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2013년 5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시: 2013년 5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회: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발제 및 토론 • 발제 1.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관련 정부 입장 _ 김정화(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환경과장) 2. 바람직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방안 _ 정익철((주)지앤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 토론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 정주용(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 이영희(가톨릭대학교 교수) 3. 강영진(성균관대학교 교수) 4. 남종영(한겨레신문 기자) 5. 명 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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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김정화(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환경과장)
발제 2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정익철(㈜지앤에스이노베이션 대표)
토론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토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정주용(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토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이영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성공의 관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강영진(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갈등해결연구센터장) 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몇 가지 전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남종영(한겨레신문 기자) 5. 공론화 과정 설계 자체가 공론화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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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발제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김정화(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환경과장)
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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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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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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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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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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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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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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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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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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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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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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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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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공론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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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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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발제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정익철(㈜지앤에스이노베이션 대표)
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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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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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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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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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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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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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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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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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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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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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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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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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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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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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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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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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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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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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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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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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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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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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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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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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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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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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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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토론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갈등해결연구센터장)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 명 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토론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토론문 정주용(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최근 우리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이미 사용후핵연료 관 리문제는 일부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원전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 다. 그러나 그동안 대중적인 관심으로 부상하지는 못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해결에 관심 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임박하였음을 의미 한다. 또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미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할 수 없고, 사회적 공론화, 즉 소통을 거쳐 관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 다. 과거 정부주도의 방폐장 입지정책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론화를 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공론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지 않겠 느냐 하는 걱정과 함께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포함돼 있는 듯하 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연료로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가 자연 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주장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공론화로 풀어보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전과도 같다.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개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판단도 아니다.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 양한 집단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한 시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의 경우에도 그 정책을 평가할 때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 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혹여 절차적 합리성이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지라도 그 나름의 합리성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는 과거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다행히 오늘 이 토론은 과거의 사회적 합의가 유효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 나 과연 공론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토론자가 이 토론회의 주제를 받아본 개인적인 느낌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 화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 주제의 이면에는 실로 많은 함축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함축으로는 첫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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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우리나라에서 공론화의 전례가 없다는 점, 둘째, 다른 나라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셋 째,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넷째, 과연 민주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 등 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였지만 민주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변질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론화를 추진해야 하겠는가? 토론자는 그래도 공론화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험해보지 못하여 실험적이긴 하나 실험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얻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물일지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교훈 도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추진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또 그 교훈은 어떠한 방식으로 든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만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 한 이슈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면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소규모 정책실험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처럼 이번 공론화도 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단기적 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험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성숙, 정책과정에서 의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은 빠를수록 유리해 보인다. 비록 실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색할 수는 있지 만 어떠한 형태로든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한다. 물론 시간이 여유롭다면 가장 합 리적인 설계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공론화의 설계와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의 제약은 합리적인 대안탐색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공론화 추진과 관련된 각각의 주체들은 이제 공론화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과거 방폐장의 교훈으로 반핵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론화를 위한 지원단도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동
참하는 것이다. 참여의 명분은 충분하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입장 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생각한다면.. ... 이제 우리는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게 교훈을 주어야 할 때이다.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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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직후 쓴 기념비적인 저작에서 우리가 살 고 있는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Risk Society)라고 부른 바 있다. 위험사회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인위적인 위험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미 존재하던 특정한 위험을 경감시켜주거나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위험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원자 력발전과 그 필연적 부산물인 핵폐기물을 둘러싼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세계 5대 원자력발전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후진적이어서 그간 핵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칙적인 차원 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매 일같이 핵폐기물이 나오고, 그중에는 독성이 10만년 이상 지속되는 고위험 고준위 폐기물도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이의 민주적 관리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고위험 기술에 대한 관리 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포괄적 이 해당사자로서 시민사회도 폭넓게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의 불 가피한 부산물인 핵폐기물,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데는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기술 수명주기 상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기술적 전 문가들만이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위험기술,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기술과 같이 아직 완전하게 실증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에는 관리상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의 담당 주체도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사회학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푼토비츠 와 라베츠의 “탈정상 과학”(Post-Normal Science) 이론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들은 현대 사회 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이 세 유형의 전략 은 의사결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decision stakes)와 체계 불확실성(system uncertainty)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도출되는데, 이해관계의 범위가 좁고 체계 불확실성도 낮은 ‘응용과학’ 유형, 이 해관계의 범위와 체계 불확실성 모두 중간 정도인 ‘전문가 자문’ 유형, 그리고 이해관계의 범위도 ❙55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넓고 체계 불확실성도 높은 ‘탈정상 과학’ 유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 특히 탈정상 과학이 요청 되는 문제 상황은 사실 관계는 불확실하고, 가치 갈등이 존재하며, 이해관계가 폭넓게 걸려 있으며, 의사결정은 급박하게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탈정상 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성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핵폐기물 처분장의 설계이다. 핵폐기물의 특성과 그것의 안전한 처분 방식에 관한 사실 관계를 둘러싸고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핵폐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으
며,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핵폐기물의 포화로 인해 의 사결정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정상 과학이 대응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전문가 자신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상대해야 하는 탈정상 과학이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가들로만 국한되지 않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extended peer co
mmunity)를 필요로 한다. 확장된 동료 공동체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 과정에 과학기술적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지역 주민과 같은 직 간접적인 이해관 계자들까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료 공동체에 비해 확장된 동료 공동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탈정상 과학 논의를 통해 우리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같은 고위험 기술의 경우에 확 장된 동료 공동체, 즉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준위 핵폐기물과 같은 고위험 기술의 관리는 단지 기술적 전문가 들에 의해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될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는 기본 적으로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핵폐기물,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벽이 구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학적 방벽(technological barrier)과 지질학적 방벽(scientif
ic barrier), 그리고 사회적 방벽(social barrier)이 그것이다. 공학적 방벽이란 반감기가 10만년 이 상 되는 독성물질이 심지층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지 질적학 방벽이란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심지층이 지진 등에 의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 단층이 없는 안전한 지질학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 적 방벽이란 위험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로부
터 사회적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방벽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면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분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핵폐기물 처분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방벽 중에서 공학적인 방벽과 지질학적인 방벽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 두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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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해결되면 나머지 사회적인 방벽의 구축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 여 년간의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그것의 정점을 이루었던 부안사태를 돌 이켜 보면 아무리 공학적 방벽과 지질학적 방벽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사회적 방벽의 안정적인 구 축 없이는 핵폐기물의 관리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도 거의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 제253차 회의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다시 공론화 의지를 천명하고 곧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반하여 그 절차 가 진정성, 투명성, 민주성, 숙고성을 담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 러한 진정성 있는 공론화의 경험이 향후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민주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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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성공의 관건 강영진(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갈등해결연구센터장)
1. 핵/원자력 관련 공론화 추진의 핵심 원칙 ○ 유럽연합 에너지부(European Commission DG ENER)의 최근 연구보고서는, 각국의 “핵/원 자력 분야의 시민참여” 우수사례 평가작업을 통해 도출된 효과적 시민참여의 세가지 원칙을 다음과 제시 - Public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Nuclear Activities (2012.12.5)
1) 관련 이해당사자들(정부-공공기관, 운영자, 전문가, NGO, 공중 등) 간 협력의 기틀을 만들 고, 우선 그에 따른 변화는 서로에게 유익한 것(상생적 상황)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 도록 할 것
2) 현존하는 핵/원자력 사안에 대한 참여문제와 미래의 핵/원자력 활동에 대한 논란 간의 관계 를 건전하고 분명하게 설정할 것
3) 실제 관련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좋은 사례를 참고하되,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가공, 재 해석할 것
2. 공론화 관련 한국사회의 현 상황과 추진방향 유럽연합(EU)의 위 세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현상황을 간략히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음
1) 제1원칙.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의 틀 마련, 상생적 결과에 대한 믿음 ○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틀을 만들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 그러나 그 틀 및 논의과정에의 참여가 상생적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
○ 환경단체 등 NGO에서는 투명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 등과 함께 특히 제2원칙과 관련된 문제 로 공론화과정에의 참여 및 그 결과에 대해 부정적ㆍ회의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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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제2원칙. 현재와 미래의 핵/원자력 사안 간 분명한 관계 설정 ○ 공론화과정에서 당면한 주요 의제는 기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하지만 향후 원전 의 신규 건설 등 에너지정책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미래 핵/원자력 활동 관련 문제 또한 당면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될 수밖에 없는 성격
○ 이 두 사안 간 관계 설정문제에 대해 정부 및 친원자력측과 환경단체 등 NGO들 간 입장이 크 게 다른 상태
○ 공론화 추진 초기단계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현재와 미래 두 사안의 관계 정리) 필요
3) 제3원칙. 외국 모범 사례 참고하되, 각국의 특성에 맞게 가공, 재해석 ○ 정부의 추진계획이나 관련 조사보고서, 오늘 발표자료 등을 보면 특히 영국 CoRWM의 공론화 과정-결과를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고 우리의 공론화 과정에 최대한 준용하려는 것으로 보이 는데, 영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 있어 주의 필요
○ 영국 CoRWM의 공론화 과정을 참고할 필요는 있으나, 온전한 성공 모델로 평가받기엔 제한적 이므로 보다 엄밀한 평가 및 재해석 필요 (CoRWM의 공론화과정 문제점은 아래에 따로 정리)
○ 한국의 경우, 영국과 달리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가 국내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미해결 쟁점/의제로 엄존하는 상태
○ 아울러, 우리의 정치사회적 상황, 에너지정책, 환경문제, 시민문화 등은 영국과 상당히 다르기 에 우리 상황에 맞는 공론화과정 설계 필요
3. 영국 CoRWM의 공론화과정 한계와 문제점 ○ 영국에서 CoRWM을 중심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고 주요 참고 대상이긴 하나, 실제 그 내용 및 결과 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
○ CoRWM의 공론화 과정 및 결과의 주요 문제점을 간략히 소개하면--▫ CoRWM의 최종 결과물인 권고문(CoRWM Recommendations)에 대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거부 입장을 공식 천명(2007.6.25)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영국 정부기관 NDA (Nuclear Decommissioning Auth ority)의 조사보고서(2008)에 의하면, 주요 이해당사자인 NGO들은 CoRWM의 공론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불만도가 상당히 높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 불만사항] • 미리 정해진 대로 도출된듯한 협의 결과 • 친원자력계에 유리하게 진행 • 무력감 • 효과적 참여에 필요한 시간 자원 등의 부족 • 필수 정보-자료에의 제한적 접근성 등 ▫ 공론화 결과(권고문)에 대한 정부의 수용-이행 면에서, Greenpeace 등 영국 환경단체들은 ❙59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부가 CoRWM의 주요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선별적으로 수용 하고 있다고 비판
4. 성공적 공론화의 관건, 추진 전략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이 이후 ‘空論’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公論’ 형성으 로 귀결되도록 하려면, 앞서 제시한 EU의 3원칙에 기반하되 특히 두 번째 원칙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함께 환경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와 조율, 합의형성 필요
○ 공론화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성공적 결과를 낳으려면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인 환경단체 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필요
○ 전국의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최근 발표한 성명서(박근 혜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에 대한 입장 2013.5.9.)에서 공론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 두가지 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사업 추진 중단, 새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미래의 핵/원자력 활동 관 련 문제 2)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장 부지선정 및 폐기장 착공 일정,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 의제 기한 등 향후 공론화 추진방식 관련 문제
○ 이 두 문제 중 1)번 문제는 앞서 제시한 EU 보고서의 시민참여 제2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2)번 문제는 공론화 등 시민참여적 숙의(Deliberation) 과정의 준비단계에 필수적인 사전협의 사안에 해당
▫ 2)번 문제는 공론화 추진의 진정성,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환경단체들과의 사전 협의 필요. 합의 형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결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이자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은 1)번 문제,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사업 추진, 새 원전 건설계획 등 미래의 핵/원자력 활동 관련 문제
▫ 이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기조에 해당하는 사안이자, 친핵-반핵의 양 진영간 정면 상충하는 쟁점이기에 정부에서 공론화의 의제로 포함시키는 데 부담스러운 현실
▫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과정이 정상 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 또한 사실
▫ 영국의 경우, CoWRM의 공론화 과정과는 별도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해 환경단체 등과 주기적-지속적으로 협의(Consultations)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된 에너지정책 문제(잠재적 쟁점/의제)를 다루는 길은 크게 두 갈래 (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공론화위원회 주도로 관련 당사자 및 시민 참 여 하에 논의, 사회적 합의 모색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과는 별도로 협의 테이블(정책 다이얼로그, Pollicy Dialogu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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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성해 논의 및 사회적 합의 형성
○ 이 두 경로 중 어느 길을 택하든 협의과정의 형태나 진행방법 면에선 정책 다이얼로그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5. 국가 에너지정책 다이얼로그 추진 방안 ○ 목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문제, 그리고 국가에너지정책의 기조(Policy Guidelines)에 대한 가급적 높은 수준의 합의를 형성해 정부 및 국회에 정책 권고(Policy Recommendations)
○ 운영 방법: (1) 정부, 환경-시민단체,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구 성. 의제 별로 분과위 설치-운영 (2)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매스컴, TV토론, 타운홀 미팅,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쟁점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과정 설계-운영
○ 주요 의제: 크게 다음 두 가지 의제를 분과 별로 집중 논의 (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안전성,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국가안보 및 비핵화선언 등과 의 관련성, 미국과의 협정 개정문제 등 (2) 에너지정책: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안전성ㆍ환경성ㆍ경제성 검토, 신재생 에너지 확충 방안, 에너지 및 전력 수요공급관리 정책 조정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등
○ 전망-참고: 쉒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나 핵/원자력 관련 논란은 근본적 가치관의 상충으로 합의 형성이 쉽 지 않은 것이 현실. 하지만, 환경단체측에서 중시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충 등에 대 해 정부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등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음
쉒 과학적ㆍ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절차적ㆍ원칙적 합의를 병행해나가면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가 난망이지만은 않을 것
쉒 이 과정에 정부 그리고 핵/원자력 찬반 진영측 간에 서로 성의있는 자세로 논의하며 신뢰를 형성해야만,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의 공론화 및 후속 절차도 보다 원만하고 협력적인 방식 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란 점을 유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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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몇 가지 전제 남종영(한겨레신문 기자)
뒤늦게나마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공론화 방안이 제출된 지 5년 만이다. 또한 올해 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이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졌다. 파이로프로세싱 등 재처리 문 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일부에서는 ‘미래 에너지’로 포장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 지 않은 기술이라고 몰아붙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국과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 과정에서도 핵재처리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중간 저장 단계의 입지 선정 등에 관한 것으 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지형과 한미원자 력협정 개정 등 공론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좀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핵재처리를 하려면 이는 정부간 합의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중간 저장 단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론화를 진행한다 고 했지만, 핵재처리야말로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6년 3월 이후에는 한미 간의 새로운 내용의 협정이 발효된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14년까지 대정부권고서를 작 성하기로 발표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재처리를 공론화 주제에 올린다면 한 미원자력협정과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공론화를 통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 거부에 의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예 공론화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양 국 정부 관료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미래 발생량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명 만료가 코앞에 닥친 원전들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원전 르네 상스’ 정책에 따라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 및 추진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결정돼야 한다. 박근 혜 정부 들어서도 신규 원전 확대의 큰 정책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일단 신규 원전 계 획은 보류된 바 있다. 셋째,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중간저장 단계의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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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등 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게 현명하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중간저장 시설 입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됐다. 논의의 폭 을 좁힐 필요는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화된 점이 있다. 일단 국내 원전의 점진적 폐기론은 이 미 사회적 담론의 한 축을 형성했다. 지난해 대선에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탈핵’을 공 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서두르는 것은 나중에 또다른 혼란과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개 편하는 방향도 고려해봄직 하다. 위원회에 각계의 객관적인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무부서도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고 총리실 등이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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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5. 공론화 과정 설계 자체가 공론화 주제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1. 논의에 앞서 ○ 굴업도부터 부안사태까지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있나? - 공론화 관련한 몇 번의 포럼, 간담회로 지난 시기 과정에 대한 오류 반복하나?
2. 시각의 차이 – 동상이몽? 오월동주? ○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Vs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정 관리 수단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통제에 주목하는 민간의 입장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바라본 정부의 입장
○ 공론화 맞는가? 신뢰조치 부재 - 정부 : 거버넌스 형식을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국정관리 수단 입장? 거버넌스 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 형성으로 정책에 대한 정당화 및 홍보 기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공론화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뢰기반이 부재 상태로 진행.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고수, 신규원전부지 지정 등 기존 핵확장 정책의 변동 없이 사후핵연료 포화론 에 근거한 부지선정 문제에 중점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반핵운동의 역사적 결과물 -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반핵운동의 역사적 산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중장기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회의 결정은 현재 의 공론화 국면의 시발점 - 당시 정부가 아무리 전략적 옵션으로 고준위 폐기물 관리의 공론화를 택했다 해도, 그 결정 은 핵정책의 공론화라는 반핵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 즉 정부의 독단적 부지선정 체계에서 민주적 요소를 정책 옵션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반핵운동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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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정부-시민사회 모두에 대한 질문 ○ 공론화의 주된 논점은 부지선정 논의가 아니고 원자력 정책 전반의 논의 - 정부는 계속 부지 선정 논의로 이끌면서 지역프레임으로 사안을 좁힐 것인가? - 정부의 입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지역 부지 선정 논의로 좁혀질 경우, 공론화 자체 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인식 필요
○ 시민사회 역시 공론화를 지역 프레임으로 좁힐 것인가? - 시민사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부지선정이 아니라 국내 핵정책 프레임 전환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공히 인정할 수 있는가? - 지역 프레임에 갇힌 국내 핵 사안을 국가 수준의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 필요 - 핵 사안은 당연히 사회적 사안이어야 하고 항상 사회적 사안이었으나, 그것이 온 국민의 관 심 속에서 국가적으로 논의되었던 적은 없었으며, 부안 및 경주와 같이 논란이 많은 이슈이 기는 하나 항상 지역적 사안 - 즉 해당 지역민들 외의 지역, 특히 서울 등 비원전 지역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타 지역 문제였 으며, 이는 찬핵진영 및 정부가 가장 바라고 있는 방향 - 핵사안이 지역사안으로 남을 경우, 정부는 전국이 아닌 해당지역만을 상대하면 되기에 핵에 대한 정부의 독점력은 변함없을 것
4. 공론화의 최대 과제 ○ 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에 기반 한 사회적 통제 - 찬-반핵 입장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핵사안이 더 이상 지역사안이 아님을, 국가적 사안으로 서 민주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국민과 함께 인식하는 과정 - 찬핵 입장의 사회적 수용성이든 혹은 반핵 입장의 사회적 수용성이든 국민과 함께 국가적으 로 결정하는 과정 절차적 측면의 중요성도 인지 필요
○ 정부-민간 진영 모두 지역 중심 부지선정 프레임 벗어나야 - 지역 프레임으로 접근해온 정부는 조작적 관성을 벗어나야 하며, 정부의 습성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지역 포함)는 현재의 공론화 국면 또한 부지선정의 프레임하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 할 필요 있음 - 핵 사안을 부지 선정사안으로 접근하여, 또 다시 지역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기존 관성에 서로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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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공론화의 화두는 정책 형성 과정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서 부지 선정 관련 논의는 지엽적 부분임을 상호 인정 필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가? 지역주민 합의인가? 세대 간 합 의인가? 논란 정리 필요
5. 논의의 출발 정리 필요 ○ 공통 : 공론화의 필요성과 상호 신뢰 - 상호 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공동의 책임인가?
○ 정부 : 공동 책임. 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사례를 볼 때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지역수용성 확보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
○ 시민 :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식과 계획 수립하지 않은 확장 일변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역 수용성만의 문제인가? 공감대인가? 국정관리 방식의 공론화 거부. 정책결정과정의 사회적 수 용성 확보 입장.
6.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이견 ○ 정부 : ????, 국정관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의 사회적 영향력 확 대 Vs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정관리 수단? 거버넌스 형식을 도입한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국정관리 수단? 갈등관리 수단?
○ 시민 : 사회적 합의와 통제에 기반 한 정책결정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7. 공론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여전히 의문! ○ 정부 :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의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적 접근이 아닌 국가현안으로 정치권의 논의 참여를 포함하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방안 선택 불가능한지?(예, 국회 특위 등), 사회적 수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과학기술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공개적인 전국 방송토론 등 방식을 포함하여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 불가능한가?
8. 공론화에 앞선 상호 신뢰조치? ○ 정부 : 현재 진행형 현장 사안 입장 필요 - 신규, 노후, 수명연장, 지역요구? ○ 시민 : 공론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 조율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입장 전환 없는 경우 명 분 없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 부재함!! 내부 조율 어떻게 할 것인가?
○ 공통 : 상호 신뢰 가능한 전제조치와 명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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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9. 공론화 추진 원칙 ○ 정부 :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 명문화 가능? ○ 시민 : 진정성 있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10. 공론화 의지 의문! 공론화 대상? 의제? ○ 정부 :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재처리와 직접처분, 중간저장(집중, 분산, 건식, 습식), 원전 정책 지속과 계속 가동여부? 고준위 폐기장? 중간처분장? 최종처분장?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논의 대상을 제한 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 시민 : 정부는 급하고 시민사회는 급하지 않은가? 정부의 지역별 분할 프레임에 우리도 지역 별 프레임으로 맞설 것인가? 때만 되면 반복되는 정부의 형식적 절차? 정부주도 합의형성? 절 차적 정당성 확보? 갈등관리?로 규정할 것인가?
○ 공통 : 결론적으로 공론화 의제의 전제 없는 검토 필요!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 중간저장시설 이자 고준위 폐기장 착공’을 전제로 하는 공론화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할 것이라는 판단은 오판!
11. 공론화 위원회 위상? 구성? ○ 정부 : 법률상 자문기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안하면,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그 내용을 충실 히 이행 할 것인가? 사실상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정할 것인가? 민관 공동 추전에 의한 삼각균형을 받아들일 것인가? 법률상 ‘공론화,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에 이해 높은 사람’이 아닌 민관 공동에 의한 공론화 위원회와 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가?
○ 시민 :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역적 사안이 아닌 전국 사안으로 인식하는가?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정집단(공론화위원회)이 존재하는가?
○ 공통 : 정부 시민사회 모두 어떤 결론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지? 기계적 균형이 아닌 합리적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집단이 존재하는지?
12. 공론화 논란의 몇몇 지점 1) 공론화의 과정 참여 범위 ○ 정부 : 전문가(공학+인문사회)와 이해관계자(지역). 국가적 사안의 지역적 분할 전략? ○ 시민 : 정치인, 시민, 종교인. 사회적 수용성 위한 중론의 형성 - 공론조사, 라운드테이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 공통 : 사용후 핵연료는 과학기술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이자 사회적 학습과정! 가치중립적 합리성 확보가 관건. 정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 ❙67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역 관계자 등은 이해관계자??
2) 다중의 참여에 의한 공론화 ○ 공통 : 공론화는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한 과정. 몇몇 폐쇄적 전문 가보다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의 통합된 지성에 기반한 중지(衆智, 대중의 지혜)를 모아 가는 과정. 정부의 현 공론화 방안은 구성 및 위상 등으로 논란이지만,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 한 설계도 부재한 상황. 몇 번의 전문가 중심 비공유 비확산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매체 등의 지속적 활용을 통한 사안 인지도 향상 필요. 다양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 하는 메커니즘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계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고민 속에 필요. 공론화로 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핵발전 정책에 대한 국가적 입장 결정 과정 역시 정부와 전문가, 관 련 단체만의 독점적 논의 과정이 아닌 다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함,
3)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 정부 : 한미원자력협정과 재처리 강행 ○ 시민 : 불가. 원점 재검토와 공론화에 기반 한 논의
4) 신규 핵발전소 ○ 정부 : 신규와 공론화는 별도 ○ 시민 : 연계. 폐기물량과 처리방침은 연계되어 판단 필요. 정부의 선제 조치 필요
5)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 정부 : 역산에 따른 정책 결정 시나리오. 가장 편리한 방식. 그러나 가장 큰 저항. 과거 갈등과 분쟁 시기마다 들었던 정부 주장의 오류
○ 시민 : 정확한 폐기물 양 계산 필요. 공론화 결과 도출까지 사용후 핵물질 추가 생산 가능성 높이는 원전 확장 정책의 잠정중단(모라토리엄) 필요
13. 사전 전제와 쟁점 관련 공동의 질문 1) 원전의 계속적인 이용과 증설을 전제로 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 고수할 것인가? 2) 국정관리형 공론화? 국민참여와 민주적 정책 결정에 의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인가? 국정관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공론화도 유의미한가? 3) 사용후핵연료 만이 아니라 원전 확장 정책의 문제점까지 근본적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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