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자료집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그린 라이트를 켜자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그린 라이트를 켜자 일시/ 2014년 8월 27~28일 장소/ 도봉숲속마을

주최/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주관/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방물단, 생태지평, 서울시그린캠퍼스홍보대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탈핵학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최/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주관/

후원/

CONTENTS

>>> 인사말 <<<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iii ‣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기획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v

>>>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한눈에 보기 <<<

>>> 세션에서 나눌 이야기 미리보기 <<< 1. 노동자에게 듣는 에너지이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7 _ 에너지노동사회네트위크, 에너지정의행동

2. 종교, 그리고 탈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6 _ 탈핵학교

3. 기후변화와 자전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8 _ 녹색교통

4.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0 _ 한살림서울

5. COP21, 기후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0 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6.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0 _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 핵발전 지역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46 _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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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인사말

‘기후변화’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5,000년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역사를 떠올려보면 그 1/100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 5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성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 다. 화석 연료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아직 300년이 안 되었는데, 인간들 이 너무 많이 내뿜은 온실가스로 인해 46억 나이의 지구가 균형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와 그에 따른 전력위기,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잠재 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 의 에너지를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원전하나줄이기’ 를 에너지 정책의 이름으로 내세웠습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 급인 서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시작된 후 서울시는 처음 목표했던 ‘에너지 200만 TOE(Ton of Oil Equivalent : 1톤의 원유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단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 다. 또한 다른 대도시들의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날 때, 서울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습 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멈추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 킨 것은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합니다.

1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이어, 이제 서울시는 2단계 사업인 ‘서울 에너지 살림’을 시작합니다. 1단계가 성공적이긴 했지만 그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서울은 조금 더 바른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던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 시민펀드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생산 프로젝트 를 추진할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도 더 활발히 펼칠 것입니다. 또한 4%대에 머물고 있는 전력자립도를 2020년 20%까지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iii

서울시의 전력 자립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바닷가 어느 마을에 세워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거쳐 전국을 여행해 서울까지 오게 됩니다. 서울시의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세우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서울시민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서울에 필요 한 전력을 서울에서 생산한다면, 지역에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낡고 위험한데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핵발전소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해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대량 공급하는 데 필요한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눈물겨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집과 땅이 발전소와 도시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옆에 끼고, 송전탑과 송전선로 아래에서 살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호소하며 몸을 불살라 숨을 끊은 농민도 있었습니다.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력 자립도를 높여, 다른 도시가 서울에 에너지를 공급하 기 위해 희생해 왔던 구도를 바꿔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응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드는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실천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시민 이 곧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8.27.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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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인사말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참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그 강도와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은 국내에서나 국제 차원에서도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 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구 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약 도출에 실패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 운동과 노력은 급격히 그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국내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과다하다며 내년부터 예정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핵사고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핵발전 문제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자립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의 ‘Camp for Climate Action’을 벤치마킹하 여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한국기후행동캠프’개최했습니다. 이후 기후변화협상의 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반행운동에 집중,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왔던 기후행동캠프 를 올해 다시 개최합니다. 올해는 명칭도 핵발전 문제와 에너지전환을 포괄하고자 ‘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로 조 금 변경했습니다.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로 여러분의 관심과 고민 이 더욱 깊어져서 행동으로 지속되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4.8.27.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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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표지이미지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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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를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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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7일 (수요일) 시간

프로그램

10:00~

참가자 확인 및 인사 나눔 / 프로그램 안내 / 숙소배정

11:00~11:20

인사말 (서울시/기획단)

11:20~12:30

기조강연 (김종철 녹색평론발행인)

12:30~13:30

점심식사

(장소)

독립형강의실

13:30~15:00 (90분) 노동자에게 듣는 15:00~15:30 에너지이야기

중강의실

소강의실1

종교에서 보는 탈핵이야기

생산자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30분) 15:30~16:00

소강의실2 한국원전노동의 실태 환경다큐상영

에너지OX퀴즈/ 천연모기퇴치제만들기

휴식

COP21, 16:00~17:30 노동자에게 듣는 기후변화와 교통 기후붕괴를 막기 (90분) 에너지이야기 위한 마지노선

영덕을 보다

17:30~18:00 (30분)

페트병제습제 만들기

18:00~19:00

대강당

애니메이션

환경다큐상영 저녁식사 및 휴식

19:00~20:00 (60분)

영상시청

20:00~21:30 (90분)

쿨레칸 아프리카 댄스 워크숍

21:30~

개별 친교의 시간

에너지도사와 함께 실외기차양막 만들기

에너지OX퀴즈/ 천연모기퇴치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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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시간

프로그램

07:30~08:30

기상 및 세면 / 휴식

08:30~09:30

아침식사

09:30~10:00

보고대회

10:00~11:00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이동

11:00~12:00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퍼포먼스 및 캠페인

<부대행사> -

기후 ․ 에너지 사진전 참가자 인터뷰로 만드는 동영상 오행시 짓기 노후핵발전소가 폐쇄된다면..... 나의 다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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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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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를 켜자

노동자에게 듣는 에너지 이야기 주관_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시민들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생산의 측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 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문제, 안전의 문제, 정부 정책 및 자본의 문제점 등은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에너지 현장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는 에너지·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도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과 사업장별 현안 문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민영화, 비정규직·외주화, 공기업 정상화 문제 등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부 시간표 시간

내용

13:30

여는 말 |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13:40

발전 노동자에게 듣는 전기 이야기 |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4:40

가스 노동자에게 듣는 가스 이야기 |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장

15:40

한수원 노동자에게 듣는 원자력 이야기 |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16:40

지역난방 노동자에게 듣는 열 이야기 | 조창우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 위원장

* 각 주제별로 강연 4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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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에너지기후행동캠프 ‘종교, 그리고 탈핵’ 주관_ 탈핵학교

탈핵학교는 환경·건강뿐만이 아니라 인권·윤리·평화· 경제·에너지정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핵 에너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탈핵학교는 2012년 6월 첫 수업을 시작으로 탈핵강좌 뿐만 아니라 지역 탈핵운동 지원 및 연계를 통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탈핵학교의 ‘종교, 그리고 탈핵’은 4대 종단에서 탈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시는 성직자를 모시고 각 종교에서 바라보는 탈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소 낯설고 어려웠던 용어로 풀어내던 탈핵 대신,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각 종교의 언어로 이야기함으로써 핵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탈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종교 별의 교리를 통해 풀어내는 탈핵이야기는 일반 대중들도 거부감 없이 핵문제에 접근하며, 핵문제에 대해 바르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참가 - 대담: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가톨릭(양기석 신부), 개신교(안홍택 목사), 불교(법현 스님), 원불교 (박현공 교무) - 알기 쉬운 탈핵 이야기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3:30~13:50

1. 알기 쉬운 탈핵 이야기. (20m) – 이헌석

13:50~14:30

2. 각 종교 별 탈핵에 대한 입장과 방향 공유(진행, 김정욱 40m) 5분 휴식

14:35~15:15

~15:30

3. ‘종교와 탈핵 그리고 역할’ 대담 (진행, 김정욱 40m) 4. 질의 응답 및 나눔 시간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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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를 켜자

기후변화와 자전거 주관_ 녹색교통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전거와 자동차, 각각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녹색교통 문화를 만들어보는 시간.

‣ 1부 ○ 기후변화에서 자전거의 역할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시간

내용

16:00~16:05

자전거 이용자/ 승용차 그룹 나누기

16:05~16:25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자전거 – 녹색교통 ppt

16:25~16:45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존 관련 영상시청 – 영화, 영상 모음

16:45~16:50

휴식

‣ 2부 ○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문화 이야기하기 시간

내용

16:50~17:10

자전거/자동차 각 입장에서 본 교통문화 나누기 – 참가자 모두

17:10~17:30

자전거 문화가 정착된 사례 공유 –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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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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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를 켜자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주관_ 한살림서울

‣ 의미 봄, 가을이 짧아진 사계절, 너무 더워진 여름, 너무 추워진 겨울, 국지성 호우 등등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현상들이 생겨나고, 피해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 알고 있고, 피해도 입고 있지만, 아마도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느끼는 분들은 생산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살림서울에서는 생산자 중 한 분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 보려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 주제 - 생산자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 목적 - 기후변화와 밀접한 농촌 현지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인다.

‣ 내용 시간

주요내용

13시 30분 ~ 14시 20분

- 제철농사만 고집하는 이유 - 가까운 먹거리의 중요성

14시 30분 ~ 15시 20분

- 기후 변화로 인해 바뀐 재배 품목과 재배방법 - 햇빛발전소

강사 김용달 괴산 생산자

* 강의장 내에 한살림에서 실행 중인 생활실천 캠페인(물고기 캠페인, 재사용병 사용 등) 안내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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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를 켜자

COP21, 기후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 - COP21 주요 이슈 및 시민사회 공동대응 -

주관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세션 진행 배경 - COP21은 post-2020 체제를 확정짓는 회의로서 근간 기후변화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계기. 또한 UNFCCC는 유일한 다자간 기후변화협상 체계로서 전지구적 협력을 위한 최소 필요조건 - COP21에서 합리적인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결정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적 결과 예상. 지난 COP15에서의 협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한국시민사회는 COP13~COP15까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여 COP 회의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이후 동력이 소실된 상황.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간의 공동대응 체계를 복원하는 논의가 필요.

‣ 세션의 목적 - COP21의 주요 쟁점과 기후변화 협상 프로세스 위기상황의 공유 - 기후정의연대 등 기후변화 공동대응 틀거리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세션의 세부 내용 시간

내용

담당

좌장 : 조보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6:00~16:30

발제 1.

COP21의 주요 쟁점 및 국제 기후협상 전망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6:30~17:00

발제 2. 한국 시민사회의 COP 대응 시사점 및 제언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7:00~17:3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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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핵산업과 핵노동의 현황과 쟁점 - 핵피아(원전마피아)의 실태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조건 -

주관_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세션 진행 배경 -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전비리, 잦은 고장과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재가동, 그리고 밀양송전탑 갈등 과 원전수출 등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강고한 핵발전 정책의 결정 메커니즘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그물망의 실태는 베일에 쌓여 있으며,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삶의 문제는 주목받지 못해 왔음.

- 탈핵과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구조와 노동자의 삶의 거대한 변동을 수반하는 중기적인 과정의 문제이 기 때문에 핵산업과 핵발전 노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세션의 목적 - 핵산업과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현황과 쟁점 파악 - 탈핵의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 모색

‣ 세션의 세부 내용 시간

내용

담당

좌장 : 채연하(좋은예산센터) 16:00~16:30

발제 1. 핵산업과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16:30~17:00

발제 2. 핵발전 노동의 현실과 대안

17:00~17:3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논의중 지정토론 약간 명

*미정

‣ 기대효과 - 핵피아(핵산업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기초 실태와 쟁점 파악 - 제도개혁과제 및 후속 과제 도출 - 핵카르텔 해체를 위한 공동행동 모색 - 핵발전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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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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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를 켜자

핵발전 지역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주관_ 영덕대책위, 환경정의

‣ 목적 - 공감 : 내 일이 아닌 것 같았던 일을 듣고 생각한다 - 보다 : 사람이 사는 지역을 본다. 이야기로 듣고, 신문으로 보는 핵발전이 아닌 - 듣다 : 지역 주민의 삶 이야기.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지역은 중요하다

‣ 주제 - 영덕을 보다(영상) - 영덕의 [풍경, 삶, 인터뷰]를 영상을 통해 본다 - 영덕을 듣다(대화) - 영덕주민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다 - 영덕과 거리를 좁히다 –

‣ 프로그램 ▫보다 [지역을 보다] - 신규 핵발전소 부지 (영덕), 핵발전소 지역 (월성)을 보다 - 핵발전소 지역의 삶, 풍경, 사람의 이야기

▫듣다 [지역을 듣다] -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듣는 이야기 - 핵발전소를 주제로 ‘삶’, ‘경제’, ‘건강’ 등 지역의 변화를 함께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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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환경/에너지 영화 감상 후원_ 환경재단

‣ 애니메이션 마이어씨와 생태발자국 Mister Meier and the Ecological Footprint 독일 | 2010년 | 11분 | 애니메이션 마이어씨의 삶은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된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지, 자신이 남기는 ‘생태발자국’이 얼마나 큰 지 깨닫지 못한다. 마이어씨는 지구에 살고 있는 유일 한 인간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이어씨처럼 소비하고 낭비를 한다. 우리 모두는 매일 환경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생태발자국의 의미와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

사가 시티, 에코 시티! Saga City 캐나다 | 2011년 | 16분23초 | 애니메이션 캐나다 퀘백 주의 콜버트는 각종 환경문제로 골치를 앓는 도시다. 어느 날 시에 새로운 여성 시장이 부임하고, 시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콜버트를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시장과 공직 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지역주민들 역시 도시개혁에 힘을 보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들을 실천해 나간다. 개발과 발전에 대한 관행을 뒤엎고,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는 사람들의 멋진 도전을 보여주는 경쾌한 작품.

크림맨 Creamen 미국, 스페인 | 2013년 | 12분 | 애니메이션 범죄를 뜻하는 라틴어 ‘crimen’에서 제목을 따온 <크림맨>은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재치 있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이다. 암울한 미래와 맞서 싸우기 위해 한데 모인 아이스크림들. 하지만 강렬한 햇빛과 뜨거 운 날씨 앞에서 녹아 내리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의인화된 캐릭터와 의외의 조합이 흥미로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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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영화 이누크와 소년 That Which Once Was 미국 | 2011년 | 19분50초 | 극영화 2032년의 가까운 미래, 비센테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족을 잃고 북부 도시로 옮겨온 기후난민 소년 이다. 고아가 된 비센테는 도시변두리에 있는 쉼터에 살면서 끝없는 불안과 외로움, 분노에 시달린다. 무더운 어느 날, 소년은 얼음을 조각하는 이누크 남자 시쿠를 만난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비슷한 상실의 아픔을 공유한 두 사람은 이후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

헬리콥터 만들기 To Put Together a Helicopter 멕시코 | 2012년 | 38분 | 극영화 멕시코의 17살 청년 올리베리오는 이주민들로 가득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전기, 수도 같은 공공기반시설이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이웃들은 철저한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툭하면 퓨즈가 나가고 합선이 되는 통에 컴퓨터 한 번 마음껏 사용하는 게 소원인 올리베리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자전거를 움직여 전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올리베리오는 이웃들에게 원대한 계획을 펼쳐 보인다.

‣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 The Safest Nuclear Power Station in the World 독일 | 2012년 | 28분 | 다큐멘터리 오스트리아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는 1978년 가동 준비를 마쳤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가동 중지 결정 이 내려진 뒤 방치된 곳이다.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했던 이 핵발전소는 원래의 기능 대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는 핵발전소에서 일어나 는 소소한 일상들을 따라간다. 더 이상 연료봉을 분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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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차양막 만들기 주관_ 마을기술센터 핸즈

‘핸즈’handz는 마을과 공동체를 살리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핸즈’handz는 적정기술을 ‘교육, 연구, 컨설팅’하는 곳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수리할 수 있는 방식의 기술을 추구합니다. ‘핸즈’handz는 햇빛온풍기, 햇빛온수기,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빗물저금통 등 자연의 힘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 사업분야 - 청소년교육 : 환경동아리수업, 대안학교, 혁신학교 등 - 농촌마을교육 : 농촌형 햇빛온풍기 / 건조기 워크샵, 꺼꾸로 타는 깡통난로 워크샵, 빗물저금통 워크샵 등 - 도시마을교육 : 도시형 햇빛음식물건조기 /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워크샵, 도시형 적정기술 워크샵 등 - 맞춤형 적정기술교육 : 시민단체, 생협, 환경단체 등 단체 성격에 알맞은 적정기술 / 마을기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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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이 - 이재열 : <태양이 만든 난로 햇빛온풍기> 저자, <자립하는 삶을 만드는 적정기술 센터> 네이버 카페 매니저 - 정재원 :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자연E 대표 - 정해원 : 前대안학교 과학교사

‣ 적정기술? 마을기술?

-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 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 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 ‘중간기술’ ‘전환기술’ ‘생활기술’이라고도 불리면 ‘핸즈’는 마을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기술’이라 는 말을 사용합니다.

‣ 교육ㆍ워크샵 최근사례 (2014) - 환경정의 썬칩, 깡통난로 워크샵 / 성미산학교 햇빛건조기 워크샵 - 금산 별에별꼴 화목난로,햇빛온풍기 워크샵 / 문경지역에너지학교 햇빛건조기 워크샵 - 성대골 국사봉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진행 /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적정기술 수업진행 - 제주도 애월읍 용흥리 마을 햇빛건조기 워크샵 /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적정기술워크샵 - 하자 달시장 주민대상워크샵 / 대전YWCA 햇빛건조기 워크샵 / 완주전환기술협동조합 햇빛온풍기 워크샵 - 푸른경기 햇빛건조기워크샵 / 녹색미래 햇빛건조기, 햇빛냉방기 워크샵 등

‣ 연락처 및 교육문의 - 홈페이지 : www.handz.or.kr - 전화 : 070-4222-1899 - 이메일 : love@handz.or.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신관 203호 ‘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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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술센터 핸즈에서 진행하는 적정기술 교육 내용 소개 * 강의료와 실습비는 별도로 상담해주세요!

1. 스티로폼 햇빛건조기 버려지는 스티로폼 박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소형 햇볕 건 조기이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더워진 공기로 봄, 가을에 수확하는 야채 와 곡물을 건조할 수 있다.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제작과정 또한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실재료비 3만5천원]

2. 나무 햇빛건조기 목재를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소형 햇볕 건조기이다. 스티로폼 소형건조기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외부에 오래 노출시켜도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다. 서랍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편리하다. [실재료비 6만원]

3. 터널식 햇빛건조기 중형 햇빛건조기로 평면형이고 비닐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기는 쉽고 효율은 좋다. 독일대학에 서 연구하고 공개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태 양전지판과 쿨러로 송풍을 하고, 검은 판을 깔 아 집열을 한다. [실재료비 7만원(소형) / 10만원(대형)]

4. 햇빛추적장치 햇빛을 추적하는 장치를 태양전지판 두 개와 모터로 만들어본다. 실제로 햇빛을 따라다니는 해바라기집 모형이 된다. 햇빛을 추적하면 에너지 효 율이 30~40%가량 높아진다. [실재료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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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햇빛냉방기와 햇빛추적장치 햇빛을 이용해서 쿨러팬을 돌려서 바람이 나오 게 한다. 아이스박스를 활용해서 아이스팩을 넣 어두면 개인용 에어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햇 빛인 없을 때는 전기를 이용하지만 전력소모량 은 아주 적다. 그리고 태양전지판은 휴대폰 충 전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실재료비 5만원]

6. 그 밖에 햇빛온풍기, 난로(로켓매스히터), 로켓스토브, 빗물저금통 등 적정기술 교육이 가능합니다.

▣ 2014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 참가자는 실재료비를 내시면, 재료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스티로폼 햇빛건조기와 햇빛냉방기(휴대폰충전기 포함) 만들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은 지원금이 있어 소정의 재료비만 내시면 됩니다. 워크샵 은 2시간 남짓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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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제 만들기 주관_ 에너지놀이강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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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관련 OX퀴즈, 몸으로 말해요. 주관_ 서울시그린캠퍼스홍보대사

‣ 배경 - 기후행동캠프는 기후변화문제를 고민하는 개인들과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탈핵, 에너지 에 대해 서로의 고민과 활동을 나누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이다.

2008년에는 활동가 모임으로 시작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 기후행동캠프를 진행하였다.

- 캠프를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과 공동주최로 서울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함께 참여하며 환경/에너지 관련 OX퀴즈를 주제로 세션에 참여하기로 함.

‣ 세션 주제 - 환경/에너지 관련 OX퀴즈, 몸으로 말해요.

‣ 목적 -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퀴즈라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재미와 정보라는 2가지 측면을 모두 얻고자 한다.

‣ 내용 - OX퀴즈는 크게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관련 퀴즈와 환경/에너지/기후에 관한 퀴즈로 구성되고 퀴즈에 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시 소정의 상품도 제공함.

- 몸으로 말해요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그룹의 협동심과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

‣ 준비물 - 즐거운 마음, 적극적인 자세, 큰 목소리, 센스, 퀴즈에 대한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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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주관_ 2014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모기. 화학첨가물이 가득한 살충제 대신 천연 모기퇴치제를 사용하는 것 어떠세요? 모기와 벌레들이 싫어하는 천연 아로마 오일로 만들어 칙~칙~뿌려주면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모기 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 효능 1. 라벤더 E.O : 모기,파리가 싫어하는 향. 여드름, 벌레 물린 곳을 진정시키고 통증, 불안감은 완화시 켜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2. 레몬그라스 E.O : 모기, 파리, 진드기가 싫어하는 향으로, 효과적인 벌레 퇴치체. 상쾌한 레몬 풀향이 활력을 높여준답니다.

3. 시트로넬라 E.O : 모리,파리, 말벌이 싫어하는 향으로 살균, 살충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할 상쾌함 을 주어 원기를 북돋아 줍니다.

용량 : 50ml 재료 : 정제수, 에탄올, 레몬그라스, 시트로넬라, 라벤더 에센셜 오일(E.O)

준비물 : 소독용 알콜, 저울, 재료 만드는 법 : 아래 용량대로 계량하여 용기에 넣고 잘 섞어준다. 재료

용량

아로마베이스

50g

레몬그라스 E.O

10방울

시트로넬라

20방울

라벤더

10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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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월성 1호기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시민캠페인

- 일시 :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 2014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의의 최근 들어 낡고 불안한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30년이 설계수명을 훨씬 넘겨 37년째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올해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안 그래도 방사능과 지역 갈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를 수명을 넘겨 가동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양의 3%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대도시 서울에서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줄여야 하는 핵발전소, 일단 노후된 것부터 차례로 문닫 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념품으로 드리는 노란 수건을 펼쳐 주세요.

- 발언 1 : 기조발언 - 발언 2 : 노후핵발전소 폐쇄 필요성 - 발언 3 : 서울시민이 노후핵발전소 폐쇄에 나서야 하는 이유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대열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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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 대형 글씨 : (앞) 노 후 핵 발 전 소 폐 쇄 / (뒤) 고 리 월 성 그 만 하 라 - 내용 : 고리월성 핵발전소 “NO” - 노란 우산으로 인간글자 만들기 : NO - 노란 우산 위쪽으로 “고리월성 핵발전소”를 표현하는 대형 현수막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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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레칸 댄스 워크숍

‣ 쿨레 칸 소개 쿨레 칸 Koule Kan! 진실한 아프리카의 힘! 스트레스를 잊고, 온 몸으로 자유를 느낀다! 젬베, 발라폰 연주와 함께 더욱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아프리칸 힐링 댄스!

쿨레 칸(Koule Kan)은 '뿌리의 외침'이라는 뜻으로, 부르키나파소 출신 무용수 엠마누엘과 음악인 아미두로 구성되어 있다. 서아프리카의 전통가면춤 '보보동'부터 아프리카 전통 노래, 아프로-현대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여행자들이며, 어디를 가든 자신의 뿌리와 존엄함을 잊지 말자는 내용을 표현한다.

‣ 워크숍 개요 - 구성 : 몸풀기 스트레칭(15분) - 워밍업 안무(15분) - 아프리카 춤동작(20분) - 마무리 스트레칭(10분) 총 60분 내외 - 연령 : 최소 5세 이상 ~ 60대 이하 (연령에 맞춰 안무 난이도 조정) - 진행 : 안무 및 워크숍 전체 진행(엠마누엘), 젬베 및 발라폰 연주(아미두), 통역

‣ 아프리칸 댄스의 좋은 점 - 온 몸을 움직이며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는 춤으로, 추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 아프리카 댄스는 음악과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라이브 젬베, 발라폰 연주가 함께 해 새로운 감성을 깨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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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에너지와 행복감을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더욱 즐겁습니다.

- 운동효과가 높고, 몸이 유연해집니다.

‣ 댄서 소개 - 이름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Migaelle Sanou) - 국적 :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 전통무용 16개 기능보유자로 서아프리카 전통무용 및 발레와 아프로-현대무용 등 다양 한 무용 경력을 가지고 세계 유수 아티스트들과의 협연한 경험이 많은 무용수다.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말리 등 유럽/아프리카 등지에서 공연/축제/오페라/워크숍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 악사 소개 - 이름 : 아미두 발라니(Amidou Balani) - 국적 :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5살 때부터 발라폰 연주를 시작해 모든 아프리카 악기(젬베, 발라폰, 고니, 플룻, 둔둔 등)를 수준급으 로 연주한다. 부르키나파소 전체 발라폰 경연대회 1위 수상(2008)했으며,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말리 등에서 축제/공연/워크숍 등의 다양한 활동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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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미지

세션에서 나눌 이야기 미리보기 1. 노동자에게 듣는 에너지이야기 _ 에너지노동사회네트위크, 에너지정의행동 2. 종교, 그리고 탈핵 _ 탈핵학교 3. 기후변화와 자전거 _ 녹색교통 4.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_ 한살림서울 5. COP21, 기후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 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6.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_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 핵발전 지역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_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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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듣는 에너지이야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위크, 에너지정의행동

1.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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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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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청렴, 안전한 원전 일터와 그 대안을 찾아서...

1) 원자력산업의 비리!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리고 근본적 대안은?

(1) 마피아?라 불리는 산업마피아 (이윤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의 산물) - 끊임없는 재창출과 먹이사슬 구조 (2) 수직적 인사풍토에 의한 상의하달의 현장 의사소통 시스템 - 수평적이고 평등한 현장풍토 시스템 구축 (3) 권력에 종속적인 공기업구조의 한계 - 경영참여시스템 구축에 의한 독자성 확보(정부,이해관계자,노동자) 2) 원자력발전소! 과연 안전한가?

(1) 가동 중인 발전소는 무엇보다 경제성보다는 안전이 최우선 (2) 안전의 3대 요소 : 인력, 안전 최우선의 철학, 현장인력의 목소리 3) 스스로 대안을 찾아 본다 : 점진적 축소와 함께 대안 에너지 방향으로 (1)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구조와 프레임 (2) 점진적 축소의 방향으로 장기계획 설계 (3) 공기업 한수원이 대안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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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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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그리고 탈핵 탈핵학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오! 성령님, 성령의 이름으로 결합된 저희가 주님의 자비와 정의를 따라 판단함으로써 오늘도 저희의 행동이 주님 뜻에 맞갖게 하소서”(성 이시도로).

Ⅰ. 핵과 교회의 가르침(사회 교리)1) 1.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개막 50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 표준판 공표 20년을 기념하며 ‘신앙의 해’를 보내고 있다. 교회는 지난 2004년 “복음의 빛에 비추어 인간과 사회를 조명”하기 위해 가톨릭 사회 교리를 정리한 󰡔간추린 사회 교리󰡕를 “복음화의 도구”2)로 내놓았다. 이는 “현대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온 인류 가족에 대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내려는”3) 공의회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 오늘날 인류는 “광범위한 세계화 현상에 대처할 더 큰 정의”를 찾고 있는데, 이는 “생태계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공공의 문제들을 올바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새로운 사태’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연대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참된 문화를 이루도록 권유하는 일은 바로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4) 1) 이 자리에서 다루는 사회 교리 원리들과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들은 󰡔간추린 사회 교리󰡕의 내용이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교리‘이기도 하다. 교회는 사회생활의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교회의 고유한 가르침을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1891년)부터 사회생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교황, 공의회,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각 주교회의의 문헌들을 ‘가톨릭 사회 교리’라고 부른다. 󰡔간추린 사회 교리󰡕(2004년)는 이 문헌들 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198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적합하면서도 동시에 건실한 교리”로서 “지역 교회의 교리서의 준거가 될”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가톨릭 교리를 망라”하는 교리서 마련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교회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년)를 공표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쁜과 희망｣(1965년)을 비롯한 가톨릭 사회 교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그리스도인의 삶’에 실렸다. 그리스도인에게 ‘사회 교리’는 결코 임의의 ‘선택’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관한 신앙과 도덕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2) 󰡔간추린 사회 교리󰡕,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 서한, 2항 3) 사목 헌장, 10항 4) 󰡔간추린 사회 교리󰡕,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 서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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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교리는 ‘복음화의 도구’다. 사회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에서 성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때, 즉 복음화 사명을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 기본 원리와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를 제시한다. 사회 교리의 원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여,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보조성, 참여와 책임, 연대성의 원리로 정리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추구 해야 할 근본 가치로 특히 진리, 자유, 정의, 그리고 사랑을 가르친다. 교회는 사회 교리 실천으로 ‘참된 인간화’와 ‘참된 사회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길을 나선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과 희망으로 힘을 얻으며, 이 힘으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이 복음 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1. 핵과 사회 교리 원리5) 4. 핵과학과 기술(안보를 위한 것이든,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든)은 ‘더 큰 정의’로 대처해야 할 우리의 ‘새로운 사태’다. 핵기술이 ‘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세를 넓혔지만, 결국 인류 는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그것이 ‘생태계와 공공의 문제’에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① 핵과 인간 존엄 5.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적이다. 인간은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같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벗이며, 성령의 궁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를 찾는 이성과 지성,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양심,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 이 인간의 존엄성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 곧 ‘인권’으로 실현되며 발전되고 있다. 인권은 정치·시민적 권리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 개발과 환경 등에 대한 연대 의 권리들로 발전, 확장되고 있다. 이 기본 권리들(인권)은 절대적이며, 양도할 수 없으며,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기본 권리들에 대응하는 의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국가에게 요구된다.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보호해야 할 의무,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6. 핵과 관련하여 성찰할 대목은 특히 생명권과 환경권이다. 핵기술(핵무기와 핵발전)은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다는 핵억제 논리는 타당하 지 않다. 현재 인류가 갖는 핵무기는 세계화(지구촌)의 현실, 곧 경제·외교·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 에 걸쳐 국가들과 민족들 사이에 형성된 상호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 자체를 멸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따른 질서는 절멸의 ‘공포의 균형’에 불과하다.

5) 󰡔간추린 사회 교리󰡕, 제1부, 제3장, ‘인간과 인권’, 제4장, ‘교회의 사회 교리 원리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15-2418항(‘도둑질하지 마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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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발전(發電)이 경제 발전(發展)을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누구나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 어떤 권리도 생명권을 앞설 수는 없다. 생명권은 모든 권리에 앞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들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풍요로움이 자본과 결합한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인류와 더 나아가 미래의 세대는 그 풍요로움에서 배제되어 있다.

8. 핵무기와 핵발전, 곧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회복불능의 상태로 내몰아,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 한다. 비록 과학 지상주의와 결합한 실용적 공리주의의 위세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래서 핵기술이 갖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더라도, 인류는 그것이 오만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험했 다. 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생태계에 회복 불능의 훼손을 영구적으로 남긴다. 다른 모든 기술과는 달리 핵기술 사용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시킬 수도 없다. 그만큼 핵기술은 환경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9. 핵은 이렇게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이 며 완성인 하느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 ② 핵과 공동선 10.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다. 자기완성이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다. “모든 이와 각 개인에게 속하는 공동선 은 나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증대될 수 있으며 미래에도 효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것이다.” ‘사회생활의 총화’는 인간의 삶의 환경과 자연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가정, 문화, 경제, 정치,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개인과 모든 이의 완성에 기여할 때 우리는 공동선이 실현되었다 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공동선이 “사회생활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이며, 사회 자체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이다.

11. 핵발전과 핵무기는 공동선을 지향할 수 없다. 핵기술이 함의하는 인간관은 공동선이 전제하는 인간관, 곧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핵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심각하게 제약한 다. ‘공포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집단이든 그 구성원이 자기완성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핵발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폭력적으로 지배한다. 가정은 무너지고, 경제는 왜곡되며, 정치는 실종될 것이며, 국제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선’이라 할 수 있겠는가? 공동선은 인간과 모든 인간의 선을 지향하지만, 핵발전과 핵무기는 인간과 모든 인간의 선에 대한 지향을 철저하게 가로막는다. 핵무기와 핵발전을 불가피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그나마 설득력을 갖는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예외적 상황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극복해야 할 현대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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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령 공동선의 요구가 “각 역사적 시기의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핵무기로 말미암은 파괴와 핵발전이 낳은 인위적 방사성 물질은 ‘각 역사적 시기’에 제한되지 않고, 거의 영속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조건을 강제로 규정한다. 핵기술이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규정하게 되는 셈이다. 인간이 핵기술을 만들었으나, 일단 세상에 등장한 이 핵기술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지배한다. 핵기술은 공동선의 실현 을 부정한다.

13. 교회는 공동선이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라고 가르친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정과 단체 가 혼자 힘으로 자기완성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생활, 정치 활동, 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가 필수적인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의 올바른 질서와 관계를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구축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정의로운 사회생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상위의 집단, 곧 정치 공동체(국가)와 세계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완성에 필요한 조건(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도덕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공동선 실현이라는 정치 제도의 존재 이유와 반한다. 핵무기는 모든 사람의 자기 완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파괴하고, 핵발전은 물질적 요구는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14. 공동선은 단순한 사회 경제적 행복으로 환원될 수 없다. “공동선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 고 피조물 전체의 보편적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합에 있다. 핵발전이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동선이 갖는 이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이 점에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결합해야 한다는 공동선의 궁극 목적을 부정한다. ③ 핵과 지상 재화의 보편 목적, 지상 재화의 공동 사용권 15. 지상의 모든 재화에 대해 모든 사람은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를 교회는 ‘재화의 공동 사용권’이라 한다. 이는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는 ‘재화의 보편 목적’에 근거한다. 교회는 ‘재화의 공동 사용권’이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자연권이며,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실질적인 권리이자 천부의 권리라고 가르친다.

16. 이 때문에 재화의 공동 사용권은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사실 재화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재화의 보편 목적과 사용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 계획, 노동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재화”는 물론, “새로운 기술과 과학 지식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 또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7. 재화의 보편 목적과 공동 사용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인 소유권과 처분권에 사로잡히게 되면, 소유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소비를 행복의 척도로 여기게 된다. 이는 결국 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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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민족을 성장시키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개인과 민족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화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18. 핵무기와 핵발전이 현대 과학 기술과 자본, 정치권력이 결합하여 생산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라면, 그 또한 개인과 민족을 성장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개인과 민족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외와 착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핵무기와 핵에너지는 재화의 보편 목적과 공동 사용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핵무기는 자연과 시민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착취하는 폭력과 다름없으며, 핵발전은 그 소비 자가 핵산업 노동자를, 에너지 소비지는 생산지를 소외시키고 착취한다. 게다가 현재의 이용자는 미래의 세대를 배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④ 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19. 더구나 “재화의 보편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요구한다는 교회의 특별한 가르 침”을 되새기면, 핵발전과 핵무기는 사회적 약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에 교회의 가르침과 대립한다. 복잡하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과, 이를 경제적 이윤 창출의 기회로 삼는 기업인들과 정치권력 의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 그리고 자본의 영향력에 포섭된 언론인들은 강력한 경제·정치·사회적 이익 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다수의 시민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 정치적 군사적 야욕, 국가주의를 내세워 다수의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정보의 비대칭과 독점, 정보의 왜곡과 은폐는 건전한 비판 의식을 무디게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수동적 존재로 내몬다. 결국 핵발전과 핵무기 관련 분야는 ‘정치와 경제’가 ‘시민 사회’를 압도하는 구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정치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인간 존엄성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것, 경제생활의 토대도 목적도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셈이다. 정치 활동과 경제생활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인간화와 사회화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핵과 보조성 20. 보조성의 원리는 시민 사회의 우선성을 가르친다. 보조성은 상위 기구가 하위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조해야 한다는 원리다. 보조성에는 “사회의 하위 단체 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사법적 지원이라는 적극적 의미”와, “사회를 구성하는 더 작은 기본 세포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사실상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소극적 의미”가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화와 복지 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

21.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테면, “국가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공권력의 개입만이 사회 의 심각한 불균형이나 불의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경우”다. 이는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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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발전을 유지, 확대하려는 이들은 국가가 핵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핵발전 산업이 지역 간의 심각한 불균형과 불의의 현실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의 선택 문제는 윤리의 영역이다. 핵발전으로 이룬 경제 성장의 경제적 이익이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사이의 불균형과 불의를 압도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과학과 언론 모든 분야는 핵무기와 핵발전과 관련해서 윤리적 성찰을 하지 않은 채 오직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다.

23. 더구나 국가 주도형 핵발전 산업 확장은 보조성을 벗어나는 ‘예외적’상황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재생 에너지 기술과 실용화 수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생태 위기 현실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분야는 핵발전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일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야말로 공권력의 경제적 제도적 사법적 지원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보조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⑥ 핵과 책임 있는 참여 24. 참여는 보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만 제한되거나 국한될 수 없다.” 교회는 “모든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는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법적 문화적 장애”가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기본권(정치·시민적 권리)을 국가 자체에 대한 위협으 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교회는 특히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특권의 고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5. 핵기술은 현재의 인류와 자연과 공동체와 그 구성원, 그리고 미래의 지구와 미래 세대에,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드시 소속 공동체 시민의 책임 있는 공동 참여가 실현되어야 할 분야다. 전문가 중심의 정부 주도의 계획과 준비, 실행과 사후 관리가 은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핵발전과 핵무기 관련 분야는 시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히 핵관리 사회라 할 만하다. 국책 사업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공권력은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 형식적·법적 참여조차 ‘보상’이나 ‘교부금 지급’으로 무력화시킨다. 객관적인 정보의 투명한 공개보 다는 정보의 차단과 왜곡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파괴하기까지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핵산업 관련 기관(국제·국가 기관)은 당위의 홍보만 펼칠 뿐 그 위험성을 알리거나 경고하지 않는다.

26. 핵발전과 관련해 책임 있는 참여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사회적 문화적 장애’는 정부 기관이나 언론을 통한 일방적 홍보와 객관적 정보의 차단과 왜곡이다. 핵발전 산업은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도 시민의 책임 있는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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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핵과 연대 27. 오늘날 사회의 “상호 의존의 유대와 심각한 불균형은 모든 이의 연대”를 요구한다. “개개인과 민족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심각한 ‘죄의 구조’는 법률, 시장의 법칙, 사법 체계의 수립과 적절한 개정을 통해 연대성의 구조로 정화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연대성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 인 결의로서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에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하여 자기를 잃을 각오로 임하는 것이다.”

28. 핵발전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 도시인과 핵산업 노동자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상호 의존의 유대를 촉진하기보다는 ‘책임 회피’와 ‘심각한 불균형’을 확장시킴으로써 ‘죄의 구조’로 전환될 위험이 아주 높다. 적어도 핵산업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은 발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시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독점 사업에 가까우며, 사법 체계는 이익과 고통의 공정한 분배 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 무엇보다도 핵무기와 핵발전이 함의하는 왜곡된 인간관과 세계관은 상호 의존의 유대 자체를 ‘경쟁’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능력’이나 ‘선진’으로 대체하고 미화한다. 경제 지상주의, 소비주의, 유물론 적 공리주의는 인간의 이타성과 사회적 본성을 부정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재촉한다. 나아가 과학 기술주의는 자연과 사회와 이웃을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쯤으로 보아 소비주의를 촉진하고 폭력 과 착취를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30. (정리) 핵기술과 산업(핵무기와 핵발전)은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재화의 보편 목적,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보조, 참여, 연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하다.6) 2. 핵과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7) 31. “진리, 자유, 정의, 사랑 …… 이 가치들은 경제, 정치, 문화, 기술의 본질적 개혁과 필요한 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공권력의 필수적인 준거가 된다. …… 교회는 …… 사람들이 내린 여러 가지 결정들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배척되는지 보여 주고자 현세 질서에 개입한다.” ① 핵과 진리 32. 교회는 특별히 대중 매체와 경제 분야에 관련된 문제에서 진리를 해치려는 시도나 진리의 요구를 상대화하려는 위험을 경고한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안보를 내세운 독재 권력이 언론과 경제를 지배 도구로 이용한 아픈 역사를 체험했다. 정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독립과 경제 민주화를 기대했지 만, 현실은 언론 장악과 권언 유착, 경제 독재와 정경 유착의 길로 들어섰다고 개탄하는 전문가가 많다.

33. 핵산업과 핵무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다루 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 매체가 핵산업 분야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전하기만 할 뿐, 핵기술이 6) 특히 󰡔간추린 사회 교리󰡕, 제2부, 제10장 ‘환경 보호’는 사회 교리의 원리에 비추어 과학과 기술, 경제 발전 계획과 빈곤, 환경 위기, 새로운 생활 양식의 필요를 가르치고 있다.

7) 󰡔간추린 사회 교리󰡕, 제1부, 제4장, VII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 VIII '사랑의 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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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위험성과 핵사고의 실체를 외면하거나 축소한다. 대중 매체가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회는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 활동과 금융 기관, 정보 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 고 경고한다. ② 핵과 자유 34.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된다. 교회는 적극적으로는 ‘행사할 권리로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는 제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이라도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은 무엇이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가장 숭고한 가치라고 믿는다.

35. 핵발전과 관련된 법들은 핵발전 산업 관련자에게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시설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핵산업의 부도덕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제약하거나 핵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핵과 관련된 여러 국제·국가 위원회와 기관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③ 핵과 정의 36. 고전적 의미의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 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의 형태인 교환 정의, 분배 정의, 그리고 법적 정의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37. 핵에너지 소비자에게는 교환 정의가, 핵발전 관련 지역 주민에게는 피해 보상과 교부금 지원으로 분배 정의가, 법률에 따른 핵발전 정책의 집행으로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의 편리 함과 풍요로움을 위해 다른 한쪽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구조라 할 수 있다. 핵산업은 구조적으로 사회정의를 적용할 수 없는 분야다. 현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한다면, 이 이익과 피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핵산업 은 하느님께 드릴 것과 이웃(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38. 효용성과 소유의 기준을 거의 배타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하려는 사회에서 정의의 가치는 거추장스러운 것쯤으로 치부된다. ‘옳은’ 것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약속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핵발전이 갖는 도덕적 함의에 대한 성찰을 찾아보기 어렵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대립이 부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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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핵과 사회·정치적 사랑 39. “사랑은 정의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정의를 초월한다. 정의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정의의 척도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개별 행동을 재촉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애덕”을 가르친다. 이는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애쓰는 것”도 사랑의 행위다.

40. 핵발전이 그 자체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가난을 초래하 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핵발전 단계만, 그것도 일면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핵발전은 핵발전 전단계, 핵발전 단계, 핵발전 후단계, 곧 핵발전의 전 과정을 고려해 야 한다. 핵발전의 모든 과정을 고려하면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을 양산한다. 핵산업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만 하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무겁고 위험한 짐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현세대의 사회·정치적 사랑의 행위라 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벗어날 수 없는 고통까지 정당화하지 못한다. 의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결과까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1. 정부나 거대 자본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대용량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생산 방식인 핵발전이 그 자체로 이웃의 삶을 개선하는 데 선용된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오히려 절대 다수의 시민을 철저하게 수동적 소비자로 머물게 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약자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핵발전 방식 이 ‘에너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2. (정리)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 핵관련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국가주의에 의지하는 일부 정치인들 이 은밀히 일방적으로 유지, 확대하려는 핵산업(핵무기와 핵발전)은 그 자체로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이라는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구조다.

Ⅱ. 교회의 바람 43. 교회(평신도, 사제, 수도자)는 특히 ‘시대의 징표’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핵’은 분명 과학의 영역이지만, ‘핵기술’은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태’이다. 그 때문에 모두가 알아야 하고, 성찰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이며 윤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이 사회를 불신과 갈등과 분열로 내몰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언론 기관(방송, 신문, 잡지, 주보)에서 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겠다. 진실 을 찾아내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정의를 실현하여, 사랑으로 ‘참된 인간화’와 ‘참된 사회화’를 이루자.

44. 핵의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핵기술의 영향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탈핵, 비핵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교회는 탈핵을 넘어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와 지방 자치 단체에게 지지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45. 교회 스스로도 이미 마련된 대안을 실천해야겠다. 예를 들어, 교회 관련 시설에 자연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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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과 제도적 제약이 있겠으나, 에너지와 관련하여 교회 공동체의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제도를 개선한다면 그 결실은 경제적인 부담 보다 훨씬 값지다고 믿는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계획할 수 있는 한시적 위원회를 마련하거나, 기존의 환경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차원, 지역 차원, 교구 차원, 본당 차원, 가정 차원, 개인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면, 교회는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

46. 정부에 바란다. 국가 주도형 핵발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윤리의 관점을 종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아야 한다.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하지만, 그 경제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경제 활동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존중하길 바란다. “건강과 환경의 위기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국자들은 때때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모순되거나 양적으로 극히 빈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 예방 원칙’에 기초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사전 예방 원칙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들은, 개입하지 않을 결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에서 예견되는 위험과 이득을 비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 불확실한 상황과 잠정적인 해결책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특히 중요하게 한다.”8) 47. 기업에 바란다.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 조정이 아님은 기업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업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 극대화, 곧 이윤 추구가 목표일 것이다. 불가피한 인력 감축도 바로 투입을 줄임으로써 산출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믿고 싶다. 산출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의 60%가 산업에 투입되는데, 정부는 그 때문에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하고도 같은 양, 또는 많은 양의 산출을 낼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 조정이다. 그 길을 찾기를 바란다.

48. 언론에 바란다. 핵사고(핵무기 사용,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전해야 한다. 언론은 핵정책의 홍보만이 아니라 핵의 위험과 사고 피해의 내용을 취재하고 알려야 한다. 언론이 흔히 말하는 ‘시민의 알 권리’ 때문에서도 더욱 그렇다. ‘핵문제’는 공공의 문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리 언론 가운데, 그 핵실험이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와 관련해서 마치 그것이 다른 나라의 ‘사고’인 것처럼 알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보도한다. 핵발전과 관련한 비리를 보도할 때도, 그 비리가 핵발전소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룬 언론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멀리 독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후 바로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였는데, 노후한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이웃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운전 계속’을 밝히고, 심지어 핵발전 시설을 ‘확대’하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본다.

49. 시민에게 바란다. 에너지를 중앙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계획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량으

8) 󰡔간추린 사회 교리󰡕, 46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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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해서 싼값으로 소비하는 구조가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만, 특히 싼값의 전력 소비는 어디선가 메워야 할 적자가 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이 적자는 어쩌면 정치적 선택에 따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쫓는 이들의 주장에 따라 민영화의 명분이 될 것이다. 전력 사업의 민영화는 구매력 여부로 에너지 소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싼값의 전기는 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에너지 빈민으로 내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 생산을 시도하는 시민 사회와 지방 자치 단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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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의 핵없는세상을 위한 할동은 지난 2012년 2월 28일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 언’에서부터입니다. 이후 예배, 기도회, 세미나, 강연, 타 단체, 종교와의 연대, 현장활동, NNAA(No Nukes Asia Actio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청 년협의회(EYCK) / 성서한국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탈핵 그리스도인 연대 (감리교평화행 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예수살기,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마당, 아힘나(대안학교), 기장 생명선 교연대, 기장 생태운동본부, 생명평화의료마당, 평화누리, 향린교회, 함께여는교회)

한국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해방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질서를 대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고난당하는 민중과 연대하 였고, 1980년대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신앙적 과제임을 고백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신앙고백의 전통 위에서 다시금 우리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제93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비폭력 만세운 동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만방에 선언했던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핵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라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오는 2012년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3월 26-27일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핵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핵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과학기 술공학체제(Technocracy)와 대량살생의 군사무기 및 무한성장을 통하여 지정학적 패권과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융합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권력체제이다. 이러 한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피폭자의 자리에 서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폭자’(被爆者)의 자리에 서서 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자의 10분의 1은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일본 식민주 의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원폭박물관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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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희생자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망각과 무관심 속에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이 땅 위에 지어진 수많은 핵발전소로부터 많은 피폭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 위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핵에 대해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는 삶의 자리이고 상황이다. 우리는 핵보유국의 눈이 아니라 피폭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려 한다. 과학기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보려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핵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핵무기(nuclear weapons)는 군사용이고 핵발전(nuclear power plant)은 평화용이라는 거짓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군사적 이용, 즉 원자탄개발을 위해 시작되었다. 원자 로는 보통 발전(發電)을 연상시키지만, 원자로란 본래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을 핵무기 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239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순간 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을 천천히 발산시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발전이다. 태생적으로 핵무기와 핵발전의 뿌리는 같다. 실로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핵발전의 덮개 아래서 핵무기 를 개발했다. 이렇듯 핵발전은 핵무기에 대한 욕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핵은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더욱이 핵발전이 많아지면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 핵발전소에 대한 군사적 혹은 테러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공격목표 1번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핵은 원료를 생산하는 지역의 평화도 위협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라늄 부족은 수 십 년 전부터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우라늄은 오래전부터 투기의 대상물이어서, 그것을 둘러싼 전쟁 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핵은, 그것이 무기든 발전이든,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와 핵발전의 완전한 종결을 요구한다. 핵우산을 통한 방어든, 핵 공격을 통한 방어든, 핵을 통한 안보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다. 각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핵에너지 체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핵발전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세계 핵산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폭발과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대참사 이후 급속히 쇠퇴하는 듯 했지만,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우리는 핵에너지가 기후변화의 대안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핵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저탄소 청정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설사 발전부문에 국한해서 핵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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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의 전 과정에서,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및 농축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발전 부문에 있어서도 핵발전은 낭비가 심한,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다. 물리적으로 핵발전 과정에서는 핵분 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단 3분의 1만이 전력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섭씨 30도가 넘은 온배수(溫排水) 형태로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설상가상으로 핵발전은 전력낭비를 조장하 는, 극도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다. 핵발전은 한번 가동하면 전력수요에 맞추어 출력을 조정하지 못한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동일한 출력으로, 그것도 언제나 최고의 소비 시점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해야만 한다. 그래서 핵발전에는 언제나 ‘남는 전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심야 전기’ 사용을 권장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한 사회의 에너지 소비 전체를 과도하게 만들어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 소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 세계 총 에너지 수요의 고작 2%만 충당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재생가능 자연에 너지는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3%를 충당하고 있다. 결국 화려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핵은 틈새기술에 불과하며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 들은 이미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인류의 에너지 공급을 100%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로부터 탈피하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의 시대를 여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가능 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지열과 파도 등의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임을 확신한다. 핵발전은 오히려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전력낭비를 부추기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투자를 억제한다. 핵에너지와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 핵에너지는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에너지가 아니다. 핵무기가 세계평화에 대한 틀린 해법이었듯이, 핵발전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잘못된 해답이다.

핵폐기물로 인한 지구오염과 생명파괴는 창조질서의 파괴이고 신성모독의 죄다 인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하지만 단 1그램 의 핵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이른바 폐연료봉의 재처리는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류는 아직도 핵폐기물의 최종보관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핵폐기물은 100만년 동안 이나 방사선을 내뿜지만 그것을 생태계와 격리시키는 인간의 드럼용기 수명은 고작 40년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보관할 장소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조에는 약 1만 1,370우라늄톤의 폐연료봉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 다. 오는 2016년이면 그 보관용량이 한계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폐연료봉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또 한 차례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한국사회가 깊은 분열과 진통을 겪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핵폐기물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대손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며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축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 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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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맘껏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소가 9기던 1991년에 2,312kWh이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5년에 7,403kWh로 3배나 증가해 이미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앞섰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그 4배나 되는 9,493kWh의 전력을 소비했 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국민은 ‘핵생산자’, ‘핵소비자’, 나아가 ‘핵가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라는, 예고된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핵발전을 통한 전기의 풍요라는 ‘단맛’을 봤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쓴맛’을 보아야 한다. 1950년대 시작된 인류의 핵발전은 이제 공통적으로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기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1978년 부산 기장에 고리발전소를 지으면서 매 18개 월마다 1기씩의 속도로 지금까지 총 21기의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이제 우리는 매 18개월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1기씩의 핵발전소를 철거해나가야 한다. 핵발전소 1기당 철거해체 비용은 무려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짓 풍요의 기초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의 과용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한 경제성장과 이윤극대화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체제는 에너지 과소비와 소비주의로 귀결됐다. 이제 우리 는 끝없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대재앙 은 인류가 핵으로부터 시급히 문명사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류에 대한 커다란 경종이었다. 당장의 소비지향적 삶을 위해 사회와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 이와 달리 절제와 인내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마태 7:13-14)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사이비 녹색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은 불행히도 핵발전이다. 한국정부는 전력에너지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0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지난 2010년에 핵발전소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정했고, 2011년 후쿠시마 대재앙을 계기로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에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대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앞두고 일본처럼 핵 처리 권한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핵발전은 녹색발전이 아니며 핵안보는 생명안보가 아님을 우리는 선언한다. 핵무기는 국가나 세계의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협 한다. 진정한 안보는 핵보유국들의 안전이 아니라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안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요한 14:27)가 될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핵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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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매일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핵발전은 실수 없는 인간을 요구하지만,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핵은 오히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자멸의 길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비 녹색정 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에 기초한 진정한 녹색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세계 최대의 핵 밀집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가 시급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는 모두 44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557기가 새로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한국에는 1978년에 첫 핵발전소인 고리발전소가 부산 기장에 들어선 이래 현재 모두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원자로 가동 대수로 한국은 세계 5위이 지만 (미국이 104기로 1위, 프랑스가 58기로 2위, 일본이 54기로 3위, 그리고 러시아가 31기로 4위), 핵발전 밀집도에 있어서는 세계 1위다. 일본은 54기나 되는 원자로를 이미 가동 중이며, 중국은 현재 14기를 가동 중인데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에도 중국의 동해 연안에 27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짓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지뢰밭’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도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 당시 약 30톤이나 되는 막대한 잉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약 1,000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서서 핵보유국들 기득권의 안보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의 안보가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제 한반 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일은 세계평화에 핵심적인 의제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욕망의 출발점 이자 종착역이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이다. 절대 권능에 대한 금단의 유혹이다. 이러한 핵으로 인간은 정복과 탐욕의 체제를 만들었으며, 그 체제는 지구생명공동체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전쟁과 피폭과 오염의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체제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과학자들 은 CP-1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인공 원자로가 미국 시카고대학 운동장에 지어지면서 인간이 가히 조물주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 스겔 28:2).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형 의 교만이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짓 신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과 기독교 신앙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핵발전을 옹호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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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모순어법이기 때문이다.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 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핵무기는 욥기 41:1-34에 나오는 ‘레비아탄’을 연상시킨다. 지구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박힌 핵발전소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마가 13:14)을 연상시킨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6차 총회의 결의대로,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힘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는 집권자들 앞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necrophilia) 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행동강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로 말미암은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핵 위주 의 에너지 과다소비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인 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40년간의 광야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고 명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폭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나누신 그리스도께 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되어주셨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시며(롬 8:22)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서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1. 우리는 핵이 주는 환상과 유혹, 그리고 핵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영적 각성이 이 시대의 신앙적 과제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핵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며, 피폭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2. 우리는 핵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핵관련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민주적 절차 에 따른 사회적 결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녹색정책을 포기하고 핵발전소 부품을 수출하는 핵무역에서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근거로 한 국고지원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원자력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국민의 전기요금 3.7%를 일괄 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4. 우리는 각 정당들이 탈핵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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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들이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산업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책임적인 투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다.

5. 우리는 이번 핵보유국 정상들의 모임인 핵안보정상회의가 진정한 생명의 안보를 위해 전 세계적으 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전면적 철폐와 핵발전의 완전한 종결을 핵심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한 다.

6.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핵에너지와 결별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한다.

7.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밀집 지역임을 인식하고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동북아시아 그리스도인 생명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8. 우리는 생명의 지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교·문화·사상을 수렴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명 문화의 창조에 나선다. 특히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웃종교와의 생명연대를 적극 모색한다.

9. 우리는 과학 없는 종교가 미신에 빠질 수 있듯이, 종교 없는 과학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기술만능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과학윤리를 비판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종교와 과학간 대화를 제안 하고 실행한다.

10. 우리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의 유치국으로서 이 역사적인 총회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밀집 지역에서 열리는 총회임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기시키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 문제가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핵심의제로 채택되기 를 요구하며, 총회 기간 동안 부산 기장의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오는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없는 예배’ 등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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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에서 보는 탈핵 강해윤(교무,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일찍이 원불교 교조 소태산대종사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로서 원불교 개교의 동기를 한 마디로 표현 하였다. 이는 극도로 발달 해 갈 물질문명에 대한 인간의 정신문명의 불균형에서 오는 병폐를 예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정신문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도덕적 자각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인류의 미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문제로 곧 끝장나버릴 것 같은 위기의 시점에 와 있다. 특히 핵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는 마치 제어되지 않는 쾌속열차에 탑승한 지구인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보는 것 같아 당장 이를 멈추 라고 외칠 수 밖에 없다. 이 외침이 바로 ‘탈핵’이다.

1. 원불교 교리에서 본 생명과 환경 원불교 계문의 첫 조항은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로 되어 있다. 불법의 근본 대의인 불살생과 같이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법적 실천 강령인 셈이다. 이러한 불상생의 교리정신에 바탕하여 생명 과 환경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해석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서 본 생명·환경 원불교 개교의 동기는 극도로 발달해 가는 물질문명에 대한 정신문명의 불균형에 따른 인류의 병폐를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물질에 끌려 사는 삶을 ‘물질의 노예생활’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가히 물질 의 노예생활이 되어 가고 있다. 오로지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수많은 생명체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며, 자연환경의 파괴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다. 개교의 동기에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표현한 것은 이 세상 은 삶의 형태에 따라 파란고해일수도 있으며, 낙원일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미 이 세상은 낙원인 것이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일체생령이 다함께 그 낙원에서 살아야 한다. 경산 종법사의 “3덜 운동” 즉,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자제하고 일체생령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운동의 표준을 제시하는 법문이다.

2) 일원상 진리에서 본 생명·환경 원불교 교리에서 환경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로 우주만유 전체가 환경이라는 개념이고, 우주만유 중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좁혀 볼 수가 있고,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환경이라는 가장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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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이라 표현한 진리의 당체인 법신불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곧 삼라만상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법신불은 이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나를 비롯하여 일체의 유정과 무정의 만물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자신은 그 속에 일부로써 순환무궁하는 원리를 따라 생성소멸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경배하는 것이며, 뭇 생명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이것을 ‘산경전’이라고 표현 하였으니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도 바로 이 산경전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사은에서 본 생명·환경 소태산대종사는 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며 이를 구체적 으로 네 가지 범주로 나타내 주었다. 즉 천지은혜, 부모은혜, 동포은혜, 법률은혜이다. 은혜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말하며, 우리에게 환경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즉 은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보은이며, 환경의 재앙은 배은의 결과이며, 환경운동은 불공이다. 특히 동포은혜에서는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꺽고 살생 하지 말 것이니라.”하였다. 따라서 인간을 넘어서 모든 만물이 함께 상생으로 공존해야 하는 것이 원불 교 은(恩)사상이다.

4) 처처불상에서 본 생명·환경 원불교 신앙의 특징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생령이 다 부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처하는 곳에 모든 대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아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을 다 부처님께 공양 하듯이 하라는 것이다. 인간 본위의 생각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 지는 대상일 뿐이며, 자신의 존귀함만 생각한다면 주관과 객관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차별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처처불상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이 다 존귀하기에 불공의 대상이 아님이 없다. 산하대지에 놓인 풀 한포기, 돌한 조각도 처처불상으로 보아야 진정으로 부처의 행이 되고 우리 자신이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은혜가 생산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생명현상이란 1회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매우 소중하다. 그런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루는 것은 죄업을 짓는 것이며, 모든 만물은 제각각의 존재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함부로 훼손하는 것으로 은혜가 생산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교리적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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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불교 교리에서 본 핵발전 소태산대종사는 돈이나 권력이 많으면 도리어 죄를 짓는 근본이 된다하며 물질을 선용(善用)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면 한 물건이 해로움을 보는 이치가 있다고 하였다. 핵발전 은 물질의 구성 요소를 파괴하여 에너지를 몽땅 뽑아 쓰게 되니 그 물질은 엄청난 독성을 뿜어내고 있는 인과의 이치를 따르고 있다. 모든 물건 하나 하나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서 보면 진리 본체의 일부분이며 부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파괴하여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됨으로써 그 해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핵발전은 파괴와 빼앗는 상극의 원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해생어은(害生於恩)하는 인과의 원리를 따라 은혜에서 해독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3. 원불교 탈핵운동 1) 영광핵발전소와 반핵운동의 태동 원불교의 근원성지인 영산성지로부터 불과 6~8Km인 곳에 영광원전(현재 한빛원전)은 1986년 8월 26일,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02년 6호기까지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다. 원불교의 반핵운동은 필연적으로 펼쳐 질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문을 열어 준 것은 원불교 대학생연합 회가 1988년 대학생연합회 10주년 기념대회를 통하여 원전반대를 공식 결의하고 반핵관련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영광에서 반핵운동은 지역조직도 없는 상태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 해 12월 10일 영광군민회관에서 원전측과 반핵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영광군민들에게 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시발이 되어 ‘영광 핵발전소 반대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이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1989년 4월 26일에는 영광원전 3, 4호기 증설 저지대회를 여는 대중집회도 갖게 되었다. 원불교 대학생연합회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비롯한 진실을 알리는 일과 영광원전 증설 반대운동을 꾸준하게 펼쳐오며 원불교 교단내부와 대사회적인 반핵운동의 중심에서 활동 했다. 영광의 영산성지를 지키고 있던 김현교무는 이 반핵운동의 중심에서 지역주민들과 원불교인들이 함께 반핵운동에 눈 뜨도 록 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 이는 성지수호라는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반핵은 평화운동이요 생명운동 이며 환경운동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2) 영광핵폐기장 저지 투쟁 2002년~2003년 전국에 몰아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유치경쟁은 영광에도 거세게 몰아쳤다. 영광 지역은 한수원의 지원을 받는 핵폐기장 유치위원회가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군의회와 군수를 압박하며 유치 신청을 할 위기에 처 해 있었다. 원불교 ‘천지보은회’를 중심으로 영광지역에서 원불교는 유치 저지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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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는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이에 원불교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2003년 7월, ‘영산성지수호비상기획단’을 결성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지를 지켜 내고 핵폐기장 유치를 저지하기 위해 교단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 이 운동은 반핵에 대한 전교단적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3) 영광핵발전소 안정성 확보와 탈핵순례 2003년 핵폐기장 저지 투쟁을 거친 뒤 10여년간의 반핵운동은 사실상 명백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 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핵사고를 겪으면서 다시 우리 곁에 있는 핵발전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불교 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한 원불교인들은 후쿠시마의 핵사고와 한국의 탈핵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완전한 탈핵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영산성지수호의 첫 번째는 탈핵운동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2011년 9월‘영광핵발전소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탈핵운동을 전개하여 나아갔다. 2012년 계속되는 영광핵발전소의 사고와 각종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탈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2년 11월 26일 탈핵순례를 시작하였다. 이는 매주 월요일 영광군청에서 핵발전소 앞 까지 21Km를 보도로 걷는 순례기도이다. 원불교의 탈핵운동은 영광의 영산성지 수호로부터 비롯되어 이 땅 어느 곳에서나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 가고 있다.

4. 대안적 삶을 위하여 탈핵은 대안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불 교에서는 절전운동과 발전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제4의 에너지라 불리는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전환운동에 원불교가 교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불교 개교와 함께 시작된 저축조합 운동을 계승하고 나아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햇빛 발전 소를 건립하여 핵발전이 아닌 대안에너지를 만들어 가기위해 2013년 5월 ‘둥근햇빛발전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발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교단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원불교 100년 성업회가 100개의 햇빛교당을 만들겠다는 주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환경과 생명 의 문제에 대한 깊은 교리적 성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명, 평화, 환경은 전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안적인 삶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탐. 진. 치 삼독심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해 나아가 는 종교인 본연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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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자전거 김광일(녹색교통운동 시민사업팀)

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발 생량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이

위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65만년동안 자연적인 상황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80~270ppm 범위를 유지 하고 있었으나 1995년~2005년, 10년 동안 매년 1.9ppm 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65년~2005 년, 45년동안은 매년 1.4ppm 씩 증가)

지구의 평균온도 변화

위의 그림은 지구의 평균기온 추이이다. 주목 할만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가 증가하는 기간과 거의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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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혁인 산업 혁명(産業革命)이 세계를 바꾸어 놓기 시작한 기간이다.

18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극심한 매연과 오염등의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영향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폭염, 혹한, 가뭄, 산불, 홍수등의 재난 이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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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공개한 북극사진

남태평양 적도부근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투발루 100년후면 모두 바닷속에 잠긴다고 한다 2010년 현재 2개의 섬이 이미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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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국가별 에너지수입(Net Import)과 1차 에너지 수입양을 살펴보면, 한국이 4위(176.26MTOE)와 10위 (213.77MTOE)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에너지 소비지표 비교 (출처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9위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CO2 배출 증가율은 세계1위이다. 이는 OECD국가들 중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한 것이다.

국가별 CO2 배출량 및 배출증가율(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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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국내 온실가 스 배출량과 CO2 증가추이 등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이 세계적으로도 적지않은 수준이며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국가차원의 에너지 절약, 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교통/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자. 아래는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을 천TOE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만한 것은 수송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2008년 기준 총 35,339천TOE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단위 : 천TO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CO2)은 에너지소비량과 비슷한 비율인 19.4%이며 약 1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단위:백만tCO2,%, 자료: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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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표에서 보듯이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발생이 20%로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부문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은 4개수단(철도·도로·해운·항공) 중 도로가 9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KTDB newsletter 2011.10)

이러한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에서 알수 있다.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34.2백만톤, BAU(business as usual, 배출량 전망치 대비 34.3% 감축으로 발표하였다. 부분별 감축율로만 따지면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 (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으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교통시스템(ITS)구축, 친환경차 보급확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등으로 계획 되어 있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2020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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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를 살리는 녹색바퀴 자전거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10,000,000만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은 레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 2007.5, 환경부·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송부문에서의 자전거의 역할과 시민운동으로서의 자전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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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사회·환경 관련 비용을 독일에서 비교한 것을 보면 승용차에 비해 자전거는 공간소비는 단 8%, 에너지소비·CO2·NOX·유류소비·일산화탄소등 대기오염 발생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다른 어떤 수단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것이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만 된다면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교통수단별 사회·환경비용 비교 (자료 UPI Report, 독일교통부)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인구는 많지만,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은 매우 미미하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2010년 통근·통학 자전거 수단분담은 겨우 1%도 넘지 못한다. (통근통학 합산 0.76%)

네델란드의 30%, 일본의 25%에 비해서 전체 수송분담율 2.4%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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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자료:유럽자전거연합 ECF)

우리나라의 수송분담은 승용차가 26.3%, 버스가 26.8%, 지하철이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위 교통량 중 69.4%가 승용차이며 이중 78.6%가 나홀로 승용차이다. 산술적으로보면 도로에 다니는 승용 차 10대중 6대는 혼자 타는 차량이다. 결국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쉽게도 정부에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절감정책으로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다 친환 경차 보급확대, ITS 구축등 고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수송부문 감축 목표 및 주요 이행 수단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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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는 단순히 자전거 타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시민단체의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 ○ ○ ○ ○ -

○ ○

승용차 이용실태조사 및 발표 나홀로 차량 조사, 공회전 차량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승용차 이용에 대한 문제등을 알림 경제운전(Eco-Driving) 홍보, 켐페인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등을 권장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 어쩔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경 제운전에 대한 정보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실천할수 있도록 홍보 대중교통 서비스평가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메시지만 전달하기보다는 현재의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을 평가하 여 좀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모니터링, 조사 자전거 마일리지 자전거 타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자전거 이용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 아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켐페인 (교 통·수송부문의 탄소포인트 제도) 차없는 거리, 차없는 날 일반 시민들에게 차없는 거리를 체험하고 즐길수 있도록 하여, 차없는 거리를 확대하고 차량중심 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거리로 바꾸어 나가게 하는 활동 정책 제안, 모니터링 활동 도심에서의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한 혼잡통행료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개 선,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 활동

5. 자전거 이용효과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대전시 2009) 승용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편익이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개인적 영향으로 구분할수 있다. 편익 추정항목 및 방법 개인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시간비용 절감 여가활동 증가 의료비용 절감 자동차 운행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사회 공간이용의 효율성 자동차 이용자의 통행시간 절감 도시의 매력도 증가 대기오염 물질 감소편익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편익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감소 교통사고 감소편익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분담율이 10%로 늘어날 경우 1인당 연간 편익은 약 5,040,546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1인당 약 409kg/인/년를 감소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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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한다. 이는 나무 1그루가 91년간 흡수하는 양이다. (아래 표 참조)

구분

감축 가능량

일산화탄소 감축량(kg)/인/년

3.9

이산화탄소 감축량(kg)/인/년

409

나무 91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량 (나무 1그루가 약 91년 흡수하는량)

분담율 5%

801,807

나무 17,817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분담율 10%

1,603,614

나무 35,635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분담율 5%

2,615,396

나무 58,119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분담율 10%

5,230,791

나무 116,239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톤)/년

자전거 이용에 따른 직접 감축량(톤)주1) 자동차이용 감소에 따른 감축량(톤)주2)

비고

주1) 1주일에 5일을 하루 평균 6.8km(왕복)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량 주2) 자가용승용차의 평균주행거리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량 산정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자동차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실제로 승용차 이용자가 자전거 를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교통혼잡을 감소시켜 전체 통행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 차가 감소하고 자전거가 증가하면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감소에 따른 편익도 증가하게 된다. 도시적으로는 도심의 활성화, 친교활동의 증가와 함께 전체적인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주거환 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의 장점만을 강조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은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활동을 증가시키는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6. 마무리 어릴 때 배웠던 자전거는 교통수단은 아니었다. 그저 타고 달리고 놀고 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의 역할이었다. 자전거로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은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당신이 자전거를 타는 것에는 많은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단순한 레저목적이라도 자전거 타는 것을 시작 해보자. 자전거가 주는 즐거움과 함께 많은 효과들을 알고 타는 것과 모르고 그냥 즐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전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에서는 “차”로 구분되어 있지만, 도로에 나가는 게 왠지 꺼려진다. 자출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상은 승용차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립관계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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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안으로서의 자전거를 이야기하였지만, 자전거 문화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앞으 로의 자전거 문화가 개선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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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김용달(솔뫼농장)

1. 기후 변화란 텔리비전의 일기 예보를 보면 '평년 기온' 또는 '예년 기온'이란 말이 종종 나온다. 이때의 평년 기온은 과거 30년간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일기 특성을 가리켜 '기후'라고 한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이라거나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예측 등은 기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세계기후 또는 지역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 기간 동안 대기의 평균상태 변화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구의 기온 상승은 지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2.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간 활동)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➀ 자연적인 원인 - 태양에너지의 변동 -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도중에서 받는 변화(예를 들면 태양~지구 간 거리의 변화) - 행성간 물질(行星間物質)이나 화산재 ·오존 ·이산화탄소 등 대기성분의 변화 - 지표면에서의 태양에너지 수용방법의 변화(예를 들면 동식물이나 極氷의 변화) - 지구의 극의 이동, 해륙 분포의 변화에 의한 것, - 해양이나 지각의 열적 변화(해수온도나 해류의 변화 등) - 유성진(流星塵)이나 우주진(宇宙塵)의 장기변동에 따라 대기 중의 승화핵(昇華核) ·응결핵이 변동 하므로 일어나는 것 등이다 (이상 네이버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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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인위적인 원인 - 석탄, 석유, 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80ppm에서 2005년 기준 379ppm으로 30% 증가했다. 더불어 1960년~2005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연간 1.4ppm으로 나타나고 있다.

- 쓰레기의 증가도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톤당 온실효 과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다량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도 기후변화의 큰 원인이다.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산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산림이 감소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의 능력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3. 기후 변화의 영향 기후 변화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이버에 올라온 글들을 참조해 살펴보자. 지난 100년(1906~2005) 동안 지구 표면 온도는 0.74℃ 상승했다. 지난 100년간 가장 더웠던 열두 번의 해는 모두 1983년 이후에 나타났다. 1℃도 채 안 되는 온도 상승에 지구는 마치 '독감'에 걸린 아이처럼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3년 유럽에선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35,000여 명이 사망했 다. 같은 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1월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10℃ 낮은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1,000여 명이 저체온 증으로 사망했다. 6월에는 인도에서 40℃가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해 탈수증과 열사병으로 15,000여 명이 사망했다.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 중 수분 함유량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증가한다. 반면 특정 지역에서는 기온이 높아지면 건조화가 진행되면서 가뭄이 심해지기도 한다. 태풍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동남 아시아에서는 잦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장기간 가뭄으로 사막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05년을 열파, 가뭄, 홍수, 허리케인 등 '극한기후현상으 로 점철된 해'로 규정했다.

2005년 유럽 대륙과 북아프리카에 몰아친 강력한 열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괴롭힌 최악의 가뭄, 러시아와 동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에서 발생한 홍수, 미국 동남부 일대에 발생한 사상 최다 빈도의 허리케인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 지역에서 폭풍우 피해가 추가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0.74℃의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지구의 기온변화 : 지구 평균온도가 지난 100년간 0.7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극지방과 고지대의 빙하, 설원이 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태계 변화 : 지구의 온도변화로 얼음 위에서 살던 생물들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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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씨만 올라도 생태계의 생물종이 30% 멸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산불 등 발생증가로 자연생태계 영향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변화 :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온도변화(지난 100년간 1.5도씨)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화 되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제주도 기준 지난 40년간 22cm), 수온 상승도 지구 평균의 3배(동해 기준 지난 100년간 1.1~1.6도씨)에 달한다. 이로 인해서 열대야 일수 증가, 여름철 기간 증가, 농작물, 해양생물 등의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영향 중 농업과 관련 있는, 여름철 기간 증가와 농작물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해 보자. 여름철 기간 증가는 겨울을 나는 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보통 사람들이 키우는 벌의 경우 10월 상순이면 먹이 활동을 줄이고 겨울날 준비를 한다. 겨우내 여왕벌이 산란을 하지 못하므로 체력을 비축해 겨울동 안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고, 활동을 최소화해 먹이를 적게 먹는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여름 기간이 길어지면 꽃이 지는 시기가 늦게까지 연장되어 벌들의 활동도 늦게까지 지속되며, 그 결과 체력이 약해 지고 먹이의 소비가 많아져 겨울 나는 일이 힘들어진다. 농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모양을 하고 있어 꽃의 개화 시기나 작물의 수확시기가 위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의 기온과 파주, 홍천의 기온이 같아지면 같은 식물의 꽃이 일시에 피게 되고, 따라서 작물의 수확 시기도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농작물이 출하되어 농작물의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저장을 위해 별도시설을 하거나 하면 시설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철에 맞는 농작물을 먹기가 어렵게 된다.

4.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자.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먹자.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동참하자. 숲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자. 도시 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공동체와 사회안전망을 통해 적응 대책을 세우자.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하자. 늘 기후변화를 생각하며 책임의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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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의 주요 쟁점 및 국제 기후협상 전망1)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 Post-2020 체제와 COP 19 2009년 코펜하겐 총회(UNFCCC COP15)에서 Post-2012 체제 구축이 무산된 이후, UNFCCC 체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기후변화 이슈를 처리하기에는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해야 하는 기후변화협약 체제는 합의 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시각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후변화 의제를 직접 다루거나 일부 국가가 기후변화협약과는 관계없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개별적인 활동 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반면 CAN2)이나 CJN3)와 같은 시민사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다배출국가들의 무책임함을 이유로 더 이상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기댈 것이 없다고 비판하거나 더 나아가 보이콧 움직임 까지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농도의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에 더해, 파탄 지경에서 시작된 칸쿤 총회(COP 16)와 더반 총회(COP17)가 체제 연장에 있어서는 일부 성과를 남기며 다자간 협상 체제의 생명은 다소 연장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post-2012 체제 논의 마감 시간(COP15)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 기후변화 레짐은 post-2012가 아닌 post-2020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다. 교토의정서 체제와 post-2020체제 간의 시간적 간극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기는 했지만 유럽 주도로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면서 UNFCCC 체제는 힘겹게 다시 진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대기중 온실가스 수용력을 감안한 제로섬 게임 양태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 의 에너지집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감한 경제 이슈들이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어 태생적으 로 개별국가, 혹은 양자간 협상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듭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많은 국가가 UNFCCC COP 체제 하에서 전세계 합의를 갈구하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IPCC 5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점과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원인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고,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불가능한 수준의 피해 가 야기된다는 점 역시 명징해졌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관심은 다시 post-2020체제와 UNFCCC COP에 1) 이 글은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9)의 쟁점과 전망, 2013, ENERZINE FOCUS 52호’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Climate Action Network. 선진국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대체이며 기후변화협약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력한 로비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강화를 지향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Climate Justice Now! Jubilee South와 같은 제3세계 NGO(혹은 네트워크)나 Focus on the Global South처럼 진보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NGO들이 주축이 된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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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고 있다. post-2020체제는 2011년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에 따라 2015년 파리총회 (COP21)까지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코펜하겐 협정(Conpenhagen Accord),2009'와 ‘칸쿤 합의 (Cancun Agreement, 2010)'를 통해 post-2020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기는 했지만, 구체성과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바르샤바 총회(COP19)와 내년 리마 총회(COP20)에서 합의 안건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회의 전망은 회의적이다. 양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 이해관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인 전망이다. 또한 그나마 심리적으로 몇 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코펜하겐 총회와 달리, 파리총회가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 전지구는 아무런 온실가스 대책없이 2020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갖고 각국 대표단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발제문은 post-2020체제를 둘러싼 그간의 국제 협상 논의 내용을 통해 COP21의 주요 의제를 살펴 보고, 한국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 협상 결과를 살펴보고 포스트-교토체제의 방향성을 가늠해 이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최근 UNFCCC COP 略史 [표] UNFCCC COP의 역사 회차

COP 1

COP 2

일시

1995. 3

1996. 7

장소

독일 베를린

주요 결과물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 ｢Berlin (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 Mandate｣ 베를린 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 2000년 이후 GHG 감축 및 안정화에 대한 대책 위임사항 수립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 사항 결정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 의. IPCC SAR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 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공식 인정. 개발도상국의 국가보고서 작성 합의

스위스 제네바

일본 교토

주요 논의(합의)사항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ET, ｢Kyoto Protocol｣ JI, CDM)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 Annex I 국가들은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1990년 기준 평균 5.2% GHG 감축의무 발생. 개도국 감축의무 논의 연기

COP 3

1997. 12

COP 4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Plan of Action｣ 1998. 11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교토의정서 이행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쟁 점사항 논의.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 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COP 6까 지 구체적인 세부이행 절차를 마련 규정. 아르 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non-Annex I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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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장소

COP 5

1999. 11

독일 본

COP 6

COP 6.5

COP 7

COP 8

주요 결과물

독일 본

2001. 11 모로코 마라케쉬

2002. 10

인도 뉴델리

주요 논의(합의)사항 COP 6 개최일정 및 방법 논의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 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그룹과 유럽연합 (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

2000. 11 네덜란드 헤이그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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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n Agreement｣ 본 협정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협상, 교토메커니즘?흡수 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 간의 거래와 양보 로 협상이 극적 타결.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해 합의

｢Marrakesh Accords｣ 마라케시 선언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커니즘 관련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최종합의

통계작성·보고, 운영 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 ｢The Delhi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 당사국들 Ministerial 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 Declaration｣ 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 뉴델리 각료 선언 채택

2003. 12 이탈리아 밀라노

협약 이행결과 검토?개도국 지원?기후변화 대 응조치? 평가 기술이전 등을 논의. 기후변화협 약의 선진국의 개도국내 조림활동에 대한 CDM 의 정의와 적용방안 논의. 또한 기술이전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a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CDs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 이 타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 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 교토의정 서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의무부 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 시작

COP 11 2005. 11 캐나다 몬트리올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 의에서 승인.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 후속대책 협상 시작. 2012년 이후 기후변 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ach AWG & dialogue)에 합의

COP 12 2006. 11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 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에 합의.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 논의를 COP 13부터 시작 결정. CCS 기술의 CDM 사업화 본격 논의 시작

COP 9

COP 10 2004. 12

케냐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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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장소

COP 13 2007. 12 인도네시아 발리

COP 14 2008. 12

2010

주요 논의(합의)사항

｢Bali Action Plan｣, 발리행동계획

Post-2012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 수립 논의.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토의정 서상 의무감축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모든 선진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들은 측정·기록· 검증 가능한 방법(MRV)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발리 로드맵 채택. 2009 년 COP 15까지 논의 완료 명시

폴란드 포즈난

COP 15 논의를 위한 방향 및 일정 수립 ｢Copenhagen Accord｣ 코펜하겐 협정

Post-2012 합의 도출 실패 구속력 없는 코펜하겐 협정 체결(발리행동계획 시 나온 보편적 합의의 재확인 수준)

멕시코 칸쿤

｢Cancun Agreement｣ 칸쿤 합의

코펜하겐 협정을 칸쿤 합의로 대체 post-2020 논의를 위한 방향 및 일정 논의

｢Durban Platform｣ 더반 플랫폼

post-2020 논의를 위한 프로세스 결정

COP 15 2009. 12 덴마크 코펜하겐

COP 16

주요 결과물

COP 17

2011

남아공 더반

COP 18

2012

카타르

COP 19

2013

페루 리마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 COP21 회의 의제 설정 및 사전 협의

코펜하겐 협정 이후 UNFCCC COP은 무너진 포스트 교토 준비 체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0년의 칸쿤 총회는 정치적 합의 수준이었던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을 UNFCCCC 합의(agreement)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는 post-2012 체제 논의 실패를 봉합한 코펜하겐 협정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코펜하겐 총회 이전에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온실가스 분담 방식이나 목표 등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post-2012 합의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논의 프로세스부터 새롭게 재논의해야 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반 총회(2011)는 논의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가 되었다. 2005년의 몬트리올 총회(COP11)부터 코펜하겐 총회까지의 과정이 반복된 것이다. ‘더반 플랫폼’에 따라 포스트 교토체제는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때까지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의 반발로 교토의정서 연장은 합의되 지 않고 넘어갔다. 도하 총회(2012)는 post-2020체제 논의 구조와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post-2020 체제 논의에 여유 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다배출국가들이 2차 기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생명력을 잃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 은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바르샤바 총회와 올해의 리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총회에서 post-2020 논의를 끝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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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UNFCCC COP 주요 결정사항 코펜하겐 협정(2009)

칸쿤 합의(2010)

- 산업화 이전 대비 2℃ -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온도 상승 억제 이전 대비 2℃ 이내로 - 2050년까지 상당한 규 전지구 제한 모의 온실가스 감축(구 체적 수치 없음) 공유비전 - 2015년에 1.5℃로 재조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정하는 문제 검토 과 2차 공약기간 간에 공 백이 없도록 함 - 선․개도국 모두 저탄소 발 - 선진국은 2010. 1. 31 전전략 마련 까지 2020년의 감축량 -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 목표 제출 국가별 임 전환강조 감축목표 - 개도국, 2010. 1. 31까 - 선진국 감축: 2020년 까지 1990년 대비 25~ 지 감축계획보고서 제 40% 감축에 도달하도록 출(기준년 없음) 노력

개도국 참여

더반 플랫폼(2011)

카타르총회(2012)

- 칸쿤 합의에 따른 향 후 논의 프로세스 결정 ․ 2015년 COP21까지 post-2020 체제 논의 완료 ․ 2020년까지 교토의정 서 연장 제안되었으나 합의 안됨. (2012년 도하 총회에서 합의) ․ 체제 논의를 위하여 AWG 설치 제안

1) 교토의정서 개정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2차 공약 기간 합의(2013년 1 월부터 8년간) - 2014년까지 선진국들 의 추가 공약과 함께 감축활동 검토 - Kyoto Protocol 시장 메커니즘 유지4)

- 자발적 참여 -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 행동 실시

- 결정하지 못함 - 자발적 참여

3. UNFCCC 논의 구조 및 주요 의제 UNFCCC의 post-2020논의는 크게 완화부문, 적응부문, 재정·기술부문, 경제구조 부문, 감축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강화 부문, post-2020 의제 결정 부문으로 나뉜다. [표] UNFCCC의 post-2020 논의 체제도

(출처 : UNFCCC 홈페이지)

4) Austraila, the EU, Japan, Liechtenstein, Monaco, Norway, Switzerland 등은 과잉공급에 의한 Unit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Hot air의 판매가 어려워졌고, 러시아가 뒤늦게 더반 플랫폼의 결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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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2020 체제 논의 칸쿤 합의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도 상승을 2℃이내로 억제하되, 법적 형태의 합의를 만들어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 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데다가 각국에 할당되 는 감축목표를 상향식(bottom up)으로 할 것인지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상향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검토한 후 최종 합의에 반영 하는 형태인데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하향식으로 결정이 되면 역사적 책임 문제를 중요시하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축목표 산정방식부 터 첨예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U와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하향식 방법을, 미국 등은 상향식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감축목표 강화, 기후재정 지원 문제가 선결되어야 감축목표 설정 방식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전세계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로 강화할 것이냐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post-2020 체제가 온전히 결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코펜하겐 회의처럼 구속력 없는 외교적 수사 수준의 합의 를 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사실상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기후 재정 부문 녹색기후기금(GCF)로 대변되는 기후재정 부문은 각국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 다. 이미 지난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재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GCF가 꾸려졌 다. 하지만 역시 재원의 출처를 둘러싸고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구체적인 재원 제공 공약이 포괄적인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가 장기재원의 경로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GCF가 조기에 안정적 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CF가 조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 인도 등은 개도국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기후재정 부분은 선진국들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기금조성 카드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기후재정은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손실 및 피해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취약국들의 피해 추산 방법과 피해보상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 중이다. 선진국들은 투명 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도국들은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 세스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기타 그 외에도 논의를 방해할 민감한 사안들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pre-2020의 감축목표 상향에 관한 대립이다.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 피해가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새로운 감축체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를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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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특히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아예 2차 감축기간 중 의무감축을 거부해 감축목표 상향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강화하여 수소불화탄소(HFCs)와 같은 냉매 배출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pre-2020 감축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것이다. 수소불화탄소의 대체 냉매제는 미국과 EU기업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강화까지 갈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해운/항공 등 국제벙커링이나, 국경탄소세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사안이지만 바르샤바 총회에 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배출량 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고,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이 UNFCCC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정부의 COP21 협상 전략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협상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포함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무역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하향식 감축목표 산정보다는 미국과 같이 상향식 감축목표 산정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효과적 新기후체제 창출에 건설적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투명성 강화 프로그램의 일종인 NAMA(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축목표 할당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GCF 사무국을 유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GCF의 조기 운용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세계 7위 배출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고 자국 이익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상에 임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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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COP 대응 시사점 및 제언 -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1. 발리에서 바르샤바까지 1) 이 글은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 세션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UNFCCC COP) 대응의 경험을 정리·평가하고, 여기서 시사점을 도출해 페루 리마 COP20을 포함 해 향후 COP 대응의 활동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부디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 하고, 국내외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기후정의운동이 강화되길 바란다.

2) 국내 시민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COP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COP에 개입하고 시민사회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로 기억 한다.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단체 및 개인의 COP 참가도 있었으나 보다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응한 것은 2007년 발리 COP13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Post-2012 수립 합의에 실패한 2009년 코펜하겐 COP15는 역설적으로 국제적인 기후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10년 코차밤바 기후변화 민중총회로 기후정의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듯했 다.1) 그러나 이런 아래로부터의 기후운동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칸쿤 COP16과 더반 COP17에서 COP의 내외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후(정의)운 동은 Post-2020 체계로 논의 프레임을 바꾼 COP의 과정과 결정에 변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는 유엔기후레짐에 대한 회의론으로 맞섰다. 요컨대 위로부터의 기후정치의 실패 혹은 지연은 아래로부터의 기후운동의 정체 혹은 분화로 이어진 것이다.

4) 그러나 또 한 번(?)의 마지노선인 파리 COP21을 앞두고 COP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과 세력들이 다시 한 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COP20과 COP21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2) 국내에서도 COP21에 초점을 맞춰 감축목표의 강화와 협상 타결 유도 등의 활동에 대해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COP20부터 국내외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3)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① 2007년을 한국 시민사회의 COP 대응이 활성화된 분기점으로 상정하고, ② 발리 COP13에서 바르샤바 COP19까지의 국제적·국가적 맥락에서 ‘공동대응단’과 ‘기후정의연 1) 장호종. 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마르크스21』5호(2010년 봄). pp.116~134; 조너선 닐.『기 후변화와 자본주의』. 김종환 옮김. 책갈피. 2011. pp.393~428.

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년 에너지/기후분야 정세 전망. ENERZINE FOCUS 53호(2014. 2. 13).

3) 이진우. 기후정의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와 논리, 그리고 현황.『ENERZINE FOCUS』 28호(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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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③ 여기서 도출한 시사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COP20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국내외에서 기후정의운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 열린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가지. 첫째, COP 대응은 총회나 사전 회의가 열리는 국면에서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기후운동 전반에 배치된다는 점을 전제한다. 둘째, 이 글의 마지막 ‘COP20 과 이후를 위한 활동: 질문과 제언’은 새롭게 제출한 내용이 아니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과제와 질문들을 떠올려 이것들을 붙들고 다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점이다.

2. 기후정의연대(Solidarity for Climate Justice)의 활동 평가 및 과제 1) 기후정의운동은 1990년대의 환경정의, 제3세계 자원개발 반대운동, 부채탕감운동, 반세계화운동 등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다.4)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인 이론적 논의를 바탕 으로 인도와 남아공 등지에서 2002년~2007년 사이에 벌어진 국제사회운동과 생태운동의 실천적 활동의 결실로 등장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COP 내부의 쟁점에 대해 진보적, 급진적 해석과 대안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9년에 탄생해 COP에서 시민사회의 대표적 기구로 기능하고 있던 기후행동네트워크(CAN)의 활동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안적 기구(CJN/CJA)로 성 장했다.

2) 이런 국제적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2005년에 환경정의의 ‘기후정의청년단’이 기후정의를 명시적으 로 표방한 첫 활동을 시작했다.5) 2007년 COP13 참가 및 대응을 시작으로 환경, 노동, 농민, 정당, 사회운동 진영을 아우르는 공동대응단이 일정 기간 뿌리를 내리고,6)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마침내 기후정의연대라는 상설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7) 현재까지 국내 기후운동은 명확히 분화되 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COP 회의 결과와 이에 대응하는 국제기후운동의 갈래에 조응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4) Patrick Bond. Climate Justice: Movement Below. Politics of Climate Justice: Paralysis Above, Movement Below.

University of KwaZulu-National Press. 2012. pp.185~214.

5) 이 전후로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의제21 등의 단체들이 COP 참가 및 활동 을 했고, 더 멀게는 리우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6) 이정필·이진우. COP16 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후정의 전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1월 월례세미나 발표문. 2010; 이헌석. 코펜하겐 기후회의 평가 및 시사점. 에너지시민회의 2010년 봄 토론회. 한국 기후변화대응 올바른가?(환경 재단 레이첼카슨홀, 2010. 3. 17).

7) 기후정의연대. 기후변화, 정의로운 대안을 찾아서. 기후정의연대 출범 토론회 자료집(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2011. 5.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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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기후정의운동의 맥락 비교 국제적 맥락

국내적 맥락 -

2001

기후변화 공동행동의 날8)

2002

발리 민중회의(6월) 리우+10(8월~9월) 인도 기후정의 포럼(10월) 델리 COP8

2004

기후정의더반그룹 출범(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 COP10

-

2005

몬트리올 COP11

환경정의 기후정의청년단(~2006)

2007

발리 COP13 기후정의네트워크(CJN) 출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COP13 대응 공동참가단9)

2008

포즈난 COP14

이명박 정부 출범(저탄소녹색성장) COP14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10)

2009

벨렝 세계사회포럼(1~2월)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 민중 9~10월) 기후정의행동(CJA) 출범(유럽) 기후정의운동(MJC) 출범(미국) 코펜하겐 COP15

20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시행 코차밤바 기후변화 민중총회(4월) 2010한국기후행동캠프(10월)13)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2010 동아시아 기후보호 G20대응민중행동 기후변화국제포럼(11월) 포럼(한국, 11월) COP16 공동대응단14)/COP16 한국 노동조 칸쿤 COP16 합 공동대응단15)

2011

후쿠시마 사고(3월) 더반 COP17

기후정의연대 출범(5월)16)

2012

리우+20 도하 COP18

GGGI 국제기구 출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제정(2015년 시행 예정)

2013

GCF 사무국 출범(인천, 12월) 바르샤바 COP19

박근혜 정부 출범 한국 BIG ASK(기후변화법 제정) 운동

2014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뉴욕, 10월) 리마 COP20

2014에너지기후행동캠프(8월)

2015

파리 COP21

-

연대(방콕,

2009한국기후행동캠프(10월)11)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COP15 공동대응단12)

8) 이안 앵거스 엮음.『기후정의』. 김현우·이정필·이진우 옮김. 이매진. 2012. p.322.

9) 녹색연합, 대항지구화행동, 시민발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민주노동당, 전국 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 환경정의, 에너지정치센터, 녹색연합, 진보신당,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환경관리공단노동조홥, 한 국가스공사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다함께, 건강과 대안, 철도?지하철 공공성 네트워크, 서울 지하철노동조합, 청년환경센터.

11) 2009 한국기후행동캠프 조직위원회: 녹색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치센터,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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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COP16 공동대응단을 구성하는 과정과 그 활동평가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조직적 체계가 싹텄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논평을 살펴보자. 먼저 한재각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진단했다. “국내외적인 기후운동의 변화를 적절히 담아낼 조직 적인 틀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싹트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 COP16 공동대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본격화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기후운동을 위한 상설 연대기구를 만들자라는 합의가 있었으며, 그 연대운동은 운동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좀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17) 이에 앞서 이헌석은 “사실 참여자의 숫자가 많고 그 구성이 다양한 나라들의 경우 ‘국가별 공동참가 단’을 꾸리는 예는 찾기 힘들다. 개별단체의 계획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이다. 점차 우리의 현실도 양적-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별 연대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한다”고 밝히면서 기후운동의 새로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18) 다른 한편 공동대응단의 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동대응단의 오류와 한계로 “최대주의적 연 대조직 구성에 따른 최소주의적 대응원칙 합의와 파편적 연대활동”과 “기후운동과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국제적 흐름에 유행 따라가기 식의 수동적인 편승”이 지적되고, 그 대안으로 기후정의 전선 체의 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19) 4) 기후정의연대 출범(2011년 5월)의 의의를 떠올리면 다음과 같다. 구준모는 ① 한국 기후운동의 진일보, ② 환경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진보정당, 급진적 사회운동 단체 등 다양한 세력 참여를 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12)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에 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 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 합, 환경정의), 전농, 전여농,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한국노총.

13)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조직위원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의제21 기후변화네트워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 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보신당, 환경재단.

14) 다함께,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 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 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에너지전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15) 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6) 2011년 5월, 기후정의연대 출범 당시 참가 단체는 총 21개로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비아캄페시나(ViaCampesina) 동남동아시아, 빈곤사회연대, 사회공공연구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 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두레,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이었다.

17)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내부문서.

18) 이헌석. 코펜하겐 기후회의 평가 및 시사점. 에너지시민회의 2010년 봄 토론회. 한국 기후변화대응 올바른가?(환경 재단 레이첼카슨홀, 2010. 3. 17).

19) 이정필·이진우. COP16 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후정의 전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1월 월례세미나 발표문.

2010. 한편 기후정의는 현실에서 개혁주의를 포괄하는 대단히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좁지만 여러 사상적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 생태사회주의, 급진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주체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합한 공동의 언어이자 운동”을 지칭하기 한다(이정필. <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까>② 기후변화는 ‘기후 부정의’다. 일다.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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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들었고, 이진우는 ① 기후정의 개념의 본격 도입, ② 메가 네트워크로서의 성격, ③ 상설체로서의 기후정의연대, ④ 의제의 다양화와 심화를 들었다. 그리고 기후정의연대의 과제로는 구준모는 ① 기후정의에 대한 교육과 토론, ② 급진적 정책운동에서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장을, 이진우는 ① 연대체 참여 단체의 적극적 역할, ② 의제 생산력 확대 및 교육 시스템 구축, ③ 기후정의 개념의 정립 및 확산을 제시했다.20) 이렇게 기후정의연대는 기후정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내 기후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시 제기된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5) 기후정의연대의 창립에도 불구하고 기후정의연대의 기후정의운동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2011년 출범 전후로 논의된 사업계획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와 해결방안은 기후정의연대 회의 자료에 잘 나타나있다.21) “기후정의연대 창립 직전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이로 인해 각 단체의 역량이 탈핵으로 집중되었으 나 기후정의연대는 탈핵운동은 주도하지 않기로 결정,” “심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해 기후정의연대 활동의 초기 추동력이었던 현안 대응능력이 소실되면서 연대의 동력이 상실,” “2011년 에너지정의 행동, 2012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간사단체를 맡았으나, 참가단체들의 소극적 결합, 간사단체 들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적극적 활동이 부재.” 그 결과로 야기된 “초기 구체적인 현안 공동대응을 통한 구심력이 소실된 상황,” “기후정의연대의 중장기 활동 방향 및 계획 부재,” “참가단체들의 적극적 참여 동인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대응 의제 생산(지나치게 현안 이슈 대응체로 가는 것은 지양),” “구체적 활동 및 재정 마련을 통한 참여 동인 확장.” “중장기 의제 및 계획 설정을 통한 정체성 강화”라는 활동방향에서 “조직 및 재정 여력이 있는 조직으로 간사단체 변경,” “연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도입,” “전체회의 권한을 일정 위임한 실무단위 명시화,” “실무단위 및 전체 회의 정례화” 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대응, 탄소세 도입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일자리 연대 대 응, 기후정의캠프 등의 사업이 논의되었지만, 대체로 기후정의연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COP17~COP19에 대해서도 개입할 여유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후정의연대 출범 이후 공동대응단과 같은 형태는 사라졌지만, 기후정의연대의 COP 대응의 주도성도 동시에 상실했다(물론, 국내 기후운동 전반이 그랬다).

6) 이렇게 기후정의연대 내부의 조직적 과제와 (탈핵이라는) 정세적 선택이라는 문제가 활동을 제약 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정책적 쟁점이 형성되어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토론이 벌어지 기도 했다. 특히 2009~2012년에 배출권거래제22)와 COP18 유치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23) 20) 구준모. 기후정의운동이 첫 걸음을 떼다! : 기후정의연대 출범 의의와 과제.『사회운동』 통권 101호(2011년 7/8 호). pp.8~16; 이진우. 기후정의운동이란 무엇인가: 역사와 논리, 그리고 현황.『ENERZINE FOCUS』 28호(2011.

6. 15).

21) 기후정의연대 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130115.

22)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대안으로 적절치 않습니다>(2010.5)(의견서, 미제출);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 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2012. 2).

23) <한국정부는 COP18 유치 자격이 없습니다>2010. 6); <4대강과 왜곡된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CO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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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해서는 당시 공동대응단과 기후정의연대 내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입장 조율이 가능 했지만, 한국 기후운동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한 소통과 논의는 부족함이 많았다.

7)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기후정의연대는 COP 대응으로 탄생했고 국내 기후이슈에도 적극적으로 개 입하기 위한 조직적 틀을 지향했지만, 탈핵이슈가 운동 정세를 주도하게 되고 COP 체계가 공존을 거듭하면서, 조직 내부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정의연대라는 이름보다는 소속 단체가 각개약 진하는 방식(예컨대, 각종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 등)으로 기후정의운동이 축소되거나 정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COP20과 이후를 위한 활동: 질문과 제언 1) 유엔기후레짐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일각에서는 ‘Anti COP’을 주장한다. 그러나 COP도 ‘기후 정치의 공간’이기 때문에, COP 내부와 외부에서 활동, 더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레짐의 안에서 감시하고 밖에서 투쟁하고, 위에서 가능하게 하고 아래에서 건설하는 다층적 접근을 지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24) 이와 연관해서 기후정의의 지리학(geography of climate justice)에서 볼 때, 기후정의 담론과 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세력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기후정의 개념이 국제·국가·지방이라는 다중 스케일 사이에서 불균형적으로 인식 되고 취급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25) 이런 점에서 기후정의운동과 COP 대응에 있어 국제주 의적 편향과 지역주의적 편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에 맞서 평등주의적, 반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윤동기가 아닌 다른 윤리와 조직형태에 기반하고 있다.26) 이런 점에서 영국의 사례가 한국 사회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영국은 2009년이라는 국제적 국면을 거치면서 기존의 탈정치적이 거나 자유주의적·개혁주의적 기후운동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이거나 급진적인 기후운 동, 즉 기후정의운동이 부상하는 경험을 하였다.27) 그중 대표적인 실천사례로 꼽히는 기후캠프 (Camp for Climate Action)는 비폭력 직접행동에 집중하는 행동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 역동적인 기후운동 가운에 하나로 평가받는다. 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항 확충과 기타 대형 프로젝트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조직되며 참여적인 방식으로 행사가 운영된다.28)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런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기후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밀양과 청도의 사례가 그렇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유치 자격이 없습니다>(2011. 5) 24) Lee, Jung-Pil. Triple Strategies beyond UN Climate Regime. Climate Justice Strategy: Beyond UN Climate Regime and Global Green New Deal. ECPI. Durban COP17 Special Publication. 2011. pp.2~5.

25) Susannah Fisher. The emerging geographies of climate justice. The Geographical Journal.

2014(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geoj.12078/pdf).

26) 존 벨라미 포스터·프레드 맥도프.『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옮김. 삼화. 2012. pp.188~190.

27) Russell, Bertie Thomas. Interrogating the post-political: the case of radical climate and climate justice movements. PhD thesis, University of Leeds. 2012(http://etheses.whiterose.ac.uk/3348/).

28) 데렉 월.『그린레프트』. 조유진 옮김. 이학사. 2013.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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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핵발전과 석탁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런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대규모 조력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 많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3)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Big Ask(기후변화법 제정)도 영국에서 전개된 운동방식이다. 기후변 화법이 부재한 한국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기업의 기후변화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고, 시민의 개인 실천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기후변화의 사회구조적인 측면 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29) 이런 비판 진영은 대안적 활동방식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강력한 대중운동, 예컨대 대규모 촛불시위와 저항 시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요한 지적이지만, 그런 주장 못지않게 왜 그런 실천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근본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투쟁해야 하겠 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로 각기 영역화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각종 단체와 연대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후정의연대만의 독자적인 혹은 차별 화된 논리와 실천은 무엇일까? 결국 급진성(이라는 무늬)만 남는 것일까? 아니면 다음과 같은 과제 모두 취해야 할까? “세계 보편적, 과학적, 객관적 사실 홍보활동 강화,” “정부 스피커와 비교할 민간 스피커 형성, 증거 데이터의 생산 홍보,” “회피불가능한 책임과 비용의 공평한 분담과 효율화 방안 교육과 자발적 실천 결의 연계,” “사상누각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 기반 마련 요구,” “국내수요 이상의 에너지다소 비 산업시설 감축과 증설지양 요구,” “4대강사업, 원전 증설, 수도권 베드타운 신도시 건설중단 요구,”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개발공급위주 투자제도 철폐와 탄소세(환경세) 대체 도입 요구,” “대 규모의 원전 증설 정책 반대운동,” “에너지 가격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 제기,” “초고층건물 건설 지양, 재생에너지 확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추진 요구, 자발적 인 승용차 이용 저감운동,” “생활 자전거 이용 확산 운동, Car Free City 운동,” “경차 및 친환경차 이용 실천과 에코드라이빙 교육 이수.”30) 다른 한편 기후정의연대에서 환경단체와 에너지단체는 다른 연대체에 대부분 속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노동, 농민, 사회단체 등 소위 민중진영의 역할이 핵심이 되는 걸까? 환경단체나 에너지단체 를 제외하고 다른 진영의 결합도가 낮은 상황에서 어떤 의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까?

5) COP20 준비에 필요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된 바 있다. ① 세부 주제별 다분화 접근, ② COP21의 집중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형태 수준의 네트워크 준비 필요, ③ (COP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의제를 이슈화하고 정부 협상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홍보 및 캠페인 전략 필요, ④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집중 활동 병행, ⑤ 국제 NGO와의 긴밀한 협력 및 공조 필요.31)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준비할 29) 김민정. ‘기후변화’에 관한 쟁점들.『진보평론』60호(2014년 여름호). pp.208~228.

30) 민만기.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과제와 NGO의 활동방향. 에너지시민회의 2010년 봄 토론회. 한국 기후변화대응 올바른가?(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2010. 3. 17).

31) 이진우.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9)의 쟁점과 전망. ENERZINE FOCUS 52호(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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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이다. 기후정의연대가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을까?

6)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면 이렇다. 지난 2014년 5월,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해외 기후 활동가들 과 연구자들이 참가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연구소, 국회기후변화 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인천 환경단체 등이 참가해 녹색기후기금(GCF) 전반에 대한 소개와 이해, 쟁점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32)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GCF 이사 회에 맞춰 모니터링 겸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GCF 사무국이 있는 한국, 특히 인천 송도는 GCF 회의공간이자 기후정의운동의 국제적 공간이 되었다.33) 이제 국내 기후운동진 영, 특히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후정의연대는 COP 등 해외 방문뿐 아니라 GCF 호스트 국가의 연대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끝>

32)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내부 자료.

33) 이정필. 녹색기후기금, 과연 인천의 만병통치약인가? 인천지역연대 교육자료(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 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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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 노동의 시각으로 핵발전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 1)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 들어가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소가 갖는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방사능의 파괴적 속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실태에 대한 접근은 매우 취약하 다. 핵발전 산업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핵발전을 둘러싼 카르텔 구조(정치/산업/언론/지식/관료의 이익공동체)와 이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과 그 역할을 추적하는 한편, 핵발전 산업과 관련한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 추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시기인 2007년까지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2조 5천억원 미만이었는데, 집권 5년 만인 2012년도에는 5조 2,500억원으로 매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핵발전소의 유지·관리·해체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문제, 특히 하청업체 노 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 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핵의 과정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정의롭게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경영진은 법이 정한 최대 방사능 노출 제한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해당 업무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교대로 일을 시키는 방식, 즉 ‘개인당 노출 정도에 따른 고용관리’ 방식은 차별적인데, 방사능 노출한계치에 도달한 노동자들 은 더 이상 발전소에 출입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의 임시직 노동자들에 게 있어서 일자리와 건강 사이의 모순은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홀로 알아서 모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 2007) 이 글은 우리나라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핵발전을 둘러싼 ‘이익공동체’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핵발전 노동’이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 2014년 6월말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핵피아를 찾아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참여단위는 에너지기 후정책연구소(이강준/최상구), 정보공개센터(강언주), 좋은예산센터(채연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채이배), 참여 연대(이지현), 뉴스타파(박중석/김강민) 등임. 본문의 기초자료와 분석내용은 공동 작업에 기초했으며, 아울러 2014 년 9월 23일로 예정된 ‘한일 원전노동 국제워크숍’의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 중인 문서로 미완성인 상태로 추가적인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문서이므로,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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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2-1. 핵발전 산업의 형성과정 이승만 정부는 1953년 UN총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핵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선언 이후,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1956년 문교부 내 원자력과 신설, 1958년 원자력법 제정과 원자력원 설치 등 기술개발 중심의 원자력 정책 기반을 조성했다. 박정희 정부는 연구용원자로 가동(62)과 석유파동을 계기로 동력자원부를 신설, 고리1호기 완공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원전기술 자립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세계 원자력시장 침체기에 한국형 원전건설을 위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공세적인 원자력 정책을 펼쳤으며, 10%대 전후의 높은 경쟁성장률과 원전비중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도화되었으며,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를 목적으 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신설했다. 김대중정부 하에서 수립된 1차 전력수급계획은 2010년 발전량에서 원전비중을 42.1%로 계획하여 원전 중심 전력정책을 공고화했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의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비중 을 46.7%에서 44.7%, 2020년에 43.4%로 계획했다.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7년에 세워진 3차 원자력진흥계획은 2011년까지 원자력 발전 이용 확대와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 고유의 핵비확산성 원자력 시스템 핵심 기술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MB정부는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서 핵발전을 설비 기준으로 2008년 24% 에서 2030년 41%로, 발전량 기준으로는 36%에서 59%로 확대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010년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확정된 34기 이외에 4~6기를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기로 확정했 다. 또한, 2009년 12월 UAE 원전 수출 계약을 계기로 2010년 1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1988년부터 표류하던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시설 건설 결정은 1990년 안면도, 1995년 굴업도 반대로 표류하다가 2000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분리 추진을 결정하여, 2005년 형식적인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경주 방폐장 건설이 결정됐다. 또한,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방사능재난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제정되었다. (이강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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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표> 한국 핵발전 정책의 전개과정과 역대 정부의 특징 주요 내용

비고

이승만

• 1955. 한미 원자력 협정 • 1956. 문교부 기술교육국內 원자력과신설 • 1958. 원자력법 국회 통과, 독립기관인 원자력원 설치 내용

• ’53,UN총회 아이젠하워 ‘Atoms For Peace’ • ’57 IAEA창립

박정희

• 1962. 연구용원자로 가동(TRIGA-MARK-Ⅱ) • 1966. 방사선 농학연구소 출범 • 1978. 고리1호기 완공(587,000MW급, 21번째 원전 보유 국가)

•석유파동 • ’78 동력자원부 • ’79 쓰리마일

전두환 /노태우

• 1985. 제214차 원자력위원회, 원전기술 자립계획 공식화 • 1987. 미국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은 원전기술 제공과 자사 모델 하나를 개발해 생산할 수 있는 계약 체결 • 10%대 전후의 경제성장률과 원전비중 급증 (8기 가동 시기) •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87부터 월성에 전량공급)

• ’86 체르노빌

• ’95 굴업도 방폐장 백지화, ’03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 및 저항 문민/국민 • 2000년대 한전 대형화와 비효율성 지적, 전력산업구조개편 /참여 • 민주화의 진전과 반핵운동, 굴업도/부안/경주 등 MB

• 국기본(08) 2030년까지 자주개발율 40%, 원전설비 비중 41% • 경주방폐장 강행, 삼척,영덕 신규부지 선정, 고리1호기 운전강행, 밀양송전탑갈등, 자원외교 강화와 원전수출 드라이브

• 북핵갈등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IMF 국제금융 • ’11 후쿠시마 • UAE 원전수출

※ 출처 : 이강준(2012)

2-2. 핵발전 산업의 실태 핵발전 산업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 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등), 인증 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감사원, 2013) <그림> 원전산업계 구조

※ 출처 : 감사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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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총 매출액 21조 3,909억원은 국민총생산(명목GDP) 1,272.5조원의 1.68%의 비중 을 차지했다.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설계업은 연평균 10%, 건설업은 연평균 10.9%, 제조업은연평균9.5%, 서비스업은 연평균 8.5%, 연구기관은 연평균3.7%, 공공기관은 연평균 22.5%씩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은 원자력발전사업체 매출액과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산업회의의 ‘원자력산업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1조 3,909억원으로 2011년도 19조 8,719억원보다 1조 5,190억원이 늘어 7.6% 증가하였다. 이중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액은 16조 1,407억원으로 2011년도 14조 2,170억원보다 1조 9,236억원이 늘어 13.5% 증가하였고,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5조 2,502억원으로 전년도 5조6,549억원보다 4,047억원이 줄어 7.2% 감소하였다.(원자력산업회의 2014) 둘째, 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으며,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 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 경공단 등 9개였다. 또한, 100억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업체로는 현대중공업㈜, GS건 설㈜, SK건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진공작㈜, ㈜포뉴텍, 석원산 업㈜, 센추리, ㈜ 효성 등 26개 업체 또는 기관이었다. <표> 원자력공급 산업체와 원자력발전 사업체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원자력공급산업체1)

2,364

2,139

2,074

1,734

2,169

1,919

2,030

2,095

2,227

원자력발전사업체2)

-

-

4,450

5,812

6,598

7,578

7,807

8,146

8,832

합계

-

-

6,524

7,546

8,767

9,497

9,837

10,241

11,059

76개

115개

124개

131개

162개

167개

158개

148개

139개

원자력매출 기업수 원자력산업체 종사자

23,441명

24,740명 23,006명 21,218명 20,698명 20,646명 20,798명 20,736명 20,951명

운전기수

10기

11기

12기

14기

16기

16기

16기

18기

18기

건설 원전기수

N/A

2기

6기

6기

4기

4기

4기

2기

2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자력공급산업체

2,291

2,215

2,305

2,504

3,765

3,973

4,782

5,655

5,250

원자력발전사업체

9,009

10,075

10,495

10,311

10,829

11,463

11,977

14,217

16,141

합계

11,300

12,290

12,800

12,815

14,594

15,436

16,759

19,872

21,391

138개

131개

105개

103개

131개

149개

157개

174개

144개

원자력매출 기업수 원자력산업체 종사자

21,201명 21,120명 20,784명 20,810먕 21,460명 23,297명 23,835명 26,200명 28,195명

운전기수

19기

20기

20기

20기

20기

20기

20기

21기

23기

건설 원전기수

1기

4기

4기

6기

6기

6기

8기

7기

5기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 1회~18회” 재구성

1) 원자력 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체, 연구ㆍ공공기관으로 원전건설·운영분야, 안전 및 연구분야, 지원·관리분야, NDT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업종별로는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연구·공공 기관으로 분류함.

2) 원자력 발전사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의 원전 수출사업으로 구성됨

122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셋째, 2012년 현재,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매출액을 보면, ①원자력기자재 2조 337억원(38.7%), ② 원전건설시공 8,845억원(16.8%), ③원전운영 및 정비 6,628억원(12.6%), ④설계엔지니어링 5,096억원 (9.7%), ⑤폐기물관리처분 3,808억원(7.3%), ⑥연구지원관리 2,485억원(4.75%) 순이었다. 한편, 2012년 도 현재, 매출액 규모 100억원 이상되는 업체가 35개(28%), 100억원 미만 업체는 90개 업체(72%)였다. <그림>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2012년 현재)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넷째,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업종별 총 매출액 대비 원자력매출액을 보면, 원자력관련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의 총 매출에서 원자력관련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은 연구기관(66.5%), 서비스업(44.2%), 공공기관 (19.7%), 무역업(17.7%), 설계업(17.1%), 제조업(4.3%), 건설업(1.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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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총 매출액 대비 원자력매출액 (단위 : 억원, %)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다섯째, 2012년도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분야 총 인력은 28,195명으로 전년도 26,200명보다 1,995명이 늘어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그림>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분포 현황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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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원자력산업 분야 인력 28,195명 중 정규직 종사자는 25,591명(90.8%), 비정규직종사자는 2,604명(9.2%)이었다. <표> 원자력산업분야 연령별, 근로조건별 인력분포 현황 (단위 : 명,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원자력산업 분야별로 인력분포는 원전움영 및 정비(5,922명), 원자력 지원 및 관리(3,988명), 설계·엔 지니어링(3,920명), 원자력 안전(3,840명), 건설·시공(3,339명), NDT 및 기타(2,708명), 기자재 제조 (2,699명), 원자력 연구(1,779명) 순이었다. <표>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분포 (단위 : 명, %)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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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핵발전 메이저 산업체 분석 아래 표는 원자력산업회의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 업종별·분야별 분류 기준 을 정리한 것이다. <표> 원자력산업체 분류

업종별 분류

설계업

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 및 설계용역 업체

건설업

건축ㆍ토목업체 및 기계ㆍ전기 등의 설치 공사 업체

제조업

원자력 기자재 제조업체

무역업

원자력 기기 계측기류 등의 수출입 업체

서비스업 연구·공공기관 설계분야

분야별 분류

원전운영 및 정비 기기수리, NDT, 기타서비스업무 종사 업체 연구소(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안전규제 및 관련 기관, 협·단체등 설계 및 엔지니어링 감리 분야

원전건설ㆍ 원전 시공분야 건설 운영 원자력 기자재 제조 분야 분야 원전운영 및 정비분야

NSSS, T/G계통 설비 등 주기기 제조와 송변전 기기 및 관련 기기 및 기기 제조 원전연료 제조 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안전규제,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 품질관리 분 야 포함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 기반 연구 및 원자로 개발 정책연구 분야 등

원전건설ㆍ시공설치분야

원전운영 및 정비 서비스 관련 분야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원 자력 보험 분야 NDT 및 기타분야

NDT 이용 분야 및 기타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재가공

업종별 분류에 따른 2012년도의 매출에서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주), 건설업의 현대건설(주)와 삼성 물산(주), 제조업의 두산중공업(주)과 한국원자력연료(주), 서비스업의 한전KPS(주), 연구·공공기관에 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개 업체, 또는 기관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원자력산업회의의 업종별 매출액 분포 조사는 원자력공급산업체를 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7개 업종과 금액단위별로 분류한 후 분석한 것으로, 조사 응답업체 271개 중 원자력 매출액이 있다고 응답한 원자력공급산업체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62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27개 업체, 건설업 21개 업체, 설계업은 한국전력기술㈜, 현대 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 연구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4개 기관,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포함한 7개 기관이 원자력관련 매출액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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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한편, 아래 표는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3년 2조 2,269억원에서 2012년 5조2,502억원으로 10년 동안 3조233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10%씩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2012년도 매출액만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업종별 추이를 보면 설계업은 연평균 10%, 건설업은 연평균 10.9%, 제조업은 연평균 9.5%, 서비스업은 연평균 8.5% , 연구기관은 연평균 3.7%, 공공기관은 연평균 22.5%씩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무역업은 조사대상업체수 감소로 제외). <표>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이 중, 5대 기업(두산중공업/현대건설/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의 경영 전자공시자료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2012년도 원자력 매출액 합계는 2조 8,667억원으로 같은 기간 원자력공급산업체 전체 매출(5,250십억원)의 54.6%에 달했다. 또한 MB 5년 동안 이들 기업은 원자력 전체 매출액(23,423십억원)의 47%(11,004십억원)를 차지했다. <표> 5대기업 원자력 매출 (단위 : 백만원) 구분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2008

5대기업 11,003,476 2,866,673 2,719,320 2,316,484 1,845,874 1,255,124 원자력 매출액

2007 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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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원자력매출액 추정 : 상장회사의 "단일판매" 수시공시를 통해 원자력 관련 수주현황 파악 수주금액을 계약기간에 평균적으로 매출로 인식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 매출액 추정 수시공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함. 수주금액이 계약기간 중에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하지는 못함. 따라서, 원자력매출 추정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볼 수 있음. ① 두산중공업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전체매출

32,666,392

7,856,769 6,669,497 6,150,985 6,279,481 5,709,660 4,089,542

2007년 대비 증가(배)

발전매출

21,738,719

2007년 대비 증가(배)

2.76

2.13

1.94

1.96

1.84

원자력매출

3,520,297

978,079

978,079

739,250

467,526

357,364

151,964

2007년 대비 증가(배)

6.44

6.44

4.86

3.08

2.35

원자력 매출비중

10.78%

12.45%

14.66%

12.02%

7.45%

6.26%

3.72%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7,271,097

5,649,098

1.92

1.63

1.50

1.54

1.40

5,647,086 4,367,013 3,959,124 4,003,313 3,762,183 2,045,668

② 현대건설

전체매출

47,092,228 10,433,442 10,104,552 10,004,558 9,278,579

2007년 대비 증가(배)

1.85

1.79

1.77

1.64

1.29

원자력매출

1,989,016

475,385

475,385

488,821

450,188

99,237

91,654

2007년 대비 증가(배)

5.19

5.19

5.33

4.91

1.08

원자력 매출비중

4.22%

4.56%

4.70%

4.89%

4.85%

1.36%

1.62%

128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③ 한전KPS (원자력매출은 사업보고서상 원자력/수력 매출임)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전체매출

4,343,766

1,006,609

925,497

842,544

805,243

763,873

681,395

2007년 대비 증가(배)

1.48

1.36

1.24

1.18

1.12

원자력매출

1,711,687

388,996

369,653

324,948

316,661

311,429

267,171

2007년 대비 증가(배)

1.77

1.68

1.48

1.44

1.42

원자력 매출비중

39.41%

38.64%

39.94%

38.57%

39.32%

40.77%

39.21%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전체매출

963,876

238,627

232,869

183,312

169,265

139,803

110,891

2007년 대비 증가(배)

2.15

2.10

1.65

1.53

1.26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전체매출

2,818,601

785,586

663,335

580,154

442,234

347,292

308,833

2007년 대비 증가(배)

2.54

2.15

1.88

1.43

1.12

원자력매출

1,829,764

370,206

465,258

463,313

306,970

224,017

196,034

2007년 대비 증가(배)

1.89

2.37

2.36

1.57

1.14

④ 한전원자력연료

⑤ 한국전력기술

⑥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08~12 합계

2012

2011

2010

2009

전체매출

357,336

58,288

133,382

46,783

118,883

2009년 대비 증가(배)

0.49

1.12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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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008~2013, 한수원 계약현황(부가세 포함) (단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신고리 3,4호기

두산중공업

349,481 1,867,714 151,136

96,301

186,035

61,567

2,712,233

82,566

현대중공업

52,732

96,207

89,513

70,880

41,164

565

351,061

106,259

효성

88,159

10,491

35,638

151,063

13,855

12,982

312,188

79,386

엘지전자

-

-

-

477

34,126

316

34,919

2-4. 한수원 국외업체 계약현황 분석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자재_용역_공사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외 업체 계약현황은 총 537개 업체, 4,631건, 4조 2,110억원에 이른다. 국외 기업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한수원 국외업체 계약현황 (단위 : 십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31

3,559

911

184

953

229

874

129

620

99

※출처 : 한수원 국회제출자료 분석결과

2-5. 특징과 시사점 ① MB 5년 동안,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연간 매출 2배 증가 _ 재벌 특혜 <그림> 원자력공급 산업체 매출액 추이(2001~2012) 6,000

2012년 5조 2500억원

5,000 4,000 3,000 2,000

2007년 2조 5040억원

1,000 0 01

02

03

04

05

06

07

08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1997~2014) 재구성

09

10

11

12

130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한전과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산업체를 포함한 2012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총 매출액 21조,909억원으 로 국민총생산(명목GDP) 1,272.5조원의 1.68%이었다. 또한, 공개된 경영공시자료 분석을 통해, 핵발전 5대기업(두산중공업/현대건설/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의 2012년도 원자력 매출액은 2,867십억원으로 전체 매출(5,250십억원)의 54.6%에 달했다. MB 집권 5년 동안 이들 기업은 원자력 전체 매출액(23,423십억원)의 47%(11,004십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으며,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 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 경공단 등 9개였음. 한편, 100억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었다. ② 원자력산업 분야 인력 _ 연구·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17.9%) 2012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총 인력은 28,195명으로 전년도 26,200명보다 1,995명이 늘어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원자력산업 분야 인력 28,195명 중 정규직 종사자는 25,591명(90.8%), 비정규직종사자 는 2,604명(9.2%)이었다. 또한, 발전사업체는 20대 남성(36명), 공급산업체는 30대 남성(496명), 연구/ 공공은 20대 여성(194명)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③ 원전 수출부문 매출 급증 _ 원전수출 R&D 급증 2012년도 UAE 원전공사에 따른 1조 4,900억원의 신규 내수 수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분야로의 첫 해외 수출은 1993년 5월 200만 달러의 중국 광동원전 1단계 운영, 정비기술 지원 계약을 수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기자재를 처음 수출한 것은 1997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이 캐나다 AECL사의 하도급으로 중국 친산 3단계(PHWR, 700MW × 2기)용 증기발생기를 수출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2012년까지 IAEA, OECD 등 2개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브라질 등 48개국으로 총 637건에 20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최초의 원전 플랜트인 UAE 원전사업을 수주(APR1400 4기, 186억 달러 규모)하였다.

2012년도 원자력산업분야의 해외 수출 현황은 IAEA,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미국, 핀란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젠, 대만, 덴마크, 시리아, 브라질의 13개국, 52건, 9,255 만 달러였다. 2012년도 해외 수출계약이 있는 업체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의 UAE 원전공동 사업을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미래와 도전㈜, 삼광PS㈜, ㈜센추리, ㈜효성, ㈜세대에너텍, 에쓰브이씨㈜, 시스템디엔디㈜, 대한검사기술㈜, 원자력연구원이었다. (원자력산 업회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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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④ 국외업체 계약 분석 - 국외업체 계약현황은 총 537개 업체, 4,631건, 4조 2,110억원 - 국가별·업체별 분석 작업 진행 중 <표> 연도별·업체별 국외업체 계약 현황 연도

계약업체

계약건수

계약금액

A 2008년

B …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2012년 ※출처 : 한수원 국회제출 자료 재구성

3. 핵발전 카르텔(이익공동체)의 현황과 쟁점 3-1. 원자력산업체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단법인 원자력산업회의는 “산업계를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각계의 협력을 얻어 원자력에 관한 지식 정보의 교환과 선진기술의 도입 및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제사업을 통하여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을 촉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조석 한수원 사장이고, 부회장단에는 두산중공업(한기선), 현대건설(정수현), 대우건설(박영식), 삼성물산(최치훈)의 사장과 한전의 부사장(박정근)이 포함돼 있다. 이사진 면면을 보면, 한국전력기술, 대림산업,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 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GS건설, SK건설, 효성그룹,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과학기술원, 한 전, 한수원 등 원자력업계와 관련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들 이사진에 문해주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과 유연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참여하고 있다 는 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의 방지 의무)의 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 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 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의 이해 상충하는 기업의 재취업을(재취업 역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계

132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를 기반으로 각계의 협력을 얻어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을 촉진’하는 원자력 기업들의 협회에 원자력정책 을 결정하는 미래부와 산업부의 최고위직 관료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이해상충에 해당된다.(이강준, 2014) 한편, 매년 연초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축이 되어 전현직 미래부, 산업부 최고위 관료들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년인사회에 100명이 참석했다. (별첨 6. 참조)

추가적인 분석 예정.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주요 참석 인사(2008~2014년) 강영철 김시중 김철종 박성원 안영만 이종인 정지택 최종배

강창순 김쌍수 김태우 박윤원 안홍준 이종진 정택렬 최태현

구한모 김영식 김하방 박정근 양명승 이종훈 조남진 태성은

권오철 김용환 노경원 박지원 유국희 이주호 조병옥 한기선

권오형 김우식 문병롱 박천진 윤맹현 이준현 조 석 한영성

김균섭 김 윤 문해주 박철주 윤종근 이창건 조웅수 한정탁

김기학 김종경 문희성 방국진 윤철호 장문희 조율래 함윤상

김대희 김종순 민경식 변준연 이건개 장상구 채규남 허정재

김동수 김종신 민계홍 설영주 이 관 장순홍 천병태 홍남표

김무영 김종호 박구원 송명재 이명철 장영진 최문기

김무환 김중겸 박군철 송인회 이원걸 전용갑 최민숙

김범년 김중현 박금옥 심규상 이익환 정근모 최영명

김병로 김창효 박긍식 안승규 이재환 정연호 최외근

3-2. 퇴직자 재취업과 산-관 유착 원전비리 이후 핵발전 행정기관의 관료들이 퇴직 후 핵발전 산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반복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과 계약 특혜, 즉 퇴직자 재취업-계약-납품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수원 퇴직자 중 재취업(1급 이상)은 59명이었는데, 이들 재취업 업체가 지난 2013년 기준 최근 5년 재취업자 영입업체 계약 6조 3,931억(전체 한수원 계약액 15조 808억 중 42.4%)에 달했다. 또한, 한전KPS(463건 계약)는 2013년 5월에도 2명 재취업, 두산중공업(179건 계약)은 2012년 4월 포함 2명 재취업, YPP(한수원 출신 사장)는 67건(238억)을 한수원과 계약했다.(홍일표, 2013)

국회의원 홍일표(2013.10.14), 보도자료 ⋆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1급이상) 59명 ⋆ 최근 5년 재취업자 영입업체 계약 6조 3천 931억원 (전체 한수원 계약액 15조 808억원 중 42.4%) ⋆ 한전KPS(463건 계약) 올해 5월에도 2명 재취업 ⋆ 두산중공업(179건 계약) 지난해 4월 포함 2명 재취업 ⋆ YPP(한수원 출신 사장) 67건(238억)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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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법활동과 정치자금 그 동안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인의 입법 활동과 정치후원금의 관계, 혹은 그 대가성을 입증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다만, 핵발전 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관련 정책을 대표 발의하는 활동에서 입법로비의 단초, 혹은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8대 국회에서 정진석의원의 경우, 다수의 핵발전 산업체(한수원·유엠아이·방사선과학 회·SK건설·한전KPS·한국전력기술)의 임직원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연성 정도로 표한할 수 밖에 없다. <표> 18~19대 원자력 법안 발의자와 정치자금 연관성 1차 분석 결과 이름

법안명

발의일

처리결과

원자력법

2008-11-28

원안가결

유성엽

원자력법

2010-12-23 대안반영폐기

민병주

원자력진흥법

2013-02-07

홍창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2006-05-25

조영택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2011-11-03 임기만료폐기 김재승(대한핵의학회)

정진석

이명수

김재우,김성민,박성배,백준기,이인구,이승 찬(한수원)/정영모(유엠아이)/김희중(방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2008-11-28 대안반영폐기 선과학회)/김상법(SK건설)/김수진,유석근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한전KPS)/김승기(전력기술)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이상일

정치자금 후원자

원자력안전법

박명진(삼성물산)/김규환(한수원)/박석주 (전기공사협회)

소관위접수 김혜영(지경부) 수정가결

김준호(한수원)

2008-11-28 대안반영폐기 전영수(전력기술)/이명수(한수원)/이영철 (한수원) 2008-11-28

원안가결

2013-11-15 대안반영폐기 김재우(한수원)/김원태(전력기술)

* 정치자금 후원자 동명이인 미확인

일본원전 대해부(2014), 당대, 신문 아카하타 편집부 “2009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쿄전력에서만 47명이 569만 엔이나 헌금하는 등, 오키나와전력을 제 외한 나머지 9개 전력회사 임원(OB포함) 206명이 총 2,791만 5천 엔의 헌금을 국민정치협회에 이 름이 기재되는 5만 엔 이상의 개인헌금자 가운데 인원수로는 56.6%, 금액으로는 64.5%를 차지하는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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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3-4. R&D와 원자력 이데올로그 지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총 2조 2,464억원에 달했다.

추가적인 분석 예정 <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원자력연구 개발기금 19,664

’97~’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8,248

1,587

1,564

1,688

1,694

1,598*

1,678

1,607

일반회계

4,869

2,048

417

444

287

369

400

442

462

소 계

24,533

10,296

2,004

2,008

1,975

2,063

1,998

2,120

2,069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사업의 일부과제(‘08년 137억원)를 일반회계로 이관3)

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주민 반대운동 무력화

추가적인 분석 예정

일본원전 대해부(2014), 당대, 신문 아카하타 편집부 원자력발전소나 관련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자체 등에는 거액의 자금이 쏟아부어집니다. 이 자금을 ‘원 전 머니’라고 부르는데,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전 머 니’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정부가 원전이 설립되어 있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원전3법 교부금’입니다. 그 외에 원전 관련 시설에 지자체가 과세하는 고정자산세나 사업세, 주민세 등이 있으며, 도와 현에서 조 례를 제정해 징수하는 ‘핵연료세’도 있습니다. (중략) ‘전원3법 교부금’은 ‘전원3법’의 성립으로 지자체에 유입되었습니다. ‘전원3법’이란 1974년 6월에 다나 카 카쿠에이 내각에 이해 도입된 ①전원개발촉진세법, ②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③전원용 시설 주변 지역 정비법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 원전 등 ‘발전용 시설의 이용 촉진 및 안전 확보, 발전용 시설 에 의한 전기공급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중략) ‘전원3법’에 근거한 ‘전원개발촉진세’는 전력회사에 과세됩니다. 하지만 전력회사는 이 세금을 전기요금 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국민,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전 원개발촉진세’는 정부의 일반회계를 거쳐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전원개발촉진감정에 포함되어서 원전 등이 들어서 있는 지자체와 그 주변 지자체 등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지출됩니다.(중략) 이렇듯 ‘전원3법 교부금’ 제도는 원전의 증설이나 가동연수의 장기화, 플루서멀 등 원전추진 관련 주 문을 수용할수록 그만큼 교부금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원전이 들 어선 지자체들을 원전추진 쪽으로 몰아가는, 흡사 마약과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관련 통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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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 나오며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해피아, 관피아 등의 표현이 대중적으로 회자되고 있으나, 아무래도 원조격인 ‘모피아(기재부 마피아)’와 ‘핵피아(원전 마피아)’가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은 폐쇄성과 비밀주 의, 그리고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카르텔 구조에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총을 앞세운 마피아의 직접적인 강탈보다 훨씬 교묘하고, 심지어 절차적 합법성과 이를 움직이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위력적이고 위험하다. 핵피아는 왜 문제인가? 우선, 이들은 국가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미래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쫒는다 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암적 존재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정부예산을 특정 소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부당하게 편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특혜를 부여한 다. 셋째,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핵피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안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재정의 왜곡을 초래해 독성경제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핵피아’를 해체하기 위한 첫걸음은 원자력 관련 국가예산으로부터 누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이들 최종 수혜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원자력문화재단을 위시 한 원자력업계의 광고공세와 언론과의 공생관계, 원자력정책과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정치인과 이들 기업의 관계, R&D와 원자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 그들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베일에 싸여 있던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 정책의 투명성 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한 출발일 것이다. (이강준, 2014)

<참고문헌> 이강준(2012), 역대정부 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ENERZINE FOCUS 41호 이강준(2014), “에너지전환은 핵카르텔 해체에서 시작”, 레디앙(2014-6-29) 민중의 소리(2007-09-02), “노동, 폭력과 죽음의 장소”,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2007) 감사원(2013.12.),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 실태 원자력산업회의(2014),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원자력산업회의(1997~2014), “원자력산업실태조사” 1회~18회 한수원(2014), 국회제출자료 국회의원 홍일표(2013), “한수원 퇴직자 1급이상 재취업 59명 영입업체 계약액 6조원”, 보도자료

136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별첨 1. 핵발전소 운영 현황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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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2년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주요 지표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2014), “제 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137

138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별첨 3. 주요 추진사업 내용 (단위 : 억원) 사 업 명

’10

사업 개요

잔액

미집행 사유

신고리#1,2 원전 건설

6,104

5,090 1,014 ·시운전수익및연료비대체

신월성#1,2

신월성#1,2 원전 건설

9,737

8,903

신고리#3,4

신고리#3,4 원전 건설

10,883 10,354

신한울#1,2

신한울#1,2 원전 건설

16

15

834 ·원전연료정광단가하락등 529 ·기기납기변경등 1

발전시설보강 가동원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 7,034

6,710

324 ·기기교체사업계획변경등

원전연료 구입 원전연료 구입

7,746

247 ·정광시장가하락등

7,993

41,767 38,818 2,949

신고리#1,2

신고리#1,2 원전 건설

3,131

2,653

478 ·시운전수익대체등

신월성#1,2

신월성#1,2 원전 건설

8,323

7,337

986 ·시운전수익대체등

신고리#3,4

신고리#3,4 원전 건설

14,581 12,754 1,827 ·시운전수익대체등

신한울#1,2

신한울#1,2 원전 건설

4,999

4,732

신고리#5,6

신고리#3,4 원전 건설

67

65

2

신한울#3,4

신한울#1,2 원전 건설

16

16

0

발전시설보강 가동원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 7,242

7,147

95

·지자체협의지연등

원전연료 구입 원전연료 구입

8,068

8,475

789

756

송전접속설비 송전선로 및 S/Y 건설 합 계

’12

실적

신고리#1,2

합 계

’11

예산

267 ·사택매입취소등

-407 ·건설초기노심실적대체등 33

·송전선로건설지연등

47,216 43,935 3,281

신고리#1,2

신고리#1,2 원전 건설

1,128

755

373 ·일반관리비절감등

신월성#1,2

신월성#1,2 원전 건설

6,250

신고리#3,4

신고리#3,4 원전 건설

12,420 11,601

819 ·부지매입지연등

신한울#1,2

신한울#1,2 원전 건설

6,946

6,551

395 ·사업계획변경등

신고리#5,6

신고리#3,4 원전 건설

105

110

-5

·건설이자추가발생

신한울#3,4

신한울#1,2 원전 건설

43

45

-2

·건설이자추가발생

4,653 1,597 ·원전연료대체등

발전시설보강 가동원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 8,115

7,861

254 ·사업계획변경등

원전연료 구입 원전연료 구입

9,650

9,465

185 ·정광단가하락등

송전접속설비 송전선로 및 S/Y 건설

2,978

2,747

231 ·신고리송전선로공사지연

합 계

※ 출처 : 한수원 국회제출 자료

47,635 43,788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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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별첨 4.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 현황 및 계약 현황(최근 5년) 구분

회사명

건수

계약금액(VAT포함)(원)

1

(주)금화피에스시

3

4,120,002,000

2

(주)나다에스앤브이

2

789,500,000

3

(주)비츠로테크

9

10,459,135,171

4

(주)세대에너텍

7

62,254,195,400

5

(주)수성엔지니어링

1

739,320,000

6

(주)액트

25

38,502,143,321

7

(주)유엠아이

14

20,692,198,000

8

(주)일진에너지

21

10,016,582,299

9

(주)태양기술개발

2

526,423,000

10

(주)한빛파워

45

24,594,510,869

11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

4,827,099,919

12

(주)화천플랜트

3

1,932,424,780

13

(학)조선대학교

-

-

14

ENEC

-

-

15

ENEC BRAKA

-

-

16

Fugen21c

-

-

17

GS건설㈜

2

95,744,000

18

KEPCO INGS

-

-

19

YPP

67

23,824,935,591

20

구주기술(주)

16

5,162,427,180

21

금성ENC(구 정우건설)

-

-

22

대산열병합발전㈜

-

-

23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벽산엔지니어링(주)

5

15,760,360,000

25

석원산업(주)

9

21,304,008,674

26

선광원자력안전(주)

8

60,182,202,720

27

앤스코(주)

37

36,584,112,628

28

에너지경제연구원

3

391,477,000

29

우진㈜

30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

31

유호전기공업㈜

6

8,714,310,000

32

주식회사 코아네트

68

18,781,094,349

33

주식회사 파워토스

19

5,716,729,996

179

161

2,480,043,346,498

57,153,502,581

140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구분

회사명

건수

계약금액(VAT포함)(원)

34

주식회사 포뉴텍

38

112,544,911,499

35

주식회사미래와도전

32

15,248,488,532

36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

37

하나검사기술주식회사

19

74,134,064,848

38

한국PM협회

-

-

39

한국원자력학회

1

28,500,000

40

한국전력기술(주)

200

760,301,472,488

41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

22

200,730,387,190

42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463

2,272,312,576,333

43

현대산업개발(주)

44

현대엔지니어링(주)

68

44,648,535,903

합계 ※출처 : 국회의원 홍일표(2013)

1,557

6,393,116,722,769

세션에서 나눌 이야기 미리보기

141

별첨 5. 원전 산업계 관료 출신 인사 소속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약력

담당업무

비고

현대건설

이승재

1953.01 고려대 법학 학사

중부지방국세청장, 삼송세무법인 회장

경영 감사

두산중공업

윤영대

46.03.02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두산중공업

이석채

45.09.11

전 정보통신부 장관

2003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이부식

45.01.31

전과학기술처차관

-

2006

김종상

46.09.01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

2006

두산중공업

박정규

48.02.10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감사위원

2006

두산중공업

김상희

51.01.25

전 법무부 차관

-

2006

두산중공업

김회선

서울대 법학 학사 55.05.03 조지워싱턴대 법학 석사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

2008년 결산

두산중공업

김상열

47.12.06

연세대 행정학 학사 경희대 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영학 박사 현) 대한상공회의소 상임고문

2009년 결산주총에서 선임

두산중공업

송경순

51.01.14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경영박사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감사위원

2016년

한전KPS

김학도 1962.8.23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現)

비상임 이사

한전KPS

이병철 1960.11.9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前)

비상임 이사

2008

한전KPS

이호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現)

비상임 이사

2008

한전KPS

한정길 1946. 4. 7 서울대 대학원 졸업(국제법) 과학기술부차관(前)

사외이사

2008

한전KPS

엄찬왕 '70.02.27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기타비상무 이사

'09.12.08

한전KPS

김도균

1967.06 미국 시라큐스대학 법학(博) (前)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한전KPS

김영표

1956.01

한전KPS

최형기

1970.04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現)지경부 전력산업과 과장

기타비상무 2012.02.03 이사 ~

한전KPS

박성택

1969.02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現)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부이사관

비상임이사

2013.03.29 ~

한국전력기술 김주완

숭문고, 광주대 54. 5.30 신문방송학과, 동국대 신문방송학碩

現)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

監 事

08. 8. 6

한국전력기술 이재홍

62.10.17 대일고, 서강대 화학공학과

現)지경부 원자력산업과장, 前)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理 事

10.3.19

한국전력기술 최종배

60.12.19

現)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

09. 3.26

한국전력기술 박용찬

서라벌고, 서울대 61. 1.29 기계공학과, 英 서섹스대 산업기술정책 碩

現)인터젠컨설팅그룹 대표이사 前)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장

“

07. 7.12

前)강원랜드 사외이사 前)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사외이사

2013.03.18

前)제10대서원대학교총장前)국 무총리국무조정실정책차장,

사외이사

2013.07.11

한국전력기술 윤수길

한국전력기술 최경수

1967.7.7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과장(現)

한국산업기술대학교 (前)지경부기술표준원 에너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에너지환경표준과장(서기관)

영등포고 KAIST 원자력공학과

1940.03.20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

1953.09

기타비상무 2011.09.20 이사 ~ 감사

2012.02.03 ~

142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소속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약력

담당업무

비고

1967.01

前)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감사 업무 총괄

2014.03.31

1969.07

前)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장 現)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장

기타

2014.07.21

한국전력기술 강경성

1959.09

前)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장 現)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장

한국전력기술 이승훈

1955.01

前)충청북도 정무부지사 現)충북생생연구소 소장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정택렬

기타 2015.03.27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2015.10.18

원자력환경공 ·광주 조선대부속고 ·前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윤영춘 ‘52.08.17 단 ·방송통신대 행정학과(학사) ·前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 ·서울 중앙고 ·서울대 ·前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핵공학과(학사) ·美 ·前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 강철형 ‘54.06.14 워싱턴대학원 핵공학과(석사) 책임연구원 ·前 단 ·美 버클리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핵공학과(박사) 원자력환경공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종월 ‘44.04.27 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前 경기도의회(제6대) 의원 ·現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동아고, 고려대 곽진업 1945.05.19 정치외교학과, 연세대院 경영학碩

국세청 차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2008

한국전력

이원걸 1949.02.11 동아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산업자원부2차관, 자원정책실실장

2008

한국전력

중앙고, 서울대 정치학과, 조환익 1950.02.27 美뉴욕대院 경영학碩, 한양대院 경영학博

한양대 석좌교수, KOTRA 사장

한수원

김균섭

1950.03

(주)신성 솔라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사장

2012

한수원

김병석

1955.12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 심의실장

상임감사위 원

2013

한수원

박용도 '36.05.09

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前) 상공부차관

사외이사

2007

한수원

이근식

46. 2.10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사외이사

2004

한수원

이상태

41. 1.27

캐나다 총영사, 경제기획원 국장

사외이사

2002

한수원

임병준

43. 8.13

감사원 제4국장, 감사원법무심사관

감사

2003

한수원

조석

1957.09

지식경제부 제2차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사장

2103

감사

2008

사외이사

2007

한수원

조창래 '48.10.10

강원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한수원

한광수 '45.02.12

現) 한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감사원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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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별첨 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인사 (2008~2014) 이름

참석 일시

경력

참석

박긍식

2008~2013

전과학기술부장관,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회장

6

박군철

2009~2014

서울대교수,원자력학회장,과학기술평가원부원장

6

김종신

2008~2012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5

정근모

2010~2014

전 과학기술처 장관

4

박천진

2008~2012

대한전기협회상근부회장,부회장

4

강창순

08~09/11~12

서울대교수,원안위위원장

4

한영성

2010~20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한국기술사회회장

3

한기선

2012~2014

두산중공업(주)사장

3

태성은

2011~2013

한전KPS(주)사장

3

천병태

2012~201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3

정연호

2011~2013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3

이창건

2009/2012~2013

원자력산업회의감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원장

3

이종훈

2010~2012

한전전우회장,한전이사회의장,파워빌트씨엔이회장

3

이재환

2009~201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3

이명철

2011~2014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

3

이관

2008/2010 2012

전 과학기술부 장관

3

양명승

2008~2010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3

안승규

2011~2013

한국전려기술(주)사장

3

민계홍

2009, 2011, 2013

방폐관리공단 이사장

3

김종경

2011~2012, 2014

한양대교수,원자력학회회장

3

김윤

2011~2013

대림산업(주)사장,부회장

3

김쌍수

2009~2011

한전사장,원자력산업회의회장

3

김기학

2011~2013

한국원자력연료(주)사장

3

구한모

2010~2012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3

최종배

2012~2013

교과부전략기술개발관,청와대과학기술비서관

2

최영명

2013~20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2

조율래

2012~2013

교과부연구개발정책실장,제2차관

2

조웅수

2012~2013

대우건설 부사장

2

이종인

2009, 2014

한국원자력학회회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2

윤철호

2008~2009

한수원경영관리본부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2

변준연

2012, 2014

한전 부사장

2

방국진

2008~2009

원자력산업회의 상근 부회장

2

김하방

2012, 2014

두산중공업부사장,두산중공업원자력BG부사장

2

144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이름

참석 일시

경력

참석

김영식

2008, 2011

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교과부과학기술정책실장

2

김시중

2010~2011

전 과학기술처 장관

2

홍남표

2011

교과부 원자력국장

1

허정재

2012

GS건설부사장

1

함윤상

2008

한전KPS사장

1

한정탁

2014

한수원 관리본부장

1

최태현

2013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

1

최외근

2014

한전KPS사장

1

최민숙

2009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총재

1

최문기

201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채규남

2013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장

1

조석

2014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1

조병옥

2014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

1

조남진

2008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1

정택렬

2013

교과부 원자력기술 과장

1

정지택

2009

두산중공업 부회장

1

전용갑

2013

한수원 부사장

1

장영진

2011

한전 기술본부장

1

장순홍

2012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1

장상구

201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1

장문희

2014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이준현

20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

이주호

2011

교과부 장관

1

이종진

2014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1

이익환

2009

한국원자력연료 사장

1

이원걸

2008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1

이건개

2012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1

윤종근

2008

한수원 경영관리본부장

1

윤맹현

2008

미국원자력학회-한국지회회장

1

유국희

2012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1

안홍준

2014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1

안영만

2009

교과부 장관

1

심규상

2011

두산중공업 사장

1

송인회

2008

한국전력기술 사장

1

세션에서 나눌 이야기 미리보기

이름

참석 일시

경력

송명재

2013

한국방사상폐기물관리공단

1

설영주

2014

한전원자력연료 감사

1

박철주

2014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직무대행 생산본부장

1

박지원

2008

두산중공업 사장

1

박정근

2014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

1

박윤원

20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1

박성원

2014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전략사업부원장

1

박금옥

2008

국회의장 비서실장

1

박구원

2014

한국전력기술 사장

1

민경식

2013

전 한국전력기술 사장

1

문희성

2013

전 한전 이사장

1

문해주

2014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

1

문병롱

2009

교과부 원자력국장

1

노경원

2013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

1

김태우

2013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회장

1

김철종

2009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

1

김창효

2008

원자력위원회 위원

1

김중현

2010

교과부 차관

1

김중겸

2012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1

김종호

2012

현대건설 부사장

1

김종순

2009

한국원자력의학원 의학원장

1

김우식

2008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1

김용환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1

김병로

200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1

김범년

2014

한수원 엔지니어링 본부장

1

김무환

20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1

김무영

2013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1

김동수

2014

한수원 건설본부장

1

김대희

201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무이사

1

김균섭

2013

한수원 사장

1

권오형

2009

한전KPS사장

1

권오철

2009

한국전력기술 사장

1

강영철

2010

교과부 원자력국장

1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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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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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핵발전 지역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영덕, 월성]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환경정의

Ⅰ. 소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3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본인의 삶은 소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고,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누군가는 핵발전소를 찬성합니다. “나라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잘되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던데...” 누군가는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긴 무슨...”, “우린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지...” 각자의 이유로 핵발전소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핵발전소가 있는(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오려 하는(영덕)의 주민들이 서울에 옵니다. 지역의 삶, 공동체, 경제, 건강 등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옵니다. 잠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만약, “핵 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

세션에서 나눌 이야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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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영상을 통해 지역을 보고, 좌담회를 통해 지역을 듣다. ▫ 보다 [지역을 보다] - 신규 핵발전소 부지 (영덕), 핵발전소 지역 (월성)을 보다 - 핵발전소 지역의 삶, 풍경, 사람의 이야기 ▫ 듣다 [지역을 듣다] -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듣는 이야기 - 핵발전소를 주제로 ‘삶’, ‘경제’, ‘건강’ 등 지역의 변화를 함께 듣다

Ⅲ. 세부 프로그램 ▫ 보다 [지역을 보다] 1. 신규 핵발전소 부지(영덕)을 보다 - 영덕의 삶을 보다 (강구, 영해, 블루로드, 축산, 경정, 석동의 일상 풍경) - 영덕의 풍경을 보다 (영덕의 바다, 산 등 아름다운 영덕의 풍경) - 영덕의 사람을 만나다 (영덕군민을 만나다. 핵발전소에 대한 생각을 만나다) 2. 핵발전소 (월성)을 보다 - 핵발전소의 삶을 보다 (월성 인근 지역의 삶을 보다) - 월성의 사람을 만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을 만나 핵발전소에 대한 생각을 만나다) ▫ 듣다 [지역을 듣다] 1. 소문의 진실 [영덕이 묻고, 월성이 답하다] - 영덕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핵발전소로 인한 효과에 대해 실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월성의 주민이 답한다. :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사람이 많아지나요? :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나요? :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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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2. 4가지 질문 [지역을 깊이 듣다] - 핵발전과 관련한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지역을 들어본다. [삶, 경제, 건강, 사람] - 삶 : 핵발전소가 들어오고(오면)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경제 : 핵발전소로 인해 경제가 좋아졌나요?

- 건강 : 핵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나요?

- 사람 : 핵발전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람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나요?

세션에서 나눌 이야기 미리보기

< 영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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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너지기후 행동캠프 그린라이트를 켜자

< 월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