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사건과 사고
2009년 8월 1일 토요일 53판
제27557호
법원이 범행동기 등 직접조사‐ 법조계 시끌3 대법원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가정환경, 성격 등을 다방면으 로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을 전국 7개 법원에 배치했다. 지난 1일부터 8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법원이 형 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양 형조사관의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필요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각각 수사권과 변론권 침해라 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법원 직원 가운데서 선발된 양형조사관 21명은 서울₩대전 ₩광주₩대구₩부산 ₩인천₩수원 등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돼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심 형사재
판 피고인과 가족, 피해자와 가족 등을 만나 범행계획 여부, 가정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한다. 대법 원 관계자는“다양한 참고 요소(양형 인자)를 고려해 형을 정하려면, 공정하 고 중립적인 조사관이 피고인과 피해 자측의 구체적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법원이 이제 수 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며“양형조 사관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우리나 라 소송의 기본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
양형조사관 법원 배치 검찰“수사권 침해다” 변협은“변론권 침해” 찰과 변호인이 증거들을 탄핵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는 공판중심주의인데, 양 형조사관은 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이라며“검증되지 않는 밀실조사로 국 가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검찰은 또 양형조사관 제도가 법적 인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양형조사관 관련 법률이 담긴 형사소 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이 통과되기는커녕 아직 제대로 심의 도 못 해 본 상태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구체적 시행 법률이 필요 하기는 하지만 법원조직법에도 근거조 항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꼭 필요 한 제도를 계속 미뤄둘 수만은 없다” 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들은 양형조사관제가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대한 변협은 최근“검사가 의견서를 내고 변호사가 반대의견을 내면 양형 조사 가 충분히 가능한데, 법원 직원에게까 지 조사를 받으면 피고인의 부담만 가
중되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내용의 의 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으로 양형조사관이 구속 된 피고인을 만나려 할 경우 구치소 접 견을 허용하지 않고, 재판에서 양형조 사관의 보고서에 관한 의견 제출을 거 부하는 등 이 제도에 협조하지 않겠다 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검찰이 법무부 소 속 보호관찰관을 양형조사관으로 활용 하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법원이야말로 불필요한 양형 조사관 선발로 법원조직을 팽창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조선일보
1아이들 학교때문에 위장전입2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시인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딸을 서 울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시키 기 위해 위장전입한 적이 있다고 31일 시인했다. 지난 1992년 김 후보자 가족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고 있던 도중 에 부인과 큰딸의 주소만 서초구 반포 동으로 옮겨둔 채 가족 전체가 계속 사 당동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부인이 반 포동 S여고 교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재단인 S여 중에 큰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반포동 에 있는 지인의 주소로 옮겼다”며 위 장전입을 시인했다. 대검 조은석 대변인은“김 후보자가 부인과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 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긴 것은 잘 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와대 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1997년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반포동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반포동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주미대사관 근무 도중 모친의 위암 발병소식을 듣 고 예정보다 빨리 귀국했고, 거처가 정 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포동에 있는 학교로 자녀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반 포동에 있는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 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모친이 투병 중이라 바로 집을 구할 경황이 없어 모친의 집 과 병원 근처 친척집에서 숙식하다가 5개월 후 모친이 사망하자 원래 갖고 있던 대방동의 아파트에 살게 됐고 대 방동으로 주소를 옮겼다”며“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반포동에 살지 못하 게 돼 생긴 해프닝일 뿐 위장전입은 아 니다”고 해명했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美에 한국전쟁박물관 생긴다 참전용사들 본격 추진 일리노이에 2011년 완공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국 전쟁 박물관 건립이 미국에서 추진되 고 있다. 미국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주 축이 된‘한국전쟁 박물관 건립위원 회’는“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 내년 6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11년에 완공할 계획” 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국전쟁 박물관 건립위원회는 최 근 스프링필드의 에이브러햄 링컨 (Lincoln) 전 미 대통령 박물관 맞은 편에 건축부지를 구입했다. 지난달 13 일부터는 한국전쟁 박물관 건립을 홍
“오빠들, 더 힘껏 밀어”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나든 31일 대전 서구 유등천을 찾은 아이들이 고무매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다. ☞ 동영상 chosun.com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동방신기 멤버3명 1전속계약 풀어달라2 가처분 신청 인기 그룹‘동방신기’의 멤버 가운 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 명의 멤버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 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날 오후 늦게 5명의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대리인 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 했다. 동방신기의 다른 두 멤버인 유노 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가처분 신청 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 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
쌍용차 노조 1전직원 무급 순환휴직을2‐ 협상 난항 정리해고 한명도 없는 셈 회사 1받아 들일 수 없다2 쌍용자동차 노(勞)₩사(使)가 사흘 동안 마라톤 교섭을 벌인 가운데, 노조 측이 협상안 중 하나로‘전(全)직원 무 급(無給) 순환휴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노조의 요구는 공장을 점거하고 있 는 600여명 등 정리해고자 976명뿐 아 니라,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4500명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하자는 것이다. 회사측은“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한 명의 정리해고 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 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 결이 불투명해졌다. 최상진 쌍용차 상 무는“정리해고 없이 전 직원 무급 순 환휴직을 할 경우 직원 연봉이 작년에 비해 40% 정도 감소한다”며“그 정도 임금을 받는 직원에게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점 거파업 참가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 식이 아니라 같이 순환휴직을 실시하 는 것이 갈라진 내부의 갈등을 빨리 치 유할 수 있고 회사 회생의 의지를 모 아 더 빠른 정상화를 하는 방법”이라 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6월 말 제시
한 최종협상안에서 무급휴직 대상을 100명에서 200~300명 선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4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분사(分社)와 영업 직 전환 제안에 대해 노조측은 쌍용차 직원 신분과 급여를 유지해 줄 것을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는 섭 씨 32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사는 공장 안에 임시로 마 련한 컨테이너에서 전날 오전부터 마 라톤협상을 했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 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노조측의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최 기민 정책실장, 박광열 전 A/S 광주분 회장과 사측의 박영태 법정관리인, 류 재완 인사노무 담당 상무, 고재용 노사 협력팀장 등이 앉았다. 새벽에 열린 4 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양측 모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양 측이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해 협상장 주변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노사 는 오후 7시30분에야 양측대표를 제외 한 실무진끼리 모여 5차 협상에 들어 갔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노사 양측 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사측은“주요 쟁점인‘해고
근로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 중점 논 의 중”이라고 했다. 사측 최상진 상무 는“입장 차가 매우 컸다. 회사는 무급 휴직을 확대하는 일부 개선안을 내놨 으나 노조 측은 분사 및 영업직 전환 과 관련해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을 뿐 정리해고를 사실상 철회하라는 요 구에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평했다. 노조도 홈페이지를 통해“사 측이 지난 6월 26일에 제시했던 분사,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전직의 틀에 서 벗어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 다”며“분사나 희망퇴직 또한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기획재무처 간부직원 박모 (43)씨는“노조 요구를 100% 들어주 느니, 차라리 파산해 버리는 게 낫다” 고 말했다. 또 생산직 직원 양모(45)씨 는“외부세력에 휘둘려 점거파업을 하 면서 회사 시설을 망가뜨리고 동료들 에게 유혈 폭력까지 휘두른 사람들이 회사 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이들과 똑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 냐”며“이들을 응징하지 못하고 노사 화합을 논한다면, 쌍용차에 다음 기회 는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전현석 기자 winwin@chosun.com 최종석 기자 comm@chosun.com
저소득층‘중2’자녀들만 꼭 집어 무료로 과외를 시켜주는 대학생 교육 봉사단체‘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 나사)이 본지에 소개된 뒤 후원자들이 밀려들고 있다. 본지 7월 25일자 A11 면 참조 배나사는 서울과학고 출신 대학생
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봉사단체로, 국내외 명문대 재학생 100여명이 서울 용산구에 공부방을 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학 교 2학년 학생 90명을 뽑아 수학₩과학 을 가르쳐준다. 배나사 창립자 겸 대표 인 이준석(24₩하버드대 경제학과 4년)
씨는 3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대책회의에 참 석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장 절실하 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배나사를 후원하겠다는 대기업도 나 타났다. 대우증권 사회봉사단 김성철 사무국장은“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배
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데뷔한 동방신기는 한 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폭넓은 인기 를 얻었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지난달 예정된 앨범 재킷 촬영을 갑자기 취소 하는 등 최근 들어 SM측과 마찰을 빚 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소속사와 멤버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멤버 중 3 명이 활동과 계약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전속계약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憲裁, 방송법 통과 CCTV영상 국회에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재₩대리투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 국회 에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31일 밝 혔다. 이는 민주당 등이 낸 증거조사 신청 을 받아들인 것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 난 22일 국회 본회의 당시 CCTV₩기타 카메라로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영 상물, 당일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 표 현황 기록, 당일 본회의 속기록₩회
의록 등 4종류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 난 23일 방송법 의결 과정을 문제 삼 아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30일에 는 민주당이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헌재는 김형오 국회의장 등에게 사 건 관련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류정 기자
담양군 1익명 배달된 2억원, 장학금으로 사용2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3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에 놓인 컨테이너 위에 사측 관계자가 외부단체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 동영상 chosun.com
저소득층 中2 무료과외 배나사3 本紙보도 후
청와대₩대기업도 1도움 주고 싶다2
보하기 위한 전시관을 스프링필드에 개관,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 넷 홈페이지(www.kwnm.org)를 통 해 한국전쟁 박물관 건립의 의미도 홍 보하고 있다. 한국전쟁 박물관은 1950년대 당시 의 한국 마을과 6₩25 당시의 전투 장 면, 미국의 군사(軍史)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장진호 전투 등을 재현 할 계획이다. 박물관 건립 책임을 맡은 래리 새소 로시(Sassorossi) 사무국장은 30일 언 론 인터뷰에서“그동안 경제적인 문제 로 건립을 서두를 수 없었지만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나이가 평균 79세이고 내년이 한국전쟁 60주년이어서 착공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나사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에 반했다” 에서“우리 관내에도 공부방을 열어줄 며“어느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한지, 부 수 있겠느냐”고 문의해왔다. 자립에 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실패한 서울 시내 무료 공부방 5곳에 배나사 사이트에도 격려 메일과 전 서“그쪽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다” 화가 100통 넘게 쏟아졌다. 국내 대학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가 뭐냐” 생은 물론 시카고대₩브라운대 등 미국 고 문의했다. 올 초 6000만원을 들여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 30여명이“교사 배나사 공부방 보증금과 1년치 임대료 로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섰다. 국내외 를 해결해준 용산구청은“구청에도 문 대학교수 2~3명이“교재 제작에 참여 의전화가 하루에 10통 넘게 걸려온다” 하겠다”고 연락해왔다. 며“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정된 공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이들도 많았 간을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다. 특히 서울 중구청 등 여러 지자체 이신영 기자 foryou@chosun.com
전남 담양군에 지난달 30일 익명으 로 배달된 현금 2억원이 인재육성 장 학금으로 사용된다. 담양군은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 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날 과일상자에 담겨 배달된 2억원을 재단법인 담양장 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접수, 인재육성 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군은 경찰관 입회하에 농협 금고에 보관했던 돈 상자를 개봉, 1만원권과 5만원권으로 모두 2억원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군은 익명의 기부자가 동봉한 편지 에‘골목길에 등불이 되고파’라고 쓴 점에 주목해 장학금 이름을 가칭‘등불 장학금’으로 정했다. 주영찬 군수 권한 대행은“소방대 장학금으로 써 달라는
기부자 뜻을 존중해 좋은 일에 사용되 도록 소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돈 상자는 전날 담양군 행정과 사무 실에 우체국 택배로 배달됐다. 상자 안 에는‘골목길에 등불이 되고파! 일찍 이 푸른신호등처럼, 그러나 적신호가 행동을 막아 이제야 진행합니다. 소방 대 장학금, 5년 이상 자녀, 2₩4년제 1~2명, 졸업 시까지 매년 지급, 읍₩면 장 추천으로 군에서 집행’등 메모가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추적 결과, 이 상자는 지난 29일 오 후 4시28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 우체국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 자에 의해 발송됐다. 담양군은 익명 기 부자의 뜻을 존중해 더 이상 발송인 추 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