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비중확대/Maintain)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신중한 접근 예상 미래부, 미래부, 4월 4월 말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 공개, 공개, 4개 4개 대역 총 5개 블록 경매 예정 직전 경매 13년 13년 대비 최저 경쟁가 상승한 상승한 점, 2.1GHz 경매가에 재할당 가격 연동 부정적 Issue Comment 2016.3.7
[통신서비스 / 미디어] 문지현 02-768-3615 jeehyun.moon@dwsec.com 하누리 02-768-4130 nuri.ha@dwsec.com
그러나 각 사의 주파수 수요가 보완재 성격인 점, 광대역 조성 용이한 점은 긍정적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가 가장 옵션이 많은 편, SK텔레콤과 SK텔레콤과 KT는 KT는 재할당가 고려해 고려해 신중한 접근 예상
정부의 주파수 경매계획 의도는 광대역 안배, 세수 확보, 투자 유도 미래부는 3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주최하여, 4월 말 예정인 주파수 경매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4종류의 대역에 총 5개의 블록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며,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이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음성, 영상, 데이터 신호 등이 전송되는 통로를 의 미한다. 주파수 대역을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넓은 도로일수록 교통 체증이 덜한 만큼 주파수도 ‘광대역’일수록 전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매는 각 사가 광대역을 효율적으로 추가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 추가 공급을 하여 트래픽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총 175,759TB로 LTE 도입 초기인 2011년 7월 대비 약 12.5배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 중 98%를 LTE가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트래픽은 148,181TB로 미래부가 2013년 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서 예측했던 131,965TB를 이미 상회했다. 주파수 추가 공급이 없다면 2017년 말부터 이동통신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경매계획안의 의도는 광대역 안배, 세수 확보, 투자 유도 등으로 파악된다. 1) 광대역 안배: 데이터 통신 시대에는 주파수 광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파수가 파편 화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 놓았다. 경매에서 법인당 광대역 블록은 최대 1개 가져갈 수 있으며, 낙찰 총량도 각각 최대 60MHz 폭으로 제한했다. 2) 세수 확보: 기대 효과에 2.5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명시하여, 직전 2013년도 주파수 경매의 낙찰가 총액인 2.4조원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3) 투자 유도: 과거보다 망 투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약 2년 마다 의무량을 명시했으나, 이번에는 매년 의무량을 명시했고, 대체로 2년차에 45%까지 투자를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1. 2016년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의 할당 예정 주파수 대역 (A~E 블록) 블록)
자료: 미래부, 연합뉴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