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리즘 (비중확대/Maintain)
면세업: 합리적으로 개선된 정책 발표 사업 안정성 강화: 강화: 특허 기간 연장, 연장,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 허용 Issue Comment 2016.4.1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일부 제재: 제재: 신규 사업권 심사 시 평가점수 일부 감점 수수료 구조 변화: 변화: 매출 구간별 차등 부과, 부과,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산 형태로 수수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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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책 리스크 크게 완화 정부는 전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투 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일부 사업자의 사업권 박탈 등으로 불거졌던 다수의 논란 이 상당부분 반영된 개선책을 담고 있다. 특허기간 연장: 연장: 2013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었던 특허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되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을 허용키로 하였다. 면세업은 제품
소싱과 고객 저변 확대에 있어 장기간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영속성 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면세산업 전반의 결정적 리스크였던 사업권 규제에 대한 우려 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실질 영업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정성적 디스카운트 요인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구조 개선과 특허심사 기준 확립: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 되는 면세사업의 특성은 대부분의 시
장에서 자연스러운 과점구도로 귀결되어 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권한 박탈은 시장 효 율성 제고와는 대치되는 개념이지만, 금번 제도 개선책은 메이저 사업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일 부 담고 있다. 신규 특허 심사에 있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일부 감점된다. 또 한 시장 지위 남용 행위 시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안이 발표되었는데, 롯데와 신라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지위 남용(가격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경 쟁사업자 진입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5개 유형)은 확인된 적 없음이 명시되었던 바 있다. 표 1.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요약 기본 방향
정책과제 -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검토, 특허심사 합리화
세부내용 - 특허기간 연장 (기존 5년 → 10년 10년) - 특수한 사유 없을 경우 사실상 자동 갱신제 운영
- 시내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 (4월말 발표 예정) -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특허심사 시 감점 또는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 지위남용행위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 부당한 지위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 신청 배제 (① 상품의 가격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 ②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 ③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 ④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 ⑤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
- 특허수수료 적정수준 인상
- 면세점 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적용 (현행 0.05%) - 2천억원 이하: 이하: 0.1% 2천억원~1 천억원~1조원 ~1조원: 조원: 2억원 2억원 + (2천억원 (2천억원 초과분*0.5%) 초과분*0.5%) 1조원 초과: 초과: 42억원 42억원 + (1조원 (1조원 초과분*1.0%) 초과분*1.0%)
- 면세점 내 중소기업제품 등 판매확대 유도
-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 20% 준수 확인 -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갱신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
면세점 사회적 역할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