신산업의 효시가 되어 대나무 잎 식품개발 연구, 죽엽의 약리효능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죽초액 개발을 통한 환경시설의 악취제거와 하·폐수처리 활용, 대나무 숯을 활용한 하이테크 바이오 필름 개발, 대나무를 이용한 식품·음료수·미용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대나무 산업의 기대효과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5). 대나무 신산업의 부가가치 전환에 의한 대나무자원의 새로운 수요창출에 대비하고, 담양 군의 상징인 대나무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죽림면적의 확대와 기 존 죽림의 보육 관리를 강화하였는데, 이로써 대나무 수요증가에 따른 원자재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담양군은 대나무 신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나무 관련 전문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대나 무자원연구소 신설(2003.7) 및 연구위원 위촉(10명), 대나무문화연구회 등 민간연구의 활성화 를 이루어냈다. 2003년부터 대나무신산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나무산업을 친환경 웰빙산 업으로 전환하여 대나무숲 확대 및 대나무신산업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대나무 신산업은 바이오산업(신약, 음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능성 상품(식품, 내의), 친환경 자재(건축, 농 업), 지적 재산권 권리 확보, 관광산업, 문화예술,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연관효과를 발생 시킨다. 대나무 신산업제품의 생산현황을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2014년의 경우 412억원 규모의 총매출액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나무산업의 생산현황 구 분

업체수

전체 사업체 원죽생산자 원죽판매자 죽제품생산자 죽제품판매자 가공품생산자 가공품판매자 요식 업

109개 1개 6개 28개 24개 30개 5개 27개

총 매출액(백만원) 2013년 2014년 37,059 41,207 10 815 895 6,015 7,978 1,759 1,755 18,569 19,826 3,060 3,025 6,831 7,728

순 소득액(백만원) 2013년 2014년 5,203 6,195 1 167 157 1,526 2,186 403 427 1,170 1,274 390 341 1,546 1,810

순 이익률(%) 2013년 2014년 14% 15% 10% -% 20% 18% 25% 27% 23% 24% 6% 6% 13% 11% 23% 23%

자료: 담양군 대나무자원연구소(2016).

5) 2005년에 담양군이 수행한 「대나무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1,025억원의 경제 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광분야 370억원, 대나무신산업 223억원, 대나무·죽순생산 195억 원, 음식·숙박 98억원, 1차가공 생산판매 52억원, 환경분야 17억원, 농업·축산 4억원, 기타분야 66억원 등으 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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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표 6>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총 539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나무산업의 고용현황 계(명) 539

원죽 생산자 2

원죽 판매자 25

죽제품 생산자 75

죽제품 판매자 51

요식업 128

가공 가공 생산자 판매자 215 43

자료: 담양군 대나무자원연구소(2016).

2015년 개최된 세계대나무박람회는 관람객 100만명 방문, 기존시설 활용 및 신규시설 최 소화 인한 건축비용 절감 등으로 흑자박람회를 이룸으로써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받았으며, 이 박람회를 계기로 담양 대나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 준비와 함께 대나무신산업의 활성화에 이르게 되고 에코이코노미(친환경경제) 실현의 실증사 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⑥ 친환경산업단지, 메타프로방스, 용마루길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담양군은 공해산업의 입주를 억제하는 한편, 2010년에 33만㎡ 규모의 에코하이테크 농공 단지(산·관·학·연 연계) 조성하였는데, 자원·에너지 순환형 산업단지로서 36개 업체가 입주해 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Meta Provence) 조성사업은 생태관광 명소로 알려진 메타세콰이어길 옆 13만㎡ 부지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작은유럽’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고 체류형 여가문화를 누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작은 농촌이 생태경관자원을 활용하 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린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龍마루길은 담 양호의 수변경관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걸을 수 있도록 2016년까지 총 길이 3.9km의 산책로 를 조성하여 주변의 추월산과 금성산성을 연계한 대표적인 생태관광 코스이다.

⑦ 생태주거환경 조성에 의한 귀농·귀촌인구 증가 담양군은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의 두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태도시로서 그 가 치를 크게 평가받으면서 <표 7>에서 보듯이 도시로부터 귀촌·귀농을 하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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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부터 5년간 순귀농귀촌 인구가 643가구 1,506명이다.

2016년 11월에는 오랜 사업준비 끝에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이 사업은 128만㎡ 부지에 1,452가구 3,600여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 교육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단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기아자동차와 KBS 직원들도 입주하게 되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 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담양군 귀농·귀촌인구 구분

귀농

도시재이주

귀촌

도시재이주

순귀농귀촌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2011년 2012년

42 73

107 244

15 37

37 92

36

103

23

61

27 49

70 194

2013년

90

147

29

43

27

82

9

27

79

159

22014년

100

169

30

48

352

769

126

265

296

625

2015년 합 계

81 386

180 847

30 141

61 281

222 637

572 1,526

81 239

233 586

192 643

458 1,506

자료: 통계연보(2016).

⑧ 누정가사문학 등 인문자산 기반 인문학교육특구 지정 담양군은 2016년 한국 최초로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인 본중심 생태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선언문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역 사와 문화, 자연과 정원을 활용한 인문학 문화 콘텐츠 및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 운영하여 사람 과 자연, 교육과 어우러진 인문학 생태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사문학, 대나무, 문화, 역사 등의 지역 자원을 연계한 인 문학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담양을 ‘인문학 기행지’로 발전시키고 문화, 예술, 관광 산업을 융 복합화 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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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육복지 실현에 의한 공교육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담양군은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 고 판단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교육비 지 원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복지를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젊은층 정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 정책의 성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구감소의 둔화 내지 점증적 증가추 세를 보임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인구 및 공동체)을 확보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내 상급학교 진 학률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매우 우수한데, 2015년 기준 전국 군 단위에서 초등학교 에서 군내 중학교 진학률은 담양군이 달성군과 함께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에서 군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99.4%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9>에서 보여주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고, 초 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가 약간씩 증가하는 것도 농촌지역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8> 담양군 내 상급학교 진학률 연도별 추이 구분

중학교 진학자수 (A)

초등학교 졸업자수 (B)

지역 내 상급학교 진학률(A÷B)

고등학교 진학자수 (C)

중학교 졸업자수 (D)

지역 내 상급학교 진학률(C÷D)

2015년

270명

270명

100.00%

329명

331명

99.40%

자료 :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표 9> 담양군 교육지표 유치원 ‘15 ‘16

초등학교 ‘15 ‘16

학 교 수

15

15

14

14

7

7

4

4

학교당 평균 학급 수(개)

1.7

1.7

7.5

7.5

5.9

5.6

18.3

18.3

학교당 평균 학생 수(명)

25.6

23.7

99.9

102.0

124.9

110.0

474.8

475.8

학 생 수

384

356

1,398

1,428

874

770

1,899

1,903

전입자 수-전출자 수(명)

-

-

12

29

13

17

-12

-20

진학률(%)

-

-

100

100

99.4

100

75.9

79.1

취업률(%)

-

-

-

-

-

-

11.8

13.2

학급당 학생 수(명)

15.4

14.2

13.3

13.6

21.3

19.7

26.0

26.1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11.0

9.9

7.6

7.7

8.5

7.5

11.0

11.3

구분

학교

학생

여건

내용

자료 : 전라남도교육청(2014~2016), 전남교육통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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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5 ‘16

고등학교 ‘15 ‘16

4. 담양군 생태도시 정책의 성공요인 분석

이 글에서는 담양군 생태도시 정책의 성공요인을 크게 정책환경, 정책참여자, 정책추진체 계(제도와 조직), 정책추진방법 측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1. 정책환경 측면의 성공요인 정책환경 측면의 성공요인으로는 정치적 측면, 지리적 측면, 역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 체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당선된 민 선 3기 군수의 친환경 정책공약이 담양군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담양군이 대도시(광주광역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청정지 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그러한 자연자원의 가치가 지역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지역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담양군의 가사문화, 정자문화, 정원문화 등이 유산으로 내려와, 자 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믿음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도시로부 터의 거센 개발압력이 개발지향주의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과 경험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자연지리적·역사적 여건들이 친환경 정책을 지향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2. 정책참여자 측면의 성공요인 정책참여자 측면의 성공요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 공무원의 의식전환, 의회 와 지역주민의 지지,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지속적 자문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으로서 군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담양군의 경우 군수의 친환경 정책이념이 확 고한 상황에서, 과거 개발지향주의 정책에 익숙해 있던 관료들이 인식전환과 정책방향의 수 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군수는 민선 3기 취임 후 오랫 동안, 간부회의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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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정책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관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둘째 요인은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환경녹지과를 필두로, 친환 경 정책이 시대의 대세라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을 친환경적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 이 점차 증대되었다. 하나의 예로써, 초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환경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는 건설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법적으로 문제 가 없더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셋째 요인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지지이다. 초기에는 친환경 정책이 지역의 산업 활동 이나 주민생활을 더 불편하게 하고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비 판적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 고,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정책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소득수준과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점차 확산되면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끝으로,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지속적 자문이 중요한 요인으로 기여하였다. 군수가 관료들 의 의식을 변화시켜온 과정에서, 군수의 친환경 정책 이념과 신념을 강화시키고, 이론적 기 반과 정책의 정당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전 문가들이 군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태경제 정책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기대효과에 관한 논리와 밑그림을 제시해 줌으로써, 군수의 정책이 관료는 물 론 의회, 지역주민 등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4.3. 정책추진체계 측면의 성공요인 ① 새로운 제도화 노력 담양군은 2003년에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담양 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 기, 기존의 다른 위원회들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진통을 겪었으 나, 군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설명과 의회의 이해가 이루어져 마침 내 2003년 3월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조례”를 의결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조례 제1717호로 공포되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지역개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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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례들은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요한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6).

② 혁신적 추진체계의 구성 혁신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는 정치·행정부문과 거버넌스 부문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부문에서는 민선 3기 군정의 이념을 친환경 지역발전으로 설정하고, 비전(슬로건)으로서 ‘생태도시 담양’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정치적 의지 를 확고히 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녹색을 지향하는 조직화 및 의식화를 토대로 지속가능발 전 정책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담양군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시스템에 의해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직의 녹색화를 시도하였다7). 생태도시 정책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의지를 상징적·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획기적인 조 직명칭 변경과 조직위상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마인드 및 정책방향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 마인드의 녹색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점도 중요 한 부분이다. 담양군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핵심 주체인 공 무원의 의식변화와 역량강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교육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한편, 그린 거버넌스(green governance)의 구축과 성공적 운영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함께, 거버넌스형 포럼조직으로서 (재)글로벌에코포럼담양의 설립을 조례로 뒷받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도 혁신적 추진체계의 사례로 평 가할 수 있다.

4.4. 정책추진방법 측면의 성공요인 ① 생태도시 정책의 비전과 전략 확립 담양군은 생태도시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주민 과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양군 생태도시화 정책 기본구상(모델)”을 작성하여, 2003년 4월에 이를 국회환경포럼에서 발표하였다. 담양군은 이 포럼에서 발표한 6) 대표적인 조례의 예들 들면,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담양 군도시계획조례, 담양군계획관리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담양군자원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등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례가 많이 있다.

7) 지역개발과를 생태도시과로, 농정과를 친환경농정과로, 건설과를 지속가능건설과로 바꾸고, 이후 기획실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명칭을 바꾸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획기적 인 사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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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화 정책 기본구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개발하고, 정책의 실현에 장애 가 되는 법제를 정비하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다 양한 후속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전략은 아직도 지 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클러스터의 형성과 연계전략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이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들을 정책클러스터로 묶어서 유기적인 연계구조를 갖도록 한 데 있다.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자치행정’은 녹색기반의 지방자치역량 강화, 즉 녹색정치와 연계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각 행정부서 공무원들에게 ‘지속가능성’이 행정이 념으로 자리 잡혀 있고, 조직의 녹색화와 정책의 녹색화를 이루어오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소득 높은 첨단농업’은 녹색기반의 지역생산양식 구축, 즉 녹색경제와 연 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품질의 쌀 농업·시설원예·축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 여, 친환경농업과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을 필두로, 대나무를 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무공해산업을 지역기반산업으로 육성하여 자원 순환형 생산과 소비양 식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지역개발’은 녹색기반의 지역공동체 회복, 즉 녹색사회와 연 계되어 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요구와 합의에 바탕을 둔 개발을 추 진한다는 원칙 하에, 누구보다도 주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노인복지 와 여성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한 농촌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계층간 대통합을 이루어 지역공동체가 회복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조화되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은 녹색기반의 지역문화 계승과 연계되어 있다. 지 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늘리는 정 책이 추진되고 있다.

③ 중앙정부 평가 및 국내외 인증에 의한 지역소득 연계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들 중 시사점이 큰 것은 친환경 지 역혁신 및 지역개발사례의 국내외 평가·인증을 통해 담양의 생태도시 브랜드 정책사례들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나간 점이다8).

8) 전국 아름다운 거리숲(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선정(2003), 국회환경포럼 최우수자치단체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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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는 점이 높이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이 뛰어난 전원주택단지 및 친환 경산업단지로 각광 받아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지역혁신 특산브랜드 전국 최 고의 대상(대숲맑은쌀) 수상, 친환경농업대상 수상, 생태관광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연계한 관 광 및 농업소득 증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라는 ‘청정브랜드(대숲맑은)’ 이미지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시킨 점은 지 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5. 결론

21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지역발전모델로서 생태도시 내지 생태경제 정책을 핵심적 수 단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모델(sustainable development model)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자본으로서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생태적 자본(ecological capital)의 적절한 결합을 추 구하는 모델이다.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무엇 보다도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적인 생태적 자본(대나무숲,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의 부가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 지역발전전략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비전 및 그에 대한 전문가그룹과 공무원의 신 뢰와 지지 및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 시스템 전환의 계기는 중앙정부의 정책기획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정책비 전과 함께 지역 스스로 위기를 인식하여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능동적·적극적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 시스템 혁신의 핵심요건은 ‘사람’이며, 시스템 전환을 이끌 수 있 는 혁신적·몰입적 공무원, 정치인, 지역리더, 전문가 등이 있어야 하며, 이들의 거버넌스가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생태경제적 특성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지역맞춤형 지원체계와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정책과 보전 (2003), 5월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죽녹원 대나무숲) 선정(2004), 전남일보․광주은행 공동주 최 환경대상 수상(2004), 환경부 제1회 ‘그린시티’ 지정(2004), 전국 아름다운 마을숲(관방제림) 선정(2005), 행정혁신 선도자치단체 선정(2005),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2005), OECD 환경성과 평가 대상 대한민국 대표 자치단체 선정(2005), OECD 환경성과 평가회의(파리) 사례발표(2006),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포럼 사례발표(2006), 문화관광부 우수축 제(대나무축제) 선정(2005-2016)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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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에 제로섬(zero sum)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기적인 정책통합적 사고를 갖고 지 속가능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정치적 영향과 이해갈등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획에 의한 하향식 사업추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한편,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시스템 전환’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과 신념’을 갖 고 조직과 제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투자와 지원이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개발주의가 우세한 지역현실과 지방자치제 하에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생태도시 내지 생태경제 정책은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지방선거 에서 정치적 장벽(정책성과보다 정당충성도나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 개발공약에 대한 기대) 이 매우 높은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참 고문 헌 김병완. 200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 전남 담양군의 생태도시화 정책을 중심으 로”. 「국회환경포럼 정책세미나 자료집」. 김병완.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환경부. 김병완. 2005a.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서울: 나남출판. 김병완. 2005b. “한국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4호: 193-221. 김병완. 2006. 「담양군 생태도시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 분석」. 담양군. 담양군. 2005a. 「대나무신산업화」. 담양군. 2005b. 「대나무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담양군 대나무자원연구소. 2015. 「대나무 관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이시재 외. 2010.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 서울: 아르케. 이정전. 1994. ｢녹색경제학｣. 한길사. 정회성·윤갑식, 2003.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역생태-경제모형개발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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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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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담양선언문 담양은 못담(潭), 볕양(陽)의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깨끗한 물과 햇볕이 넉넉해 근원 적으로 생태도시의 요건을 갖춘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렇듯 축복 받은 땅에서 우리 담양군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품격 높은 문 화를 창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방치하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되고 인류는 생존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담양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그동안 군민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2002년부터 지역발전의 틀과 체계를 새롭게 모색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생태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14년 중앙정부로부터 친환경지속가 능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여 지 속가능한 담양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엔도 2015년 9월 환 경·경제·사회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적 흐름이고 인류의 생존전략입니다.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삶의 터전을 더 잘 가꾸고 지 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담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담양선언’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지속가능발전’을 담양군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정책은 생태환경을 보전 하는 원칙에 따라 수립하고, 이 정책들은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융합을 이루 어 실행해 나간다. 하나, 생명의 근원인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 고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녹지 공간을 조성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 등을 통해 생 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양을 만들어 간다. 하나,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녹색경제활동,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녹색교통수단 이용, 건강한 토양 보존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친환경 농축산업 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양을 만들어 간다. 하나,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 가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며, 지구공동체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지속가 능한 담양을 만들어 간다. 하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발전을 위해 모두가 오늘의 선언을 마음에 새겨, 군민이 앞장서고, 행정과 의회가 뒷받침하며, 사회단체와 기업, 그리고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범 군민적으로 다짐을 실천해 나간다.

2015. 10. 31 담양군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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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回グローバル・エコ・フォーラム＿南砺 主題発表文 / 2017. 2. 25 ●

環境に親しい持続可能発展モデルとしての タムヤン

潭陽郡生態都市政策 キム ビョン ワン

金 炳 玩 Kim Byoung Wan

光州大学 教授 Gwangju University チョンラ ナ ム ド タムヤン

大韓民国 全羅南道 潭陽郡 紹介 コ リョ ヒョン ジョン

タムヤン

● 地名 : 1018年(高麗 顯 宗 9年) ‘潭陽郡’命名 ● 面積 : 455㎢ ● 人口 : 48,300名 (2017.1.1.) ウップ

● 行政区域 : 1 邑 11面 ● 産業構造 : 1次産業 60% 2次産業 12% 3次産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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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地域開発政策のパラダイムは、成長モデル（経済学的パラダイム)から再分配モデル(社 会学的パラダイム)への転換を経て、今は持続可能発展モデル(生態的パラダイム)を志向し ている。経済成長と環境保全は両立しえないトレードオフの関係であると捉える伝統的な考 えから脱却し、両者は共存関係(win-win)になれるという持続可能発展(sustainable develo pment) パラダイムが広く注目を集め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背景から持続可能発展と いう新しいパラダイムを地方自治の現場で具体的な政策として実現させた革新事例を確認し、 その成功要因を分析することは学問的および実際的な観点から有意義な課題といえる。 チョンラ ナ ム ド タ ム ヤ ン

全羅南道潭 陽 郡 は 2002年 民 選 3期 か ら 第 一 の 重 点 事 業 と し て ‘生態都市’政

策を推進してきたが、これは韓国の地方自治団体において環境に親しい持続可能発展政策を タムヤン

先導的に推進している代表的な事例といえる。 潭 陽 郡 の 生 態 都 市 政 策 は 地 域 環 境 保全政策の次元を超え、地域の自然景観・生態資源および文化・人文資源 を 保 全 活 用 す る こ と で 地 域 が 持 つ 生態・文化的価値をブランド化し、また地域発展 の原動力とすることで経済発展はもちろん、地域構成員全体の生活の質を高める為の差別化 した地域発展戦略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タムヤン

潭陽郡の持続可能な地域発展政策である、生態都市政策が次第に多様な 側面から期待以上の成果を上げている時点において、その成果および成功 要因を客観的に分析し、政策に向けた示唆を導き出し、国内外の地方自治 体が地域革新および地域発展の特化戦略を推進する際に、より積極的かつ 持続可能発展政策へ発展させるためのヒントとなることが本稿の目的であ る。

2. 持続可能発展の意味と政策事例分析のツール

2.1. 発展の定義の認識転換

発展(development)とは何か？辞書的な意味としては、発展とは‘より良い状態やより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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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段階に進むこと’と定義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発展の一般的意味が時代的状況に応じて 我々にはより多様な意味で認識されて来た。 <表 1>で示されたように、先進国を中心に20世紀半ばまで急速な産業化を経験する過程 で、発展の意味は、経済的思考(economic thought)に基づいて経済成長、産業化、都市化、 資本主義化、西欧化、効率性向上などの概念を含蓄するものとして認識されて来た。20世紀 中盤に入り、経済成長の暗い面ともいえる貧富の格差問題が現れると発展の意味は、経済的 思考の段階を超え社会的思考(social thought)の次元へ拡大され、貧困問題の解決、貧富格 差の解消、人間開発、福祉、衡平性実現などの問題をも含むものとして認識されるようにな った。20世紀後半、とりわけ1970年代から先進国を中心に産業化の副作用として環境問題が 深刻化されるにいつれ、今までの経済成長一辺倒の発展戦略に対する批判と反省が広まり、 発展の意味は量的成長から環境の質と暮らしの質を強調する生態的思考(ecological though t)の次元へ拡大され、環境生態系および自然資源に対する影響を考慮する開発、即ち環境面 において健全かつ持続可能な開発(ESSD)の意味を含むものとして認識され始めた。

<表 1> 国家発展パラダイムの変化

区分

発展パラダイム

問題解決資源 1次元

20世紀中盤まで

近代化論(経済発展論) = 成長志向 (経済的思考) 2次元

20世紀後半以降

福祉国家論 = 成長+分配志向 (経済・社会的 思考) 3次元

21世紀前半から

持続可能発展論 = 成長+分配+環境保全志向

(経済・社会・生態的思 考)

このような背景から、国家発展のパラダイムも時代的状況を反映する形に変わっ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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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化論の時代から福祉国家論の時代へ、さらには持続可能な発展論の時代へ転換している のである。過去には、経済成長だけが経済成長の最優先価値とされ、成長問題という一次元 の問題だけを解決すれば良かったが, 20世紀後半からは成長問題と分配問題を同時に解決し なければならない2次元の問題解決能力が要求され、21世紀には成長と分配はもちろん、環 境保全問題をも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3次元の問題解決能力を要求されている。<図 1>は 持続可能発展の3次元的意味を示している。 今では、持続可能発展は一つの選択肢として選 択できる発展戦略ではなく、発展戦略の新たなパラダイムとして必ず実現すべき21世紀の課 題となっている。20世紀が‘労働節約的技術’(labor-saving technologies)の世紀だった とするなら、21世紀は‘生態節約的革新’(eco-saving innovation)の世紀となるであろう。

経済的効率性

持続可能発展 生態的持続性

社会的衡平性

<図 1> 持続可能発展の3次元的意味

2.2. 持続可能発展の概念の形成

西欧先進国では急速な産業化の副作用である環境問題が地域と国境を越え地球次元の問 題として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1972年ローマクラブの地球環境報告書「成長の限界」

(The Limits to Growth)を通して地球環境に対する危機意識が高まるようになった。(Meado ws, et al., 1972). 同年UNはスウェーデンのストックホルムで“UN人間環境会議”(UNCHE) を開催し、深刻化しつつある地球環境問題に対する世界的対応と国際的協力に向けて努力を 初めている。‘持続可能発展’ (Sustainable Development)という用語は“世界環境·開発 委員会”(WCED)が、1987年にブルントラント報告書で発表した「我ら共有の未来」(Ou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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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Future)でその概念について “将来の世代の欲求を満たしつつ，現在の世代の欲求も満 足させるような開発”と定義されてから本格的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 1992年 6月、持続可能発展の世界的実現を目標とした国際会議でもある“UN環境開発会 議”(UNCED)が、ブラジルのリオデジャネイロで開催され‘環境的に健全で持続可能な開発 (ESSD)’という概念が汎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2002年 8月南アフリカのヨハネスブ ルグで“持続可能発展世界首脳会議”(WSSD)が開かれ‘持続可能発展’という概念が 21世 紀人類の普遍的発展戦略を含蓄する核心概念として位置付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 2015年 9月にUNは重点推進課題として“持続可能発展目標(SDGs) 2030”を採択し、17ヵ目 標および 169個の細部目標が取り決められ、世界のすべての国家がそれらの目標を置くこと とされた。 持続可能発展という概念形成から SDGsという具体的な目標設定に至るまでの流 れをまとめると <図 2>の通りである。

1972年

1992年

2002年

2015年

ストックホルム

リオデジャネイロ

ヨハネスブルグ

ニューヨーク

UNCHE

⇒

UNCED

⇒

WSSD

⇒

UN総会

人間環境

環境と開発

持続可能発展

SDGs

(環境)

(環境+経済)

(環境+経済+社会)

(17ヵ目標)

<図 2> 持続可能発展の概念化過程

持続可能発展とは前述した WCEDの報告書が定義したように未来世代を配慮する精神に基 づいている。現世代の資源と環境の開発が過度に行われることにより未来世代の生活に悪影 響を及ぼさずに行われる発展を意味し、政治・経済・社会・文化など全分野に渡り、政策樹 立時に必ず考慮すべき核心価値となっている。同じように、ICLEI(持続可能性に向けた世界 地方政府)の概念定義によると、持続可能発展の本質的な意味は“環境容量(environmental capacity)を超えない範囲で発展すること事”であるが、開発に先立ち、環境保全が優先的 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意味に解釈できる。さらには、持続可能発展は単純に環境 問題あるいは環境政策と関連した概念としてのみ捉える議論から脱し、その意味はさらに拡 大化され経済活動の持続可能性および社会体制の持続可能性を均衡的に実現する概念として 位置づけられている。このように持続可能発展のためには環境,経済,社会という三つの要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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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相互的に絡み合い分離できないため、各部門間で融合的かつ有機的に調和がとれなければ ならない。(WCED, 1987:65)

2.3. 政策成功要因 分析の枠組み

政策は、ある政策環境の下で、多様な政策参加者の力動的関係網を通し、良く構築され た政策推進体系、効果的な政策推進方法(手段)を使用することで目標達成できると考えられ る。 このような観点から、本研究はタンヤン郡生態都市政策の推進課程および成功要因を政 策環境、政策参加者、政策推進体系、政策推進方法という四つの変数に焦点を合わせ分析し ていきたいが、具体的な分析の枠組みは <表 2>の通りである。

<表 2> 政策成功要因の分析枠組み 主要変数 政策環境 政策参与者 政策推進体系

政策推進方法

下位変数 政治的要因、経済的要因、地理的要因、歴史的要因 地方自治体長、公務員、地方議会、地域住民、地域企業、専門家 制度(法律、条例など)、組織(行政組織、委員会組織、ガバナンス組織)、予 算 ビジョンと戦略、政策クラスター、政策課題、指標評価、認証およびブラン ド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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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ムヤン

3. 潭陽郡 生態都市政策の概要

3.1. 生態都市政策の推進背景および概要

① 既存開発政策における問題点認識 現在の環境問題は主に生産と消費の経済活動により発生しており、環境と経済は不可分 な関係であるため、統合的な思考が要求されるという事実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今まで の企業誘致、観光開発など供給中心の開発政策は環境の質を弱体化させる原因となり環境費 用を増加させるため、地域経済の負担要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ことに気付くようになったの である。 都市化および産業化により住宅・工業・公共施設用地などに充当するための開発志向的 タムヤン

土地利用が急増するにつれ、潭陽郡のような都市周辺の農耕地や山林が無秩序に開発され、 自然環境が大きく損なわれている事実も深刻に受け止めるようになった。また、15年前に遡 ると、過去は河川の人為的開発を通し、各種体育施設・駐車場などを設置するなど、娯楽空 カンバンジェリム

間化のために湖岸と堤防をコンクリート化してしまい、河川の水質が悪化し、官防堤林1周 辺の生態系が破壊されるなど環境保全に対する考慮が一切なかった。 また、交通網の改善と共に主要国道および観光地周辺に食品接客業者が乱立するなど無 秩序な開発が加速化したが、住民は環境破壊を懸念しながらも、住民の生活便宜や経済活動 に対する制約を憂慮し、生態都市化政策に対しては消極的な態度を示した。 人口 150万名の大都市である光州広域市に隣接した地理的与件にも関わらず、継続する 脱農村・脱農業現象により農村人口は持続的に減少かつ高齢化し、農村崩壊の危機感が広ま るようになった。特に都市化や産業化過程で共同体文化が解体され、伝統的な農村景観が損 なわれている事実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 量的成長のための開発事業に重点をおいた結果、質的水準の改善のための行政体制整備 および制度改善は不十分になってしまった。また、客観的かつ科学的な分析が不十分な状態 で民間投資事業を計画したため、開発事業の副作用が懸念されるようになった。持続可能発 タムヤン

1

全羅南道 潭 陽 郡にある水害防止用森

100

展の観点から、総合レジャータウン造成計画、 詩歌文化遺産を守るための歴史文化環境造 成計画などが、生態都市政策が志向する価値と一致しているかについて慎重な検討が必要な 局面を迎え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② 地方自治団体長の行政哲学と政策理念の反映 都市化と産業化による都市的土地利用の増加に伴い発生する自然環境破壊などの環境問 チェ・ヒョンシク

題が国家的・地域的課題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頃、2002年民選3期に就任した 崔 亨 植 郡 タムヤン

守が、“環境を深く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時代の21世紀を迎え、潭陽郡の競争力を引き上 げるためには、大都市である光州に隣接している地理的特性と、比較的に良く保存されてい る自然景観の利点を生かしつつ、‘環境的に健全で持続可能な発展’を追求することのみが タム ヤン

産業化に立ち遅れた潭 陽が志向すべき地域発展の最高理念である”と宣言した。郡守は タム ヤン

“潭陽が人間と自然が持続的に共存する生態都市として建設されること”を政策理念とし タム ヤン

て提示し、潭陽郡が持っている美しい自然景観と歴史・文化遺産に新たに注目し、地方自 治団体で自然と歴史・文化が共存するうるわしい生態都市を建設しようとする確固たる政策 意志を持っていたのである。地方自治体の一貫した政策意志と信念が10年以上持続するこ とにより、その意志や信念は各政策および事業に内在化されてきた。

タムヤン

③ 潭陽郡の持続可能発展のための生態都市としての潜在要因認識 タムヤン

ヨンサンガン

潭陽郡の自然地理的条件として、‘榮山江が発源する地域’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清い カンバンジェリム

生態環境のイメージを持っていて、豊富でよく保全された環境資源(竹林、官防提林、メタ カ サ

セコイア並木など)と文化資源(楼閣・亭子、歌辭(朝鮮初期に現れた詩歌と散文の中間形態 の文学)文学、伝統飲食など)が地域発展の原動力として潜在していることを認識するように なった。 また、産業化および都市化の影響が比較的に少なかったため、環境汚染および生態系破 壊地域が相対的に少ないという点、隣接した光州市のような大都市居住者の田園生活や生態 都市に対する需要期待が大きいという点が環境に親しい持続可能発展戦略の必要性を認識さ

101

せた一つの要因である。

④ 生態都市政策の段階別推進概要 タムヤン

潭陽郡が推進する‘生態都市’政策は、伝統的な地域発展計画や都市計画の下位分野、

または狭い意味としての政策ではなく、持続可能発展政策の具体化された表現として地域発 展の新たな対案的なパラダイムを含む未来志向的政策である。 タムヤン

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は郡政全てを包括するものとして、究極的目標は持続可能発展の

実現にあり、<表 3>のように 3段階にて推進されてきている。 タムヤン

<表 3> 潭陽郡生態都市政策の推進段階 段階

戦略

推進内容

1段階

システム

潭陽郡の全ての政策は‘エコ’(Eco)から出発し‘エ

(2002~ )

転換

2段階

ブランド

(2011~ )

構築

3段階

暮らしの質

(2014~ )

向上

コ’(Eco)へ繋がるようにシステムを創る。 韓国を代表する世界的‘エコブランド’のハブ地域を 造成する。 生態資産と文化資産を土台に全国で最も快適かつ豊か で、また暮らしの質が最も高い町にする。

タムヤン

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は、環境に親しい地域開発を推進する未来志向的‘持続可能発展’

の哲学とビジョン、戦略を込めており、2003 年に定立した生態都市政策の概念体系(金炳玩, タム ヤン

2003: 15)に基づいて政策の一貫性を維持している。<図 3>は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の概 念図で、これは下記の 4大要素で構成されている。 第一、価値体系として、持続可能性(生態的健全性、経済的効率性、社会的衡平性の調 和)の志向を意味知る。 第二、社会体系として、政治(理念・制度)、経済(消費・生産)、社会(市民社会)、文化 (生活様式)などソフトウェア部門の環境保護性確保を意味する。 第三、空間体系として、開発計画、保全計画などのインフラ中心の環境保護的ハードウ ェア構築を意味する。 第四、推進体系として、生態都市政策の具体的な実行のためのガバナンス型組織構図と

102

移行過程を意味する。

価値体系 持続可能発展 - 環境・経済・社会の統合 -

環境

経済

社会

[環境 性]

[効率 性]

[衡平 性]

環境指標 経済指標 社会指標

社 会 体 系

ソ フ ト ウ ェ ア

政治部門

生態・緑地

[理念・制度の 緑色化]

水資源・水質

経済部門 [消費・生産の 緑色化]

持続可能な 生態都市

大気・騒音 廃棄物

社会部門

景観・建築

[階層間・

道路・交通

地域間統合]

文化部門

エネルギー・資 源

[環境保護的 生活様式]

ハ ー ド ウ ェ ア

空 間 体 系

土地・土壌 エコ 政策

エコ 経営

エコ 生活

行政

企業

住民

[基盤 形成]

[生産 活動]

[消費 活動]

グリーンガバナンス - 行政・企業・住民の協力 -

推 進 体 系 <図 3> 生態都市政策の概念図

3.2. 生態都市政策の主要革新成果 タムヤン

潭陽郡は2003年に定立した生態都市政策の概念体系に基づき持続可能発展戦略に沿って

103

具体的政策課題を持続的に推進することで多くの成果を収めているが、主要革新成果は次の 通りである。

① 国際的水準の生態都市(Ecopolis) 実現 2003年に世界最大の地方政府持続可能発展ネットワークである ICLEI(持続可能性のため の世界地方政府)に加入し、2004年には環境部より第1回グリーンシティー(Green City)に選 定され韓国最大の生態都市として認められた。 チェ・ヒョンシク

2006年には OECD パリ本部会議に 崔 亨 植 郡守が招請され、韓国の代表としてエコ地域 タム ヤン

発展政策推進事例を発表した。 また、2012年に(財)グローバル・エコ・フォーラム_潭陽 を創設し、国内外の専門家、活動家などが参加し、“生態的思考と持続可能発展”を志向す る水準の高い主題発表や討論が行うフォーラムを運営している。 タムヤン

潭陽郡は2013年に、環境部が推進してきた‘環境に親しい持続可能都市’造成プロジェ

クトで、全国4大モデル都市の一つとして選定され、今後10年間500億ウォン(約50億円)以上 の支援金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2015年には「環境に親しい持続可能都市10ヶ年総合計画」 を樹立し、2016年より生態交通システム構築、生態文化距離造成、エコ・ハブセンター構築 など先導事業を施行している。このような生態インフラは 2014年より環境部支援事業とし て開館され運営している湖南(ホナム；地名)気候変化体験館、また2017年 5月完工に向けて 造成中であるカエル生態公園などと連携することで、生態観光、生態教育、生態交通の先導 タムヤン

都市としての潭陽郡はさらに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ると期待されている。

② エコ・ファースト行政体制構築による持続可能発展先導自治体としての位置づけ タムヤン

潭陽郡は全国地方自治体のうち初めて企画室を持続可能経営企画室に改称し、持続可能

発展の総括業務を担当するようにし、2003年には全国で初めて持続可能発展委員会を構成し、 持続可能発展に関する専門的な政策諮問を提供するシステムを構築した。 2015年には「生態都市政策評価指標」を設定し、2016年より毎年指標評価を行い、その タム ヤン

結果を告示するほか、「潭陽郡における持続可能な生態都市政策ガイドライン」を作成し、 全ての部署が持続可能な生態都市の理念と価値を政策と事業に反映するようにしている。

104

2015年 10月、世界竹博覧会を成功させたことを記念し、「持続可能発展のための生態都 市潭陽宣言文」を宣布することで持続可能な生態都市への実現意志を対内・対外へ明白に示 した。

③ 生態観光による住民所得の増大 タム ヤン

潭陽は生態都市政策により保存されてきた多様な自然生態景観資源のおかげで生態観光地 ソセウォン

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韓国の自然美を最も良く生かした伝統庭園である瀟灑園、歴史が息 カ サ

づいている歌辭と多くの文学者達が集まった楼閣・東屋(楼亭)、地域の象徴として竹林を活 ジュンログォン

カンバンジェリム

用した竹 緑 苑 、4 百年の歴史をもつ官防堤林、郡民の力を集結させてで守ってきたメタセ ピョンチャン

コイア並木、潭陽湖のヨンマル路、伝統的生活・建築様式を良く保存してきた 昌 平 スロ ーシティなど、生態文化資産が豊富である。

ジュンログォン

その中でも竹をテーマとした ‘竹 緑 苑 ’造成政策は生態観光政策の代表的成功事例と タム ヤン

して知られている。潭陽の代表ブランドである竹林‘竹緑苑’造成の意義は、平凡な竹畑 から潭陽最大観光資源の再誕生、全国で最も行ってみたい観光地の第3位として選定、5月に 最も行ってみたい地域として選定、潭陽竹フェスティバルの規模拡大(文化観光優秀フェス ティバルとして 5年連続選定)などから確認できる。そして竹緑苑は中央政府により2015年 韓国観光ベスト100選に選定された。 タムヤン

潭陽郡は竹緑苑管理条例制定により、観覧料を徴収する政策を推進することで郡の財政

収入に大きく寄与するようになった。竹緑苑観光客数および入場料収入は <表 4>から分か るように 2005年より公式に入場料収入が発生して以来持続的に増加し、2015年には一年間 で125万名が入場し、22億6千万ウォン(約2億3千万円)の入場料収入を得ることで、生態都市

105

政策は実質的な経済効果を上げている。

<表 4>竹緑苑の観光客数および入場料収入 訪問客数 (人) 年度

入場料(千ウォン) 計

有料

無料

2005

310,139

195,462

114,677

175,256

2010

1,211,609

993,237

218,372

1,759,420

2015

1,255,534

902,480

353,054

2,263,960

資料: 潭陽郡 竹資源研究所(2016).

④ エコ農畜産物ブランドによる農家所得増大 タムヤン

潭陽郡は環境生態系が良く保存された地域というクリーンな環境イメージを活かし、環

境に親しいエコ農畜産物ブラントとして“竹林清い” 5大共同ブランド(米、イチゴ、メロ タムヤン

ン、ミニトマト、韓牛)を開発し、農家所得増大へ寄与している。生産地が“生態都市潭陽” という事実だけで、 ‘エコブランド(クリーン環境ブランド)’の代名詞として認められ農 産物に対する付加価値が上昇する効果を得ている。 ジュキャン

全国最高の新品種‘ 竹 郷 イチゴ’は国内最高価格で取引されており、‘竹林お米’は 農林畜産食品部が主催した 2016年韓国お米評価大会で大賞に選ばれ、最高のお米として認 められた。

竹林清い

⑤ 世界竹博覧会の成功的開催および竹資源活用価値極大化を通しエコ・エコノミーを実 証

106

タムヤン

竹は潭陽郡を象徴する代表的資源である。2011年潭陽郡が調査した内容によれば、潭陽 郡民の 84%が潭陽の代表象徴物は‘竹’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竹新産業育成政策の背景 は1970年代以降、没落産業として捉え皆が諦めていた竹産業に対し、竹細工の工芸品を中心 タム ヤン

とするのではなく、竹を活用した新しい産業を模索することで、竹の生産地潭陽のイメー ジを高める必要性を切実に感じたことにある。全国における竹の主産地として、竹を新産業 に結び付け高付加価値のバイオ商品を開発するなど、第2の全盛期を迎えるための地域経済 の安定的な成長動力として育成していこうとしたのである。 1994年、竹利用拡大のため健康効能研究が竹の新産業の始発となり、竹葉の食品開発研 究、竹葉の薬理効能研究などが行われた。具体的には、竹酢液開発を通して環境施設の悪臭 除去および下水・排水処理活用が研究され、竹炭を活用してハイテク・バイオフィルムが開 発され、竹を利用して食品・飲料水・美容製品が開発されるなど多様なブランド開発を挙げ られる。このように竹産業の期待効果は多様な部門に渡っている。 タムヤン

竹の新作業付加価値転換による竹資源の新たな需要創出に備え、潭陽郡の象徴である竹 の観光資源化できる基盤を拡充するために、竹林面積の拡大および既存竹林の成長管理を強 化してきた。そして、この政策は竹の需要増加による原材料供給および地域経済活性化に寄 与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タムヤン

潭陽郡は竹の新産業化を推進するために竹に関する専門組織体系を整備し、竹資源研究

所を新設し(2003.7)、研究委員を委嘱(10名)し、さらに竹文化研究会などの民間研究の活性 化を成し遂げた。 2003年から竹新産業戦略を樹立することで竹産業をエコ・ウェルビーン グ産業へ転換し、竹林拡大および竹新産業を集中的に育成した。竹の新産業はバイオ産業 (新薬、飲料など高付加価値産業)、機能性商品(食品、下着)、エコ資材(建築、農業)、知的 財産権の権利確保、観光産業、文化芸術、工芸品など多様な分野の連携効果を発生させた。 竹新産業製品の生産現況をみると <表 5>で示しているように 2014年では 412億ウォン(約4 1億円)規模の総売上高を収めたのである。

107

<表 5> 竹産業の生産現況

区分

総売上額(百万ウォ

純所得額(百万ウォ

ン)

ン)

企業数

純利益率(%)

2013年

2014年

2013年

2014年

2013年

2014年

全体企業数

109個

37,059

41,207

5,203

6,195

14%

15%

竹生産者

1個

10

-

1

-

10%

-%

竹販売者

6個

815

895

167

157

20%

18%

竹製品生産者

28個

6,015

7,978

1,526

2,186

25%

27%

竹製品販売者

24個

1,759

1,755

403

427

23%

24%

加工品生産者

30個

18,569

19,826

1,170

1,274

6%

6%

加工品販売者

5個

3,060

3,025

390

341

13%

11%

飲食業

27個

6,831

7,728

1,546

1,810

23%

23%

資料: 潭陽郡 竹資源研究所(2016).

竹産業の雇用現況をみると <表 6>で示しているように 2015年現在、総 539名の雇用効 果を上げていることが分かる。

<表 6> 竹産業の雇用現況 計(名) 539

竹生産者 竹販売者 2

竹製品

竹製品

生産者

販売者

75

51

25

飲食業 128

加工

加工

生産者

販売者

215

43

資料: 潭陽郡 竹資源研究所(2016).

2015年に開催された世界竹博覧会は観覧客 100万名が訪問し、既存施設を活用して新規 施設を最小化するなどの建築費用節減により黒字博覧会にすることで成功を収めた博覧会と タム ヤン

して評価され、同博覧会を契機に潭陽郡の竹畑が国家重要農業遺産として認識されるよう

108

になり、世界文化遺産登録準備と共に竹新産業活性化を促し、エコ・エコノミー実現の実証 事例として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

⑥ エコ産業団地、メタ・プロバンス、ヨンマル路(散策路)造成を通した地域経済活性化 タムヤン

潭陽郡は公害産業の入居を抑制する一方、2010年に 33万㎡ 規模のエコ・ハイテク農工

団地(産・官・学・研 連携) を造成し、資源・エネルギー循環型産業団地として 36個企業 が入居し、地域経済に寄与している。 メタ・プロバンス(Meta Provence) 造成事業は生態観光名所として知られているメタセ コイア並木の隣の 13万㎡ の敷地にペンション、商業施設、ホテルなどを造成し、観光客に ‘小さいヨーロッパ’の雰囲気を感じさせることで滞留型レジャー文化を満喫できるように する事業である。これは小さな農村が、生態景観資源を活用することで、観光資源を活性化 させ、地域経済を起こした成功的事例として評価を得ている。ヨンマル路(散策路)は、潭陽 湖の水辺景観を楽しみながら散歩できるように 2016年まで総長さ 3.9kmの散策路を造成し、 チュウォルサン

クムソンサンソン

周辺の秋 月 山 と金城山城を繋ぐ代表的な生態観光コースである。

⑦ 生態住居環境造成による帰農・帰村人口の増加 タムヤン

潭陽郡は田園生活と都市生活への両方の願望を充足させることができる生態都市として

その価値が高く評価され、<表 7>で示しているように、都市から帰農・帰村する人口が全般 的に増加する趨勢をみせており、2011年からの5年間で純帰農・帰村人口が 643世帯 1,506 名となっている。 2016年 11月には、長い事業準備の末に先端文化複合団地造成事業が本格的に始まった。 この事業は 128万㎡ 敷地に 1,452世帯 約3,600人規模の住居団地と商業業務施設、教育文

109

化施設、医療施設などが入る大規模田園住宅団地を造成する事業である。同団地には韓国の 自動車メーカーのKia自動車および国営放送局である KBS 職員も入居するため、人口減少と 高齢化で困難を抱えている農村地域に活力を与える契機になることと期待されている。 <表 7> 潭陽郡 帰農・帰村人口 帰農

都市再移駐

帰村

都市再移駐

純帰農・帰村

区分 世帯

世帯員

世帯

世帯員

世帯

世帯員

世帯

世帯員

世帯

世帯員

2011年

42

107

15

37

-

-

-

-

27

70

2012年

73

244

37

92

36

103

23

61

49

194

2013年

90

147

29

43

27

82

9

27

79

159

2014年

100

169

30

48

352

769

126

265

296

625

2015年

81

180

30

61

222

572

81

233

192

458

合計

386

847

141

281

637

1,526

239

586

643

1,506

資料: 統計年報(2016).

カ サ

⑧ 楼閣・あずまや、歌辭文学などの人文資産基盤の人文学教育指定 タムヤン

潭陽郡は 2016年、韓国初の‘人文学教育特区’として指定された。これに従い、2016年

4月に“人間中心生態教育都市育成のための潭陽人文学教育特区宣言文”を宣布し、2020年 まで歴史と文化、自然と庭園を活用した人文学・文化コンテンツおよび多様な文化体験、教 育プログラムを開発運営することで、人と自然、そして教育が交じり合う人文学生態都市を 造成する計画である。 カ サ

また、歌辭文学、竹、文化、歴史などの地域資源を連携した人文学コンテンツ開発を通 タム ヤン

して潭陽を‘人文学紀行地’に発展させ文化、芸術、観光産業を融複合化することで地域 発展のシナジー効果を創出する方針である。

110

タムヤン

カ サ

潭陽人文学教育特区宣布式

600年歌辭(詩歌)文学の香り

⑨ 教育福祉実現による公教育および農村共同体活性化 タムヤン

潭陽郡は何よりも農村地域の持続可能性を妨げる核心要因は人口減少と高齢化と判断し、

快適で高い水準の教育基盤を造成し、名門学校を育成すると同時に教育費支援および奨学金 支給などの教育福祉を通じて人口流出防止および若年層の定着効果を上げている。 このような教育福祉政策の成果によりここ数年の間、人口減少の鈍化ないし徐々に増加 傾向を示しており、持続可能発展の基盤である社会的持続可能性(人口および共同体)を確保 し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具体的な資料をみると <表 8>で示しているように、地域内の 上級学校進学率は他の自治団体に比べて非常に優秀であり、2015年基準全国の郡単位におい タムヤン

て小学校から郡内中学校への進学率は潭陽郡が達城郡と共に 100.0%として最も高く、中学 校から郡内高校への進学率は 99.4%として、比較的に高い結果を示した。 また、<表 9>で示しているように、小学校と中学校は転入者数が転出者数より多く、小 学校と高等学校の学生数がやや増加していいることも、農村地域としては非常に励みになる 現象である。

111

<表 8> 潭陽郡内における上級学校進学率の年度別推移

区分

2015年

中学校

小学校

地域内

高等学校

中学校

地域内

進学者数

卒業者数

上級学校

進学者数

卒業者数

上級学校

(A)

(B)

進学率(A÷B)

(C)

(D)

進学率(C÷D)

270名

270名

100.00%

329名

331名

99.40%

資料 : 地方行政情報システム(https://www.laiis.go.kr/); 韓国教育開発院提供。

<表 9> 潭陽郡 教育指標 幼稚園 区分

中学校

高等学校

‘15

‘16

‘15

‘16

‘15

‘16

‘15

‘16

15

15

14

14

7

7

4

4

1.7

1.7

7.5

7.5

5.9

5.6

18.3

18.3

25.6

23.7

99.9

384

356

1,398 1,428

-

-

12

進学率(%)

-

-

就業率(%)

-

学級当り学生数(人)

学校数 学校当り平均学級数 学校

(個) 学校当り平均学生数 (人) 学生数

770

29

13

17

-12

-20

100

100

99.4

100

75.9

79.1

-

-

-

-

-

11.8

13.2

15.4

14.2

13.3

13.6

21.3

19.7

26.0

26.1

11.0

9.9

7.6

7.7

8.5

7.5

11.0

11.3

(人)

学生

教員1人当り学生数 (人)

102.0 124.9 110.0 474.8 475.8 874

転入者数-転出者数

与件

小学校

内容

資料 : 全 羅 南 道 教 育 庁 (2014~2016)、全 羅 南 道 教 育 統 計 分 析 資 料 。

タムヤン

4. 潭陽郡生態都市政策の成功要因分析

112

1,899 1,903

タムヤン

本稿では、潭陽郡生態都市政策の成功要因を大きく政策環境、政策関与者、政策推進体 系(制度と組織)、政策推進方法分けて確認しようとする。

4.1. 政策環境による成功要因 政策環境における成功要因としては、政治的要因、地理的要因、歴史的要因に分けて確 認することができる。 政治的要因では、とりわけ地方自治制が重要な意味を持つ。選挙により当選した地方自 治体長は選挙過程で示した自分自身の公約を実現しようとする意志を持っているが、当選し タムヤン

た民選3期郡守の環境に親しいエコ政策公約が、潭陽郡政策の方向を定める上で重要な土台 となったといえる。 地理的要因を見ると、潭陽郡が大都市(光州広域市)に隣接していながらも、比較的環境 的にクリーンな地域として自然環境が良く保存されていて、そのような自然資源の価値が地 域発展の源泉になり得るとの信念が地域社会で形成され始めたのである。 タムヤン

カ サ

歴史的要因を見ると、潭陽郡の歌辭文化、楼閣・あずまや文化、庭園文化などが文化遺 産として継がれ、自然環境と調和をなす文化資源を活用した地域開発の可能性と期待効果に 対する信念がここ数年の間に急速に拡大されている趨勢である。 地域社会全般において、エコ政策の必要性と効果に対する理解水準が低く、開発を求め る都市部からの強い圧力が開発中心政策へ向かわせる可能性や経験も持っていたが、政治 的・自然地理的・歴史的状況が環境に親しい政策を促進させる肯定的な環境要因として作用 したと考えられる。

4.2. 政策関与者における成功要因

政策関与者による成功要因としては、自治体長の哲学と意志、公務員の意識転換、議会 と地域住民の支持、専門家グループの積極的・持続的諮問などが挙げられる。 第一、自治体長の哲学と意志が重要な成功要因である。韓国の地方自治制において自治 タム ヤン

団長である郡守の影響力は絶対的である。潭陽郡の場合、郡守の環境に親しいエコ政策理 念が確固たる状況の下で、過去の開発志向主義政策に慣れていた官僚らは認識転換と政策方

113

向の修正に多くの時間がかかった。郡守は民選 3期就任以来長い間、毎回の幹部会議で生態 都市政策による持続可能発展の重要性を強調することで、官僚たちの意識を変化させる決定 的な影響力を与えた。 第二の要因は、公務員の意識転換である。公務員の組織内部においても、環境緑地科が 先頭に立ち、エコ政策は時代の流れに即していると認識することで、政策を環境に親しい方 向へと転換しようとする努力が次第に増大した。初期には、法的に問題がない限り環境に良 くない影響を与えうる建設および建築許可が行われていたが、郡守の強い意志により法的に 問題がない場合でも、環境に悪影響を及ぼし得る事業に関しては許可を出さす、公務員が事 業者を積極的に説得する努力が施された。 第三の要因は、地方議会と地域住民の支持である。初期においては、環境に親しいエコ 政策が地域の産業活動や住民生活に返って不便を与え、所得増進に役立たないとの認識が強 く批判的反応やシニカルな反応をみせることもあった。しかし、 エコ政策が地域の競争力 を高め、地域発展戦略として無分別な開発政策より未来に向けて所得水準と暮らしの質がよ り高く成り得るとの期待と確信が次第に大きくなり、政策に対する支持が徐々に高くなるよ うになった。 最後に、専門家グループの積極的・持続的諮問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郡守が官僚た ちの意識を変化させてきた過程において、郡守のエコ政策理念と信念を強くし、理論的基盤 と政策の正当化論理を裏付けてくれる専門家の役割が非常に重要に作用した。専門家が郡政 に対する持続的な関心と、生態経済政策による持続可能発展の必要性および可能性、そして 期待効果を示してくれることにより、郡守の政策が官僚はもちろん議会、地域住民などに説 得力を持って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4.3. 政策推進体系におけるの成功要因

① 新たな制度化努力 タムヤン

潭陽郡は 2003年 3月に全国初で持続可能発展委員会が構成されることを後押しする条例 タム ヤン

として、“潭陽郡持続可能発展委員会および生態都市潭陽21協議会設置条例”を制定した。 条例案の審議過程において、持続可能発展委員会に対する議会の認識が不十分な状況により、 条例の必要性に対する問題提起、既存の他委員会との関係問題などにより議会で激論する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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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みを味わったが、郡守の意志を基に関連部署の積極的な説明とそれによる議会の納得が得 られ、条令 第1717号として公布された。 この他にも、エコ地域開発政策を後押しする条例を積極的に制定しており、このような タムヤン

条例は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を制度的に保する重要な土台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② 革新的推進体系の構成 革新的政策を成功的に推進できる推進体系は行政部門とガバナンス部門で確認すること ができる。政治部門では、民選3期郡政の理念を環境に親しいエコ地域発展と設定し、 ビ タム ヤン

ジョン(スローガン)として‘生態都市潭陽’を提示することで、政策の方向と目標に対す る政治的意思を固くした。行政部門ではエコマインドをベースにする組織および意識化を土 台に持続可能発展政策のシステムを構築した。潭陽郡は持続可能発展政策をシステムにより 推進するために一番先に試みたのは、組織の緑色化であった。 タムヤン

潭陽郡は、生態都市政策による持続可能発展に対する強い意志を示している画期的な組

織名称変更や組織調整を通し、政策マインドおよび政策方向の転換を期待している。公務員 のマインドの緑色化および力量強化のための教育・研修を体系的に実施したのも重要なもの タム ヤン

である。潭陽郡は、政策パラダイムの変化の為には、何よりも政策の核心主体である公務 員の意識変化や力量強化が必要とされている点に注目し、教育研修を持続的に実施してきた。 一方、グリーン・ガバナンス(green governance)の構築と運営方法も重要な成功要因で タムヤン

ある。 潭陽郡は持続可能発展委員会を設立・運営して、ガバナンス型フォーラム組織とし て (財)グローバル・エコ・フォーラム＿潭陽の設立を条令にて後押しすることで、持続的 に運営してきたことも、革新的推進体系の事例として評価できる。

4.4. 政策推進方法による成功要因

① 生態都市政策のビジョンと戦略確立 タムヤン

潭陽郡は生態都市化を通して持続可能発展政策の意志を対内外的に知らせ、地域住民と

中央政府の関心と指示を導き出すために、“潭陽郡生態都市化政策に対する基本構想(モ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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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を作成し、2003年 4月に国会環境フォーラムで発表した。潭陽郡はこのフォーラムで 発表した[生態都市化政策の基本構想]を土台に具体的な政策対案をつくり、政策の実現の障 害となる法制を整備し、中央政府や広域自治体から必要な予算を受けるために多様な後続作 業を進めた。 持続可能発展政策の基本構想を樹立し、これを対内外に広く知らせる戦略は、まだ持続 可能発展に対する理解が低い状況の場合おいて非常に効果的な接近方式と評価することがで きる。

② 政策クラスターの形成の連携戦略 タムヤン

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が成果を上げるようになった重要な要因の一つは、政策を構成す

る個別事業を政策クラスターとして纏めて有機的連携構造を整えたことである。 ‘郡民と一緒に参加する自治行政’はエコマインドをベースにした地方自治力量強化、 即ちグリーン ・ポリティクスと連携されている。自治団長の哲学と各行政部署の公務員の ‘持続可能性’に対する具体的な理念が、組織のグリーン成長型化およびグリーン政策を推 進してきた。 ‘競争力を備えた高所得の先端農業’はエコマインドをベースにした経済に繋がってい る。具体的には、高品質の米農業・施設園芸・畜産業を3大戦略産業として集中育成し、エ コ農業と高付加価値先端農業を先頭にして、竹を資源とする多様な所得源を開発する一方で、 エコ・低炭素産業を地域基盤産業として育成することにより、資源循環型生産および消費の 基盤を造っている。 ‘誰もが行ってみたくなる魅力ある地域開発’はエコマインドをベースにした地域共同 体回復に繋がっている。地域の特性と固有性を活かし、地域住民の要求と合意に基づいた開 発を推進する原則において、誰よりも住民の福祉を優先とする政策を推進し、特に老人福祉 と女性参加に重点を置きながら、快適な農村定住基盤施設の拡大や地域間・階層間における 結び合いを通し、地域共同体が回復する政策を推進している。 ‘自然と調和する特色ある文化観光’はエコマインドをベースにした成長基盤の地域文 化継承と繋がっている。地域の伝統と文化を継承し、住民の地域文化に対する自負心を高め ることはもちろん、競争力のある教育環境を造成することで、地域の人材を育成し、高い水 準の文化生活の機会を増やす政策が推進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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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中央政府評価および国内外認証による地域所得連携 タムヤン

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が成功することができた要因のなかで、重要な示唆点としては、

エコ地域革新および地域開発事例の国内外の評価・認証を通して、潭陽の生態都市ブランド 政策事例を地域住民の所得と連携させたことにある。 このように、環境に親しいエコ地域イメージを活用し、究極的に地域所得増大に寄与で タム ヤン

きたという点が高く評価を得られる点である。例えば、潭陽郡の生態環境は優れた田園住 宅団地および環境に親しい産業団地として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り、人口流入効果を得られ たことをはじめとして、地域革新特産ブランドの全国大賞受賞(竹林清い米)、環境に親しい エコ農協大賞受賞、生態観光とエコ環境農畜産物を連携させた観光および農業所得増大など が代表的な事例である。 特に、生態環境が優れた地域で生産される農産物である ‘クリー ン・ブランド(竹林清い)’の イメージをもって付加価値を高めることで、農業所得が増大 できたのは、地域の持続可能発展政策に多くの示唆を与えている。

5. 結論

21世紀に入り、新たな地域発展モデルとして生態都市、または生態都市政策を核心手段 とする持続可能発展モデル(sustainable development model)に対する関心が大きく増大し ている。このモデルは持続可能発展のための3大資本である経済的資本(economic capital)、 社会的資本(social capital)、生態的資本(ecological capital)の適切な結合を追求するモ タム ヤン

デルでもある。潭陽郡の生態都市政策が推進できた成功要因としては、何よりも農村地域 の劣悪な経済的資本の限界を克服し、潜在的な生態的資本(竹林、官防堤林、メタセコイア 並木など)の付加価値に気付いた。またこの成功要因は環境に親しい地域発展戦略を新パラ ダイムとして提示した地方自治体長の哲学とビジョン、それを支えた専門家グループおよび 公務員の信頼と支持、ネットワークという社会的資本の結合から確認できる。 農村システム転換のきっかけは、中央政府の政策企画に先立ち、地方自治体長の哲学と 政策ビジョンと共に地域自ら危機を認識することで、この危機を機会にしようとする能動 的・積極的姿勢から見いだせる。何よりも農村システム革新の核心要因は‘人’であり、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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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テム転換を導くことのできる革新的公務員、政治家、地域リーダー、専門家などの役割が 重要であり、彼らのガバナンスが成功要因と言える。 地方自治時代における地域の持続可能発展政策が成功するためには、中央政府は地域の 特性と独自性を尊重し、地域に合った支援体系および制度的土台を造り、地方自治体は次の 世代のための中・長期的ビジョンと戦略を樹立し、開発政策と保全政策の間においてゼロサ ム(zero sum) 結果とならないように、有機的政策と統合的思考を備えて持続可能な政策が 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地方自治の逆機能といえる不合理な政治的影響と利害葛藤問題を克服すると同時に、中 央政府の画一的な企画によるトップダウン型の事業推進の限界を克服できる対案として、地 域的特性を活かす一方、蓄積された経験と力量を基盤とする‘ボトムアップ型へのシステム 転換’事業推進の成功可能性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最後に、短期的な成果ではなく、10年以上を見越す‘長期ビジョンと信念’を持ち、組 織と制度の土台上で行われる持続的な投資と支援が持続可能発展の成功要因だといえる。今 も開発主義が優勢な地域現実と地方自治体の下では、挑戦的で冒険的な性格が強い生態都市 または生態経済政策は、短期的・可視的成果を提示し難いほか、地方選挙における政治的な 壁(政策成果より政党への忠誠心や小地域主義的な利害関係、開発公約に対する期待)が非常 に高いため、これらをどう克服できるかが最も難しい課題と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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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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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ney, K. E. 2003. Taking Sustainable Cities Seriously. Cambridge: The MIT Press.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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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발표 3 發表 3

倉敷市 事例

구라시키시 사례

高梁川流域学校 A RIVER RUNS TROUGH IT 岡野 智博 (高梁川流域学校 事務局長)

다카하시 유역 학교 오카노 자히로 (다카하시가와 유역학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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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발표 4 發表 4

완주군 사례 ワンジュ郡 事例

농촌형 사회적경제와 도농순환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農村型 社會的 經濟と 都農循環 林慶洙 (センセン協同組合 常任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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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型の社会的経済と都市と農村の循環

生生協同組合 林慶洙

● The New Village Movement(セマウル 運動) 2

 The New Village Movement(セマウル運動) • 70年代の政府主導の運動 • 朴正熙大統領の経済優先の政策と関連 • 農村地域の新しい開発方式 セマウル運動の過程 • セメント包袋と鉄筋で象徵 • 競爭と選択 • 農村から都会で拡散 • 村のリーダーの誕生

 現在 狀況 • 最も大きな民間社会運動の組織 •セマウル運動の経験を外國への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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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村作り運動 3





このような村で住みたい



遠藤康弘, 金贊浩繹, 1997



日本の町作りを紹介



地域の空間を住民が自らデザインして行く過程

地域空間を中心として地域の住民が共同体性に基づいて自ら推進する多様な 活動



村デザイン, 村作り, 村振興事業, 共同体運動, 住民自治運動, 村の議題運動

● 都市で 村作り運動 4  農村で 村作り運動の始め • 2000年代に多様なプロゼクトの始め • Ngo活動 + 政府政策 • 関連した事業のグルプの誕生  農村で村作り運動の內容 • 村の單位への協業 • 親環境農業 • 農村觀光 • 都農交流  農村作り運動の成果 •セマウル運動の後、住民の自發的な参加要求 • 経済中心主義と成果中心主義の副作用が伴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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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村で村作り 江原道 華川郡 上西面の村 ; 新大里

● 村作りの限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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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金はどこへ行くのか

● お金とは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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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の事例 : 忠南 洪城 哄動面

● 地域共同体への拡大 10

 なぜ村作りなのか 解体される危機に置いた 村 

空間的な解体、 情緖的な解体、経済的な解体



解体の原因 : 市場主意, 資本主義そして世界化

 村作りの対象は何か 

村という空間 / 村で 作動されたシステム



村という空間の外延な拡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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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域の開発を更に考えてみること 11

既存の地域開発の特性

• 大規模, 廣域的開發

農村地域の狀況 • 離農  地域沈滯  人口減少の惡循環

• 外部資本の誘致

• 內需基盤の弱化

• 残して新たに作る

都会に向けたラブコールの構造  單純,奇形的産業構造

• 環境と生態系破壞

 外資投資の資源がない  実際的な效果わずか  地域傳統と文化破壞

● 社会的経済/ 協同経済 槪念

観点

人間の経済の行爲の中 相互配慮の精神に立脚した互惠性と分配を原則とする 再分配の原理か作動する経済 市場と政府が失敗した領域を市民社会領域が担当 新自由主義の代案として新しい経済体系の一つ 市場経済

社會的経済

主体

資本家

共同体

基盤

規模の経済

範圍の経済

原理

競爭、選択、集中

互惠,分配, 配慮

制度

企業誘致,創業

村作り, 自活, CB 社会的企業, 協同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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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州郡の社会的経済の育成

● 全北完州郡の現況 14

 人口 : 3萬6千世帯、8萬6千人(2013.6.30) * 65歲以上人口比率19% * 10年間人口增感率+1.1% (2邑を除いた農村 -8.0%)  面積 : 820.98㎢ * 林野 73%, 田6%,畑11%  財政 : 5,005億ウォン(2012년) * 一般会計 94.7%, 特別会計 5.3% * 財政自立度 25.7%  その他 乾柿、タマネギ、ニンニク、水瓜、イチゴ、 韓牛、 米、峰洞産業団地、 母岳山、大芚山、萬頃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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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村の活力事業による共同體体事業の成果  2009年~2013年間約160個の共同体事業への支援

村会社育成

 総 111個

共同作業農場

 総 10個

コミュニティ

 総 41個

ビジネス ローカルフードLocal

 包み事業団1個。 直賣場7個

food事業団

 流通センター 1個、拠点加工センター 1個

旅行事業団

 1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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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州郡の共同体事業のマトリックス 16

共同作業農場

味のある村

協同組合

住みよい村

協同組合

パワー・ビレッジ

村共同体会社

協同組合

コミュニティ 協同組合

ビジネス 農村型の社会的な企業 農業, 流通

農産物 加工

都農交流

敎育文化福祉

ローカル・エネルギ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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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州郡の成功要因と示唆点



成功要因 •

地域の循環経済の槪念 :ローカルフードと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

社会的経済の接木 : 共同体の伝統と中央政府の支援 活用

•

推進体系の革新 : 行政組織の改編 / 中間支援組織の活用



示唆点 

比較的高い財政の自立度



全州市を取り巻いている地理的な長点

● 都市と農村の繋がりの必要性 * 都市と農村は余りと足りないことが違う 區分

都市

農村

役割/人間

役割 < 人間

役割 > 人間

活動/空間

空間 < 活動

空間 > 活動

生産/消費

農産物<文化/芸術/敎育

文化/芸術/敎育<農産物

共通

全体的に豊かなものでも階層別では不足 !

* 都農間の交換, 階層別で不足したのに対して充足は 一般市場で起こしにく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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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農村の新しい試みの必要  韓國の農村が效果的に危機を克服できるか不透明  農村自ら発展できる臨界点以下という不安感  都市との戦略的な協力を通して危機を克服しようとする試み

食糧, 農産物 農村

都市 靑年,引退者

 都市との戦略的な協力を通して人口流入を促進して 都市に必要なものを提供  このような都市と農村間の事業を社会的な経済の方式で 推進して都会と農村 地域の 雇用を創 出して社会的な経済を活性化  都市も 人口減少の危機を克服できる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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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도농순환의 지속가능한 상상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임경수

농촌발전의 일반해를 찾아 지난 15년간 농촌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로 살아왔으나 농촌은 그다지 나 아지지 않은 듯하다. 정부는 2000년대부터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마을만 들기를 비롯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도입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정책 등의 사회적경제를 지역개발과 접목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 농촌발전의 일반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분야에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곳이 바로 완 주군이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 한 사업을 주민 주도적 방식으로 추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 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공동체 방식의 창업이 촉진되었고 500여개가 넘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완주군 의 사업이 성공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건을 가진 농촌지역에서 완주와 같은 발전 방식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스스로 지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만한 동력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서 완주군의 발전모델을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완주군의 여건과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주군 의 특수한 조건, 특히 도시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농촌 활성화의 일반해법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도농순환이라는 지속가능한 상상을 해보고자 한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도시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농촌 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으로 근대화의 상징이었지만 이후 농촌마을에 눈에 띠는 움직 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마을만들기 운동이 농촌마을의 지역개발사 업에 접목되면서 농촌마을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개방으로 농 업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을의 자연환경, 경관,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 을 불러들이는 농촌관광 사업을 마을단위로 지원하였고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자 농 촌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용한다. 농촌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로 친 환경농업의 전환과 농촌관광을 통해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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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제적 관점 중심의 농촌의 마을만들기가 단기적으로 마을주민에게 활력을 불 러일으키고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가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몇 개의 마을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농촌마 을의 일반적인 발전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다. 도시로부터 농촌마을로 들어온 돈에 주목하면 다른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관광을 시작한 한 농 촌 마을의 이장은 처음에는 파란색 1톤 트럭을 타고 다녔다. 농촌관광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자 그 마을 이장은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선진마 을 지도자 강사가 되어 검은색 세단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 마을사업과 강의로 돈을 번 농촌마을의 이장님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도시의 아파트를 산다. 도시에서 공 부를 해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다. 녹차밭이 많은 남도의 한 마을에서 마을발전계획을 만들던 때의 일이다. 마을 의 녹차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인터뷰하다가 물어보았다. 혹시 술은 주로 어디에서 드시나요 ? 인근 도시의 번화가가 답이다. 가까운 읍내에는 좋은 술집이 없다고 한 다. 혹시 농사짓지 않는 농산물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 인근 도시 대형마트. 혹시, 혹시 어디 사시나요 ? 인근 도시 아파트. 큰돈만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농촌주민들은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식량을 사기 위해 인근도시의 대 형마트를 이용한다. 농촌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구매할만한 물건과 서비스를 농촌 에서 얻기 어려워 농촌주민의 소비생활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자녀 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사회적 환경 때문에 도시에서 출근하여 농사를 짓는 농 민이 늘어나고 있다. 외부에 팔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다보 니 생산이외에 소비가 이루어지 않는 농촌에서는 병원도 없어지고 철물점도 없어지 고 술집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도 함께 없어지고 있다. 결국 어려운 농촌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넉넉한 농촌주민은 좋은 사회적 환경을 찾아 도시로 옮 겨갔다. 그렇게 농촌의 인구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났는데 바로 홍성군 홍동지역이다. 홍성군 홍동면일대는 1958 년 개교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주민중심의 생협활동, 문화활동, 교육환경조성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해 활발한 농촌을 만들어왔다. 풀무농업고등 기술학교는 1970년대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와 농 촌지역 일꾼을 양성하면서 지역사회운동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많은 풀무학교 졸업생 들이 지역에 남았고 지역에 축적된 인적자원, 지역 잠재력이 신협, 생협, 주민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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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성농업인 센터 등 다양한 풀뿌리식 농촌 자치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풀뿌리 조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이 더 다양해지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 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다양한 풀뿌리 조직과 이들의 느슨한 교류와 협력으 로 만들어진 무정형의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의 삶을 지탱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시민이 이주가 일어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선순환적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홍동지역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곳은 강원도 원주이다. 1965년 원주교구장으로 부

임한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역사회를 피폐하 게 할 것을 예견하고 원주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원주의 청년들에게 협동적 경제 를 만들어갈 것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선지자의 노력으로 밝은신협,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의료생협 등 12개의 협동조합이 생겨 협동조합 조합원은 3만5천명이 되있고 연 간 총매출 184억, 상시 고용인원은 388명으로 원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공동체사업과 관련한 정책이 시작되자 기존의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또 다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원주협동사회경 제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원주의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의 성과는 행 복한시루봉(주)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서 잘 드러났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관 들의 상호출자 방식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친환경 떡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고 영농과 관련 있는 조직들이 재료를 공급하고 소비자 조직이 소비를 해주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점심을 떡으로 해결하면서 이 사업조직은 손익분기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었다.

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을 너머 마을만들기운동에 대한 반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회적기업과 관련 된 경험을 바탕으로 홍동과 원주의 사례를 학습한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 의 새로운 경제모델인 사회적경제와 만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 한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시장경제가 이익 창출을 위해 사회에서 이탈되었지만 호혜적, 상호부조적 인류의 전통적 경제의 지혜를 살려 지역 중심의 경제를 구현한 다면 경제를 재사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활동이 마을에 접목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과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는 시장주의를 대체할 새로 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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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곳이 바 로 농촌활력사업을 추진한 완주군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약 830㎢의 면적을 가진 인구 8만 6천명의 농촌이었고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은 인 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었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순환농업, 농가부채경감, 로 컬푸드, 어르신들의 복지농장, 마을회사 육성 등의 약속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약 500억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 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희망제작소의 제안을 받 아들여 추진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각 실과에서 산 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하였으며 민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지원하여 마을회사 육성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도농순환센터 등의 중간지원조 직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다. 완주군의 마을회사육성사업은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완주군의 400여개 마을 중에 100여개의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차 산업에 진입한 마을은 월 매출 수천만 원과 상시고용인원을 가진 회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사)마을여행사 업단 마을통을 설립하여 마을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 니스 센터는 사업 준비, 창업의 2단계의 지원을 통해 40여개의 공동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업단이 창업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농 장인 두레농장은 10개 마을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여 어르 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로컬푸드

사업은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방식의 꾸러미 사업을 하는 건강한밥상 영농조합과 제3섹터 방식의 ㈜ 완주로컬푸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농협도 하나로마트 에 직매장을 개설하였다. 더불어 농민거점가공센터가 로컬푸드를 위한 농산물 가공의 편의를 돕고 있고 2013년 하반기부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병원 등에 로 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농촌활력사업을 추진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완주군 로컬푸 드는 연 70억 이상의 매출을 통해 천여 명 로컬푸드 생산자가 안정된 소득을 올리 고 있고 관련된 유통, 가공 분야에서 5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전국에서 연간 3만 명이상 벤치마킹을 위해 완주군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완주군의 농촌활 력사업은 완주군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지원조직의 주민밀착형 관리로 주민을 뒤에서 미는 동시에 꾸러미사업, 직매장, 거점가공센터, 여행사업단 등이 앞에서 끌어당기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완주군은 작은 규모의 농사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다양한 농산물 가공이 가능한 지역, 농업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 리가 있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바꾸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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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또 희망하고 있다. 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의 성공은 지역 외부로부터 들어온 돈은 이내 다시 빠져 나가 농촌경제가 도시경제에 종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경제를 순환하고자 하 였고 농촌지역의 공동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등 민간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완주군의 성공에는 숨어있는 요인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완주군이 중앙정부의 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예 산을 마련하여 농촌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완주군은 약속프로젝트를 준비하 면서 향후 5년간 100억씩, 총 500억을 농촌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완주군은 20% 중반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하이트맥 주, KCC 등 굵직한 기업들의 사업장이 완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넉넉 한 재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이 시도하지 않는 로컬푸드를 비롯한 사회 적경제 영역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완주군이 65만명 인 구의 전주와 근거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처음부터 전주시를 고 려하여 계획하였고 추진하였다. 현재 8개의 직매장 중 전주시에 위치한 직매장이 2 개소이며 나머지 직매장도 완주 관내에 있기는 하지만 전주에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들의 참여와 귀농귀촌 인을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또한 농촌활력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 였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도농순환으로 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특수한 재정적 조건과 지리적 조건 은 우리나라의 다른 농촌지역에서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귀농귀촌에 대 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완주와 같은 지리적 조건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보다 긴밀한 교 류와 협력을 통해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다. 또한 농촌과 도시는 각각 부족한 것과 과잉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시장적 방식으로는 도농순환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고 효과적이지 않다. 시장에서는 적정규모와 적정수익이 보장되어 야 경제적 활동이 시작되고 지속할 수 있다. 시장에 적합한 경제활동은 이미 농촌과 도시에서 적정화 혹은 포화되어 있다. 농촌과 도시가 사회적경제를 활용하면 도농순 환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적정화, 포화된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까지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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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순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람이다. 현재 인구가 과밀한 도시의 사 람을 과소화된 농촌으로 유입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를 다시 농촌 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시간적 도농순환인 셈이다. 농촌으로 도시민의 유 입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히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인구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지방세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도 늘어난다. 또한 늘어난 인구가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인구의 순유출에서 순유입 으로 전환된 제주도는 꾸준히 인구유입이 일어나 2012년 5,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되었고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지방세는 매년 18.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유입이 지역내총생산(GRDP)을 2.1% 증가시켰으며 늘어난 인구의 생산 참 여와 소비지출로 2,160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지속적이라고 한 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든 도시는 손해일까. 과밀한 도시의 인구증가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보다 환경오염, 주택, 범죄,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의 증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도시에서 생산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층의 인 구비율 증가는 사회적비용의 부담을 늘린다. 즉 귀농귀촌사업은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이 활성화된다면 농촌, 도시의 주거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 현재 귀농귀촌할 경우 빈집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빈집은 당장 활용하기 어렵고 새로운 주택은 택지의 부족과 비용문제로 청년 귀농인 과 저소득층 귀농인에게는 적절치 않다. 반면 도시지역에는 대형주택은 많으나 중소 형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지자체와 도시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임대주 택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이주를 촉진하면 도시에서의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 대형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할 때 이 주택을 여러 개의 적은 면적의 공유주택으로 전환한다면 이를 도시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즉 토지와 주택의 알선, 임대주택과 공유주택의 조성 등의 일은 시장경제 영역에서 유지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적합한 일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주택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농촌에는 청년은 거의 없고 장년과 고령층이 1차 산업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도시에 는 청년들이 있으나 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고령층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도시와 달 리 농촌에는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일과 고령층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이 비교적 많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주한 사람이 하던 일을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농촌에서는 도시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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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에 적정규모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경 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창출된다.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공급에 있어 도농순환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대규모로 농 사를 짓는 농가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친환경농가는 대형마트와 생협 중심으로 판로 가 형성되어 있으나 중소농에 적합한 안정적인 판로는 많지 않다. 대부분 도시민이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지만 중상류층의 일부는 생협을 통해 친환경농산 물을 구매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전통시장과 소매상을 통해 식품을 구매 하는데 안전성에 취약하다. 기존의 시장방식의 농산물 생산과 식품공급체계에서 사회 적경제를 도입하면 새로운 유통방식, 예를 들어 작은 생협, 직매장, 꾸러미, 식량복지 체계, 공공급식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소농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도시지역 의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생산 과 식품공급 체계의 다양한 사업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활동에 적합하며 농민에 게 안정된 소득을, 도시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정이 전국민대상의 사회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완주군의 시도와 성과는 로컬푸드의 추진, 지역경제의 순환, 사회적경제의 도 입, 지역문제의 지역적 해결 등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하 지만 완주군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이러한 발전방식을 다른 농촌지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완주군의 사례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배후도시 전주시와의 관계이다. 전주시가 로컬푸드의 소비지로서, 완주군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공급처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완주가 아닌 다른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 리적인 거리가 멀더라도 특정 도시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이 완주군의 특수한 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취약계층까지 고려할 수 있다. 즉,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사회적으로 가까워진다면 완주군의 발전모델이 특 수해가 아니라 일반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과 농촌문제의 해결은 농업과 농촌 자체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도시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또한 규모화, 경쟁력으 로 대별되는 경제적 방식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농업정책 은 농민 뿐 아니라 도시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고 경제정책이 아니 라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도농순환이 우리 농 업과 농촌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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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的経済を活用した都農循環の持続可能な想像

イム・キョンス(センセン協同組合

常任理事)

農村発展の一般解をもとめて 過去15年間、農村開発についての専門家、活動家として生きて来たが、農村はそれほ ど良くなってきてないようだ。政府は2000年代から農村地域を活性化する方策としてマ ウルづくりをはじめ住民参加型の地域開発事業を進めてきており、 雇 用 創 出 の目的とし て導入した社会的企業と協同組合政策などの社会的経済を地域開発と結び 合 わ せ て い る が、韓国の農村開発の一般解になるには限界があるように見える。ところが、最近農村 地域のマウルづくりと社会的経済分野に於いて注目すべき、そして可視的な成果を収め ているところがある。ワンジュ郡である。ワンジュ郡は、2008年からローカルフード事 業を中心に社会的経済領域において様々な事業を主導的な方式で推進してきており、ロ ーカルフードの直売り場は数十億の売り上げをあげており、農産物の生産、加工、販売 をはじめ、教育・文化・福祉などの多様な分野で共同体式の創業が促進され、500余りの 職を創出した。ワンジュ郡の事業は成功を収めているが、異なった条件や環境にある農 村地域でワンジュのような発展方式が有効で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より慎重に見極め る必要があるだろう。地域社会の変化を推し進める自らの力に欠けているほかの地域で ワンジュ郡の発展モデルをそのまま適用するには、ワンジュ郡が置かれている条件と状 況が一般的ではないためである。それ故、ワンジュ郡がおかれている特殊な条件、特に 都市地域との関係について考えてみる事にした。こうしたプロセスを通して、農村活性 化の一般解として社会的経済を活用した都農循環という持続可能な想像を試みることに する。

マウルづくりと社会的経済の経験をベースに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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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年代、韓国の農村マウルを画期的に変化させる出来事が起こった。それはセマウ ル運動である。セマウル運動は葉産業化・都市化中心の経済開発政策から疎外された農 村を再建するための運動であり、近代化の象徴とされていたが、それ以降は農村に注目 に値するような展開はなかった。2000年代に入り、マウルづくり運動は農村の地域開発 事業と連携されはじめ、農村には新しい活動が現れるようになった。輸入開放による農 業所得の不確実性が大きくなると、政府はマウルの自然環境や景観、伝統文化などを活 用して都市住民を呼び寄せる農村観光事業をマウル単位で支援し、予測した成果が現れ ると農村活性化を目的とするマウルづくりの事業を活用する。農村のマウルづくり事業 は、主に環境にやさしい農業への転換と農村観光を通してマウルの所得を高め、職を創 出することに重点をおいて進められていた。 経済的観点を中心においた農村のマウルづくりが短期的には活力を呼び起こし、所得 を高める効果をもたらしたが、こうした効果が農村の持続可能な発展を維持出来るもの なのかどうか、そして、幾つかのマウルだけでなく、韓国の農村全体にとって一般的な 発展モデルになり得るかどうかは楽観できない。都市から農村マウルに入って来た金に 注目すれば予想外の状況が見えてくるためである。農村観光事業を始めたある村の里長 （訳者注；韓国農村の一番小さな行政集落）は、最初はブルー色の1トントラックに乗っ ていた。しかし、農村観光事業がある程度活性化すると里長は農村住民を対象にした各 種の教育課程に先進マウル指導者・講師となって黒いセダンにのるようになった。マウ ル事業と講義で稼いだ農村マウルの里長はそのお金で何をするだろうか。都市のアパー トを買う。都市で勉強する子供たちのためでもあるが、不動産の投資でもある。 緑茶畑の多い南道のあるマウルでマウル発展計画を推進している時である。マウルで 茶畑を耕作している農夫たちにインタビューを試みて聞いてみた。飲み会は主に何処で 行いますか。そうすると、近隣都市の繁華街だと答えた。近くの邑（訳者注；韓国農村 の行政単位。幾つかの里で構成され、普通は人口2万以上の地域を言う）には良い酒場が ないからだという。それでは、栽培していない農産物はどこで購入しますか。答えは近 隣都市の大型スーパーマーケットだ。それでは、それでは、住まいは何処ですか。近隣 都市のアパートだという。つまり、大きなお金が農村から都市に流れ込んでいるだけ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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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なく、農村の住民たちは自分たちが生産していない食べ物を手に入れるために近隣都 市の大型スーパーマーケットを利用している。農村経済が沈滞し、購買したい物やサー ビスが農村では手に入り難いため、農村住民の消費生活の多くは都市で行われている。 そして、子供たちの教育と文化、福祉などの社会的な環境のため、都市から出勤して農 業を行っている農民が増えつつある。外部に販売できそうなものがあればそれを販売し て金を稼ぎ、その稼いだお金で必要なものを外部から買ってくるというやり方で、今ま で地域の開発が行われてきたのである。そうすると、生産以外の消費活動が行われない 農村から病院や金物屋が消え、酒場も消えていく。そうなると自然にこうした仕事を営 んでいた人々もいなくなっている。結局、生活に苦しむ農村の住民は職を求め、比較的 豊かな住民はより良い社会的な環境を求めて都市に移り住むことになった。こうした形 で農村人口の減少は悪循環を繰り返している。 ところが、農村地域でマウルという空間的な範囲を超えて、こうした制約と限界を乗 り越えて行く模範的な事例があらわれてきた。ホンソン郡のホンドン地域である。ホン ソン郡のホンドン面一帯は1958年に開校したプルム農業高等技術学校の設立をきっかけ に住民中心の生協運動、文化活動、教育環境の造成などの地域共同体運動を通した活発 な農村づくりが進められてきた。プルム農業高等技術学校は、1970年代に有機農業を導 入、農村で働く農村指導者と農村地域の人材を養成しながら地域社会運動の拡大をはか ってきた。多くのプルム学校の卒業生が地域に居残るようになり、地域に蓄積された人 的資源と地域の潜在力は信用組合、生協、住民主導型の子供の家、女性農業人センター など様々な草の根に基づいた農村自治組織を作り出した。そして、こうした草の根の組 織は時間の流れにつれてより多様化し、農村生活環境の改善と生活の質を高めている。 多様性に満ちた草の根の組織とこれらの緩やかな交流と協力によってつくられた無定型 の地域共同体が地域住民の暮らしを支え、維持可能にしているのである。また、こうし た動きを通じて都会から移住してくる人たちが増え人口減少の生じない好循環的地域発 展を可能にしている。 ホンドン地域とともに注目されているのが江源道にあるウォンジュである。1965年、 ウォンジュ教区長として赴任してきたチ・ハックスン司教とチャン・イルスン（無違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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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は、資本主義の市場経済が地域社会を疲弊させるだろうと予見し、ウォンジュ信用 協同組合をつくった。そしてウォンジュの青年たちに協同的経済をつくっていく教育を 行った。こうした予言者たちの努力によって、バルグン信協、ウォンジュハンサリム生 協、ウォンジュ医療生協など12個の協同組合が生まれ、組合員は3万5千名に至り、年間 売り上げ184億、常時雇用人員388名に上っており、地域社会と地域経済の重要な部分を 占めている。社会的企業をはじめ共同体事業と関連する政策が始まってからは、既存の 協同組合の助けを受けながら多様な社会的企業、マウル企業、共同体会社、そして別の 形の協同組合が作られるようになった。今は様々な社会的経済の主体がウォンジュ協働 社会経済ネットワークをつくって協力している。ウォンジュの社会的経済の主体間の協 力の成果は、‘（株）幸せなシルボン’という社会的企業を立ち上げる際にはっきりと あらわれた。まず、社会的経済と関連する機関の相互出資方式を通して障害者と高齢者 たちがエコ餅をつくる社会的企業を設立した。そこに営農と関連している組織が材料を 供給し消費者組織が消費を担う。同時に社会的経済組織が順番で月に一度、昼食をお餅 に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事業組織は損益分岐点にいち早く到達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 ある。

ワンジュ郡の農村活力事業を乗り越えて マウルづくり運動に対する反省と職づくりのために推進された社会的企業と関連する 経験をもとにして、ホンドンとウォンジュの事例を学習したマウルづくりの活動家たち は資本主義の市場経済について根本的な問いを投げかけ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自然と マウルづくりは地域社会の新しい経済モデルである社会的経済と連携することになった。 社会的経済という言葉をはじめてつかったカール・ポランニー(Karl Polanyi)は、市場経 済が利益創出のため社会から離脱してきたが、人類の伝統的な経済の知恵である互恵的、 相互扶助的な要素を生かして地域中心の経済を具現できれば経済を再社会化できると主 張した。マウルづくりの活動家たちは社会的経済を通して資本主義の市場経済ではなく、 マウルにほかの方式の経済活動を適用可能であることを想像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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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マウルと共同体を解体している市場主義に代わる新しい経済システムをつくれると いう希望を見出す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農村地域に社会的経済を積極的に結び合わせ、可視的な成果を収めているところが農 村活力事業を推進したワンジュ郡である。全羅北道にあるワンジュ郡は、面積約830㎢の 人口8万6千人の農村で、ボンドン邑、サムニェ邑、イソ面を除く10カ所の面は人口減少 と高齢化が進んでいる。ワンジュ郡は、2008年から循環農業、農家負債軽減、ローカル フード、お年寄りのための福祉農場、マウル会社育成などの‘約束プロジェクト’を設 け、5年間にかけて約500億ウォンを支援する事業を始めた。そして、希望製作所の提案 を受け入れ、地域社会に必要とする職を地域住民自らの事業方式で解決できるように推 進した。2010年に行われた地方選挙の後、農村活力課を新設して、各部署で散発的に推 進していた事業を統合し、民間支援組織の設立を支援してマウル会社育成センター、ロ ーカルフード支援センター、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センター、都農循環センターなどの 中間支援組織をを通した民官ガバナンスシステムを構築した。 ワンジュ郡のマウル会社育成事業は、段階別支援体系を通してワンジュ郡の400余りの マウルの中で100余りのマウルが事業を推進しており、六次産業に進出したマウルは毎月 数千万ウォンの売り上げと常時雇用人員の揃った会社を運営している。また、（社）マ ウル旅行事業団・マウル通を設立してマウルの都農交流と農村体験を支援している。コ ミュニティビジネスセンターは、事業準備、創業という二段階の支援を通じて40余りの 共同体事業の創業を支援し、教育・文化・福祉などの分野で様々な事業団が創業できた。 お年寄りたちのための福祉農場であるデゥレ農場は、10カ所のマウルを支援してビニー ルハウス、共同作業場などをつくり、お年寄りのための職を生み出している。ローカル フード事業は,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方式のクロミ事業を行っている営 農組合‘健康な食卓’と第3セクター方式の（株）ワンジュローカルフード株式会社を設 立して、直売場を運営して里、管内の農協もハナロマートに直売場を開設している。ま た、農民拠点加工センターがローカルフードのための農産物加工の便宜を助けており、 2013年の下半期からは公共給食支援センターが学校給食と病院などにローカルフード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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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給している。 ローカルフードを中心に農村活力事業を推進してから5年が過ぎているが、ワンジュ郡 のローカルフードは年間70億ウォン以上の売り上げを通して一千人余りのローカルフー ド生産者が安定した所得を上げており、関連する流通、加工分野で500人以上の雇用が創 出され、全国から年間3万人以上がベンチマーキングのためにワンジュ郡を訪れている。 こうしたワンジュ郡の農村活力事業は、ワンジュ郡の行政的な支援と民間支援組織の住 民密着型管理で住民を支えると同時に、クロミ事業、直売場、拠点加工センター、旅行 事業団などが先頭に立って引っ張っていく構造を作り上げてこそ可能であった。こうし てワンジュ郡は、小さな規模の農業でも所得をあげられる地域、多様な農産物加工が可 能な地域、農業以外の職が持てる地域、住民自らが地域を変えて行く地域として広く知 られるようになり、多くの都市住民たちが帰農帰村をしており、また希望している。 ワンジュ郡の農村活力事業の成功は、地域の外から入ってきたお金が直ちに外に流れ 出し、農村経済が都市経済に従属する状況を食い止めるために、地域経済を循環させる 方法を選択し、農村経済の共同体的な特性を生かし社会的経済と関連した政府の支援を 効果的に活用した結果であり、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センターなど民間の専門組織を育 成し官民協力体制を構築したため可能となった。ところが、ワンジュ郡の成功には隠さ れた要因がある。その一つは、ワンジュ郡が中央政府の事業に依存しない自主的な予算 を設けて農村に投資したことである。ワンジュ郡は、‘約束プロジェクト’を準備しな がら今後5年間に100億ウォンずつ、合わせて500億ウォンを農村地域に投資するという計 画を樹立した。ワンジュ郡は、20％半ば程度の財政自立度を維持しているが、これは現 代自動車、ハイトビール、KCCなど、大きな企業の工場がワンジュに所在しているためで ある。こうして比較的余裕のある財源を基盤にして既存の地域開発事業が試せなかった ローカルフードをはじめとする社会的経済領域の事業を独自に推進することができたの である。二つは、ワンジュ郡が人口65万人の全州から近いということである。ワンジュ 郡のローカルフードは、最初から全州市を念頭において計画推進された。現在8カ所の直 売場の中で全州市に2カ所の直売場が位置しており、残りの直売場もワンジュ郡の管内に 置かれてはいるが、全州からアクセス可能な距離に位置している。大都市の近くに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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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いるため、専門家や活動家たちの参与と帰農帰村を希望する人たちを受け入れやす い長所をもっており、これは農村活力事業の成功にも寄与している。

社会的経済を活用した都農循環へ ワンジュ郡の農村活力事業が成功を収めた特殊な財政的・地理的な条件は韓国のほか の農村地域では形成し難い条件である。しかし、帰農帰村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てきて おり、安全な農産物に対する都市住民の関心が増加しているため、ワンジュのような地 理的な条件が揃わなくても農村地域が都市地域とより緊密な交流と協力を結びながら循 環的な関係を形成すれば、こうした不利な条件を克服できる可能性はある。また、農村 と都市はそれぞれ不足しているものと過剰にもっているものが異なっているため、循環 的な関係を形成すれば相互に助け合うことができる。しかし、既存の市場中心の方式で は都農循環を一定以上に拡大することは難しく効果的でもない。市場では適正規模と適 正収益が保障される場合のみに経済的活動がはじまり持続できる。市場に適合した経済 活動はすでに農村と都市で適正化及び飽和状態である。農村と都市が社会的経済を活用 すれば都農循環はより大きく拡大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して、適正化及び飽和状態 から排除されていた人々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脆弱階層まで包み込むことがで きる。 都農循環において最も重要な対象は人である。今は人口過密な都市に住んでいる人た ちを過疎化していく農村に流入させることが、都市と農村の問題を同時に解決できる一 番根本的な方法である。産業化と都市化の過程で都市へ移動した人口を再び農村に分散 させる必要がある。人口の時間的な都農循環とも言えよう。都市住民の農村への移住を 促進することは、単に農村地域の人口を増やすという意味にとどまることではない。人 口の増加は地方の税収を増やし、地方税とともに中央政府の地方交付税をも増やす。ま た増えて来た人口の経済活動により地域経済に肯定的な影響を与える。韓国銀行の済州 本部が調査した資料によると、2010年、人口の純流出から純流入に切り替わることにな った済州道は持続的に人口流入が行われ、2012年、5000人近くの人口が増加して、2010 年から2014年の間の地方税は毎年18.3％の増加を見せている。そして人口流入が地域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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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生産(GRDP)を2.1％ 増加させ、増えて来た人口の生産参与と消費支出によって 2,160 億ウォンの経済的効果があったが、こうした効果は持続的に続いているという。そうす ると、人口が減っている都市にとっては単に損失だろうか。過密している都市の人口増 加は、肯定的な経済効果よりは環境汚染、住宅問題、犯罪、雇用などの問題を解決する ための社会的費用の増加による否定的な効果が発生する。都市で生産に参加出来無い高 齢層の人口比率増加は社会的費用の負担を増やす。つまり、帰農帰村事業は農村のため だけではなく都市にも必要な事業である。 帰農帰村が活性化すると農村、都市の住居の問題を社会的経済を活用して解決するこ とができる。今は帰農帰村をする場合、空き家を活用するか新しく家を建てなければな らないが、空き家はすぐに活用することは難しく、住宅の建築は宅地の不足と費用の問 題が生じ、青年層の帰農と低所得層の帰農には相応しくない。反面、都市地域には大型 住宅は多く、中小型の住宅は不足している現状である。農村自治体と都市自治体が協力 して農村地域に賃貸住宅を造成して都市民の移住を促進すれば、都市での住宅需要を減 らすことができる。また都市で大型住宅をもっている人が農村に移住する時、この住宅 を幾つかの少ない面積の共有住宅に転換すれば、これを都市の青年や低所得層に提供で きる。このようなプロセスの中で行われる経済活動、つまり土地と住宅の斡旋、賃貸住 宅と共有住宅の造成のようなことは、市場経済の領域では維持が難しく、社会的経済の 領域で適合することであり、こうした動きを通じて新しい職の創出も可能となる。 住宅の分野だけではなく、多様な領域の職づくりの問題も解決できる。農村には青年 が非常に少なく、熟年層と高齢層が一次産業を中心に働いている反面、都市には青年は 多いが働き口が少なく、高齢層の働き場も不足している。都市とは違って農村には青年 たちを必要とする仕事と高齢層に適合する多様な仕事が比較的に多い。こうした職づく りを通して都市住民が農村に移住するようになると、移住した人たちが従事していた仕 事を都市に残る人たちに振り分けることができる。農村では都市のように一つの仕事に 依存しながら暮らしていくのではなく幾つかの仕事を並行できる。こうすることによっ てのみ、農村地域で必要とする需要に適正な規模で対応出来る。こうした種類の仕事は 社会的経済の領域で効果的に創出できるもの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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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産物の生産と食品供給において都農循環の可能性はとても大きい。大規模に農業を 行っている農家は大型マートを中心に、環境にやさしい農産物を生産している農家は生 協を中心に販路が形成されているが、中小農家に相応しい安定的な販路は少ない。多く の都市住民は大型のマートで農産物を購入しているが、中流階層以上の一部は生協を通 して環境にやさしい農産物を購入しており、低所得層と脆弱階層は伝統市場と小売商を 通じて食品を買い求めているが、安全性に欠けているところがある。従来の市場経済式 に生産される農産物と食品供給体系に社会的経済を導入すれば、新しい流通方式、例え ば、小さな生協、直売場、 ク ロ ミ 方式、食糧福祉体系、公共給食などを通して農村地域 の中小農家に新しい販路を提供でき、都市地域の脆弱階層に安全な食品を供給できる。 こうした新しい形の農産物の生産と食品供給体系にかかわる多様な事業は社会的経済領 域に相応しく、農民には安定した所得を、都市住民には安全な食糧を供給できると同時 に、都市と農村に新しい職を創出できる。

国民全体を対象にした社会政策になる農政を ワンジュ郡の試みと成果はローカルフードの推進、地域経済の循環、社会的経済の導 入、地域問題の地域での解決などから持続可能な農村発展の良い事例となった。しかし、 ワンジュ郡が置かれている特殊な条件・環境を考えると、こうした発展方式をほかの農 村地域にそのまま適用するには無理があるだろう。ワンジュ郡の事例から看過してはな らないことは、背後にある全州市との関係である。全州市がローカルフードの消費地と して、ワンジュ郡が必要としている人的資源の供給所として機能していたからである。 ワンジュではなく、ほかの農村地域の場合、地理的に遠く離れた距離の場合、特定都市 地域との交流と協力がワンジュ郡の特殊な条件・環境を補完できる方法になるだろう。 そして、こうした試みには社会的経済を活用するとより効果的になるだろうし、脆弱階 層まで包摂できるであろう。つまり、物理的に距離が離れていても、社会的経済を通し て都市と農村が社会的に近づいていくと、ワンジュ郡の発展モデルは特殊解ではなく、 一般解になり得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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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と農村問題の解決は、農業と農村自体からは見出せなく、むしろ都市から見出さ 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知れない。また、規模の拡大化、競争力で大別する経済方式は有 効ではなかったことをすでに経験してきた。農業政策は、農民だけではなく、都市住民 をはじめとする全国民を相手にして行うべきであり、経済政策ではなく社会政策になら 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故に、社会的経済を活用した都農循環が韓国の農業と農村の良 い代案になり得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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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토론 1 討論 1

森里川海 Project 삼리천해 프로젝트

中井 徳太郎 (環境省大臣官房 廃棄物・リサイクル 部長) 나카이 도쿠타로 (환경성대신광방폐기물·리사이클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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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자、협력하자 숲 마을 강 바다 프로젝트 이후 전개에 관하여

숲 마을 강 바다 순환이 창출하는 혜택 降雪

降雨

季節風・海風

O2

CO2 蒸散

蒸発

浸透 浸透 地下水

蒸発

湖沼・泉 湧水 土砂 栄養塩

CO2

CO2 O2

プランクトン

O2

숲, 마을, 강, 해수 물질순환이 창출하는 생태계서비스 안전, 안심, 맑은 물, 청정한 공기, 토양의 보전, 안전하고 맛있는 식량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일) 지역특산품, 지역의 자연에 근간이 된 문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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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마을 강 바다의 순환 확보의 필요성－현재화하고 있는 일상생활로의 영향  자원의 고갈

숲 · 마을 · 강 바다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향유

숲, 마을 강, 바다의 연결이 상실, 난획과 해양환경의 변동 등도 함께, 뱀장어 등의 친근한 자원의 고갈 漁獲量（t）

기후변동

인구감소

과잉개발

고령화

연결의 상실

과속화 근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본의 자연환경의 황폐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

 만남의 기회 감소

個体数減少 のため絶滅 危惧IB類に

資料：水産庁 内水面漁業・養殖業魚種別生産量累年統計より

 산림・농촌 산촌의 황폐  조수피해의 심각화

농촌 산촌의 황폐에 의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접할 기회가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국민 의식도 저하。

◎ニホンウナギの漁獲量推移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 재해의 극심화

사람의 관리가 부족하여, 인공림의 황폐나 경작 포기지가 증가, 야생 조소의 개체수가 증가해, 식품피해에 의한 산림 황폐 농 임업 피해가 심각화

植林後60年たって 活用されない人工林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감소 등과 함께, 지구 온난화가 진행 기후 변동과 함께, 숲 마을 하천 바다의 황폐에 의해 토사 방지 보수기능이 저하

静岡県HPより

2013年台風25号の被害 （伊豆大島）

중앙환경심의회의견 진언（2014년７월）

「저탄소 자원순환 자연공생 정책의 통합적 접근에 의한 사회의 구축』～환경 생명문명사회의 창조」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복합화하는 환경, 경제, 사회의 제문제 환 경 현재화하고 있는 기후변동문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자원의 대량소비, 대량폐기 화학물질 위험, 제염,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구제

경 제 새로운 성장분야의 개척의 필요성 화석연료의 대량수입에 의한 자금 유출 사회보장비의 증대와 재정적자 지역경제의 병폐

사 회 인구 감소, 초고령화, 지방의 “소멸” 東시가지의 확산 등에 의한 교통약자의 발생 등 동일본지진을 계기로 한 가치관의 변화 공동사회의 쇠퇴

현시대가 직면한 복합적 제문제에 종합적이고 예리한 수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비 전

환경과 생명, 생활을 제일로 하는 문명론적 시대인식과 참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공생형의 사회상의 추구 ~ 환경 생명문명사회의 창조~ 〇100년 후까지 관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〇사람과 자연의 생명의 빛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〇환경으로의 부하는 적게, 순호환을 기조로 한 사회경제 〇자연의 혜택을 기조로 한 공동사회와 전통문화의 재생 〇지역의 주체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네트워크 기능을 〇건강수명의 연장과 사회보장비의 억제 겸비하는 매력이 넘치는 사회의 창출 〇일본의 기술력을 살린 지역, 세계로의 공헌 〇장기적인 국가의 활력과 매력을 끌어내는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기술, 사회시스템,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으로부터 세계까지 포괄하는 6개의 기본 전략을 전개

전 략

환경과 경제의 호순환

크린경제

지역경제순환 의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생활의 실현

건강과 풍요

축적된 자본이나 재화로써의 국토가치의 향상

국토가치의 향상

바람직한 미래를 지원하는 기술의 개발, 보금

환경기술

저탄소, 자원순화, 자연공생을 묶는 종합적인 환경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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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교를 통한 22세기형 패러다임의 전개

환경외교 3

지역자립、협력관계 만들기

森

농촌・어촌

◆자연자원・생태서비스 ・음료, 물, 목재 ・자연에너지 ・수질정화, 자연재해의 방지 등

자립분산형 사회 （지역자원【자연・물질・인재・자금】의 순환）

里

산지소비, 재생어너지 도입 등

도시

川

地域循環共生圏 자립분산형사회 （지역자원【자연・물질・인재・자금】의 순환）

海

산지소비, 재생에너지 도입 등

◆자금・인재 등의 제골 ・자연보전 활동으로의 참가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통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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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자、협력하자 숲 마을 강 바다 프로젝트』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는 숲 마을 강 바다. 이것은 지금, 과도한 개발과 이용, 관리의 부족 등에 의해, 연결이 분단 되고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어떻게 숲 마을 강 하천을 관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지 방을 창생할 것인가, 관민일체가 되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성에서는, 「연결하자, 협력하자 숲 마을 강 바다」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방공공단체, 유식자, 선진적인 대처를 행하고 있는 분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행하면서, 숲 마을 강 하천의 혜택을 장래에도 향유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풍 요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고와 대책의 방향을 정리하여, 전국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돕는 숲 마을 강 바다

■ 프로젝트팀의 시작 관방장관을 팀장으로 하여, 종합환경정책국, 자연환경국, 물․대기 환경국 및 지구환경국의 직원, 외부조언자(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 트팀을 설치. 또한 광범위한 지방공공단체, 전문가, 선진적인 대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을 하여 기본적인 사고방법과 대책 의 향방을 종합하도록 한다. プロジェクトチーム ・チーム長 官房長 ・副チーム長 大臣官房審議官（総合政策、 自然環境、水・大気環境担当 の３名） ・主査等チーム員 総合政策局、自然環境局、水 ・大気環境局、地球環境局か ら指名 ・外部アドバイザー 有識者５名程度

チーム外

생명의 혜택을 활발하게 하여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육성

토사재해를 방지, 풍부한 물을 육성

숲

마을

재해에 강하고, 생선이 솟는

바다

유연하고, 생명이 넘치는

강

関係省庁 連携・ 意見交換

혜택（생태계 서비스）

地方公共団体 有識者 先進的な取組を行 っている方々

안전, 안심, 맑고 풍부한 물 청정한 공기, 토양의 보전 안전하고 맛있는 식략 바이오매스, 지역특산품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守る、支える

자연의 혜택을 이끌어내는 구조의 구축과 라이프스타일의 전환

■ 지금까지의 흐름 26년 12월 연결하자, 협력하자 숲 마을 강 바다 프로젝트팀의 시작 , 제1회 연구회 관민일체가 된 종합 27년1~6월 연구회, 의견교환회, 공개심포지움 등 ※프로젝트명칭「연결하자, 협력하자 숲 마을 강 바다」에 관하여 자연자원을 상징하 6월 중간 결산 는 숲, 마을 강 바다를 보전해 연결하는 것, 또한, 각각 관련된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 10월~28년2월 전국릴레이 포럼, 총괄 심포지움 리고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국민 전체로 「숲 마을 강 바다」의 보전과 거 28년 5월 중간 결산의 재검토, 제언안의 공표 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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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표

○ 숲 마을 강 바다를 풍부하게 유지하여, 그 혜택을 이끌어내다。 숲 마을 강 바다가 원래 가진 힘을 재생해, 혜택(청정한 공기, 풍부한 물, 식료․자재 등의 혜택을 공급하는 힘과 자연재해에의 유연한 대응력 등)을 이끌어내, 숲 마을 강 바다와 그 혜택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 한사람 한사람이,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닌, 일상생활(소비행동과 휴가의 생활방법 등)을 바꾸는 것에 의해, 우리들이 숲 강 바다를 유지할 수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그것을 의식하며 산다면, 다시 말해 사람과 자연, 지방과 도시가 공생하는 사회에의 변혁을 도모합니다。

지역의 풀뿌리 대처－８개의 지역 프로그램 산람의 대사해소, 건전한 프로그램 일본 산림의 축적량은 과거최대. 이것을 활용,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입기능을 높이면서, 산림자원을 미래에 이어나가기 위해 사업을 실시 。 <구체적인 활용례>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산림시 행사업의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생산재와 제품의 인증 취득 촉진 -목재 소비행동의 적정화 추진 -목재 시장의 활성화 등 에도시대 전 등의 지역산 식재료 재생을 위한 환경 만들기

뱀장어나 모시조개를 시작으로 하는 어패류 등 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에서 강, 바다 의 연결을 재검토해, 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활용례> -하천내의 생물의 이동을 저해하 는 차이의 해소 -해초가 많은 곳, 간석지의 재생 -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식림, 습 지의 재생 등 -「마을 앞바다」만들기 활동의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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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활용한 유연한 재해대책 국토이용의 방식을 인구감소 사회에 어울리도록 재검토한다. 산림, 하천, 농지들 간의 틈이 없는 재해대책이 중요. 。 <구체적인 활용례> -지역마다의 토지이용계획의 재검토 -자연의 방파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산호 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토지 이용 -자립분산형의 재생에너지의 활용 등

따오기나 황새 등이 춤추는 국토 만들기 따오기나 황새, 두루미류, 맹금류 등의 대형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것을 지표로 하여, 국사, 지역의 환경 만들기를 촉진. <구체적인 활동례> -많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물환경 만들기 -생물에 좋은 농업 추진 -논과 수로의 생물의 이동을 저해하 는 차이의 해소 -「일 마을 일생물 운동」의 추진 등

구체적인 대처 아이디어 지역의 풀뿌리 대처－８개의 지역프로그램 아름다운 일본의 풍경 재생 프로그램

숲 마을 강 바다에서의 산업 창조 프로그램

「아름다움」, 「편안함」도 자연의 혜택의 하나 다. 압도적인 웅대함이나 기능적인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을 기를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 로서도 중요.

자연 자본재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조나, 각종 산업에 있어서의 매력적인 환경을 정비

<구체적인 활동례> -호쿠사이(지명) 등의 풍경 재생 -웅대한 초원의 재생 -전망 장소의 재생, 정비 -전통 야채나 요리의 부활 -「일본의 고향」 체험형 관광의 추 진등

조수 등으로부터 국토, 국민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 농림업, 생활환경, 생태계를 위협하는 꽃사슴 이나 멧돼지 등의 조수의 필요한 포획 등을 대처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행한다. <구체적인 활동례> -포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적 포획 사업자의 육성 -조수의 사람의 단백질원으 로서의 재평가, 사냥감의 진 흥등

<구체적인 활동례> -기업과 지역 등을 매칭 시키는 구조 -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의 후진 -시민 펀드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의 실시 등

자연자본을 활용한 건강한 마음 풍요로운 사회 만 들기 프로그램 자연의 혜택을 활용한 안전한 음식, 의료, 건강한 생활, 전통적인 지혜의 활용을 통한, 진심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생애를 완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다. 。 <구체적인 활동례> -계절의 제철을 의식한 음식 -온천요법이나 약초 등에 의 한 전통 의료, 건강 관광여 행의 추진 -복지시찰과 제휴한 자연 재 생등

숲 마을 강 바다 순환공생협의회와 지역창조펀드의 창설 숲 마을 강 바다 순환공생협의회(가칭) 行政 企業

専門家

이것에 의한 저탄소, 순환 자원, 자연공생이 동 시에 달성되는 실제로 지속가능한 순환공생형 의 지역사회를 창조한다.

住民

ＮＧＯ、ＮＰＯ

숲 마을 강 바다를 연결, 보전하면서, 의식주와 에너지 등의 생활의 기반을 재검토하여, 자연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을 도모한다。

지역창조펀드

継続的な運営 が可能に

기 금

숲 마을 강 바다를 지지하는 인재의 육성 각 분야, 활동을 통합하여 실시 森林保全・利用 自然環境の保全・再生 衣食住 エネルギー 健康 観光・交流 文化・伝統 教育・自然体験 など

資金

地域の 課題・活動

    

고향납세 특전 포인트의 활용 기업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탄소상쇄 조치 지역의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출자  크라우드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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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의 번역－3개의 전국프로그램 숲 마을 강 바다 안에서 놀고있는 어린이의 부활프로그램

아이들이, 숲 마을 강 바다에서 놀아 자연에 친근함을 느끼고, 그 혜택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통해, 숲 마을 강 바다를 미래세대에 이 어 간다. <구체적인 활동례> -강아이, 산아이, 바다아이 양성 학교개교 -아이의 농산어촌 체험 촉진 -친근한 강이나 논의 조사 -숲 마을 강 바다 매우좋은독본(가칭)의 작 성 -숲 마을 강 바다의 생업 강좌의 개설 등

숲 마을 강 바다와 연결하는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한사람 한사람의 소비행동과 여가시간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날마다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을 의식하고, 생활을 통해서 숲 마을 강 바다의 관리에 공헌한다.。 <구체적인 활동례> -지역산 식품 재료나 환경 배려 식품 재료의 구입 촉 진 -목재의 소비 행동의 적정화의 추진 -환경 관광여행 추진 10 森里川海で遊ぶ子どもの復活 -숲 마을 강 바다의 관리에 공헌하는 2지역 거주의 추 진 -환경을 배려한 패션 등과의 연대에 의한 젊은이 세 대에로의 계발 등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의 가시화 프로그램 우리가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에 의지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 록, 알기 쉽게 가시화하는 것이다. 가시화에 대해서는, 지역의 아이나 시 민을 동참하도록 하면서 진행한다. <구체적인 활동례> -유역을 의식한 숲 마을 강 바다의 혜 택맵 만들기 -모니터링 1000, 생물다양성 MY행동 선언의 활용, 충실 -숲 마을 강 바다의 건강진단 -음식이나 의료의 생산 과정의 가시 화등

프로젝트 의 이후의 행동 숲 마을 강 바다의 풍요롭게 보존, 그 혜택을 이끌어내는 대응 ・유역에 있어 숲 마을 강 바다의 보존 및 재생 ・대응하는 사람들의 연대 방식 ・대응에 협력하는 인재육성 ・경제, 사회시스템과 연결한 자금만들기

지역 순회 연대 만들기

한사람 한사람이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에 협력하는 사회만들기 ・숲 마을 강 바다의 혜택으로의 의식 협력하는 마음의 조성 ・아이들의 웃는 얼굴 넘치는 자연체험의 장 만들기 ・멋지고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제안 전국이

협력하는 사회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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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마을 강 바다 프로젝트의 이후의 전개

－다양한 주체의 모집 · bottom up(하부에서 상부에 정보제공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대응－

환경・생명문명사회

지방자치체와 민간 등과의 연대에 의한 지역 프로젝트

국가

지역

한사람 한사람이 자연의 혜택과 일본의 자연관을 의식한 생활 실현 지역의 숲 마을 강 바다의 보전 · 재생에도 자금이 회전하는 대응의 실현

지역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만들기

다양한 주체의 모집 bottom up의 대응

자치체

민간

민간

가정 개인

가정 국가

아이들의 자연체험의 장 만들기

라이프스타일의 전환

국가

민간

학교 지역

자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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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와의 연대에 의한 전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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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토론 2 討論 2

温かいお金が回る東近江三方よし基金

따뜻한 돈이 회전하는 히가시오미삼포요시 기금

山口 美知子 (東近江市 森と水政策課 課長補佐) 야마구치 미치코 (히가시오미시 숲과물정책과 과장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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鈴鹿山脈から琵琶湖までつながる東近江市 ～温かいお金が回る東近江三方よし基金～

滋賀県東近江市市民環境部 森と水政策課 山口 美知子

地域の財産 ー歴史・文化ー ・縄文時代草創期～現代まで 遺跡数 ５１４遺跡、指定文化財 ３２５ ・惣村自治 惣掟による自治の仕組み ・木地師発祥の地 轆轤の技術は全国に広がる ・近江商人発祥の地 「三方よし」は企業のＣＳＲの原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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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金設立 設立準備会呼びかけ ・検討会委員から設立準備会への参加を呼びかけ（３月キックオフイベントにて） ・各分野のキーマンを想定

設立準備会設置 ・設立準備会設置を公表 ・寄付の呼びかけ

一般財団法人東近江三方よし基金設立 ・３００万円以上の寄付金が集まった時点で法人登記 ・同時に公益認定を県に申請 ・運営体制の整備

公益財団法人東近江三方よし基金設立

資金調達 【行政から】 ・目的別補助金の運営委託 【市民から】 ・事業指定寄付 ・募金 ・遺贈（遺言による財産寄付） ・投資信託 【事業者から】 ・寄付 ※金融機関の寄付型預金等 ・融資、出資 【その他団体から】 ・休眠預金

公益財団法人 東近江三方よし基金 Point 社会的収益の見える化 （経済価値、社会的価値） Point 社会的認証（信用）

活用例 ●助成 公益活動への補助金 事業指定寄付制度 冠基金による助成制度 ●助成＋融資 金融機関との協調融資 ●融資 コミュニティ融資

非資金的支援 （中間支援組織と連携） ・団体の育成指導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支援 ・ラウンドテーブル ・コミュニティシンクタンク

●東近江版SIB （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ボンド） 行政補助金等を成果型へ移行 ●地域通貨 ＝人と人をつなぐ交換ツール 電子マネーの活用等

休眠預金受入 休眠預金等に係る預金者等の利益を保護しつつ、民間公益活動促進事業を実施し、もって国民生活の安定向上及び 社会福祉の増進に寄与するこ とを目的として制定される休眠預金等に係る移管及び管理並びに活用に関する法律 案（仮称）骨子（案）の本格実現に向けて、体制を整備する。

公益財団法人 東近江三方よし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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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近江版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ボンド（SIB） 既存の行政の補助金等を成果報酬型に変えることにより、政策実現の可能性を高める。成果が評価されるまで、必 要な資金を基金と協働で調達することにより、市民の応援団を増やす。補助金改革の一助とする。

実証調査 ・成果型に移行するのが適切な事業を選定し、実証調査 を実施する（龍谷大学と連携）

【基金の役割】 ・既存事業で対象となった事業体へ、外 部からの資金調達を支援する。 ・成果の測り方等、ルールを決める。 ・成果を評価し、外部資金提供者および 行政に報告する。 ・成果を評価したのち、行政資金を外部 の資金提供者に返す。

公益財団法人設立

成果型に移行可能な事業の洗い出し ・既存の補助金等で、成果型に移行するのが適切 な事業を洗い出す

東近江版SIB勉強会開催 ・試行事業を踏まえて、今後の導入可能性等行政 と市民が参加する勉強会を開催

中間支援組織と協定し、東近江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応援債の発行 ・一口２万円、１事業者５０万円ま で、私募債を発行(募集期間２週 間） ・事業者も応援してくれる市民へ声 かけ ・年度末の成果が達成できれば満 額償還(原資は市が交付する） ・私募債を購入した市民は、事業が 成功するよう、成果がでるよう側面 から応援→当事者化

※写真はイメージです！

基金ができたら… ＜事例１：地域材を活用した商品開発＞ 地域の木材を活用して、地域の森とつながる おもちゃを製作する事業を始める。木組みの 技術を生かした木のおもちゃであり、森林資 源の有効活用、中山間地域の仕事の創出を目 指した。今後は加工器具の充実を図り、事業 を拡大したい。 実施主体：株式会社を設立予定 ＜事例３：地域貢献型発電事業＞ 市内の遊休地を活用し、太陽光発電事業を実 施する。必要経費を差し引いた売電益は、コ ミュニティファンドに寄付する。発電された 電気は、自治体PPSなどに売電することで地 域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にも貢献する。 実施主体：一般社団法人または株式会社

人的資本 ～次世代育成～

＜事例２：空き家を活用して地域活性化＞ 御 代 参 街 道沿 い の 古 民家 （ 敷 地 一体 ） を リ ニューアルし、ものづくりの拠点、歴史を学 ぶ拠点、アートの拠点、生活支援の拠点、子 育ての拠点、等地域活性化の拠点としたい。 実施主体：一般社団法人を設立予定

自然資本 ～森里川湖～

公益財団法人 東近江三方よし基金 ※H28設立予定

＜事例４：森を生かした次世代育成と生物多 様性保全＞ 市が整備した河辺林をボランティアで整備し、 ４歳から小学３年までを対象に子供たちの心 に種をまく体験活動を提供している。今後、 対象年齢、対象地域を増やすにはスタッフの 増員・人材育成が必要。イベントは常にキャ ンセル待ち状態である。 実施主体：NPO法人

人工資本 ～インフラ～

社会関係資本 ～人と人のつながり～ ＜事例５：空き店舗を地域活性化拠点に＞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拠点となる空き店舗 を改修し、コミュニティカフェを開店。地域 のマルシェや観光プランの試行等を企画し運 営するまちづくり会社の拠点とする。 実施主体：株式会社等

＜事例６：広葉樹＆針葉樹を活用したブランド家具生 産＞ 地域にある森林資源の付加価値向上のため、ブラン ド家具として生産・販売する。森林整備と雇用の創 出に貢献するため、伐採から木材加工・販売までの サプライチェーンをつなぐ。 実施主体：株式会社、一般社団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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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카산맥(鈴鹿山脈)으로부터 비와호(琵琶湖)까지 연결되는 히가시오미시 ～따뜻한 돈이 회전하는 히가시오미삼포요시(東近江三方よし)기금～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시민환경부 숲과물정책과 야마구치 미치코

지역재산ー역사・문화ー ・승석문시대초창기～현대까지 유적수 ５１４유적、지정문화재 ３２５ ・총촌자치 총규정에 의한 자치구조 ・나무결사(갈이장이)시작의 땅 녹로기술은 전국으로 퍼짐 ・지방출신상인 발상지 「삼포요시」는 기업의 ＣＳＲ의 원점 ※ 삼포요시(三方よし): 판매자에게 좋고 구매자에게 좋고 세상사람에게 좋고”는 에도시대상인의 중요한 경제 이념으로 판매자, 구매자, 사회 (三方) 에게 모두 좋은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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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 설립준비회요청 ・검토회위원으로부터 설립준비회의 참가를 요청 （３月キックオフイベントにて） ・各分野のキーマンを想定

설립준비회설치 ・설립준비회설치를 공표 ・기부요청

읷반재단법읶히가시오미삼포요시기금설립 ・３００만엔 이상의 기부금이 모읶 시점에서 법읶등록 ・동시에 공익읶정을 현에 싞청 ・운영체제의 정비

공익재단법읶 히가시오미삼포요시 기금설립 자금조달 【정부로부터】 ・목적별보조금의 운영위탁 【시민으로부터】 ・사업자지정기부 ・모금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기부） ・투자신탁 【사업자로부터】 ・기부 ※금융기관의 기부형 예금 등 ・융자, 출자 【그외의 단체로부터】 ・휴면예금

공익재단법인 히가시이오삼포요시기금 Point 사회적수익의 가시화 （경제가치, 사회적가치） Point 사회적인증（신용）

활용예 ●조성 공익활동을 위한 보조금 사업지정기부제도 관기금에 의한 조성제도 ●조성＋융자 금융기관과의 협동융자 ●융자 커뮤니티융자

비자금적지원 （중간지원조직과 連携） ・단체의 육성지도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 ・라운드테이블 ・코뮤니티씽크탱크

●히가시오미판SIB （소셜임팩트본드） 행정보조금등을 성과형으로 이행 ●지역통화 ＝사람과사람을연결하는교환수단 전자머니의 활용등

휴면예금수입 휴면예금 등에 관련된 예금자등 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면서 민간공익활동촉짂사업을 실시하여、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사회복지의 증짂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휴면예금 등에 관련된 이관 및 관리 및 활용에 관핚 법률안 (가칭)골자(안)의 본격실현을 위해 체제를 정비핚다.

공익재단법인히가시오미삼포요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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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오미판 소셜임팩트본드（SIB） 기존의 행정보조금등을 성과 成果報酬型으로 변경하여 정책실현의 가능성을 높읶다. 성과가 평가될때까지 필요핚 자금을 기금과 협동하여 조달함으로서 시민의 응원단을 증가시킨다. 보조금개혁의一助とする。

실증조사 ・성과형으로 이행하나 적절핚 사업을 선정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핚다（龍谷大学과 연휴）

【기금의 역핛】 ・기존사업에서 대상이 된 사업체로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지원핚다. ・성과의 측정방법 등 규칙을 정핚다. ・성과를 평가하여 외부자금제공자 및 행정에 보고핚다. ・성과를 평과핚 후에 행정자금을 외부외부제공자에 반환핚다.

공익재단법읶설립 성과형으로 이행가능핚 사업 洗い出し ・기존의 보조금등으로, 성과형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핚 사업을 洗い出す

히가시오미판SIB공부회 개최 ・시행사업을 踏まえて、금후의 도입가능성 등 행정과 시민이 참가하는 공부회를 개최 중간지원조직과 협정하여 히가시오미커뮤니티비즈니스応援債 の발행

・一口２万円、１事業者５０万円ま で、私募債を発行(募集期間２週 間） ・事業者も応援してくれる市民へ声 かけ ・年度末の成果が達成できれば満 額償還(原資は市が交付する） ・私募債を購入した市民は、事業が 成功するよう、成果がでるよう側面 から応援→当事者化

기금이 생기면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 사례 １：지역의 재료를 활용한 상품개발＞ 지역의 목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숲과 연결되는 장난감을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한다.木組みの 기술을 살린 나무장난감이며 삼림자원의 활용, 中山間地域의 일의 창출을 꾀하였다. 향후에는 가공기구의 필요도를 조사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 실시주체：주식회사설립예정 ＜사례３：지역공헌형발전사업 ＞ 시내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한다. 필요경비를 뺀 전기판매수익은 커뮤니티펀드에 기부한다. 발전된 전기는 자치체PPS등에 매전하여 지역 재생가능에너지보급에도 공헌한다. 실시주체：일반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

＜ 사례 ２：빈집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御代参街道沿いのㄱ고주택가 리뉴얼、 물건만들기 거점, 역사를 배우는 거점、예술의 거점, 생활지원의 거점, 자녀양육의 거점, 等地 域活性化の거점으로 하고 싶다. 실시주체：일반사단법인을 설립예정

자연자본 ～숲,마을,강,호수 ～

히가시오미삼포요시기금 ※H28설립예정

인적자본 ～차세대육성～

＜사례４：숲을살린차세대육성과 생물다양성보전 ＞ 시가 정비한 하천부근 숲을 자원봉사로 정비하여 ４세부터 초등３年까지를 대상으로 아이들 마음에 씨를 뿌리는 체 험 활 동 을 제 공 하 고 있 다 . 향후, 대상연령, 대상지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스탭의 증원, 인재육성이 필요. 인벤트는 항상 취송가능. 실시주체：NPO법인

인공자본 ～인프라～ 사회관계자본 ～사람과사람의 연결～

＜ 사례５：빈점포를 지역활성화거점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거점이되는 빈점포를 개선하여 커뮤니티카페를 개점. 지역의 マル シェ랑 관광플랜의 시행등을 기획하여 윤영하는 마을만들기 회사의 거점으로 한다. 실시주최：주식회사등

＜事例６：활엽수와 침엽수를 활용한 브랜드가구생산＞ 지역에 있는 삼림자원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해 브랜드가구를 생산, 판매한다. 삼림정비와 고용창출에 공헌하기때문에 伐採부터 목재가공・판매까지의 서플라이체인을 연결한다. 실시주체：주식회사、일반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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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토론 3 討論 3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韓·日の 地方自治団体の持続可能な発展政策事例の努力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崔仁秀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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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인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표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 서이다.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는 향후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안에 지구의 자 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유엔(UN)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 의’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기에 이 른다. 이러한 노력은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2002년 ‘지 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20년이 지난 2012년 ‘리우+20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하였다. 마침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 서 2030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전통적인 개발축·보전축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환경·경제·사회축이라는 3 가지 축의 균형을 통한 접근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생태적 보전성 중 심으로, 선개발계획·후보전계획 체제에서 선보전계획·후개발계획 체제로, 토지이용의 단기적 효 율성 논리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 논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라남도 담양군은 인구 4만8천여명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도시이다. 담양군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문학 교육에 중심을 두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로 담양군의 인구가 2015년말에서 2016년말까지 약 270여명이 증가 하였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현상으로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겪기 시작하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14년 5월 일본에서 출간된 ‘마스다 보고서-지방소멸’은 일본에서 현재의 인구감소 추 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계가, 한국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체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할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에서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을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에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핵심적 사안중의 하나가 인구의 균형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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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을 대표한 또 다른 우수사례로 전라북도 완주군의 농촌형 사회적경제와 도농순환이 발표된다.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의 강화와 관련한 로컬차원의 접근, 기존 지역개발 방식에 대 한 반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접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한 완주군은 지속가능발전 방안으로서의 도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도농연계가 필요함을 말한다. 전라북 도 완주군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전라남도 담양군과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난토시와 구라시키시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하 며,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국가를 이루는 기본적 토대는 우리가 살 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마을이며, 지역이다. 그러한 작은 단위의 공간에서부터 계획하고 실천하 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늘리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작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발 전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초기 주춧돌을 놓은 도 시이다. 불과 5년전인 2012년에 시작된 글로벌에코포럼이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난토시와 함께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수사례를 교류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시작이 지속되는 것 역시도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발전을 증진 시키는 것이며 양국을 넘어 세계적 지속가능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광활한 태평양도 저 산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모여,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러 만들어진 것이리라.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2017.2.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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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の 地方自治団体の持続可能な発展政策事例の努力

韓国地方行政研究院 首席研究員 崔仁秀 持続可能な発展の槪念が導入されたのは1972년ローマクラブで発表された⌜成長の 限界⌟という 報告書だ。この報告書では今後、人口の急増と経済成長が持速すると100年 以内に地球の資源、 食糧、環境の問題に直面すると警告し, 環境保護と持続可能な経済 成長が両立できるかに対する

論争が生じて持続可能な持續可能な發展と言う槪念が登場

する事になった。UNで環境問題を專擔担当する機構として‘国連環境計画(UNEP)’が發足 する切っ掛けになった。その後、 持続可能な 発展に関する全世界の関心は1992年ブラジ ルのリオデジャネイロで開いた地球サミットに続いて を含んだ‘議題21(Agenda21)’を

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行動計画

採擇する事になる。このような努力は議題21の採擇を10

週年を迎えて國際社会の実践行動を評価する2002년 ‘持続可能な発展世界頂上会議’が南 アフリカ共和国のヨハネスバーグで開催されて、20年が経った2012년 ‘オデジャネイロ+20 頂 上會議)を通して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大事な道具として綠色の経済を提示し, ‘持續可 能発展の目標(SDGs)’を決める事に決議した。結局、2015年 ‘第70次 国連総会’で 2030発 展議題及び持続可能な発展目標 (SDGs)が採択され今日まで至る。 持続可能な発展戦略は伝統的な開発

·保全の二分法的な接近で環境·経済·社会の

均衡を通じた接近方式で転換されている。経済的な效率性の中心から生態の保全を中心に して、先開発計画·後保全計画の体制から先保全計画·後開発計画体制で、土地利用の短期 的な効率性の論理から長期的な 持続可能性の論理で転換されている. 韓國の全羅南道の潭陽郡は人口4萬8千人の小さな市である。潭陽郡は持続可能な生態都 市を目標として勞力しているし、人文學敎育に中心を置く都市を目指している。 このよう な政策的な勞力の成果で潭陽郡の人口が 2015年末에서から2016年末まで約 270人増加し た。これは非常に意味のある現象で、韓國社会の深刻な問題である低出産·高齡化による人 口減少、特に、地方の中小都市の人口減少が深刻な狀況になる事を考えるともっと意味ぶかい。 2014年

5月日本で出版された‘増田報告書-地方消滅’は日本で現在の人口減少が대続くと

日本の半分、896個の地方自治団体が消えるという予測を含んでいる。日本では東京を中 心として体系が,

韓國ではソウルを中心とした首都圈中心の体系が成している。この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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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不均衡的な発展体系では持続可能な発展の社会を保障できない。持続可能な発展で経 済、環境、社会の均衡と同様に 首都圈と地方, 地方と地方の間にも均衡を考えるべきであ る。最も大事な事として人口の均衡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一方、韓國の他の政策事例として全羅北道の完州郡の農村型社会的な経済と都農循環が發 表される。村作りと地域共同体の强化と関連したローカル次元の接近, 地域開発の方式に 対する反省を通して社会的な経済の繋がりの必要性を提示している。農村地域を背景とし た完州郡は 持続可能な発展の方案として都市との戦略の提携を通した繋がりが必要であ る事を言う。全羅北道の完州郡はこうした政策などをして前で話した全羅南道の潭陽郡の ように人口が増加している。これは非常に意味深い。 日本の南砺市と倉敷の事例を通じて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どのような点が重要なのか、 どのような事をして行くべきかを知るようになるだろう。國を成す基本的な土台は我々は 生きている 現場である。村であり、地域である。そのような小さな単位の空間から計劃し、実 践するのが地方自治団体持速可能性を増加して國の持速可能發展を可能にする事を信じる。 全羅南道の潭陽郡は小さいが、今日開催されている 例’を主題とした第10回

‘韓國と日本の持速可能發展政策事

グルロボルエコフォーラムまで成長させた都市である。わずか5

前、2012年に始れたグルロボルエコフォーラムが今日本の南砺市と共に國際的な交流と 共に持速可能發展に対する 政策事例を交流するのは非常に 意味深いであろう。このよう な交流を維持する事も韓國と日本の

持速可能發展をはかる事であり、両國を超え、世界

的な持速可能發展を成し遂げる事だと考える。 あの広い太平洋もあの山の上に落ちる雨が江になって海にいたる。我々の小さな勞力が重 要な時期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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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토론 4 討論 4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토론문 韓國と日本で地方自治単体の持続可能な発展政策の事例の討論文

안병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安柄喆 (朝鮮大学校 招聘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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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토론문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안병철

경제성장우선주의에 입각한 발전전략은 환경파괴와 자원고갈로 인간의 삶에 위해로 작용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된다면 인류생존은 담보할 수 없다. 인류 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발전과 개발은 편익보다는 오히려 인류생존 위해로 한계에 직면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 임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뿐 만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정책에 서 벗어나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 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사 례를 논의하는 장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다. 더욱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자리가 한국과 일본 양 국가간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무한한 감동의 시간이다. 한국과 일본 양 국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 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는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체계를 제공한다. 오늘 발표한 일본사례는 지역의 자연경관 및 전통자원을 보전하면서 환경의 질을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있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금조성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이다. 이러한 일본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전략에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 완주군 의 사례는 기존의 농촌개발 방식에서 파생된 환경파괴, 전통과 문화파괴에 대한 반 성으로 농촌개발을 사회적경제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농촌발전전략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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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기존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심장 한 사례이다. 또한 한국의 담양군은 1990년대부터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경제성장 과 환경보전간 조화속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방자치현장에서 실현시키면서 지 역발전을 선도하고 한다. 담양군 사례는 환경보전에 멈추지 않고 지역의 생태적 자 원을 보전하고 담양만의 가치를 발전시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라 평가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지 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정책사례를 논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 난토시와 담양군 의 지속적 교류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체계가 더욱 발전되고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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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と日本で地方自治単体の持続可能な発展政策の事例の討論文 朝鮮大学校 招聘教授 安柄喆

経済成長の優先主義に中心とした発展戦略は環境破壞と資源枯渴を引き起こし、人 間の生活に深刻な被害として作用して、このままであれば人類生存は保障できない. 人類 の生存と 繁榮をためには持続可能な発展パラダイムの 転換が必要である。無限競争を 追及する経済的なパラダイムに 立脚した発展と開発は利益より、変えて、人類生存の危 機に直面するようにした。 持続可能な発展は現在ヲ生きていく我々の欲求を満たしなが らも未来世代が資源をよく使用して成長出来るようにするパラダイムである. 持続可能な 発展は地球環境の保全のために自然が許容하는範囲內で経済、社会、環境 などが 平等 に、調和よく 発展する事である. 持続可能な発展は人類が目指すべき価値であり、新し い発展のパラダイムである。國だけではなく地域的な次元で地域の發展パラダイムは経済 成長の 中心とした開発政策から離れて生態的な持続性、経済的な効率、社会的な均等と 調和を成し遂げる 持続可能な発展政策に転換している。 このような観点で

持続可能な発展の理念と価値体系を共有して具体的な政策事例を論

議する事は極めて貴重な事である.

しかも、韓國と日本との両國の持続可能な発展の価

値体系を共有できる今回の時間は国際的に進行する事になり、非常に貴重で、感動の時 間である。韓國과と日本の両國で発表した地方自治団体の持続可能な発展の政策事例は 持続可能な発展の方向性を明らかにし、環境、経済、社会との統合と言う観点で持続可 能な価値体系を提供する。 今日発表した日本の事例は地域の自然の景観及び伝統資源を保存しながら環境の質を高め られるし、地域住民の暮らしの質を高められる。地域資源を活用した基金助成は日本の地方自 治団体の差別化された地域発展戦略である。このような 日本の地方自治団体の政策事例は持 続可能な発展の実践戦略に有益な情報を与える。これと共に韓國の完州郡の事例は旣存の農 村の開発方式で起きた環境破壞，伝統と文化破壞に対する 反省で農村開發を社會社会的経済 という点で基づいて新しい農村発達戦略のモデルを表した。元の方式の 限界を克服して農村 地域に活力を吹きだす事例である。また、韓國의 潭陽郡は1990年代から生態都市を目標目指 とて経済成長と環境保全の調和を目指して 持続可能な発展の政策を地方自治の現場で實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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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しながら地域発展を導いている。潭陽郡の事例は環境保全だけではなく地域の生態的な資源 を保全し、潭陽の価値を高めて、地域発展の原動力を示している代表的な持続可能な発展政 策の事例として評価される。 韓國と日本、両國の地方自治団体の持続可能な発展の価値は政策事例を論議するこの場を きっかけで今後南砺市と潭陽郡の持続的な交流でさらに發展出来ることを望む。

206

The 10th Global Eco Forum

Introduction on Forum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소개

207

■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소개 1.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의 필요성 ❍ 담양군의 경우 민선 3기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자리 잡아 온 생태도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 최고수준의 친환경 지역발전 정책으 로 거듭나게 할 추진동력으로서 특화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담양의 대표 브 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지역은 물론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는 에코포럼(Eco Forum)을 담양군의 발전전략 및 방향과 연계시켜 지속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담양군 자체의 생태도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친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담양을 생태도시 정책의 선진지역 내지 허 브지역으로 자리 잡게 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에코포럼은 국내외의 녹색사상가, 녹색운동가, 녹색정치인, 녹색행정인, 녹색경영인, 녹색기술자, 녹색소비자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 해‘생태적 가치’를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임

2.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의 비전과 성격 ❚ 비전 ❍ 생태적 사고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자본으로서 생태자본(ecological capital),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축적을 위한 철학적, 이론적, 실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 성격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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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이 주체가 되어 에코포럼을 운영하지만, 포럼의 내용은 담양군의 정책 적 입장이나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을 넘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토론하 는 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짐 ❍ 매년 1회 또는 그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화된 포럼으로서 이론적 심 층성과 경험적 현장성을 겸비한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가지도록 함

❚ 기능 ❍ 담론적 기능: 지속가능발전, 친환경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 경제 인, 정치인, 행정인, 활동가 등의 논의와 교류의 장 ❍ 정책적 기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내지 중앙정부 수준 성공적 정책사례 공유 의 장 ❍ 경제적 기능: 에코포럼을 매개로 한 지역의 생태관광은 물론 지역생산물의 브 랜드 가치 향상에 의한 경제 활성화 기능

3. 포럼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 포럼조직의 구성 방안 ❍ 위원 구성 방안 － 전문가, 정치인, 기업인, 민간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전국적 위상과 지역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포럼위원을 100인 내외로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

209

❍ 조직 구성 방안 구 분 이사장

고 문 자문위원

구 성 및 기 능 포럼의 국내외적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 기능 각계 원로들로 구성하여 포럼의 상징적 위상과 대표성을 가지면서 자문하는 기능 수행

연계사업분과

사무처

210

5인 내외 20인

기능 수행

내외

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사업 추진(포럼진행분과 와 연계사업분과에서 5인 내외씩 위촉)

포럼진행분과

1인

각 기관의 대표 내지 전문적 권위자로 자문하는 각계 대표들로 구성하여 포럼의 주요 사업에 대

조직위원회

인원수

15인 내외

각계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50인

학술적·정책적 성격의 포럼행사 운영

내외

각계의 분야별 대표들과 연계사업 관계자들을

50인

중심으로 포럼연계 사업들과 행사 추진

내외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의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포럼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수행

3인 내외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조직 구성

2

❏ (재)글로벌에코포럼 임원 성 명

이 김 나 안 최 장

만 병 항 병 정 효

의 완 도 철 섭 순

❏ 고

직 위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소속 및 직위 로하스포럼 이사장 광주대학교 교수 ㈜ 에코피아 대표이사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목포대학교 교수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장

비고 前 환경부장관 행정학 박사 NGO학 박사 행정학 박사 농업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문(7명)

이 낙 연

전라남도지사

이 개 호

국회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

김 대 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장

최 형 식

담양군수

정 구 선

전)광주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장 태 평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 승 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자문위원(21명) 김 갑 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손 대 현

한국 슬로시티본부 이사장

김 익 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오 준 성

전남대학교 교수

김 영 진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 기 성

담양군의회 의장

김 형 주

광주대학교 교수

박 광 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문 승 주

전남대학교 교수

김 광 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김 준 하

GIST 국제환경분석교육연구소 소장

전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 연 희

ICLEI 한국사무소 대표

박 철 홍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 흥 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진 대 식

전)ICLEI 한국사무소 대표

김 남 규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채 희 원

재경향우회장, (주)미보 대표

박 충 년

전남대학교 교수

허 호 길

GIST 국제환경연구소 소장

❏ 조직위원회(15명) 김 병 완

조직위원장 / 광주대학교 교수

김 광 훈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회장

안 병 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김 정 애 조 홍 천

담양군 녹색환경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 인 수 장 광 호

김 태 호

(재)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 정책기획팀장

장 효 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장

김 희 송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나 항 도 신 용 무

(주)에코피아 대표이사

홍 성 운 임 남 수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이사

전남대학교 겸임교수

211

❏ 사무처 나 항 도

사무총장 / (주)에코피아 대표이사

김 재 홍

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사무처 연구원

고 공 구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남 노 류 문 문 민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반 홍 배 변 변 사 서 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포럼위원(총 181명) 강 강 강 고 고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손 김 김 김 김 김 임 김 조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고

성 주 진 록 영 혁 건 경 길 농 대 동 동 동 미 미 성 봉 상 선 성 성 종 안 용 영 영 용 용 은 은 인 일 정 정 정 정 정 종 종 종 장

욱 내 영 영 주 범 위 일 용 오 성 묵 주 호 자 경 식 진 범 희 계 민 일 나 상 일 주 모 민 일 희 환 태 섭 연 인 환 환 민 덕 선 석

㈜청호산업 대표 아이스토리 원장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원 대표이사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여민동락공동체 영광 총괄 운영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전남대학교 교수 목포대학교 교수 ㈜동부판넬 대표 동신대학교 교수 전)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륜산업 대표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장 전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담양고서초등학교 교감 ㈜아리울씨앤디 대표 고구려대학 교수 전라남도 교육청 창평중학교 운영위원장 ㈜자연과사람들 공장장 완도군 슬로시티운영위원회 사무국장 ㈜비파생기나 대표 담양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전남대학교 교수 승민산업 대표 (에코경협 부회장) 광주대학교 교수 송원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도시연대 사무처장 ㈜새날출판사 대표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차장 한국축제문화연구소 대표연구원 전)전주지방환경청 새금유역관리단장 경남대학교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장합섬 대표

재 현 신 애 하 항 해 해 현 환 희 일 승 민 영 태 애 현 경 광 동 동 미 승 시 연 영 영 용 일 정 종 주 창 영 순 중 병 정 동 삼 종

경 우 서 영 송 집 곤 창 동 호 승 경 진 영 국 훈 란 정 호 태 주 화 경 규 현 진 선 수 남 호 민 철 영 규 운 정 남 설 숙 천 석 일

㈜에스티 대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전라남도의회 의원 고구려대학교 교수 광주대학교 교수 영산강환경보전 담양군협의회 회장 경성대학교 교수 전)담양군의회 의원 뉴스게이트 발행인 동신대학교 교수 일본 나고야 추쿄대학교 교수 동아인재대학 교수 디자인휴먼대표, 순천정원박람회큐레이터 ㈜지오게이트 대표 중앙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유니슨 하이테크 부장 플레이팩토리 예술감독 ㈜보강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북부환경 대표이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마을디자인 대표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대표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동신대학교 교수 국제청소년교육재단 기획조정실장(교수부장)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충북대학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정책과장 상지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전)담양군의회 의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무안군 군수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명단 : 가나다 순

212

❏ 포럼위원 김 김 김 김 송

종 진 창 태 승

희 강 호 곤 종

송 송 송 송 신 양 양 양 엄 여 오 오 오 오 유 유 유 윤 이 이 이 이 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선

위 진 준 석 태 갑 혁 진 섭 규 영 도 호 준 희 상 근 진 구 구 균 세 규 수 길 순 환 선 철 영 식 영 업 여 철 정 명 규 문 창 미 자 동 진 상 림 석 손 선 기 수 금 숙 미 숙 재 염 범 자 성 재 길 준 표 이 수

선문대학교 교수 호남대학교 교수 ㈜바리오화순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장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비타민하우스알앤피 대표 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리드텍 대표이사 ㈜태화우레탄 대표 ㈜일신종합환경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호남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용인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연세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신안군 증도슬로시티위원회 사무처장 ㈜유창지엠티 대표 순천대학교 교수 광주대학교 교수 에코프리미엄 프로듀스 대표이사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담양군 지역경제과장 이륭농산 대표 동신기술개발 대표 ICLEI한국사무소 담당관 담양리조트 대표 한국생태계획연구소 소장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사진이있는풍경 디자인공간 대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마을가꾸기 활동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

성 손 손 송 이

지 순 승 경 희

은 용 광 현 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임 임 임 임 임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전 황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조 조 조 조 이 조 조 최 최 최 박

희 경 동 만 신 영 규 남 덕 장 필 현 희 재 태 기 기 무 윤 재 철 하 회 두 상 순 승 준 진 홍 광 도 정 주

한 수 옥 금 영 묵 호 정 기 환 수 옥 정 경 호 석 석 홍 희 란 모 욱 석 호 열 철 희 희 상 천 선 성 민 호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상임대표

전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동신대학교 교수 경향산업 대표이사 인천대학교 교수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센터장 호남대학교 교수 담양동초등학교 교장 사진작가 전)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실장 스피드광고 대표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이사 광주일보 차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개선협의회 위원 신라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조선대학교 교수 마을연구소 대표 케이테크코리아 상무이사 ㈜그린보 대표 담양중학교 운영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찬양E&C 대표 (사)대동문화재단 회장 동신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동신대학교 교수 담양군의회 의원 - 조직위원에 포함 됨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순천대학교 교수 담양군 관광레저과장 • 명단 : 가나다 순

213

❏ 포럼위원 이 진 화 이 창 훈 이 필 성

방송인(방송MC / 성우 / 스피치 강사)

중부대학교 교수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최 정 석 최 혁 진 최 혜 란

이 윤 상

담양창평고등학교 교장

한 명 석

㈜담양곡성타임즈 대표

한 종 희

광운대학교 교수

한 무 영

서울대학교 교수, 빗물연구센터 소장

허 남 혁 허 성 균

(재)지역재단 정책기획위원

농정연구센터 소장

포두중학교 교장

황 수 철 황 은 주

허 수 탁

㈜스페셜화인 대표

황 준 하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병 노

담양군 자치행정과장

황 진 택

고려대학교 교수

김 인 구

가평군지속가능방전(협)사무처정

정 덕 주

담양군 녹색환경과 환경정첵담당

최 영 기

㈜보향다원 대표

문 종 록

태안군 해양수산과 주무관

김 훈 규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타 사무국장

이 환 의

홍성군 귀농지원센터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동아기술사 상무

자연환경 국민신탁 이사

• 명단 : 가나다 순

214

4. 포럼 단계별 추진계획 ❚ 중장기 계획 구 분

1단계(2012-2013)

2단계(2014-2015)

3단계(2016 이후)

조직구성

-담양에코포럼 구성 조직위원회 구성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구성 운영

제도형성

-담양에코포럼 정관 제정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정관 제정 정관 운영

-시상식 -시상식 -저명국제인사초청 -저명인사초청 -국제행사 외연확대 -시상식 -우수사례전시관설치 -우수사례전시관 확대 프로그램 -우수사례발표 -전략세미나 -전략세미나 확대 (안) -환경정책학회와 공동개최 ․ 국내외 석학초청 ․ 공무원 -생태․문화현장답사 ․ 중앙정부 장관초청 ․ 업종별 리더초청 ․ 기업(환경)리더초청 ․ 대학생 -생태․문화현장답사 ․ 일반시민 -생태․문화현장답사

-담양군 예산 재정확보 -기업후원 (안) -광고수익

-담양군 -중앙정부(환경부) -광역단체(전라남도) -기업후원 -광고수익

-담양군 -중앙정부(환경부) -광역단체(전라남도) -기업후원 -광고수익

연계사업 -포럼운영내용 홍보 (안)

-평가보고서 발행 -국내/국외포럼 홍보 -관광상품화 (현장답사/체험)

-평가보고서 발행 -정책제안서 발행 -관광자원화 (현장답사/체험)

-담양군 -환경부 -행정자치부 -한국환경정책학회 -ICLEI -국제슬로시티연맹 -전라남도

-담양군 -환경부 -행정자치부 -ICLEI -국제슬로시티연맹 -전라남도 -산업통산자원부

-담양군 -환경부 -안전행정부 참여기관 및 단체 -한국환경정책학회 -ICLEI -국제슬로시티연맹

215

5.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연혁

❚ 연 혁 ❚2011

12. 19 ~

ᆞ담양에코포럼 운영을 위한 활동 시작

05. 25 ~ 26

ᆞ제1회 담양에코포럼 개최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ᆞ한국슬로시티본부와 포럼협약서 체결

❚2012 05. 25

ᆞ한국환경정책학회와 포럼협약서 체결 ᆞICLEI한국사무소와 포럼협약서 체결

05. 02

ᆞ제2회 담양에코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ᆞ환경일보와 포럼협약서 체결

❚2013

06. ~

ᆞ포럼의 명칭 변경 (담양에코포럼에서 글로벌에코포럼 담양으로)

11. 29

ᆞ제3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02. 25

ᆞ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설립 허가 ᆞ제1회 스마트러닝프로그램(SLP) 워크샵 개최

02. 28 ᆞ댬양교육지원청 및 (주)에듀탱크와 스마트러닝협약서 체결

❚2014

03. 03

ᆞ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설립 등기 완료

03. 04

ᆞ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04. 11

ᆞ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07. 09

ᆞ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선공전략 세미나 개최

07. 11

ᆞ제4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친환경 지속가능도시와 지역발전 전략)

11. 14

ᆞ제5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창조경제시대의 친환경 지역발전 전략)

06. 05

ᆞ제6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담양의 비전과 전략)

10.22~23

ᆞ제7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지속가능도시 지표평가 국내외 우수사례)

06. 30

ᆞ제8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전략과 과제]

11. 18~19

ᆞ제9회 글로벌에코포럼 개최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군 단위 우수사례]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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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h Global Eco Forum

Introduction on Forum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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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설치․운영 조례 2013.10.01 조례 제20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 를 배려하며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철학적·이론적·실제적인 국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에코포럼 -담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 ① 군수는 포럼의 준비와 개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글로벌 에코포럼-담양(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법인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둔다 ③ 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포럼의 확산을 위하여 고문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임원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포럼 종합계획의 수립·개최 2. 포럼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 3.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 4.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 5.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친환경 지역생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및 정책제안 활동 7. 포럼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법인의 설치 및 운영과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글로벌에코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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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 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 재산이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관계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군수는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 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포럼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결산보고 등) 포럼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포럼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포럼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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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Global Eco Forum

Introduction on Forum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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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 포 럼 ■ 일시 : 2016. 11 18(금)~19[토]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군 단위 우수사례

주 제 Theme

주제 발

■ 장소 : 만리포청소년수련원

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및 우수정책 사례보고서

연사

최 인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제

담양군 : 숲조성을 통한 환경과 경제 상생발전

1.사례 발표 발표자

정 덕 주 [담양군 녹색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주제

가평군 : 숲을 활용한 녹색교육

발표자

김 인 구[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사무처장]

주제

태안군:황폐화된 마을을 되살린 친환경마을의 본보기

2.사례 발표

3.사례 발표 발표자

문 종 록[태안군 해양수산과 근무]

주제

보성군 : 에듀 마케팅을 통한 차의 대중화

4.사례 발표 발표자 주제

최 영 기 [[주)보향다원 대표] 홍성군 : 풀무의 혼이 살아 숨쉬는 홍동

5.사례 발표 발표자

이 환 의 [홍성귀농지원센터장]

주제

거창군 : 오산교육 문화마을

발표자

김 훈 규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사무국장]

6.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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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17년 02월 23일 초판 1쇄 발행 펴낸이┃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조직위원회 김병완 발행인┃이만의 펴낸곳┃(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 출판등록┃(주)에코피아 제485-2010-000001호 주소 5730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7-22 전화 061-381-2422 팩스 061-383-2423 홈페이지 http://www.ecopia.kr

인쇄┃원일인쇄

제본┃제일제책

ISBN┃978-89-97852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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