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특징을 지닌다. 즉 전력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 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이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 산업의 등장과 함께 정부가 민간기업에 미친 영향은 기존의 정부 개입 형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정부투자 규모를 넘어선다11). 2차 대전 이후 구서독에서 원자력 연구는 연합국에 의해 봉쇄되다가 1950년대 초 독일이 NATO에 가입한 후, 1955년 독일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원자력 개발 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원전기술 전문가들은 서로 연결되 어 독일 원자력정책 형성에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산업계가 원자력의 상업적 측면을 발전시켰다면, 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이후 원자력부가 신설되고 독일원자력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정책 의 독점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1965년까지 5기의 100MW급 건설계획은 과학적 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참여하려는 5개 기업연합12) 간의 경쟁의 산물로 평가된다(임성진, 2001: 34). 정부 주도로 원자력사업은 집 중적으로 육성되었고 민간기업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원자력의 경 제적 가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핵의 위험성은 배제되었 다.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은 폐쇄적인 정부관료 및 산업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 에 의해 독식되었고, 이후 원자력 관련사고 등을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핵에 대한 위험성이 문제제기 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탈핵정책에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반핵운동은 생태주 의 운동으로 확대된 이후 탈핵으로 수렴된다. 반핵운동에서 생태주의 운동으로의 확산에는 국내적 변화가 주요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반핵을 넘어 탈핵을 목표로 했던 전체 시민운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던 요인은 1986년 체르노빌사고와 2 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에 기인된다.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면서 반핵에서 탈핵에 이르는 아젠다가 발전했다. 또한 이러한 시민운동의 동력으로 녹색당이 창당되었고, 녹색당의 의회 11) 원자력 산업에 총 200억 DM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12) 초기 원자력산업에 뛰어든 사업자로는 전자부문 콘체른 아에게(AEG), 지멘스 (Siemens), 발전사업자인 도이췌 바복 앤 빌콕스(Deutsche Babock & Wilcox)와 비비 시(BBC) 등이다. 아에게와 지멘스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웨스 팅하우스(Westinghouse)사로부터 경수로와 중수로 등의 미국 원전기술을 수입했고, 바복 앤 빌콕스는 영국가 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가스냉각 원자로 기술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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