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S |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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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40% "쉬는 날 의 아예 없다…명절 하루 는 쉬고파"
주당 66시간 근무…식사는 16분 만에 해결 서울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조사 발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 간 중 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 새로운 편의점을 내 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 맹본부의 이런 '꼼수'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편의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매장을 내 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 단되는 사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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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은퇴요? 먹고 살려 면 72세까진 일해야죠
서울에 가게를 낸 편의점주의 40%가 연중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65.7시간으로 국 내 자영업자의 평균 근무시간(48.3시간)보다 36% 많 았다. 서울시는 13일 서울 소재 5대 편의점의 점주 951명 을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 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자영업자보다 17.4 시간 많았다. 매주 90시간 이상 일한다는 점주도 13.8% 있었다. 주 말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쉬는 날은 월평균 2.4일이었다. 편의점주 37.9%는 쉬 는 날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점주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한 끼 평균 식사시간은 15.6분이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도 겪고 있다. 소 화기 질환 증세가 있다는 점주가 57%였으며 관절질 환(44.5%), 디스크 질환(34.8%), 불면증(29.3%), 우울 증(22.5%)이 뒤를 이었다. 편의점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도 영업을 하는 등 명절에 제대 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점주 86.9%는 명절 당일이라도 자유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 직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편의점의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은 65.7%였 으며 심야 자율휴무제에도 71.4%가 찬성했다. 자율휴무제가 시행되면 불편할 것이라고 답한 시민들 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절 당일·심 야 순번제 영업'(72.7%), '편의점 영업시간 정보제공 앱 개발'(52.4%)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실태조사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편의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 고 있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30 | VOL 621 | 15 FEB 2018
우리나라 노년층의 은퇴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 때문에 늙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 황에 놓인 노인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령층 절반 이상은 생계와 노후대비 등을 위해 평 균 72세까진 일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들의 바람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휴·폐 업 등으로 인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 이가 평균 49세였습니다. 노후 준비와 가족 생계 부 담이 큰 연령대에서 퇴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고령층 가운데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최근 1년동안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채 절반도 안 되는 것 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연금을 받은 사람도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5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령층 (55∼79세)이 72세까진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일하는 목적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 충당이었다. 연금 수령자 비율은 고령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 며, 월평균 수령액도 52만원에 불과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평균 연 령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만 재취 업에 성공했다.
평균 수명 길어져…고령층 72세까진 일하고 싶 어해 통계청의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 면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의 고령층(55∼79세) 인구는 129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작년 5월 기준 한국 고령층(55∼79세) 인구는 1291 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고령층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2%, 고용률은 54.8%로 각각 1.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55∼64세 고령층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3.8 개월로, 1년 전보다 4.7개월 증가했다. 기간대로 보면 10∼20년 미만 근속 비중이 30.0% 로 가장 컸으며, 30년 이상 근속 비중은 15.3%로 가 장 적었다. 20∼30년 미만은 19.6%, 5∼10년 미만은 17.9%, 5년 미만은 17.1%를 각각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10년 미만 근속 비중(52.6%)이 가 장 높았지만, 남성은 20년 이상 근속 비중(50.5%)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남성보다 여성이 한 직장에서 오 래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1세로 1 년 전과 동일했다. 이 가운데 52.6%만 재취업해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다만 49.1세는 현재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재 직하고 있는 경우를 제한 평균이다. 고령층이 평균적 으로 50세 이전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통계청은 강조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 면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전체의 31.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 서'(19.2%), '가족을 돌보기 위해'(15.5%),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1.9%) 등이었다. 정년퇴직은 8.0%에 불과했다. 42.9%가 경기 불황과 관련해 일을 그만둔 셈이다. 55∼79세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공적연금+개인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584만7000명)로, 1년 전 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 만원으로 1년 전보다 1만원 올랐다. 10만∼25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이 46.8%로 가장 컸 다. 25만∼50만원 미만은 26.2%, 50만∼100만원 미 만은 13.6%, 100만∼150만원 미만은 4.0%였다. 150 만원 이상 수령자 비중은 8.7%였다. 연금 수령 대상과 금액은 다소 오르는 추세지만, 혜 택을 받는 이들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평 균 금액도 올해 월 최저임금인 135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고령층 92.1%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비율은 62.4%(805만 5000명)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8.3%), '일하 는 즐거움'(34.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료해 서'(3.3%), '사회가 필요로 함'(2.3%), '건강유지'(1.6%) 등도 있었다. 현재 일하는 고령층(708만4000명) 가운데 92.1%(652 만5000명)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532만8000명) 중 28.2%(150만5000 명)도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평생 일자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고령층(50만5000명) 중 4.8%(2만 4000명)도 앞으로 일하고 싶어 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고령층은 평균 72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근로 희망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 과 시간대'(26.3%), '임금수준'(25.0%), '계속 근로 가 능성'(16.6%) 순이었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일의 양과 시간 대'(30.4%), 고졸은 '임금수준'(27.5%), 대졸 이상은 ' 일의 내용'(21.5%)이 우선 선택 기준이었다. 이들이 원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7.4%), 100만∼150만원 미만(26.3%), 50 만∼100만원 미만(16.8%), 200만∼250만원 미만 (14.3%) 등이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64.5%였고 시간제 는 35.5%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일제 희망 비중이 줄고 시간제 희망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통계청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은퇴 이후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전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며 "건강 측면에서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T O N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