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96호 중앙일보

SCAN ME

안내 및 문의:(416)910-0928

COPYRIGHT 2013

Korea Daily Toronto

제 2496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A

www.cktimes.net Email: news@cktimes.net

AI 저작권 논란, 캐나다 정부도 ‘예의주시’ 지난해 캐나다 언론사들 Open AI에 단체소송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정부, AI 저작권 소송에 주목 에번 솔로몬 캐나다 인공지능 (AI) 부처 장관은 AI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캐나다와 미 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부 AI 기 업들이 저작권 소송에서 초기 승 리를 거둔 가운데, OpenAI는 현 재 온타리오 법원이 자사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에번 솔로몬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문화 주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를 중심에 두고, 캐나다의 광범위한 AI 규제 체계 내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 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 작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으 며, 시장 변화와 소송 결과를 주 시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언론사들, OpenAI 상대 집단소송

해당 사안은 캐나다 언론사들 이 지난해 말 OpenAI를 상대 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 됐다. 소송에는 The Canadian Press, Torstar, Globe and Mail, Postmedia, CBC/RadioCanada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 은 OpenAI가 뉴스 콘텐츠를 무 단 수집해 자사 생성형 AI 모델 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 측은 “OpenAI는 허가 나 보상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우 리의 지적 자산을 반복적으로 침 해하고 있다”고 법원 서류를 통

캐나다인 대미 인식 호감도 급락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 격적인 통상 정책과 캐나다를 겨냥한 발언들로 인해, 캐나다인 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 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동일 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 왔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 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캐나 다인은 34%에 불과하다. 이는 1 년 전보다 무려 20%포인트나 하 락한 수치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같은 34%로, 전년 대 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퓨리서치센터의 글로벌 여론 조사 부국장 로라 실버는 “최근 수년간 캐나다인은 미국을 중국 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해왔지만 이제 두 국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사라졌고, 이 같은 변화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24개국, 총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 행됐으며, 그 결과 다수 국가에

FUNERAL HOME &CREMATION CENTRE

토탈 장례 서비스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문의

647-201-2326 905-305-8508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2 Stalwart Industrial Dr. Gormley

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 도 역시 일부 국가에서 높아졌 다. 조사 결과, 전 세계 응답자 의 26%가 시 주석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보인 비율은 22%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무 역 압박에 나섰다. 그는 2025년에 도 각국에 고율 관세를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있으며, 철강·알 루미늄·자동차에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는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 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 다는 트럼프의 주요 타깃이 되어 수차례 조롱을 받았다. 그는 저 스틴 트뤼도 전 총리를 “주지사 (governor)”라 부르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이 점차 커져갔고, 결과 적으로 중국과의 인식 격차가 좁 혀지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만 해도 캐나다인의 87% 는 미국을 더 중요한 경제 파트 너로 여겼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67%로 떨어졌고, 이 에 따라 중국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의 외교 관계도 한때 심각한 긴장을 겪었다. 특 히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 청에 따라 중국 통신기업 화웨 이의 CFO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 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 클 코브릭을 억류한 바 있다. 이 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 었지만, 최근 들어 캐나다 내 대 중 인식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 고 있다. 로라 실버는 “이번 조사는 캐 나다인들이 미국과 중국을 바라 보는 시각이 동등해진 첫 사례” 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초래한 인식 변화 의 대표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캐나다뿐 아니라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인 식 전환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응답자의 45%가 “미국보다 중국과의 경 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응 답해, 2015년의 15%에서 10년 사이 30%포인트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북미의 외교 및 통상 정책 방향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체육탁구협의회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매

T. 647 779 7300

건강

회장 동 덕 명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시 간 3:00 ~ 9:00 6:00 ~ 9:00 1:00 ~ 4: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

웰빙 A7, 8면

‘Open AI’사가 개발한 ‘Chat Gpt’. [언스플래쉬 @Emiliano Vittoriosi]

해 밝혔다. 이에 대해 OpenAI는 해당 주장들을 부인하며, “모델은 공공 데이터에 기반해 훈련됐으 며, 이는 공정 이용 및 국제 저작 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OpenAI, ‘온타리오 관할권 없다’ 주장 OpenAI는 또 자사는 온타리 오에 소재를 두고있지 않기 때문 에 캐나다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OpenAI는 현재 기업 구조, 웹 크롤링 시스템, 모델 훈련 방식 등 자사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 한 일부 서류를 비공개로 유지해 달라는 신청도 제기했으며, 해당 신청은 오는 7월 30일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며 해당 소송의 핵 심 쟁점인 관할권 판단은 9월 중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해당 심리를 통해 캐 나다 법원이 본 사건을 다룰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빈 맥주병 어디로 돌려줘야 하나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비어스 토어(The Beer Store) 지점들 이 점차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빈 술병과 캔은 어디에 반납해야 하느냐” 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어스토어는 2007년부터 온 타리오 빈 용기 환급 프로그 램(ODRP)에 따라 술병과 캔 을 수거해 왔다. 해당 프로그램 은 온타리오 주정부, LCBO, 비 어스토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작년 주정부가 주류 유 통 규제를 완화하면서, 편의점 과 다양한 슈퍼마켓에서도 주 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 라 해당 판매처들도 2026년부 터 환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6년 1 월 1일부터 4,000제곱피트(약 112평) 이상의 모든 대형 식료 품점이 주류 판매 허가 조건으 로 빈 병 및 캔을 수거하고 보 증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 다. 이미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일부 매장은 이를 시행 중이며, 모든 매장은 수거 가능한 장소 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야 한다. 다만, 편의점은 자율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를 두었다. 주정부에 따르면, 비어스토어 는 2031년까지 빈 병 회수 시스 템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며, 비 용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비어스토어 매장 외 에도 이 시스템을 새로운 주류 판매처로 확대해야 한다. 온타

리오 재무부 대변인 콜린 블라 차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매장들은 비어스토어와 기 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독자적 인 방식으로 빈 용기 수거 및 반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5월 말 기준, 일부 대형마트들은 해당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 어 아예 주류 판매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타리오 주정부 웹사이트에는 주류 판 매 및 빈 용기 반납이 가능한 매장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공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비 어스토어 지점이다. 토론토 일 대의 경우, 아래와 같은 LCBO 지정 편의점이 몇 안 되는 수 거 장소로 표시돼 있다: 1. Food Basics (9600 Islington Ave, Vaughan) 2. Esso 편의점 (2250 Hwy 7 E, Pickering) 3. Ultramar (5267 Aurora Rd, Stouffville) 4. Carlisle Cleaners (278 Carlisle Rd, Carlisle) 등 한편, 비어스토어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매장 축소 및 부지 매각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법 에 따르면, 비어스토어는 2025 년 7월 1일까지 최소 386개 매 장을 운영해야 하며, 이후에는 2025년 말까지 86곳을 추가로 폐점할 수 있다. 이후에는 매장 수에 대한 최소 유지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 전 지점을 완전 히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T 647.724.4272 C 416.912.4155

F 647.689.6170

4711 Yonge St. #1000 Toronto M2N 5M4 (Yonge & Sheppard) ID:cktimes

instagram.com/joongang_on

facebook.com/joongangON

2

사회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토론토공항서 금지약물 ‘카트’ 대량 적발 올림픽영웅올렉시아크,도핑의혹 영국발 밀수 시도… 총 23kg 압수, 수사 계속 중 ▲토론토 피어슨공항서 23kg 금지 식물 밀반입 적발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이 최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에서 금지 약물인 ‘카트(khat)’ 23kg 이상을 적발했다. 해당 식 물은 영국발 화물로 운송됐으 며, 지난 7월 10일 공항에서 세 관에 의해 압수됐다. 이후 캐나 다 연방경찰(RCMP)에 인계된 상태다. ▲‘카트’란 무엇인가 카트는 동아프리카와 아라 비아 반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카타 에둘리스(Catha edulis)’라는 학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잎을 씹으면 각성 효과와 함께 일시적인 쾌감, 불면 또는 공격성 증가 등 암페타민과 유 사한 자극 반응을 유발한다. 캐나다는 카트의 주요 성분 인 카티논(cathinone)과 카틴 (cathine)을 통제 약물로 규정하 고 있으며, 해당 식물은 국내에 서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 는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밀수범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23kg ‘카트’ 사진.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공식 트위 터 @CanBorder]

CBSA 대변인 레베카 퍼디는 “카트는 수입이나 수출, 소지만 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약 물”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 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체포는 없어… 수 사 계속 중 이번 적발과 관련해 현재까지 체포된 인물은 없으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카 트의 출처, 국내 유통 목적, 관

련자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 해졌다. ▲영국서도 건강 피해 사례 다수 한편, 영국 허트퍼드셔대 연 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카트 섭취와 관련된 사망 사례가 13건 보고됐다. 모든 사 망자는 남성이었으며, 이 중 4건 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생리 학적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밝 혀졌다.

캐나다, 가자 전쟁 즉각 중단 촉구 캐나다포함25개국,이스라엘강경비판 ▲25개국 외무장관, 가자전 “즉각 중단” 공동성명 발표 캐나다 외무장관 아니타 아난 드와 프랑스·일본·영국 등 24개 국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가자지 구 전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스라엘의 인도적 지원 체계를 “위험하고 비인도적”이라 규정 하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 중단을 요구했다. ▲“아이들까지 죽어… 생존 위한 지원 받기도 힘들다” 이번 공동성명은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 르렀다”며, “식량과 식수를 얻 기 위해 움직이다가 800명 이 상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인권사무소와 하마 스 보건당국의 통계에 기반한 수치다. 성명은 이스라엘 정부가 인 도적 지원을 소량씩 제한적으 로 제공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를 “비 인도적이며 불법적”이라고 비 판했다. ▲하마스 인질 문제도 동시에 비판 서방 외교장관들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당시 납치한 인질을 여전히 억

[언스플래쉬 @Shubham Sharan]

류 중이라며, 이들의 즉각 석방 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 모두를 동시에 비판한 셈이다. ▲“가자 주민 집중 거주안은 국제법 위반” 최근 일부 이스라엘 당국자 들이 제안한 ‘가자 주민을 한 도시로 몰아넣는’ 계획에 대해 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성명은 “영구적인 강제이주는 국제 인 도법 위반”이라며, 이는 이스 라엘의 정착촌 확장과 더불어 양국 해법(two-state solution) 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 했다.

▲이스라엘 강력 반발… “현 실 외면한 성명”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 오렌 마모르스타인은 “이번 성명은 하마스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이라며 “현실 과 동떨어진 정치적 제스처”라 고 반박했다. 그는 하마스가 전 쟁과 인도주의 위기의 주된 책 임자이며, 성명이 이 점을 외면 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요르단과 연대… “팔레스타인 영토 분단 반대” 한편, 캐나다를 방문한 요르 단 압둘라 2세 국왕은 “캐나다 가 성명에 동참한 것을 요르단 국민 모두가 감사히 여긴다”며

스시와굴

사카나 확트인 페티오와 넓은 파티룸(45명)으로 편안함과 방해받지않은 공간으로 가족모임부터 직장모임, 백일/돌/칠순 잔치등 각종모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노래방 가능

647 544 ROLL (7655)

7509 Yonge st. Thornhill, ON (Inside the York Farmers Market)

SAKANA SUSHI OYSTER BAR

905 738 7077

1450 Clark Ave. W Unit 13. Thornhill, ON (DUFFRIN & CLARK)

SAKANASUSHITORONTO www.cktimes.net

▲캐나다 수영 스타, 행정 착오로 징계 위기 토론토 출신의 수영 스타 페니 올렉시아크가 국제도핑 검사기구(ITA)로부터 반도 핑 규정 위반 혐의를 통보받 았다. ITA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2개월 사이, 그녀가 세 차례 '위치정보 미 제출' 또는 '부정확한 제출'로 인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 혔다. ▲세계선수권 포기하고 자 발적 자격 정지 수용 올렉시아크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 발적으로 선수 자격을 정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그녀 는 최근 삭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나는 항상 약물 에 대해서는 깨끗한 선수였 다”며 “이번 사안은 금지약 물과는 무관하며, 단지 정보 갱신을 정확히 하지 못한 행 정적 실수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나하나정성을담은싱싱함이살아있는

SAKANA SUSHI

세계선수권포기… “금지약물아냐,행정적실수”해명

SAKANA_YFM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세계선수권 출전은 무산 이번 사안은 그녀가 세계 수영선수권(2025년 싱가포르) 대표팀에 선발된 이후 벌어 진 것으로, 자격 정지를 수용 하며 출전을 자진 포기한 것

캐나다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 크 카니 총리는 “점령지의 인구 구성이나 지형적 변화를 시도하 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 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불참… 그러나 휴전 협상 지지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독일을

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자격 정지 기간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징계 기간에서 감경 요 소로 고려된다. ▲행정 착오도 중대한 규 정 위반 ' 위 치 정 보 미 제 출 (Whereabouts Failure)'은 반 도핑 규정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며, 금지약물을 복용 하지 않았더라도 선수 자격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등록검사대상자(Registered Testing Pool)’로 지정된 엘리 트 선수는 연중무휴로 검사 에 응해야 하며, 위치 정보의 정확한 제출이 의무다. 캐나다 수영계, “클린 선수 라 믿는다” 캐나다 수영연맹은 “그녀 의 결정을 지지하며, 올렉시 아크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 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징계 수위는 미지수 현재 사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며, ITA와 세계수영연맹 (World Aquatics), 그리고 선 수 본인 모두 추가적인 언급 은 하지 않고 있다. 최종 징 계 수위는 향후 청문 절차와 해명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 이다.

제외한 대부분의 G7 국가가 참 여했으며, 이집트•카타르•미국 의 휴전 중재 노력에는 지지를 표명했다. 서명국들은 “즉각적 인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적 해법 수립을 위한 의지 도 밝혔다.

사회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3

미국, ‘캐나다는 다루기 까다로운 나라’

AI 영상 사기로 1억 달러 날려

미국주캐나다대사,술금지·여행기피에불만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거액 피해 속출

edit@cktimes.net

미국 주캐나다 대사는 최근 일부 캐나다인들의 미국 여행 기 피 현상과 미국산 주류 판매 금 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 나다를 "다루기 까다로운 나라" 라고 표현한 배경이 됐다고 지 적했다. 피트 후크스트라 미국 대사는 21일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린 ‘ 퍼시픽 노스웨스트 경제지역 재 단(PNWER)’ 정상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조치들은 미 국이 캐나다로부터 긍정적인 대 접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산 술 금지, 좋은 신 호 아니다” 후크스트라 대사는 내년 밴쿠 버와 시애틀이 FIFA 월드컵 경 기를 공동 개최하는 것을 앞두고 관광 회복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 다. 그는 “캐나다인들이 여행을 꺼리는 건 그들의 선택이다”라 며 “미국산 술을 금지하고 싶다 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 일부가 캐나다를 ‘ 까다롭고 기분 나쁜 상대’라고 표현한 데는 이런 조치들이 배경 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CAF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캐 나다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입은 피해 금액이 2억 2,42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5 년 현재까지도 1억31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상화폐 사기의 대 부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작된 정치인 또는 유명인의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뤄진다. 영상 속 인물이 특정 투자 플랫폼을 추천하는 듯 보 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허위 의 웹사이트다.

CTV 뉴스에 따르면, 온타리 오 주민 두 명이 AI 영상에 속 아 총 5만8,600달러를 잃었다. 오타와 외곽 스티츠빌에 거주 하는 돈 퍼킨스와 아내 기엘레 인 퍼킨스는 지난 1월, 크리스 티아 프릴랜드 전 재무장관이 투자 기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 퍼킨스 부부는 처음엔 몇 백 달러만 투자했으나, 이후 전 재산인 4만2,600달러를 모두 잃

BC주는 과거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등 수입 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 에 대응해 주정부 주류 판매점 에서 미국산 술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임영택 기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페리를 타고 관 광 중인 미국 측 관광객들(빨간 우의)과 캐 나다 관광객들(파란 우의). [언스플래쉬 @ chwdy]

만 그는 “내가 원한다면 술을 국 경 너머로 가져올 수 있다”며 “ 미시간을 왕복할 때 검문도 받지 않는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 을 자아냈다. ▲BC주 총리 “우리는 계속 단 호히 맞설 것” 피트 후크스트라의 발언이 알 려지자 데이비드 에비 BC주 총 리는 성명을 통해 “이런 반응은 캐나다가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는 증거”라며 “계속해서 캐 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 여 행을 선택하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 주 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사관 “관세 문제 해결 에 도움 안 된다” 이날 오후 미 대사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후크스트라 대사가 발언 중 양국 관계의 긍정적 미 래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밝혔 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그 는 캐나다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 말했으며, 주류 금지 조치는 양국 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고 해명했다. ▲캐나다인의 대미 여행, 최 근 급감 실제로 최근 캐나다인들의 대 미 여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2024년 3월, 미국에서 차량으로 귀국한 캐나다인의 수 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 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 정부의 고 율 관세 정책과 이에 대응한 캐 나다 각 주의 소비 보이콧 움직 임,양국 간 외교 갈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너구리를 위한 추모비 설치 사망 10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기념해 토론토 시민들 사이에서 ' 코난(Conrad)'이라는 이름으 로 불리게 된 한 마리의 죽은 너구리가, 사망 10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비로 돌아왔다.

2015년 7월, 토론토 도심 거 리에서 죽은 채로 방치된 이 너구리는 14시간 동안 치워지 지 않았고, 그 곁에 헌화와 쪽 지, 초 등이 놓이며 즉석 추모 공간이 형성됐다. 이 장면은 [Heritage Toronto 공식 홈페이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DeadRaccoonTO’라는 해시 가지고 있는 각자들만의 너구 태그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 리에 대한 추억을 반영하고자 았다.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00 이에 따라 헤리티지 토론토 명 이상이 QR코드를 스캔했으 (Heritage Toronto) 는 올해 며, 435명이 관련 웹페이지를 너구리 ‘코난’을 기리는 기념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를 영-처치(Yonge & Church) 헤리티지 토론토는 매년 교차로에 설치했다.

30~40개의 새로운 기념비를 설 해당 기념비에는 당시 화제 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민들 를 모은 트윗 일부와 너구리 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올 발자국 무늬, 도시 속 너구리 해는 코난의 10주기를 맞아 이 생태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으 를 기념하기로 했다. 며, 시민이 애도를 남길 수 있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가 도록 QR코드도 함께 삽입됐 장 활발한 기념비 프로그램 다. 헤리티지 토론토가 QR코 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 드를 포함한 기념비를 설치한 전역에는 900개가 넘는 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념비가 설치돼 있으며, 이번 기념비 설치를 총괄한 헤리 ‘코난’의 기념비는 그중에서 티지 토론토의 담당자 메그 서 도 가장 이색적인 사례로 기 튼은 “토론토의 모든 시민들이 록될 전망이다.

온타리오,청각장애인생존위기… 응급통역부족으로위급상황속5시간대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2 개월 이상 사실상 중단되며, 위 급 상황에서 통역을 받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오타와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제시카 서전트 씨는 심장 이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 려 갔지만, 미국수화통역사 도착 까지 5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 요청은 사전에 접수했으나 병원 측이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내부 절차 때문에 통역 배정이 지연됐다. 당시 캐나다 청각서비스협회 (CHS)는 통역사, 청각사, 상담 사 등 200여 명이 소속된 노조 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 들은 지난 4월 28일부터 10주간 업무를 중단했고, 필수 서비스조 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사 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 라, CHS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 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온타리오

[프리픽]

청각장애인 문화협회는 CHS가 민간 위탁이나 프리랜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CHS가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하기보다, 그들을 대신해 일하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CHS는 이사 회 다수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밝 혔으나, 실제로 공개된 약력상

Pickering 한국인 소유

었다. 돈을 인출하려 하자, 사 기범들은 "1만 달러를 더 송금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휘트비에 사는 브렌다 디온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총리 마크 카니가 등장한 것으 로 보이는 AI 영상에서 투자 정보를 본 뒤, 금융 정보를 제 공했다가 계좌가 통째로 도난 당하며 1만6,000달러의 전 재산 을 날렸다.

CAFC에 따르면, 2024년 투 자 사기 전체 피해액 중 70% 이상이 가상화폐 관련이며, 대 부분이 AI 조작 영상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색 엔진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검 색할 경우, 상위 5~10개 결과 가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 다고 경고했다.

CAFC는 "정치인 등 유명 인 사들이 평소 하지 않을 언행을 하는 영상이거나 지나치게 좋 은 조건을 제시하는 영상은 의 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자극적이고 극적인 연출로 사 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인원은 두 명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병원 방문에서도 통 역이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직 접 통역을 맡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다. 청각장애 아들을 둔 보호자는 “의료진과 대화하면 서 부모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 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기술적 접근성 문제도 지적된 다. 인터넷 기반 통역 시스템은 고령 이용자나 농촌 지역 주민에 게 실질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 며, 통역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CHS 노조는 최근 복지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3년 계약에 합 의하며 7월 14일부터 업무에 복 귀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단체 와 이용자들은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닌, 조직 운영의 방향성에 있다”며, 구조적인 개 편과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 설 계를 요구하고 있다.

TOYOTA 구매는 Pickering TOYOTA에서!

Pickering Toyota는 동포사회에 최선의 가격과 최상의 Service를 약속드립니다!

피커링 도요타는 동포사회의 정창헌씨가 경영하는 초대형 딜러로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온 사회봉사 기업입니다

Pickering

현나연

647. 773. 3191

nayeon@pickering.toyota.ca

W

PRODUCT ADVISOR

JAY SHIN

HWY 401

E

557 Kingston Rd. EXIT Pickering L1V 3N7 394

ID:cktimes

Whites Rd.

NAYEON HYUN

Meadowvale Rd.

PRODUCT ADVISOR

신재후 437. 332. 1742

jay@pickering.toyota.ca

instagram.com/joongang_on

facebook.com/joongangON

4

종 합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폴리에브 출마한 보궐선거… 긴장 고조

“낡은차량개조해‘오션호’투입할것”

역대최다138명후보등록된보궐선거 캐나다 알버타주 배틀 리 버–크로우풋(Battle River– Crowfoot) 지역의 연방 보궐선 거가 역대 최다 후보 등록이라 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주목받 고 있다. 선거관리기관인 캐나 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는 지난 21일, 단체 'Longest Ballot Committee'가 지원한 후보만 132명에 달한다 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주 기존 자 체 기록인 91명을 넘어서며 100 명 이상을 등록한 데 이어, 이 번에는 총 132명의 후보를 출마 시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모 든 정당과 무소속 후보를 포함 한 총 후보 수는 이날 오후 기 준 138명으로, 후보 등록 마감일 인 7월 28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정당 아닌 시민이 선거제도 논의 주도해야 'Longest Ballot Committee'는 2022년부터 온타리오, 퀘벡, 매 니토바 등 여러 지역 선거에 수 십 명의 후보를 내세우며 '시민 의회(Citizens’ Assembly)'를 통 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정당들이 선

정하는 현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 민주주의를 진정한 개혁으로 이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구 에서 서명을 모아주고 출마 절 차를 돕는 움직임들이 전국적으 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리에브 출마한 보궐선 거… 긴장 고조 이번 선거는 피에르 폴리에 브 연방 보수당 대표가 출마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 난 4월 총선에서 오타와 캐를턴 (Carleton) 지역구를 잃은 뒤, 보수당 소속이던 데미언 쿠렉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이번 보궐선 거에 나섰다. 폴리에브 대표는 'Longest Ballot Committee'의 활동에 대 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언스플래쉬 @Malek Bensetti]

거제 개편에 소극적이라며, 다 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마련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투표지를 지나치게 복잡 하게 해 오히려 유권자들을 혼 란스럽게 한다며, 민주주의의 본 질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후보에 대한 위협도…

RCMP 우려 한편, 무소속 후보 사라 스패 니어는 성소수자 권리 등에 대 한 자신의 입장으로 인해 살 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유세 활 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캐나

▲“정치인이 자기 규칙 정하 면 안 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132 명 중 한 명인 딜런 앤더슨은 “정치인이 스스로 선거 규칙을

캐나다, 미국에“협상타결안될수있다” 캐나다와브라질의강공…반트럼프정서가뒷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 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 데 캐나다가 미국에 강경한 태 도를 이어가고 있다. 자국내 반 트럼프 정서가 브라질과 캐나다 정부의 강공 뒷배가 되고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13 개 주의 주지사들이 23일 온타 리오주의 헌츠빌에서 대미 무역 협상 관련 회의를 연 뒤 트럼 프 대통령의 합병 위협과 캐나 다에 대한 무역 전쟁을 규탄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YT가 보도했다. 카니 총리도 지난 22 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 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 니다.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도 시사했다. 협상 막판 캐나다의 완강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에서 비롯됐다. 트럼 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캐나다 는 펜타닐 유입을 막지 않고, 많 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세워왔 다”며 상호관세를 25%에서 35% 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냥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도 포 기하면서 유화책을 꺼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관세 인상으로 응수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오랜 우방국이었지만, 지난해 트 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편한 관 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51 번째 주가 되라”는 트럼프 대통 령의 반복된 발언이 캐나다인들 의 애국심과 반트럼프 정서를 자 극하면서 ‘바이 캐나디안(캐나다 물건 사기)’ 운동으로도 번졌다. 최근에는 피트 훅스트라 주 캐나다 미국대사가 전한 트럼 프 대통령의 발언도 미국에 대

한 캐나다의 강경 여론에 땔감 을 더했다. 훅스트라 대사는 지 난 21일 한 대학교 강연에서 캐 나다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 임 후 미국 여행을 꺼리고 미국 술 구매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 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캐나다인을 비열하고 고약하다 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 다”고 말했다고 캐나다 공영방 송 CBC가 보도했다. 그러자 데 이비드 에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주지사는 CBC에 “캐나다 국 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 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상호관세

당신의 비즈니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비아레일,장거리노선추가계획 캐나다 공기업인 철도공사 비아레일(Via Rail)이 몬트리 올과 할리팩스를 오가는 여객 열차 ‘오션호’ 노선에 기존의 열차들을 개조하여 투입할 계 획이지만, 운행 횟수 증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션호 (The Ocean)는 비아레일이 운 [비아레일(Via Rail) 공식 홈페이지] 행하는 장거리 노선이다. 션호가 가지고 있던 신뢰를 되 오션호는 지난 1904년 7월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행을 시작해 작년으로 120주 현재 오션호는 주 3회만 운행 년을 맞았다. 정부는 향후 10 되고 있다. 년 안에 캐나다 전역의 비아레 이에 대해 펠로캥 CEO는 일 차량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 “증편 하고 싶지만, CN(캐나 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 차량 다 내셔널철도)의 선로 사용 을 개조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화 운행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입 물 운행이 많아질수록 여객 열 장이다. 차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마리오 펠로캥 비아레일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캐 CEO는 “오래된 스테인리스 나다의 대부분 비아레일 노선 차량을 개조해 대서양 연안 노 은 CN의 선로를 사용하기 때 선에 투입할 것”이라며 “현재 문이다. 보유 중인 1954년식 차량을 현 한편 오션호는 운행 지연 대화해 할리팩스로 옮길 것”이 과 느린 속도 등 신뢰성 문제 라고 설명했다. 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바 개조된 차량들은 몬트리올 틀렛 전 대표는 “특히 뉴브런 에서 할리팩스를 오가는 오션 즈윅 북동부 구간에서 철도 호 노선뿐 아니라, 위니펙과 측선이 철거돼 열차 교행이 처칠 구간을 통행할 ‘처칠호’, 어려워진 것이 큰 문제”라며 알버타 주의 재스퍼와 브리티 “연방정부가 나서서 CN과 협 시컬럼비아 주의 프린스루퍼 상해 선로 개선에 나서야 한 트를 잇는 ‘스키나호’ 노선에 다”고 촉구했다. 도 배치될 예정이다. 연방 교통부 대변인에 따르 테드 바틀렛 전 교통시민단 면, 현재 비아레일의 차량 교 체 Transport Action Atlantic 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 대표는 “오션호 운행 횟수가 으며, 인프라 개선이나 서비스 늘어나려면 개조 차량 수가 충 확대는 이후 단계에서 논의될 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예정이다. 새 차량의 구매 계 “새 차량이 나올 때까지 수년 약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내년 씩 기다려야 한다면 과거에 오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폭탄을 맞은 브라질은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브라질 라디 오방송 CBN과 인터뷰에서 “다 음 달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협상 결렬 가 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충돌은 지난 9일 트 럼프 대통령의 50% 상호 관세 부과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 통령은 또 “(기소된) 자이르 보 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 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브 라질 정부를 압박했다. 선거 불 복과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 을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 운 사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 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에 지난 17일 CNN에 “브라질의 사법 시스템은 독립적이고, 이는 외 교적 관례를 벗어난 행동”이라 며 “트럼프는 세계의 황제가 아 니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트럼프를 ‘그링고(Gring·외국인 을 낮춰 부르는 말)’라며 불쾌감

도 숨기지 않았다. 관세 협상 외 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 판을 담당하는 지모라이스 대법 관에 대한 미국 입국료자 취소 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도 이어 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 위협 이후 오히려 룰라 대통령 의 인기가 높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룰라 대통령에 게 정치적 선물이 됐다고 분석 했다. 지난 6월 28%까지 떨어졌 던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달 중순 49.7%까지 상승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반트럼프 정서 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룰라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과의 협력도 룰라 대통령의 든 든한 뒷배다. 알자지라는 23일 “중국이 2007년 이후 브라질에 약 730억 달러(약 99조원)를 투 자해왔는데,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트럼프 와 달리 중국이 비교적 안정적 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부 각되고 있다”고 했다.

디자인CK가 만드는 세상은 새롭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는 높여주는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하는

풍부한 경험으로 책임있게 관리하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욱 확실하게

로고 심볼

인쇄 편집

웹사이트

마케팅

사인 간판

네이밍, 슬로건 기업 ,단체 로고 비즈니스 로고 심볼 및 앰블렘 컬러분석 메뉴얼 개발 컨셉사진 촬영

명함, 전단 신문, 잡지광고 메뉴판, 리플렛 포스터, 브로셔 정기간행물 교회소식지 프로그램북

웹사이트 기획 제작 및 관리 도메인, 호스팅 온라인 쇼핑몰 기업, 단체, 개인 식당메뉴, 주문 프로그램 제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오프라인 행사, 이밴트 인플루언서 매칭 SNS 업체 홍보

간판 제작 유도사인 현수막, 배너 POP, 현판 식당, 업체사인 각종 사인물

416.910.0928

www.cktimes.net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

종 합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Z세대가 흔드는 럭셔리 시장의 판

에르메스의 버킨백(오른쪽)과 유사한 디자인을 지닌 저렴한 월마트의 워킨백. 사진 유튜브

업체들이 가격인상과 마케팅에 는 적극적이면서 보안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지 난달 디올과 티파니앤코, 까르띠 에에 이어 루이비통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 다. LVMH의 이탈리아 계열사 로로피아나는 하청업체를 통한 노동환경 관리 부실 논란에 휘 말리며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으 로부터 1년간 사법 관리 대상으 로 지정됐다. 한마디로 Z세대는 가성비와 가치소비를 중시한다는 것. 올해 초 SNS를 강타한 ‘듀프(dupe, 명품과 비슷한 기능·디자인을 가진 저렴한 제품)’ 소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것 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일 례로 미국에서 에르메스 버킨백 대신 유사 디자인이지만 가격은 200분의 1 수준인 월마트의 ‘워 킨백’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 났고, 한국에서도 다이소의 일명 ‘중저가 샤넬 립밤’이 품절 사태 를 빚었다.

화려한 로고를 선호하지 않 는 Z세대는 제품의 품질을 주 요 소구점으로 주목했다. 미 국 재판매 플랫폼 더리얼리얼 (The RealReal)에 따르면 지 난 2022년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브랜드 검색이 29% 급증했다고 한다. 조용한 럭셔리 브랜드란 더 로우, 보테가 베네 타처럼 로고가 없는 고품질 브 랜드를 의미한다. 영국 보그는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더 고 려하는 Z세대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시대를 맞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잘 만들어진 것에 투 자한다”고 짚었다. 페데리카 레바토 베인앤드컴 퍼니 소비재 부문 파트너는 “(Z 세대가)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지지 가치를 명확히 밝히는 브 랜드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며 “업계가 복잡한 글로벌 환경 에 직면함에 따라, 명품 브랜드 가 새로운 세대와의 관계를 맺 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 했다”고 했다.

정받았다”고 전했다. 내시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285g으로 자몽 한 개보다 가벼 웠고, 키는 24㎝에 불과했다. 내 시는 6개월 동안 아이오와 대학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뒤 올해 1월 퇴원했다. 여전히 산 소호흡기를 부착해야 하고, 튜

된 것과 비교하면 올여름은 지 난 겨울보다 더 추운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캘리포니아에 일 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 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 해는 평년과 다소 다르게 배치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 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 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머 무르면서 구름이 덮이고 기온 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 씨'에 점퍼나 머플러를 사느라 돈을 더 쓰고 있다고 지역 언 론은 전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LA 일대 에서도 지난해 여름보다 훨씬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에서는 지난 6월 중순 며칠 간 섭씨 30도 넘는 더위가 '반 짝' 나타난 이후 이렇다 할 더 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다만 기 상학자들은 "여름이 아직 끝나 지 않았다"며 8월부터 기온이 치솟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 다고 경고했다. 미 북동부 지역에는 현재 폭 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뉴욕 일부 지역은 전날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고, 습도를 반영 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 준까지 올랐다.

토론토발 에티하드 항공기

무사히 첫돌 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꾸준한 회복력을 보여주 고 있다. 어머니 몰리는 “우리는 내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보여주는 회복과 성장은 정말 믿기지 않 을 정도”라고 말했다. 내시의 첫 생일과 기네스 등 재를 축하할 겸 23일 열린 파 티에는 새 옷 70여벌과 기저 귀, 각종 장난감 등이 쏟아졌 다고 한다. 의료진의 허가 아 래 생일 케이크도 마련됐다. 내시의 담당 의사인 에이미 스 탠퍼드 박사는 “내시는 말 그 대로 의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아이”라고 말했다. 가족 들도 “우리가 받은 이 따뜻한 연대와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진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뉴펀들랜드 상공에서 기수 돌려 항공편 추적 서비스 플라이 트어웨어(Flight Aware)의 정 보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대 서양을 향해 비행하던 중 뉴펀 들랜드와 래브라도 해안 상공 에서 이륙 약 2시간 만에 방향 을 돌려 회항을 결정했다. 총 12시간 거리의 항로 중 상당 부분을 비행한 후였다. ▲“문제 승객은 병원으로 이 송… 기내 문은 열리지 않아” 관할 경찰인 필 지역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항공기 내 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한 신 고로 발생됐다. 조사 결과, 문 제의 승객은 정신적인 위기 상 황을 겪고 있었으며, 다행히 기 내 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구급대는 승객

출산 예정일보다 133일이나 앞서 21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첫 생일을 맞았다. 주인공은 지 난해 7월 5일 미국 아이오와주 에서 태어난 내시 킨이다. 기네 스 월드레코드는 지난 23일 “7 월에 한 살이 된 내시가 가장 이른 시기에 태어난 아기로 인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 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 고 있다. 미 기상청(NWS) 샌 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 일 이 지역의 올해 6∼7월 일 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 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엑스(X) 에 공지했다.

NWS는 "여름이 이렇게 춥 게 시작된 마지막 시기"는 샌 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 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엔 1965년이었다고 전했 다. 올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 는 4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 제공항은 60년 만에 일일 최고 기온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 너제이 지역은 1999년 이래 26 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 였다.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 (LA)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 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 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 균 기온은 섭씨 19.7도를 기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동부 지역 인 오클랜드에선 이달 들어 기 온이 섭씨 23.9도 이상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뿐이었다. 지난 2 월 이 정도 기온이 3차례 기록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향 하던 에티하드 항공편이 기내 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인해 출발지인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7월 14일(월) 오후 출발한 항공편에서 벌어 졌으며, 캐나다 교통부가 이 사 실을 공식 확인했다.

21주에 태어난 손바닥만한 아기,

285g 조산아로 태어난 내시 킨. [사진 기네스 세계기록 홈페이지]

꽁꽁 싸맨 샌프란시스코 사람들 ‘15도 15도’’역대급추운여름덮쳤다

명품 보다 더한 명품에 꽂혔다 주요 명품 업계가 지난해 이 어 올해도 침체에 빠졌다. 매출 부진 이유로 줄어든 Z세대(1990 년대 중반~2012년대생)의 소비 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루이비통, 디올 등을 보유한 프 랑스 명품기업 루이비통모에헤 네시(LVMH)의 올해 상반기 순 익이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며 “한때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두 배 속도로 성장하던 명품 산 업이 두 해 연속 부진한 건 이 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LVMH 주가도 올들어 23% 하 락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도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줄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 를 넘어 ‘젊은 세대의 이탈’이라 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 석했다. 국제컨설팅업체 베인앤 드컴퍼니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 드 협회 알타감마의 최근 보고 서에 따르면 명품 시장은 지난 해 일시적으로 1% 감소했고, 올 해도 최대 5%까지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된다. WSJ은 “Z세대의 럭셔리 소비는 지난해 7%(약 7 조 8300억원) 감소해 전 세대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고 전했다.

WSJ은 “명품 브랜드의 공급 망 문제,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 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Z세대의 환상을 깨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팬데 믹 기간 공격적으로 인상한 명 품 핸드백 가격은 소비자들 사 이에 ‘가격 피로감’을 일으켰고,

5

을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 으며, 신체적 부상자는 발생하 지 않았다. ▲기내 난동, 승무원이 회항 여부 결정 캐나다 교통부는 “항공사는 기내 난동에 대비한 승인 절차 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승무 원도 이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 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 항이나 긴급 착륙 여부는 전적 으로 승무원의 판단에 달려 있 으며, 도착지 공항에서는 경찰 이 대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신규 취항한 초대 형 항공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 는 에티하드 항공이 최근 토 론토 노선에 투입한 에어버스 A380 기종이다. A380은 세계 최대의 여객기로, 최대 850명까 지 탑승 가능하며, 기내에 침 실·거실·샤워실이 갖춰진 ‘더 레 지던스(The Residence)’ 등 고 급 스위트룸도 운영하고 있다. 에티하드 측은 아직 해당 사 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공 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8년 자부심으로 지켜온 인쇄 출력 전문업체 최상의 결과물

썬.프린팅 (도매인쇄)

최고의 시설

모든 인쇄를 최저가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잡지 책 업소록 교회주보 명함 폴더 ●

●

●

●

●

416 736 0736 ●

●

최대 규모

48년의 역사

SINCE 1976

ID:cktimes

instagram.com/joongang_on

facebook.com/joongangON

6

오피니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중앙시평

이재명 리더십, 실용 넘어 비전으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취임 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 십 스타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 다. 취임식 당일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오찬을 같이 했고, 얼 마 지나지 않아 관저로 여야 지 도부를 초청했다. 집중호우로 인 한 재난 상황을 직접 챙겼고 대 처가 소홀했던 기초단체장을 질 책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을 방문했고,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논의할 것이 있으면 대기업 회장들과도 직접 만났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 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 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스타 일로 보인다. 취임 초 이 대통령 의 이런 실용주의는 이전 대통령 들의 이념에 집착한 불통과 독선 의 이미지와 대비되면서 국민에 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시대

를 상징할 만한 대통령의 비전,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은 잘 드러 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특히 유 의하는 까닭은 지금이 중요한 시 대적 전환기 같기 때문이다. 전 환기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어 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새롭게 도 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런 시기에 이재 명 정부가 시대적 전환을 주도 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계에 부딪혀 나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활로를 만들어줄 수 있 을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우선 미국이 달라 졌다. 오늘의 미국을 보면 우리 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닌 것 같 다.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 령의 ‘독특한’ 성격이나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시대 가 지나가더라도 미국이 예전으 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미 국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불가피 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산업기 술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은 산업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 그리고 전 쟁까지 바꾸기 시작했고, 전문직 을 포함한 노동시장에도 큰 변 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중 국은 미국의 무역규제와 견제에

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했고, 많은 영역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 에서, 대증적 해결책보다 큰 틀 에서의 국가 변혁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까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 운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강국 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3대 강국 으로 이끌겠다는 것은 미국, 중 국을 제외하고 세계 1등이 되겠 다는 야심 찬 목표라고 할 수 있 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소통 돋보이나 국정 비전은 숙제 큰 틀에서의 국가 변혁 고민 필요 AI 강국 목표, 시스템 개혁이 관건 취임 100일 땐 ‘큰 그림’ 제시 기대 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나 라를 이끈 대통령들이 전환기마 다 이에 적절히 대응해 왔기 때 문이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탈냉전의 시 대로 전환되었을 때, 노태우 대 통령은 북방정책을 전개하면서 외교 영토를 넓혔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원동 력을 마련했다. 또한 김영삼 대 통령의 ‘세계화’, 김대중 대통령 의 ‘정보화’ 모두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정 비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는 과학기술을 넘어선 다양한 영 역에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을 보면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젊은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저비 용으로 독자적인 생성형 인공지 능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평은 40 세, 그 기술개발을 도운 뤄푸리 는 30세, 로봇개 등으로 잘 알려 진 유니트리의 창업자 왕싱싱도 35세이다. 1990년대 출신의 젊은 인재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을 이끌고 있다. 이런 중국과 비 교해 보면, 모두들 의대에 가겠 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첨단 기 술을 이끌어 갈 이런 젊은 인재 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을지 의 문이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센티브나 취업 구조에도 변화 가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뤄푸리를 비롯하여 대 부분 외국 유학이 아니라 중국 국내 교육을 통해 배출해 낸 인 재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들 은 여전히 교육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고등 교육을 행하기가 쉽지 않 다. 서울대를 열 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대학의 학문 역 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 또 대학의 연구 역량 을 정부, 기업과 효과적으로 연 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 하는 일도 필요하다.

AI를 예로 든 것이지만, 전환 기의 국가 비전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는 폭넓은 관점에 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 수위원회 시기도 없이 취임한 이 대통령에게 두 달도 안 지난 시점 에서 이런 요구가 아직은 빠른 것 일 수 있다. 취임 100일 회견 때에 는 ‘이재명 표 국정 비전’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정치검찰 지고 국수위 수퍼파워 뜨나

김승현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검찰개혁 4법’ 찬반론 들어 보니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 법 89조 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 한다.’ 지난달 11일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의 일부(공소청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안 5조 1항)다. 검 찰청법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드 는데 그 수장(공소청장)이 검찰 총장이다. 헷갈리는 구조는 개혁 입법의 속도전 때문이다. 헌법에 규정돼 당장 바꾸기 힘든 검찰총 장이란 명칭을 ‘울며 겨자 먹기’ 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공소청장은 차관급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검찰총장은 장관 급에서 강등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 는 검찰개혁 법안은 이처럼 아 리송한 구석이 많다.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혁법안이 조금씩 공론화하면 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공백과 이율배반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반면, 찬 성론은 “미흡하더라도 서둘러 개 혁하고 보완해 가면 된다”는 논 리를 편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시계는 빠르게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 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제 도 자체를 추석(10월 6일) 전까 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도 있을 거 같다”고 힘을 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 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의혹 등으로 검찰개혁 화두는 어느 정권 때보 다 무르익었다. 그러나, 개혁법안 앞에서 많은 법률가들은 난색을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도 찬반론이 맞 www.cktimes.net

섰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28일 2 차 공청회도 열었다.

1차 공청회에 찬반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4명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향후 더 격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예원(장애인 권법센터)·김종민(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가 반대 입장 을,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 로수)와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 찰행정학전공)가 찬성 입장을 피 력했다. ▲77년 이어진 검찰청법 폐지 눈앞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과 검찰 수사 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기능 보완 시스템 마련 등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9년 에 제정돼 77년간 유지된 검찰청 법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형사사 법 체계는 대변혁을 맞게 된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은 ‘검찰 청법을 폐지한다’는 한 문장으로 이뤄졌다. 부칙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는 한 문장이다. 검찰개혁의 총론 격이다. 나머지 3개의 법안 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하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이 하 국수위)를 만들어 검찰 기능 을 보완하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 로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고 헌법상 영장청 구권을 갖는다. 기존 검찰청 검 사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이관 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장은 임기 2년의 차관급이다. 수사 업무는 중수청 수사관(변호사 자격자와 7급 공 무원 등)이 담당한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사권을 가 진 기관을 모두 관할하며 관리· 감독, 업무 협의·조정 기능을 한 다.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 권 체계에서 다원화 체계(공수 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해양경찰청 등)로 이 행하면서 생기는 수사기관 간 경 합, 책임 소재 불분명, 대국민 서 비스 약화 등을 보완한다. 위원 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국회 선출 4, 대통령

지명 4, 국수위 위원추천위 추천 3)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형사사법은 실험이 아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개혁법안의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컸다. 일례 로 경찰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한 수사통제가 형해화하고, 피해아 동 보호명령 등 잘 알려지지 않 은 검사의 공익적 기능이 증발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혁법안 에 외형상의 불복 절차는 있지 만, 반복 심사만 이뤄지고 정작 피해자는 기약 없이 돈만 드는 ‘ 희망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1차 공청회에 대해 김 변호사 는 “큰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 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많은 형사 변호사들이 걱정하는 실무상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는 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결론 을 정해놓은 것 같았다”는 것이 다. 김 변호사는 “절대로 추석 전 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 다”고 했다. 장애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김 변호사는 “법 률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헷갈

반대 변호사도 헷갈리는 불복 절차는 피해자 ‘희망고문’ 정치권력이 수사기관 감독하는 국수위는 초헌법적 찬성 검사 우월성 깨고 구성원 다양한 국수위가 민주적 통제 수사권 다원화 얼개 짜고 보완 입법으로 틈 메워야 리는 제도 변화에 결정타를 입는 건 스스로 고소장도 못 쓰는 제 의뢰인과 같은 법률 약자들”이라 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은 실험 이 아니다”라며 “수사통제는 수 사와 형사증거법을 모두 잘 이 해하는 사람(검사)이 본인의 책 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다 읽고 이해해 잘못을 찾아내는 내용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 변호사도 약자에게 무 관심하고 권력자에게 유약한 과 거 정치검찰에는 반대한다. 검찰 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 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입 장이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국수위는 ‘중국식 공안통치’”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진보·보수, 좌파·우파 정책의 문 제가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므로 굉장히 신중하고 정교해야 하는 데 진지함이 너무 결여되어 있 다”고 비판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김 변 호사는 “공수처법의 구멍이 내 란죄 수사 때 극명하게 증명됐 다. 이번 개혁법안은 그때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구호에 만 집착해 실무와 디테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사법개혁 특위에 서 논의가 더 이뤄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한동훈 은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비판 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수 위 체제가 더 우려스럽다고 경 고한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검 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 위원회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에 대해 지휘·감독, 권 한 조정, 감사·감찰·자료요구, 불 송치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 리 등의 권한을 갖고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한다. 전 세계 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라고 지적했 다.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 에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사사 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수위는 수사기 관을 정치권력의 직접적 통제 아 래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체제” 라며 “감사원, 법무부, 행정안전 부, 검찰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 하는 ‘수퍼 수사 통제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처럼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 는 손발’이 되는 체제가 맞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하고,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검사의 지휘 아래 직접수사를 하 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검사 우월 편견 벗어나야” 찬성 입장에 선 김필성 변호 사는 “검찰개혁은 내용이 어려워 대중들에게 충분히 논의가 전달 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재인 캠프 때부터 검찰개혁에 관

여한 경험이 있는 그는 “공론장 에서 논의가 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 정치적 휘발성도 강 해서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구조를 만들고 수사 주체들의 상 호작용과 절차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1년 유예기간을 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 놓으면 사실상 검 찰이 여전히 수사권 전체를 통제 할 수 있고 심지어 정치적 개입 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윤석열 정권에서 여실히 확인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수 위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정치적 독립과 투명성을 확보하 고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수위 설치와 수사 적정성 통제 를 위한 여러 제도가 수사의 비 효율성, 경찰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권 한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효율성은 높을 수 있지만, 견 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 리에 배치되는 문제를 양산했다. 그걸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검사가 가장 우월하 기 때문에 통제권도 검사에게 줘 야 한다는 식의 전제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다원화 장치 만들 어야” 경찰대 출신 법학박사인 황문 규 교수는 “검사 지배적 형사사 법 시스템에 길들여지고 고정화 된 우리의 인식과 관행에서 과감 히 탈피해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 수청을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두 자는 주장은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것이다. 검찰에 행정조사 수준의 ‘필요한 조사’는 허용할 수 있어도 수사라는 표현 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공수처의 부작용과 관련, “국회의 입법을 제도적으 로 이행할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 도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4개를 바탕으로 형사 소송 주체가 생겨 야 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www.cktimes.net

7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활동량많은계절,여름철

근육 피로·탈수가 어깨 탈구 유발 억지로 맞추려다 신경 손상, 골절 발생하기도 장마의 시작은 곧 본격적 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다 는 신호이기도 하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사고가 함께 늘어난다. 여름철 부상이 많이 발생하 는 부위 중 하나가 어깨다. 물 놀이로 인한 부상과 낙상으로 어깨 탈구가 일어나기 쉽다.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인 만 큼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외부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에 쉽게 탈구될 수 있다. 여름이 되면 평소보다 활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다 체온보다 낮은 물에 들어가면 근육이 경직되 기 쉬워 어깨 탈구 위험이 커 진다. 인천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서

현석 부장은 “어깨 관절은 신 체 가운데 많은 활동을 하는 관절인 만큼 부상도 자주 발생 한다”며 “특히 무더운 날씨로 인한 근육의 피로와 탈수는 관 절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 뜨려 어깨 관절을 제대로 지지 하지 못해 작은 충격에도 관절 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어깨 탈구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어깨 탈구가 의심된다면 팔 을 움직이지 말고 탈구된 상태 로 고정한 뒤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억지로 빠진 어 깨를 맞추려고 하면 신경 손상 이나 골절 등 추가적인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어깨 탈구 정도와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먼저 빠진 어깨를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맞추는 정복술을 시행한다. 이

후 2~3주간 어깨를 고정해 움 직임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조 직의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손 상을 예방한다. 만약 일정 기간 지난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거나 인대·근육 에 손상이 발견된다면 이에 따 른 수술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한 번 탈구된 어깨는 관절을 지지하는 연골이나 인대가 손 상돼 재발 위험이 커진다. 특 히 운동을 즐기는 20~30대 젊 은 연령층에서 반복적으로 탈 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습관성 어깨 탈구가 진행된다 면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을 회 복할 수 있는 관절와순 복원술 도 시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 부장은 “무엇보다 어깨 탈구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이 중요하다”며 “물놀이나 야

외활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 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 주고 이전에 어깨 탈구 경험이

있다면 보호대 착용을 통해 재 발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여름철어깨탈구예방법 1.근력과유연성유지하기 ·평소어깨근력과관절주변유연성을유지 ·밴드혹은덤벨운동으로회전근개근육강화 2.충분한수분섭취 ·더위로인한탈수는근육피로를높여관절안정성저하 ·활동전후로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취하기 3.활동전준비운동필수 ·본격적인활동전스트레칭해근육이완 ·천천히관절가동범위를넓히기

수영장 다녀왔더니 아이 열 펄펄…

수족구병 주의보 전염성강하고백신없어손위생관리필수 최모(35)씨는 최근 4살 된 아들과 함께 근교에 있는 수영 장에 다녀왔다. 수영장을 찾은 당일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치 솟았고, 아이들로 북적였다. 최 씨 아들은 수영장에 다녀온 날 밤부터 고열 증세에 시달렸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다음 날 아이 손발에는 울긋불긋한 발 진과 물집까지 생겼다. ‘수족구 병’ 때문이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어린 아 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 에서 알 수 있듯 입과 손, 발 에 수포(물집)가 생기는 게 특 징이다.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나 엔테로 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한다. 바이러스 잠복 기는 약 3~7일이다. 단체 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영유아가 수족구병에 잘 걸린 다.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하

질병관리청

다. 감염자의 타액, 콧물, 가래 와 같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 변 등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 험이 커진다.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 물건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주요 증 상인 입안 수포 때문에 음식 섭취가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탈수 증 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포 외에도 발열과 두통, 식욕 감 소, 설사, 구토 등 다양한 증상 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 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다.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 연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이다. 보존적 치료로 증상은 호전되 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명 적일 수 있다. 감염 예방을 위 해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윤윤 선 교수는 “수족구병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은 자제 해야 한다”며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와 손 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증이 더욱 심해진 경우라면 피 부과 진료보다 마취통증의학과 로 옮길 것을 권한다. 또한 고령 자, 당뇨와 고혈압 등 전신 질환 자, 항암 치료 중인 면역 저하 환자라면 초기부터 마취통증의 학과에서 신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 이 된다.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 통은 통증의 왕으로 불릴 만큼 환자를 괴롭힌다. 그 정도가 얼 마나 심한지 환자는 옷을 입는 것조차 버겁다. 살갗이 벗겨진 듯 쓰라린 이질통이 나타난다.

최악의 경우 통증 지수가 10단계 중 8~9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최선이다. 앞서 언급한 대상포진 백신은 2달 간격 2회 접종이고, 그 예방률이 97.2%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 즘, 몸이 약한 어르신은 백신 접 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나이가 젊더라도 여름에 체력을 많이 소모하거나 직장에 서 야근이 잦아 만성 피로에 시 달린다면 대상포진 발병의 예외 가 아니다. 더구나 평소 건강을 과신해서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이들은 대상포진을 감기몸살이 나 옆구리 담쯤으로 오인해 치 료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보 통 대상포진 치료의 골든타임은 72시간임을 밝힌다. 그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치료가 어렵고 부작 용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잘 먹고 잘 쉬어서 지친 몸을 회복 하지 않으면 언제든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자. 다 시 한번 대상포진의 조기 치료 와 예방을 당부한다.

이미 수포 생긴 대상포진, 피부과진료만으론부족하다 세연마취통증의학과의원최봉춘원장 전기에 감전된 듯한 통증, 평 생 3명 중 1명은 경험하는 질환, 50세 이상이면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한 제약사가 지상파 TV 광고와 전국 병원에 배포한 포 스터에 내세운 글귀다. 늦기 전 에 예방 백신을 맞으라는 내용 이다. 이제 여름이라 대상포진에 대한 환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 이다. 대상포진은 일단 전염병이 아 니라서 주변에 옮거나 유행을 타 진 않지만, 그래도 한여름에 가 장 많이 발병한다. 긴 장마와 고 온다습한 날씨, 찜통 같은 삼복 더위가 평소보다 체력을 떨어뜨 리고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이다. 몸의 저항이 무너지면, 어릴

적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난다. 이놈이 평소엔 척수 주변 신경절에 숨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신경 을 타고 피부로 번진다. 그래서 염증과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키 는데, 그게 바로 대상포진이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피부가 아닌 신경계 질환이다. 겉보기에 는 주로 옆구리, 가슴, 얼굴 등 에 한쪽으로 피부 발진이 나타 나지만, 만약 치료가 피부에만 집중되면 신경에 남은 바이러 스 활동을 막지 못해 회복이 늦 어지고, 후유증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그 아팠던 자리에 수포 가 발생했다면, 이미 신경 손상

이 시작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많은 환자가 피부 과를 찾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회복이 느릴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 피부과는 초기 진단과 항바이 러스제 투여 등 기본적인 치료 를 하고, 피부 병변이 사라진 뒤 에도 통증이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그 전문 진료과인 마 취통증의학과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다룬다. 피부과는 약물 중 심 치료인데 반해 마취통증의학 과는 고주파열응고술 등 신경에 직접 개입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치료 시기가 늦어 수포 가 나타난 지 시간이 지났고, 통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8

건강/웰빙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장마철냉방기기과사용 주의 실내서 얇은 가디건 챙겨야 여름불청객냉방병 장맛비가 이어지고 바깥은 후 텁지근한데 실내는 한기마저 든 다. 덥다고 틀어놓은 에어컨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면역

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된다. 이름도 낯익은 냉방병은 생각보 다 더 많은 사람의 여름을 위협 한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서민석 교수는 “냉방병은 실내 외 온도차로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적응 장애”라며 “피로·두통·소화불량 같은 증상부터 시작해 면역이 약한 사람은 더 심하게 겪는다” 고 말했다. 냉방병의 증상은 감기와 닮았 다. 두통·콧물·인후통·어지럼증· 피로감에 소화불량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진다면 실내 온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장시간 냉방에 노출되면 손발이 붓거나 몸이 쉽게 나른 해진다.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 주기가 뒤틀리 는 일도 있다. 특히 천식, 알레르기 질환, 만 성 편두통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냉방병 증상이 더

두드러진다. 서 교수는 “여성은 남성보다 말초혈관 수축 반응이 예민해 냉방병에 더 취약한 편” 이라고 설명했다. 냉방병을 단순한 체온 불균형 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감염 위험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레지오넬라증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에어컨 냉각수에 증 식한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을 일으킨다. 증상은 독감 이나 폐렴과 비슷하며 호흡기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열이 지 속된다면 이 감염을 의심해봐 야 한다. 냉방병은 대부분 특별한 치 료 없이도 회복된다. 하지만 방 치하거나 반복되면 만성 피로 나 소화기 문제로 이어진다. 실 내 환경을 무리하지 않게 조절

하려면 ▶실내 온도는 22~26도 로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 가 적당하며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 하루 한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 를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 청 소와 교체가 필요하며 ▶습도는 50~60% 유지가 적절하다. 얇은 가디건이나 담요를 챙기 는 것이 도움된다. 장시간 냉방 된 공간에 오래 머물렀다면 중 간중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 책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 다. 서 교수는 “장마철엔 실내 활동이 늘고 냉방 시간도 자연 스럽게 길어진다”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 리 같은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 는 것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가 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는 이유는 고지방·고염분 식습 관, 운동 부족, 부족한 수면, 과 도한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습 관에 기인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몸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 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본인의 인지가 부족하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는 환자가 많 다는 사실이다. 또한 혈압약을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약 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 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 는 경우가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 지 않고 방치한다면 뇌졸중으로 악화할 수 있다. 젊은 연령 환 자는 비교적 회복력이 좋은 편 이지만, 뇌경색의 경우 치명률 이 높고 회복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뇌졸중 초기 증상으로는 갑작 스러운 두통, 한쪽 팔이나 다리 의 힘 빠짐, 언어장애 등이 있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지 체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야 한 다. 특히 뇌졸중의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경각 심을 가지고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비롯한 적 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 수는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 속하면 후두 내시경을 통한 성 대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기 성대암이나 성대폴립, 성 대결절과 같은 다른 구조적 이 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치료는 위축된 성대 근육과 얇아진 점막의 기능을 회복시 키는 데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방법이 ▶음성 재활 치료 ▶성 대 주입술 ▶성대 성장인자 주 입술 등이다. 음성 재활 치료는 발성과 호흡 훈련을 통해 남아 있는 성대 기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성대 주입술과 성대 성장인자

주입술은 모두 주사 치료다. 성 대 주입술은 위축된 성대가 잘 닫히게 돕고, 성대 성장인자 주 입술은 위축된 성대 점막과 성 대 근육의 재생을 이끈다. 치료 법은 환자의 성대 상태와 위축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하 게 된다. 쉰 목소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관리법도 익혀두면 유용 하다. 일단 오랜 시간 큰 목소 리로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루 1.5~2L 이상의 수분을 섭 취해 성대 점막의 건조를 예방 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줄이도록 한다. ‘캑캑’ 하는 헛 기침 습관도 피하는 게 바람직 하다.

젊다고안심하면후회 고혈압약 임의로 끊었다가 뇌졸중 발생 명지성모병원신경과박평강과장이짚어준젊은세대의뇌졸중위험 최근 명지성모병원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한 박모(32)씨 가 이송됐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결과, 급성 뇌졸중으로 진 단했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 으며 상태가 호전 중이다. 박씨 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

만, 이에 따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전문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했고, 결국 뇌졸 중으로 이어졌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과 고지혈증의 발병 연령이 낮

제주 연세위드신경과

아지면서 젊은 층의 뇌졸중 발 생 위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한해 뇌졸중 환자(11만 574명) 가운데 청·장년층에 해당 하는 20~59세 환자가 약 20%(2 만4068명)를 차지했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 압과 관련해 지난해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고혈 압 진료 현황’에서도 최근 5년 (2019~2023)간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20대 환자 비율이 27.9%, 30대 환자도 19.1%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의 주 요 원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 은 층의 뇌졸중 위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20~30대 초반의 젊은 세대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흔히 발생

“갑자기 왜 이러지?” 쉰목소리이어지면주의할질환 노인성발성장애나성대결절·폴립가능성 성대도 인체 다른 기관과 마 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노화 현 상을 겪는다. 성대를 움직이는

www.cktimes.net

근육이 위축되고 진동을 일으 키는 성대 점막은 얇아진다. 이 로 인해 발성 시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공기가 새고 쉰 목 소리가 나게 된다. 이 외에 말 할 때 피로감을 느끼거나 큰 소 리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노인성 발성 장애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양 상이 조금씩 다르다. 남성은 성 대 근육의 위축으로 목소리가 쉬고 고음 발성이 어려워지는 반면 여성은 폐경 후 남성 호르 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상대적 증 가로 중저음의 목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쉰 목소리만으로는 노 인성 발성 장애 때문인지 혹 은 성대결절과 폴립, 성대 마 비, 성대암 등 다른 질환 탓인 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다. 따라서 2주 이상 쉰 목소리 가 이어지면 가볍게 넘기지 말 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 을 파악해야 한다. 순천향대 부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정 치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9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임명한다” 내달15일이대통령공식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인 ‘국민 임명식’이 다음 달 15일 광복절 80주년 행사에서 열린다 고 28일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 핑에서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선서만 하며,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8월 15일 저 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임명식을 개 최한다”고 전했다.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이번 임명식의 제목이다.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임명 장 낭독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 된다. 이 자리엔 ▶1945년 출생 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 거래소 발족으로 첫 상장한 12 개 기업 관계자 ▶독립 및 국가 유공자 ▶파독 근로자 ▶지역소 멸위기 지역 주민들 ▶인공지능 (AI) 산업 종사자 ▶K컬처 문 화예술인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이 초청된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에게도 초 청장을 보낼 계획이다. 다만 윤 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 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한다. 또 정식 취임식이 아닌 만큼 외국 정상들도 초청하 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청 인원은 총 1만여 명이지 만 경호구역 바깥에서는 국민 누 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며 주례 보 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 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부 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에 대한 특별진급을 지시했 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농업2법’’농해수위통과 쌀·소고기개방반발속…여당주도로‘농업2법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농민 단체가 우려를 표 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여당 주 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 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법 개정안(농안법)이 국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 기됐던 ‘농업 4법’ 일부다. 양 곡법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 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 해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 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 제’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당정 논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그 결과 양곡법 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농해 수위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농안법 처 리를 위해 열린 소위에서는 국 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지고 “숙 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 번 숫자 의 힘으로 밀어부쳤다”는 입장 문을 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원 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로 수정된 정부안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 다고 한다. 전 의원은 이어진 전체회의에 서 “문구 하나 토시 하나가 농

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졸속으로) 처리됐다. 농민을 버리는 정부가 돼 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여러 소식 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 다.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어려 움을 불식시키고 (농가에) 도움 을 줬으면 좋겠다”(윤준병 의 원)며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농촌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 까지 찬성표로 돌아섰다. 민주 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 의에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 인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이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면서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1

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 안’을 채택했다. 정부를 향해 “농축산업 분야 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미 통상협상을 타결하려는 안일

한 자세를 지양하라”고 촉구하 는 내용이다. “국내 농축산업과 식량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대응을 한다”는 결의도 담았다.

박찬대“당대표되면쌍권고발” 고발” 권영세“급하긴급한모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인 박찬대 의원이 29일 “8월 3 일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 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 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지도 부가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 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 체하려 한 것을 겨냥해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 린한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 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모두 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 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 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 력의 ‘대선 쿠데타’였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과 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손실” 이라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냐. 이들이 윤석열 전 대 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냐” 고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을 당 시, 한 전 총리를 염두한 홍보 자료 및 유세 차량 등을 사전 에 준비했다 폐기하며 160억원 가량이 소요됐다는 게 ‘160억 원 의혹’의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 사위원회 결과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원회조차 대선후보 교체 결정 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 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작 당 원권 정지 3년이었고, 그나마 도 권성동은 봐줬다”고 했다. 또 “이들에 대해 국회의원 제 명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 고 있으나,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

사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 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 조했다. 박 의원이 ‘고발 기자회견’을 열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당사자 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 스북에 “박 의원의 기자회견은 음모론과 조바심이 뒤섞인 궤 변이자, 낮은 지지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적 었다. 이어 “저를 고발해 당대 표가 되실 수 있다면, 지금이 라도 고발하라”며 “그런데 지 지율을 보니 ‘당선 후 고발’이 라는 말은 이루지 못할 헛구호 나 다름 없는 것 같다”고 덧붙 였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진정 개 탄스러운 점은 박찬대 후보가 휘두르는 ‘정치적 흉기’가 우 리 당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강성 지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이 양수, 권성동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층의 박수를 훈장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만든 음모론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는 데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이 들까지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 다”고도 했다. 같은날 권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급하 긴 급한 모양”이라며 “여당 당 대표가 되려는 분이 터무니없 는 의혹으로 야당을 고발하려 는 것에나 관심을 가져서야 되 겠냐”고 적었다. 국민의힘 차 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급하신 건 알겠다. 하지만 지 지율 떨어진다고 무리수를 던 지는 모습,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깝다”며 공방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본인이 고발 안 해 도 벌 받을 사람은 벌 받는다” 고도 했다. 국민의힘 전 지도부에서 반 박 입장을 연달아 내놓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남 의 지지율 이야기할 때가 아니 다.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에 등 을 돌리고 있지 않냐”고 반격 에 나섰다. 당초 ‘서번트 리더 십’과 ‘협치’를 강조하던 박 의 원은 최근 ‘국민의힘 고발·제 명’ 등을 외치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려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 서 마지막 당권주자 TV토론을 벌인다.

최동석인사처장“상처입은분들께죄송…

언행신중히하겠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저 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 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최 처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 해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을 매 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 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 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 했다. 그는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

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 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 공직자 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 해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면서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 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인사 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

다"며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 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 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 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 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 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했 다. 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 장·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윤 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날 선 발언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쏟아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낸 사람", "(임기) 5년은 짧다.

10~20년 해도 된다" 등 옹호성 ID:ck_times

발언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 처장은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 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언급했다. joongang_on

ck_times

10

정 치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군축대화’ 대화’하자는김여정에… 대통령실‘비핵화 비핵화’’언급도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 장이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라 는 대미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 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 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미 국은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 일 본은 "북한 핵·미사일 폐기"를 명 시했다. "비핵화는 상대방 우롱"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 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 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 개인 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 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2018~2019년 세 차례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 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우호 관 계를 부각하면서도 비핵화라는

의제 자체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 겠다고 일축한 것이다. 김여정은 이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언급하며 "지정학적 환경도 근 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 다. 이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로 칭하며 미국을 향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것이 좋 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 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 만남은 미국측의 '희 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 면서다. 최근 핵 무력 증강으로 북한 의 지정학적 위상이 달라졌으니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 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미 가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 협상 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 다. 김여정은 "(북한은) 현 국가 적 지위를 수호하는 데 있어 어 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고도 했는데, 비핵화만 아니라면 대 화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재개'를 시사한 셈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을 하 지 않으면 미국과 기존 방식의

대화는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했 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 원도 "북한은 비공개 접촉보다는 미국의 공개적인 입장 변화가 있 어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 다”고 말했다. 비핵화 언급 뺀 대통령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 전 "한·미는 한반도 평화 및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 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밝혔 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 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 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 겠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표현하며 대화라는 방식만 강조 했을 뿐 김여정이 부정한 비핵화 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 가 없었다. 이는 미국, 일본의 반응과 대 비된다. 백악관은 해당 담화 관 련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트 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 된 북한(a fully denuclearised North Korea)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 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비핵화'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 폐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 북핵 폐기', 즉 비핵화를 강조하 는 입장이었다.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하는 김 여정의 노골적인 비핵화 부정 담 화에 대통령실이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북핵의 가장 큰 위협 아래 놓인 당사국인 한국 이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는 격 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알 수 없는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을 비롯해 북한 비 핵화 목표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 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통일부 역시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고, 정부 차원에서 나온 입장 중 비핵화를 언급한 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 전한 비핵화 목표에 한·미 간 견 해가 일치한다”고 밝힌 정도가 전부다. 그러나 이는 대북 군축 협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 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핵화 원

칙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한 우 려는 여전하다. 이틀 연속 '잘못된 신호' 우려 특히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은 한·미 연합훈련(UFS)을 비판 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 호응하 듯 "이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 "통일부뿐 아니라 국방부 의 견도 듣겠다"고 해명하고, 국방 부도 "현재까지 (다음 달) 연합 연습 시행에 변경은 없다"며 진 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북한은 UFS 연기가 가능한 것처럼 받아 들일 여지도 있다. 김여정은 이날 미국을 향해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 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전격적인 연기에서 비롯된 2018년 북·미 협상 국면 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는 뜻으로 도 읽힌다. 그러면서도 협상 목표를 비핵 화가 아닌 군축으로 올려 잡은 건 핵 무력 증강에 대한 자신감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 관계로 진화한 러시아의 후 원, 유화적인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발판으로 협상의 판을 키 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이날과 전날 발표 한 김여정의 담화를 북한 주민들 이 보는 노동신문 등에는 게재하 지 않았다. 트럼프가 자리를 박 차고 나온 '하노이 노 딜' 등으로 김정은의 위신에 손상이 간 데 대한 상처와 경계심이 여전한 것 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생중계한李 “산재는미필적고의살인…산재기업주가폭락” 폭락”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 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 진기자단

“살인”,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 망 사고 발생 기업의 책임을 물 으며 나열한 표현이다. 이날 국 무회의는 이례적으로 토론 과정 까지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 중계됐고, 거론된 기업은 7시간 만에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 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 째(실제론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 적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 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걸 지목 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에선 지난 1월과 4월에도 총 3건 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 두 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 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똑같 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 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 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 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1 시간 30분가량 산재 대책 토론 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진단한 산재 원인은 “돈”(기업의 비용 절감)이었고, 해법도 “돈”(경제 적 불이익)이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놨다.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꼭 뭘 해야 된다는 온갖 게 다 있는데 안

지켜서 사고가 난다”며 “안 지 킨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 드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 재 사고에 대해 “대표에게 20년 을 구형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 통령은 “(사망자 1인당 형량이)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아 주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다”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 은 원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 까운데 ‘징벌 배상’ 도입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 벌적 손해배상제는 특정한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초 과하는 배상액을 물리는 제도 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 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 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도 언급됐다. 김병환 금융

위원장이 상장기업 ESG(환경· 사회·지배구조) 평가 시 중대재 해 발생 이력을 더 엄격히 반영 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 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 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면 아 예 그걸(ESG 평가를) 여러 차 례 공시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 고 정치권과 재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 자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 기지사 때부터 이런 방법을 사 용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재계에선 ‘기업 군기 잡기’로 바라봤다. 특히 노란봉 투법과 상법의 개정을 두고 기 업이 불만을 제기한 직후라는 시점을 주목했다. 재계 관계자 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자신 들이 지목될까 두려워하는 분위 기”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 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라

‘원화코인 원화코인’’현실화되나 여당,스테이블코인법안첫발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를 돕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 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 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구체화할 법안이 여 당에서 처음 발의된 셈이다. 스 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기 존 통화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www.cktimes.net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뜻한다. 국제 경제 시장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석권 되기 전에 한국도 '원화 스테이 블 코인'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 다는 발상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가 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 안정 형 디지털 자산'은 스테이블 코 인의 다른 이름이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발의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 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 겼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생태계를 규 율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 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 은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낮고, 정산 기간도 따로 없어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주 류로 자리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스테이 블 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 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 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 계를 규정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 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일 것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모 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잔액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 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 며, 현금·요구불예금·국채·지방 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테 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 한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자 지급은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스테이블 코 인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 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 환에 우선 배정된다. 이 금액은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 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 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 로 평가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포 스코이앤씨의 정희민 대표이사 는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송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 죄의 말씀을 드린다. 안전이 확 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 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허 리를 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 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지만 관련 이슈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의 산재 관련 발언이 통상 협상 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 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 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 서지 않는 것도 전략적 판단”이 라며 “마무리 단계에 필요하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 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 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 그러더 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훼손 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 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 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정책 관점에서 유사한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 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 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금융당국,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 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 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 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더 는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 주권 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 달러 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 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 로운 금융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 치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1

송언석“노란봉투법은민노총,

조국사면은혁신당정치적청구서” 청구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 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 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 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 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 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 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 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

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 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 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 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 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 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 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

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집 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 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 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여 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 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 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 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 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치 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구나 아니다”라며 “입시 비 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 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 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 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 전 장 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 다.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 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 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 는 걸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 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 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 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 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 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 야 한다”고 했다.

특검··폭염까지악재 ‘반탄쏠림’ 쏠림’,국민의힘전대발목잡는다특검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흥 행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 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그룹에 서 모두 7명의 대표 후보가 출마 했지만 초반부터 반탄 쏠림 현상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 로 지난 27~28일 진행해 29일 공 개한 차기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 지층을 상대로 김문수 전 고용노 동부 장관은 34.9%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19.8%)과 장성민 전 의원 (1.7%)의 지지율을 합하며 56.4% 로 과반이다. 반면 찬탄으로 분류되는 안철 수·조경태 의원은 각각 8%, 11% 지지를 받았다. 찬탄 양향자 전 의원은 2.8%, 중간 지대인 주진 우 의원은 8.8%였다. 조사 대 상을 전체로 확대하면 조 의원 이 23.5%로 선두를 달리지만, 당

내에선 유의미한 결과로 받아들 이지 않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 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를 합산해 대표를 뽑는 만큼 사 실상 당심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 기 때문이다. 이미 당원 여론이 한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찬탄 지지층이 전 당대회 자체를 외면할 경우 흥 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찬탄파의 대표 격인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반 전 드라마 같은 ‘볼 맛’이 사라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역시 또 다른 복병 이다. 최대 150일인 특검의 활동 기한을 고려하면 11월 말까지 수 사가 이어지지만 8월 말쯤 강제 수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 망이 나와서다. 한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8월 내내 특검한테 털릴 판”이라고 말했 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러다 전

당대회 중간에 누가 끌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미 특검의 칼날이 목전에 닥 친 국민의힘 의원만 7명이다. 권 성동·김선교·윤상현·이철규·임종 득 의원이 강제수사를 받았고, 윤한홍·조은희 의원도 참고인 조 사를 받았다. 대표 출사표를 던 진 주진우 의원 역시 순직해 병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VIP 격노’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던 주 의원은 대통령실 집무실 번호(800-7070)와 통화 연 결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철수 의원도 29일 기자회견 을 열고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에게 받은 출 석 요구 문자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 관련 조사 협조를 구한다’는 내 용이었다. 안 의원은 “계엄에 반 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 조차 이런 문자를 보내 황당하기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조경태 의원 뉴스1

그지 없다”며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 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 치폭거”라고 했다. 당내에선 “폭염이 더 큰 문제 다”라는 말도 나온다.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는 실내에서 진행되 지만, 입장 대기와 야외 유세 등 이 불가피해 참석 저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 령층 당원이 많은 국민의힘에겐

날씨 변수가 더 치명적이다. 더불 어민주당도 전국적 폭우로 인해 지난 26~27일 예정됐던 전당대회 당원 현장투표를 미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관 계자는 “요즘은 당 대표, 최고위 원을 뽑는 경선 때는 밖에서 응 원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데 다 더워서 하지도 못한다”며 “그 런 우려로 인해 전부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야”vs“너무빠르다” 빠르다” ‘조국사면론’ 사면론’에여당갈렸다“8·15에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여 권 내 여론이 양분하고 있다. 대 통령실은 “민생 사면은 구체적으 로 준비하고 있으나, 정치인 사 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 로 시작하지 않았다”(우상호 정 무수석)며 28일 일단 선을 그었 다. 그럼에도 29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모이는 각종 커뮤니티 에는 ‘조국 사면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 시판’에는 “검찰의 억지 기소, 법 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 결과 에 대해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 사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 면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연말 이면 모를까 너무 빠르다” “조국 을 사면하면 균형을 맞춰야 해서

내란당(국민의힘)도 사면해야 한 다”는 글도 올라왔다. 친여 성향 유튜브도 엇갈린다. 구독자 222만명을 보유한 김어준 씨는 29일 조 전 대표 사면 복권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박 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우 리 사법 역사상 조국 일가족처럼 사냥당한 경우는 없다”고 하자 박 전 장관도 “표적 수사, 먼지 털기식 수사”라고 호응했다. 반 면 83만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이동형 작가는 지난 18일 MBC 라디오에서 “당장 (사면은) 조금 부담”이라며 “조 전 대표가 가정 이 도륙 나는 험한 일을 겪었지 만, 그렇다고 아무런 죄가 없다, 명백하게 클린하다 보기도 어렵 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전 대표를

같은 ‘사법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 요소다. 한 수도권 의 원은 “이 대통령이 표적 수사로 고통을 받은 만큼 ‘사법 피해자 구제’라는 콘셉트로 한번은 사면 을 할 텐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 인 조국을 빼놓을 수 있겠느냐” 고 말했다. 반면 다른 초선 의원은 “대법원 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과 이 대통령 사건을 동일 선상에 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은 우원 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 려지면서 커진 측면이 있다. 민 주당 내부에선 일단 논쟁 자체를 자중하자는 분위기다. 29일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청한 다”(김동연 경기지사), “검찰 개

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 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은 마음”(고민정 의원)이 라는 공개 요구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앞서 사면을 주장했다가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 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 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강득 구 의원)고 한 발을 빼는 풍경도 펼쳐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통 화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 한인데, 사면 문제를 두고 지도 부 의원끼리 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고 했다.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사면 논 의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 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표가 새 로 선출되면 존재감을 과시하는 카드로 사면에 의견을 보태지 않

‘홍준표키즈’ 키즈’배현진,洪때렸다… 그독설뒤엔풀리지않은앙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독설이 여권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전당 대회를 앞둔 요즘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각종 방식으로 정치 세력 화를 꿈꾸는 기독 사이비 단체 얘 기로 당이 어수선하다”며 “내 차 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꾹닫’(입을 꾹 다물었 다는 의미) 해놓고, 이제 와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 의 비굴한 소리를 국민은 혀를 차 며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이 언급한 ‘기독 사이비 단체’는 신천지, ‘노회한 영혼’은 홍 전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 다. 최근 홍 전 시장은 2021년 자 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출마 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신 천지·통일교 신도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29 일에도 “종교 집단에서 불순한 목 적으로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 수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홍 전 시장의 연이 은 폭로를 “노회한 영혼의 비

굴한 소리”로 폄하하자 정치권 에선 두 사람의 인연에 주목하 고 있다. 정치인끼리 독설을 주 고받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 ‘홍준표 키즈’로 통 했던 배 의원이 이런 독설을 했 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MBC 아나운서였던 배 의원은 퇴사 후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 의힘 전신)에 영입돼 대변인을 맡았고, 당시 대표는 홍 전 시장 이었다. 배 의원은 홍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패배로 코너에

몰렸을 때도 유튜브 채널 ‘홍카콜 라’의 제작자로 활동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 선 이후 배 의원이 대통령 당선 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친홍계’라 는 타이틀은 점차 흐려졌다. 그랬 던 배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 된 뒤 친한동훈계로 자리매김했 고, 이후 자연스럽게 홍 전 시장 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야권 관계자는 “당시 홍 전 시 장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배신 ID:ck_times

겠느냐”고 했다. 당 대표 후보들 은 과거 조 전 대표 수사에 대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정청래 의원)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박찬대 의원) 라고 비판했지만 사면에 대한 공 식적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여권과 대통령실 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혁신당 관계자는 “8월이 가 까워져 올수록 민주당 내부와 지 지층에서도 사면 찬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조 전 대표는 29 일 옥중에서 『조국의 공부-감 옥에서 쓴 편지』를 출간해 “정 치라는 마지막 소명을 가슴 깊 이 간직하고 있어 여러 지위 상 실도, 유죄 판결도 속 쓰리지 않 다”고 밝혔다.

자·폐세자’ 등 독설을 하며 저격 수를 자처했고, 홍 전 시장과 친 한계와의 앙금도 커졌다”며 “이 런 과정을 거치며 배 의원도 홍 전 시장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도 그동안 배 의원 을 향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지지자가 “배 의원은 한동훈 라인으로 간 건가요?”라고 묻자 “유감”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해 7월 홍 전 시장이 페이스 북에 “박근혜 탄핵 뒤 여의도 정 치는 의리는 가고 배신이 판치는 시대가 됐다. 뻐꾸기도 아닌데 정 치인이 둥지를 옮겨 다니면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고 썼을 때도 “배 의원 등을 저격한 게 아니 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joongang_on

ck_times

12

정 치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개정안·노란봉투법,우려넘어참담” 참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뉴스1

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 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하 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 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재계 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기업활 동을 옥죄는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 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 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 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 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 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 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 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 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평균 영 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 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 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 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

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 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위기 속 기업 경영에 부 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 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 이라고 경제8단체는 경고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 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 포된 후 1주일도 안 돼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 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 안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 다. 노란봉투법도 이날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 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 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 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 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다. 법치주의 원칙상 명확성 요 건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또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 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 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 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 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 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 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 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 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 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 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 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 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 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

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 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 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 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 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 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 붙였다. 이들 8단체는 지난 24일에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기업의 펀더멘털 (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재계의 호소에 도 불구하고 여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제명· 제명·강선우징계이뤄지나 1년만에국회윤리특위구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 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리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는 윤리특 위 구성에서 제외됐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 성이 크다. 대선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은 윤리특위의 인적 구성을 놓

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 야 동수 구성은 무의미하다”며 의석수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 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 면 국민의힘은 “관행에 따라 여 야 동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당이 평행선 을 달리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 원 후 윤리특위는 1년 2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야 동수 구성’에서 더 나아가 ‘1·2당 동수 구성’을 명시하며 국

민의힘에게 한 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 원은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윤리특위 없는 국 회가 말이 되냐며 특위 구성 의 지가 워낙 강했다”며 “기존 입 장만 고수하면 특위 구성이 무 기한 미뤄지니 합의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1·2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측 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 국혁신당 의원은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비교섭단체가 윤리특 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소 속 의원이 차지하는 건 고양이 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 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성 결의안 수정 건을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6인, 반 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

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권은 윤리특위 상설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 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대선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 조사국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를 골자 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후 반기부터 ‘상설 특위 및 상임위 수를 18개로 제한한다’는 이유 로 윤리특위가 비상설 특위화가 됐다”며 “특위 구성에 의무성을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리특위 가 ‘정쟁 기구’로 전락할 수 있 다는 우려도 나왔다. 22대 국회 들어 약 1년간 29건에 달하는 의

원 징계안이 발의되는 등 의원 징계안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 됐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의 의 원 징계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 고 수준이다. 이제껏 가장 많은 의원징계안이 발의된 18대 국회 에서 4년간 58건이 발의된 데 비 하면 두 배 수준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 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 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요 구안과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 혐오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에 대한 제명안 등이 계류 중이다. 최근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 선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45 적 제명과 고발”을 5대 개혁안 중 하나로 꼽으며 윤석열 전 대 통령 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을 예 고하기도 했다.

김건희목걸이감정했더니‘짝퉁 짝퉁’’ 특검,진품과‘ 진품과‘바꿔치기 바꿔치기’’의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 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목걸이 사진 반클리프 앤 아펠 홈페이지

지난 25일 김건희 특검팀(특 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 사 오빠 김진우(55)씨 장모 한 모씨 집에서 압수한 반 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펜던 트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 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동 포 만찬 행사에서 착용했다. 당 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는 진품 시가로 6200만원 상당 이어서 국내에선 윤석열 전 대 통령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검팀은 진품 감정 결과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는 것을 www.cktimes.net

확인했다고 한다. 반클리프 앤 아펠 매장에서 목걸이에 대한 진품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 졌다. 압수한 목걸이에는 진품 에 있어야 할 고유 일련번호도 없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목걸이가 압수되자 “윤 전 대 통령 당선 이전에 구매한 모조 품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표 법상 짝퉁 구매자는 처벌하지 못한다. 특검팀은 압수품은 모조품으 로 드러났지만 3년 동안 이른바 ‘진품 바꿔치기’, 즉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수사하 고 있다. 오빠 김씨가 진품을 다 른 곳에 숨기고, 모조품을 장모 인 한씨 집에 뒀다는 것이다. 특 검팀은 김씨 인척들로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김씨가 목걸이

등을 한씨 집으로 옮겼다”는 진 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반면 전날 특검팀에 출석한 김씨는 모조품을 한씨 자택에 옮긴 이유에 대해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반 클리프 앤 아 펠 목걸이 진품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는 김 여사 뇌물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씨 자택 압수수색영장에는 뇌물 혐 의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불상 일지에 불상의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넸다” 는 취지로 적시되면서다.

20억 넘는 이우환 화백 작품 도 압수 또 특검팀은 한씨 자택에 서 다른 귀중품도 확보한 것 으로 파악됐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1억원 상당의 현금 등 이다. 해당 그림은 ‘프롬 포인 트’(From Point) 연작 중 1점으 로, 20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 받는다고 한다. 그림에는 진품 감정서도 있었다고 한다. 압수품에는 반 클리프 앤 아 펠 목걸이 모조품 외에 다이아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도 포함 됐다. 이에 수사의 초점은 해 당 귀중품들이 실제 뇌물성 성 격을 지닌 물품인지, 공여자가 누구인지 등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언론 공지를 통 해 “김 여사는 화백 그림이나 현금 다발 등을 전혀 모른다”며 “(김 여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 는 타인의 재산이다”고 밝혔다.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2022년 8월 처음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 상 품목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 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이 나 취임 이후 반 클리프 앤 아 펠 목걸이를 신고한 적이 없었 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신고 누 락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현지에서 빌리고 한 거 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 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 서 면진술서에 “모조품이다”고 입

장을 바꿨다.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다른 청탁 의혹 사건으로 이어 진다.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 고 하고 다니라”며 6000만원 상 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 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 사 청탁용 선물로 건네면서, 캄 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측 현안사업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향한 비 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 해 “나토 회의에 대한민국을 대 표해 나가며 짝퉁을 빌려 차고 나갔다는 주장에 기가 막히다” 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만약 목 걸이가 진품으로 드러난다면 어 떠한 청탁과 함께 누구한테 목 걸이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죗값을 면하기 위해 거짓 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행태까지 포함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3

미국,미얀마쿠데타군부제재왜푸나했더니

“희토류확보포석”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이들과 접 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최근 이뤄진 미얀마 친군부 기업인들에 대한 제재 해제도 결국 희토류 확보를 염 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 온다. 무역 전쟁 와중 중국의 희 토류 ‘무기화’에 위력을 실감한 미국으로선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 럼프 행정부는 미얀마 반군 세 력인 카친 독립군(KIA)과 협상 해 중(重)희토류를 확보하는 방

안을 선택지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중에서도 채굴 난이도가 높아 희소성이 큰 중 희토류는 전투기, 위성, 미사일 등 무기 제작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중국이 KIA가 통제하 는 지역에서 중희토류를 들여 와 가공한 뒤 전 세계 중희토류 90%를 공급한다는 점이다. 중 국이 수입하는 중희토류의 절반 이상이 미얀마산이라고 한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지역 전문가, 기업 관계 자 등과 회의를 갖고 여러 제안 을 접수했다”며 “미얀마 군부와 KIA 간 평화 협정을 도출하는

미얀마 카친주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방안, 군정을 우회한 채 KIA와 직접 협력하는 방안 등을 제안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 모두 난관 이 적지 않다. 미얀마 군부와 직 접 접촉하는 건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미국 은 신중한 입장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하 루 아침에 용인하는 듯한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미 국은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 타로 집권한 이후 친군부 기업 인 등 군부의 돈줄에 제재를 가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 고 있다. 그럼에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건 아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 간) 미 재무부가 미얀마 기업 3 곳과 개인 4명에 대한 제재를 해 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해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진 않아 희 토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 언하긴 어렵지만 미얀마 군부 정 권과 관계 개선 가능성까진 부인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 제 이달 초 미국이 미얀마 군부 에 40%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미얀마 군부는 “우리를 미얀마 정식 정부로 미국이 인정했다”고 감사 서한을 보냈다. 미국이 군 부와 KIA를 중재하면 미얀마 정

카친 독립군(KIA). 로이터=연합뉴스

부 차원의 지원을 얻고 KIA 지 역에서 생산된 희토류를 더욱 안 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

KIA와 직접 협력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KIA 역시 미 국과 손을 잡기를 희망하고 있 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KIA의 희토류 수출을 좌우하는 중국은 이를 쥐고 KIA에 간섭 수준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는 “KIA 등 미얀마 소수 무장세력 은 중국에 착취당하는 데 피로 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이 가만 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가공 인프 라를 갖춘 인도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해당 문제는 여전하다. 로 이터는 희토류 광산이 대부분 중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개입을 피해 희토류를 카친주의 외딴 산악지 대에서 인도 및 그 너머로 이동 시키려는 새로운 공급망은 현실

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미국의 미얀 마 희토류 확보 가능성이 꾸준 히 제기되는 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 문이다.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의 145%의 추가 관세 부과에 125% 관세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로 대응했다. 미국 입장에선 희토류 수출 통제는 치명타였다. 이에 미 국방부는 이달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 머티리얼스' 우선주 15%를 인수 해 국내 생산과 공급 능력 확대 에 공을 들였다. 미국은 또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 역 협상에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통 큰 카드로 중국 희 토류의 대미 수출 재개를 이끌 어냈다. 로이터는 “희토류 공급 확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 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북한, 올 상반기 비치파라솔 수입 47배로 늘려 원산 리조트용으로 추정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수입한 중국산 리조트 용품 금액 규모 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중 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지난 1∼6월 북한의 중 국산 비치파라솔 수입액이 20만 7800달러(약 2억9000만원)로 지난 해 같은 기간(4380달러)에 비해 무려 47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배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아울러 워터슬라이드 등 수영 장용 설비로 추정되는 ‘워터파크 오락설비’ 품목 수입 규모는 218 만 달러(약 30억3000만원)로 집 계됐다. 북한이 이 품목을 중국 에서 수입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대규모 중국산 물품 수입 배경 엔 지난달 북한이 준공한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신문이 전했 다. 이 지구엔 2만 명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과 여관이 있고, 해 수욕장과 다양한 체육·오락시설 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준공식에 참여한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화 분 야의 개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 과 함께 해당 지역의 진흥을 추 동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장성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문 화관광 발전에 관한 당과 정부 의 방침을 실현하는 로정(노정)

에서 자랑스러운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북한이 러시아를 비 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 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 관은 지난 11∼13일 방북해 김정 은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 고 “러시아와 북한 간 관광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 한은 원산 리조트와 북한 다른 관광지들에 더 많은 러시아 관 광객들을 맞이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근엔 러시 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 한 원산을 잇는 여객기 직항 노 선 개설이 검토 중이란 러시아 현지 보도도 나왔다.

1940억원이상쿠폰쏜다...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준공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24일에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 다. 연합뉴스

트럼프,정전협정일메시지“한미동맹은

철통같다…한반도보호에전념” 전념”

중국상하이시AI산업육성지원 중국 상하이시가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28일 폐막한 ‘2025 세계인공지 능대회(WAIC)’에서 상하이시 정 부는 AI+ 전략 가속화를 위한 ‘인공지능 12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AI 인프라 확충 ▲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자금 지원 등 12개 분야에 걸쳐 기업 의 모델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총 10억 위안(약 1940 억원) 규모의 ‘산업 쿠폰’이 배정 됐다. 우선, AI 기업의 대규모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억 위안

(약 1164억원) 규모의 ‘연산 쿠 폰’이 지급된다. 연산자원 임대 료의 최대 30%를 시 정부가 보 조해 모델 생태계 집적을 유도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반 혹은 자체 구축 방식으로 대 모델 API를 활용하는 기업엔 ‘모델 쿠폰’ 3억 위안(약 582억원)을 배정해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 조, 건당 최대 500만 위안(약 9 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언어 데이터를 수집·구매하는 기 업엔 1억 위안(약 194억원) 규모 의 ‘코퍼스(Corpus) 쿠폰’도 지 급된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세계인공지능대회. EPA

이날 현장에선 상하이시가 주 도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도 발표됐다. 총 30억 위안 (약 5824억원) 규모로 모델·데이 터·연산 세 요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상하이시는 일찌감치 AI 인 프라 구축에 나서왔다. 2023년 이미 ‘10만 GPU급’ 초대형 지 능 연산 인프라 계획을 발표 했고 올해는 10만 페타플롭스 (petaflops) 수준의 연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창업팀에는 최대 3년간 임대료 감면 또는 개별 창업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AI 이론·알고리즘·지능형 칩·뇌-기계 인터페이스·스마트 컴퓨팅 등 첨단 분야 기술 프로 젝트에는 최대 5000만 위안(약 97억원), 투자금의 최대 30%까 지 지원된다.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상하 이 내 AI 관련 중대형 기업 수 는 394개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 매출 은 1180억 위안(약 22조9000억 원), 이익은 65% 증가했으며 AI 인재 수는 중국 전체의 3분의 1 에 달한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나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남서부 터너 버리에 위치한 트럼프 터너버리 골프 코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 자 회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을 맞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 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 기념일 다음 날인 28일(현지 시간)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 정 책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 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라 는 고귀한 대의를 위해 협력하 는 데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 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는 공산주의의 악(evil)이 여전 히 존재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오늘날까지 철통같은 동맹 아래 단결해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정전협정이 판문점 ID:ck_times

에서 체결된 지 70여 년이 지 난 지금도 남북한을 가르는 경 계선은 38선 위 비무장지대 (DMZ)에 남아 있다”며 “나 는 첫 임기 중 현직 미국 대통 령으로서 처음으로 이 DMZ를 넘어 북한에 갔다는 점이 자랑 스럽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 의 첫 행정부는 비핵화와 미국 인 인질 석방, 미군 전사자 유 해 송환을 협상하기 위해 북한 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유 지하고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인 2017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64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을 선포 했고, 이후 퇴임 전인 2020년까 지 매년 포고문을 발표해 참전 용사들을 기려왔다. joongang_on

ck_times

14

사 회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인구 절벽’ 한국·일본은 사립대 퇴로 열기 중국은 유치원 무상교육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 붙어 있는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 연합뉴스

일본에서 인구 감소세가 계속 되자 지방 사립대가 스스로 문 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안 이 나왔다. 2120년에는 일본 인 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 서 소수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 분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 가운데 남아 있는 지역 기업을 살리고, 졸업생들의 불편 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방안 이 나왔다. 일본과 한국처럼 저 출산을 겪고 있는 중국은 유치원 무상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일본 NHK 방송 등에 따 르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대 학 진학 인구가 2021년 62만7000 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46 만명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대학 수입

은 같은 기간 1조엔(약 9조3800 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다. 아사히신문은 사립대를 운영 하는 법인 571개 가운데 20%에 달하는 136개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 감소로 15년 뒤 사립대 수입 9조원 줄어 문부과학성은 사립학교 법인 간에 합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 계를 지원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강의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 을 예정이다. 교사와 간호사, 지 역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은 지방 사립대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폐교된

학교로부터 증명서나 성적표 발 급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 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모리 토모야 교수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세미 나에 참석해 100년 뒤 일본 인구 가 현재의 25%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도 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총인 구는 전년 대비 55만 명 줄어든 1억2380만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 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네 번째로 컸 다. 한국에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 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 원에 관한 법률(사립대구조개선 법)’이 의결되면서 부실 대학의 폐교나 해산을 강제할 법적 근거 가 마련했다. 2010년 국회에서 관 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여 만이다. 사립대구조개선법은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진단을 거쳐 학생모집 정지, 폐교, 해산 등을 명령하는 내용 이 골자다. 법률에는 대학법인 청산 후 남 은 재산 중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정리금 규정이 담 겼다. 한계에 이르는 사립대의

퇴출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교직 원·학생 대상 위로금 지급도 의 무화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을 구조조정 과정에 포함해야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 에 겪고 있는 중국은 전국에서 현금 지급형 육아 보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 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

류희림 ‘민원 사주’ 사주’ 폭로 방심위 직원들,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검찰 송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 진은 현직이던 지난 3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뉴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 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

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 패수사대(대장 변민선)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 규 전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 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 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류 전 위원장 이 뉴스타파의 보도 심의를 유 도하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

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 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 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뒤 세 사 람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반발이 나왔다.

터지면 50% 죽는‘ 죽는‘뇌 폭탄’ 폭탄’ 윤계상, 이 신호에 살았다

파열 위험성이 높은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 혈류 흐름을 막아 치료해야 한 다. 명지성모병원 허준 원장이 혈관 내 치료로 뇌동맥류를 치료하고 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찢어지기 전까지는 전조 증상이 없는 병.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24시간 이 내 25%는 사망하는 병. 응급 수 술을 받고 생존해도 10명 중 6명 은 어떤 식으로든 영구적인 후 유증이 남는 무서운 병. 바로 머 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뇌동 맥류다. 뇌동맥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혈관이 풍선처 럼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예 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뇌동맥류가 있다고 당장 문제 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터 지거나 찢어지면서 파열이 발생 하면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뇌 손상이 생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치명률이 25~50%나 달한다. 뇌는 순두부처럼 부드러 운데 물총을 쏘듯 혈액이 뿜어 www.cktimes.net

져 나오면서 그 부위 뇌세포가 바로 괴사한다. 시각을 관장하 는 부위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 고, 언어 영역이면 말이 어눌해 진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은 탈 수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뇌동맥류 파열 위험이 커진다. 그래도 해결책은 있다. 뇌동 맥류는 파열 전 발견해 치료하 면 90%가 후유증 없이 일상으 로 복귀한다. 이런 행운을 누리 려면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일반 인에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은 두통이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 다가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면 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뇌동맥 류가 찢어지면서 극심한 두통을 야기한다. 가수이자 배우인 윤계

상도 드라마 촬영 중 생긴 갑작 스러운 두통의 원인을 찾다가 뇌 혈관 CT 등 검사로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배우 정일우도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해 치료했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뇌동맥류 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뇌동 맥류로 인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통증 양상에 차이가 있다. 단순히 머리가 지끈거리면 서 아픈 정도가 아니다. 의학 교 과서에도 머리를 내리치는 듯하 다거나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 으로 묘사한다. 특히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프다면 뇌동맥류 두통을 의심해야 한다.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사물 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 상까지 동반한다면 뇌동맥류 파 열 가능성이 더 높다. 뇌동맥류 가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 해 뇌동맥류 파열 전 통증을 인 지한 것이어서다. 사실 뇌동맥류 대부분은 별다른 전조 증상 없 이 갑자기 터진다. 두통을 느낀 것 자체가 행운이다. 그렇다면 건강 검진에서 우연 히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발 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동 맥류를 찾으면 무조건 수술로 없애야 하나? 거대 뇌동맥류라 도 두개골을 열지 않고 없앨 수 있을까? ‘헬스+’에서 그 답을 확 인할 수 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 익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등 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영기 변 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라고 하는 형식적 잣대로 송치 한 것 자체가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라 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류 전 위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지난 21일 불송치했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

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없 었다고 한다. 경찰은 세 차례 압 수수색 영장을신청했지만 서울남 부지검은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 로 파악됐다. 다만 제보자 색출 을 위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고발 된 혐의(이해출돌방지법 위반)는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언론노조 등이 소속된 언론 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양천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 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기관은 재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수홍,협박혐의로고소당했다 5억대법적다툼중무슨일 방송인 박수홍(55)씨가 약 2 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 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 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씨 측 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 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 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A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 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 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 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 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 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 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 A씨 측 주장에 대해 B씨는 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지난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법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 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 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 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 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 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씨의 얼 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 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 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 회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5

“문열어준아들에총쐈다” 쐈다” 작년8월부터총준비한父의망상 인천경찰청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A씨는 다른 가족 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 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 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 시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으 나 동거를 계속하다가 2015년 아들 결혼 후 혼자 살게 됐다. 이후로도 생활비와 아파트공과 금·통신비·국민연금 등 가족으 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 았고 명절과 생일을 함께 보내 는 등 외견상 불화나 갈등은 없 었다.

A씨가 경찰에서 “가족과 불 화를 겪었다” “가족이 나를 그 러도록(범행하도록) 셋업한(함 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혼자 살며 고 립감을 느낀 A씨 스스로가 빠

진 망상”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해 8월부터 가족들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참고해 파이프와 손잡이 등 구입하는 등 제작에 들어갔다. 이후 자택에서 탄환 의 장약을 뺀 채 격발 실험을 하고, 방화를 위해 폭발물 인 화 실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범행 당일 지난 20일 오후 거 주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 집 안에 시너 34L를 9개 용기에 나눠담은 사제 폭발물의 발화 타이머를 ‘21일 정오’에 맞춘 뒤 오후 7시쯤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 인천 송도의 아들 아파 트에 도착했다. 아들 B씨와 며 느리, 손주 2명과 외국인 가정 교사 5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생일잔치 도중 오후 8 시53분쯤 편의점을 다녀오겠다

며 아들 집을 나와 렌터카에 보 관 중인 사제총기를 들고 오후 9시23분쯤 돌아온 뒤 현관문을 열어준 아들 B씨의 가슴과 복 부를 향해 2발을 발사했다고 한 다. 며느리와 손주가 방으로 도 망치자 “너희들 다 이리와”라고 소리치며 쫓아갔고, 외국인 가 정교사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두 발을 쏘며 뒤쫓아가기도 했 다고 한다. 당시 한 발은 현관 문 도어락에 맞았고 추가로 한 발을 더 쐈지만 불발됐다. 이후 A씨는 총알을 재장전하 고 며느리와 손주가 대피한 방 문 앞에서 대치하다가 며느리 가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10분 만에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날 경찰은 당시 최초 112신 고 시각인 오후 9시31분 이후 약 72분 뒤인 10시43분에야 경 찰특공대가 현장 내부에 늑장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출동해 총기 사건 수습을 하는 모습. 뉴스1

진입한 데 대해 “피의자가 이 미 밖에 (도주해) 있을 것이라 고 상상도 못 했다”며 “며느리 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 며 A씨가 안에 있는 것으로 확 신한 상태였다”고 이유를 밝혔 다. 그러면서 “경찰특공대가 도 착해 약 30분 동안 내부 구조 등 파악해 작전 계획을 세웠다” 며 “매뉴얼에 시가지 작전은 현 장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돼 있 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엘리베이터 등 CCTV만 확인했으면 파악 가능했던 기

초적 사실인데 이를 빠뜨렸다 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지휘관 역할을 해야 했 던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경 정)은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야 도착한 데 대해선 “현장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10시 29분에 전화가 와서 그때 알고 바로 현 장에 가라고 했다”며 “본청(경 찰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 했다. 경찰청은 현재 인천 사건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현대병원,카자흐스탄의료봉사 1514명외래진료,32건무료수술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 병원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7박9일간 카자흐스탄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다고 29일 밝 혔다. 이번 봉사에는 현대병원 소속

정형외과, 외과, 소화기내과, 심 장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 과 지원 인력, 몽골 현대병원 소 속 및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ㆍ간호대학 학생, 우송대학교 간호대학생,

현대병원 의료봉사단은 한·카 우호공원에서 고려인 후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왼 쪽부터 하태욱 알마티 주재 총영사, 고려인 후손 3인, 김부섭 병원장, 유보경 이사

청담연구소 자문위원, 한겨레 고 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총 84명 이 참여했다. 현대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카자흐스탄 의료봉사를 이어왔 다. 지금까지 7462명의 현지 환 자가 봉사단 진료를 받았고, 202 명이 무료 수술을 받았다. 봉사단은 1514명의 외래 환 자를 진료하고 32건의 무료 수 술을 진행했다. 또 현지 양로원 ‘떼멜리’를 찾아 휠체어와 보행 기를 기증했고, ‘아이날라인 보 육원’을 방문해 축구공과 농구공 을 선물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 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겼다. 봉 사단은 우쉬토베 지역을 방문해 3명의 고려인 후손에게 장학금 도 전달했다. 김부섭 현대병원장은 2019년 우쉬토베에 한ㆍ카 우호공원을

2025 현대병원 카자흐스탄 해외 의료봉사단 단체 사진

조성하며 고려인을 위한 위령비 와 고려인 정착에 도움을 준 카 자흐스탄 국민에 대한 감사비를 세웠다. 김 원장은 고려인의 정 신을 기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해, 매년 직접 방문해 그 의 미를 되새기며 공원을 가꾸고 있다. 의료봉사 외에도 고려인 후손 대상 장학금 지원, 독립운동가 황운정 선생 후손의 생활비 후 원, 카자흐스탄 국립의대생을 위 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8년 현지 기업 신라인 그룹과 협력 해 알마티에 200병상 규모의 종 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일회 성 의료지원을 넘어, 카자흐스탄 의 보건의료 체계 발전에 실질 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노력이 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김부섭 병원장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호와 협력을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끼임··붕괴 끼임 붕괴··추락...

‘지게차 지게차’’에묶였던30대이주노동자

李질타한포스코이앤씨, 올해만4명숨졌다

“처벌원치않는다” 않는다”…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 제를 지적한 포스코이앤씨의 경 남지역 사업장 2곳에서 올해 근 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로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 재 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29일 경찰·고용노동부 등에 따 르면 전날(28일) 오전 10시 43분 쯤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60대)가 건설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 는 당시 다른 작업자 3명과 함 께 20m 높이 건설 현장에서 사 면 보강 작업을 위해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를 부 어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천공기 부근에서 구멍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로 이재명 대통 령의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 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 본부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던 중 몸에 부착한 추락방지용 안 전띠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면서 변을 당했다. A씨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직원으로, 포스코 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 녕건설사업단의 발주를 받아 공 사 중이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 18분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경 남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에서도 B씨(50대)가 17층 높이 에서 추락, 사망했다. A씨는 아 파트 15층 높이에 설치된 그물 망에 걸렸지만, 이를 뚫고 바닥 에 떨어지면서 숨을 거뒀다. B 씨는 시공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시

공사, 협력업체, 현장 관계자 등 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 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 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는 두 산업 재해와 지난 4월 경 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고, 대구시 주상복합 신 축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에만 4 차례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이 숨 졌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이사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 4명 이 사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했다.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 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운전기 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 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 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 적 A씨(31)는 이날 오후 2시 쯤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가 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 자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 지 않았지만, 향후 경찰·노 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 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 고, B씨와 대면하는 것도 번 거로워 A씨가 이러한 결정 을 내렸다고 네트워크는 설 ID:ck_times

명했다. 이 때문에 B씨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 긴 선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상용 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는 고통받 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 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 서를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 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소재 벽 돌 공장에서 B씨로부터 인 권유린을 당했다. 화물에 묶 인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5분가량 매달려 있 었고, 참다못해 노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이 알려지게 됐다. joongang_on

ck_times

16

종 합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관세전쟁 결국 미국만 유리” 달러 강세에 원화값 또 1390원대

미국 달러당 원화값이 다시 1390원대로 밀려났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다. 주요 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결과 적으로 ‘미국에만 유리한 합의’ 란 평가가 달러 강세에 불을 지 폈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은 주간 거래에서 전날 종가(1382원)보다 9원 하락 한(환율은 상승) 1391원에 거래 를 마쳤다. 1390원대로 간 것은 종가 기준 이달 18일(1393원) 이 후 11일 만이다. 1350원까지 뛴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3% 내렸다. 현재 외환시장의 최대 변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적표다. 시장에선 한국산 제품에 부과 될 관세율이 일본이나 유럽연합 (EU)과 유사한 15% 선에서 타 결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겠 지만, 협상이 어긋나 고율 관세 (25%)가 유지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현 iM증 권 이코노미스트는 “시한 내 관 세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해 고율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 로 코스피 조정은 물론 원화가 치가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지난달 25% 관세가 발효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 강세도 원화값 하락을 부추긴 요인이다. 월스트리트저 널(WSJ)에 따르면 유로·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29일 오 후 5시 기준(한국시간) 99.05를 기록했다. 장 중 고점을 기준으 로 지난달 23일(99.42) 이후 처음 으로 99선을 넘어섰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 트는 “미국과 협상을 끝낸 (일 본·EU 등) 주요국은 관세율과 별도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미국만 유 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달러 값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

했다.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관세 전쟁은 ‘제2의 플라 자 합의’처럼 미국의 일방적 승 리로 끝나는 분위기”라며 “한동 안 되살아난 달러 강세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 했다. 한편 올해 미국 달러당 원 화값(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4~6월(2분기) 외환 거래액은 역 대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한 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외 환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821 억6000만 달러였다. 지난 1분기 (727억6000만 달러)보다 12.9% 급증했다. 2분기 환율 변동률은 평균 0.61%로 1분기(0.36%)보다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70%깨졌다,거주외국인200만명돌파 생산연령인구(15~64세) 70%대 벽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인구 는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웃돌

며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다.

2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년 보다 3만1000명(0.1%)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0.2%)보다 줄면 서 사실상 정체하는 흐름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 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28만 3000명 줄었다. 총인구 대비 비 중은 반올림하면 70%, 소수점까 지 계산하면 69.9984%로 사상 처 음 70%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 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의 적신호다. 노동 인구 부족으 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복지 비 용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 져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542만 1000명으로 19만9000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1 만3000명 증가한 1012만2000명을 기록했다. 고령 인구 비중은 1년 새 18.6%에서 19.5%로 상승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 인이라는 뜻이다. 고령화 영향으 로 중위연령(모든 사람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선 사 람의 나이)은 전년보다 0.6세 많 은 46.2세로 나타났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5년 새 7.1 명 늘었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 3000명(96.1%), 외국인은 204만 3000명(3.9%)으로 집계됐다. 외국 인은 첫 200만 명 돌파다. 전년 과 비교할 때 내국인은 7만7000 명(-0.2%) 줄었지만, 외국인이 10 만8000명(5.6%) 증가하면서 총인 구 ‘마이너스’를 피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 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확대됐는데 고용 허가와 계절노동 인력이 늘 어났다”며 “지역 단위로 해외 유 학생 유치가 활발해진 영향도 있 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적은 중 국(한국계)이 53만8000명(26.3%) 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8만

5000명, 14.0%)과 중국(22만3000 명, 10.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했다. 권 역별 인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가 2630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 의 50.8%를 차지했다. 전국에 서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 은 곳은 서울(8.6%)이었다. 전남 은 생산연령인구 비중(63.7%)이, 세종은 고령 인구 비중(11.1%)이 가장 낮았다.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처음 800만선을 넘어섰다. 2019 년 600만 가구를 돌파한 이후 2021년 700만 가구를 넘어섰고, 3년 만에 800만 가구에 도달했 다. 1인 가구 비중도 36.1%로 역 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인 가구는 283만9000 가구, 5인 이상 가구는 73만3000 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3.0%, 5.7% 감소했다. 부모 봉양, 다자 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 형태가 무너지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IMF, 올해한국성장률0.8%로낮춰내년은 1.8%로 상향 조정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통상 환 경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올 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낮췄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높여 잡았다.

22일 IMF는 ‘세계 경제 전 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수정해 전망했 다. 지난 4월 전망(2.8%) 때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 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 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 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 화 등을 상향 전망의 근거로 꼽 았다.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 인 상 유예가 예정대로 8월 1일 종 료되더라도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미국과 각국의 협상 과정에 따 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IMF는 세계 성장률은 높여 잡 았지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치는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은 0.8%로 봤다. 한국은행·한 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 은행(ADB) 등 국내외 기관과 같 은 수치다. 이에 관해 라훌 아난 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 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2026년 성장률은 1.8%로 예상 했다. 4월 전망 때보다 0.4%포인 트 높은 수치다. 하반기부터 점 진적 경기 회복세가 시작돼 2026 년까지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와 국내 정치 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제외하면 국가별 전망

치는 대체로 지난 4월보다 나아 졌다. 전 세계적인 통상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든 점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선진 국 그룹(미국∙일본∙한국 등 41개 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지 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된 1.5%, 1.6%로 수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올해 전망치 를 1.8%에서 1.9%로, 유로존은 0.8%에서 1.0%로, 일본은 0.6% 에서 0.7%로 각각 높여 잡았다.

IMF는 연간 네 차례(1·4·7·10 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엔 전체 회원국을 대 상으로 전망을 하고, 1월과 7월 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 에 한해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AI 서버에 384개…중국의 ‘칩해전술 칩해전술’’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화웨이 부스에 전시된 ‘어센드 384 슈퍼노드’의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또 한번 ‘이가 없으면 잇 몸’ 전략을 선보였다. 구형 장비 로 미세회로를 욱여넣은 인공지 능(AI) 칩을 만들더니, 이번에 는 칩 수백 개를 몰아넣은 AI 서버를 내놨다. 지난 28일 폐막한 중국 상하 이에서 열린 ‘2025 세계인공지능 www.cktimes.net

대회(WAIC)’에선 화웨이의 ‘비 밀병기’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 됐다.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겨 냥해 지난 4월에 개발한 AI 서 버 시스템인 ‘클라우드매트릭스 384’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화웨이 부스에 ‘어센 드 384 슈퍼노드(昇腾384超节点)’ 라는 이름으로 전시된 이 제품

은 3000여개 전시품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선보인 8개의 ‘보물’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전시 기간 내내 어센드 384 슈퍼노드는 중국의 ‘반도체 굴 기’를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이 목을 끌었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엔비디아와 맞먹는 AI 서버를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 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 영자(CEO)도 지난 5월 블룸버 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웨 이의 클라우드매트릭스는 엔비 디아의 최신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평 가했다. 화웨이는 기술적 한계를 칩 개수로 밀어붙였다. 서버에 자 체 AI 칩 ‘어센드 910C’를 384개 나 탑재한 것이다. 엔비디아의 대표 AI 서버인 ‘GB200 NVL72’ 가 블랙웰 칩 72개를 탑재된 것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개별 칩 성능은 엔비디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결과적으로 NVL72 보다 약 1.7배 높은 서버 성능을 구현해냈다. 반도체 연구 기관 세미애널리 시스(SemiAnalysis)는 “화웨이 가 개별 칩의 낮은 성능을 고급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 보완해냈 다”고 분석했다. 앞서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도 “어센드 칩이 미국 제품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지만 클러스터링을 통해 최 첨단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막대한 전력 소모량이 다. 어센드 384 슈퍼노드는 599 킬로와트(㎾)를 소비해 엔비디 아 NVL72보다 4.1배 많은 전력 을 사용한다. 글로벌 빅테크들 이 앞다퉈 전력 효율성을 고려 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 버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선 전력 소 비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이란 시각도 있다. 파이낸셜타 임스(FT)는 “중국의 풍부한 전 력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의 최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중국 고객들에게 현실적인 대안 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러한 ‘우회 전략’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화웨이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 비 수입이 막히자 구형 심자외 선(DUV) 장비만으로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해 업계를 놀라 게 했다. 다만 5나노 공정 양산 에 어려움을 겪고, 10억 달러 이 상의 엔비디아 AI칩이 중국으로 밀수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반 도체 자립 전략의 한계도 노출 되고 있다.

종 합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7

노란봉투법 통과 땐“해외에 공장세워도 국내서 파업가능” 파업가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 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에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 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서 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 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 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소영 민 주당 의원은 “(자본이) 부동산에 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는 말을 해왔는데, 당정이 추진 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지 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민주 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 서 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는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 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회 사의 지분율이 1~4%(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따라 차이) 이상 이거나 지분 규모가 50억원 이 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10억원만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 겠다는 얘기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에 대해선 침묵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 을 공제해 실질 세율이 20%대밖 에 되지 않는 점은 논하지 않으 면서 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고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 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대 주주 기준을 낮추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 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 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란 우 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자산 운용사 임원은 “이번 세제개편 안이 확정되면 코스피 5000은커 녕 3000도 힘들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확보한 정책 기대감

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임 원 역시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 선 연말만 되면 대주주 매도 물 량이 나온다”며 “정부 기조가 장기 투자, 증시 활성화인데 상 당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기경 한국거래 소 경영지원본부장도 “정책 불 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인 대표 적 요인이다. 일관된 정책 방향 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009 년 이명박 정부 때 22%까지 내 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인상했는데 2022년 윤석 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 경 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24%로 내 렸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의 세후순이익이 감소해 일반 주주 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 주 가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가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자 다 음 날 코스피가 장중 3% 가까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위 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빠지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정 협의 에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 찬반 이 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 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 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

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 는데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부 비판에 부닥쳤다. 이번 당정 합 의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 정이다.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10억…업계

“코스피 3000도 힘들 것”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 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에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 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서 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 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 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소영 민 주당 의원은 “(자본이) 부동산에 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는 말을 해왔는데, 당정이 추진 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지 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민주 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 서 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는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 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회 사의 지분율이 1~4%(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따라 차이) 이상 이거나 지분 규모가 50억원 이 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10억원만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 겠다는 얘기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에 대해선 침묵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 을 공제해 실질 세율이 20%대밖 에 되지 않는 점은 논하지 않으 면서 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고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 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대 주주 기준을 낮추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 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 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란 우 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자산 운용사 임원은 “이번 세제개편 안이 확정되면 코스피 5000은커 녕 3000도 힘들 것”이라며 “상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둘째)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 셋째) 등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의 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으로 확보한 정책 기대감 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임 원 역시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 선 연말만 되면 대주주 매도 물 량이 나온다”며 “정부 기조가 장기 투자, 증시 활성화인데 상 당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기경 한국거래 소 경영지원본부장도 “정책 불 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인 대표 적 요인이다. 일관된 정책 방향 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009 년 이명박 정부 때 22%까지 내 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인상했는데 2022년 윤석 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 경 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24%로 내 렸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의

세후순이익이 감소해 일반 주주 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 주 가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자 다음 날 코스피가 장중 3% 가까이 빠지 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 찬반이 갈 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배 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 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종합 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 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 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부 비판 에 부닥쳤다. 이번 당정 합의 내 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5 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성과급 1700%+a’거부한 하이닉스 노조

쟁의 최종 국면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영업익 10% 3.7조 달라” 달라”

▲2021년에도 성과급 두고 내홍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에 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 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 다. 당시 SK하이닉스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에 기초해 성과급을 결정 했는데 EVA는 영업이익에서 법 인세와 향후 투자금액 등을 제외 한 금액이라 지급 기준이 불투 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봉 반 납을 선언했음에도 논란이 이어 지면서 결국 PS 기준을 EVA 대 신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고 영업 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 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당시 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가 폭발하기 전이라 연간 영업이 익이 5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현 재 HBM 수요 폭발로 영업이익 이 대폭 늘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다시 팽팽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전임직 노조와는 협의가 결렬 됐지만 사측은 오는 30일 기술· 사무직 노조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수 노조 체제인 SK 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 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의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가 각 각 따로 임금 협상을 한다. 다만 기술사무직 노조도 “합리적 수 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 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SK 하이닉스가 올해 임금협상에 난 항을 겪고 있다. 성과급 지급 방 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좀 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 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 사측과 이천캠퍼스에서 ‘2025년

10차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끝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임금협상 갈등의 핵심은 성과 급에 해당하는 초과이익분배금 (PS) 지급 규모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연봉 의 최대 50%(기본급 1000%)까 지 지급되는 인센티브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을 보면 PS 1000%에 특 별성과급 500%가 더해져 총 기 본급의 1500%(평균 연봉의 75% 수준)가 지급됐다. 단순 계산하 면 사측은 약 2조원을 성과급으 로 지급한 셈이다. 그럼에도 일 부 직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 자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직원 1 인당 자사주 30주(약 600만원 수 준)를 추가로 지급했다. ▲노조 “영업이익의 10% 성과 급으로 달라”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PS 재원으로 산정된 금액 전체를 성 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는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 를 PS 재원으로 삼고 있다. 올 해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SK하이 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 37조원 가량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3조 7000억원이 PS 재원이 되는데 노 조 측은 이 금액 전체를 다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PS 상한선 기준 을 올리면서 설득에 나섰다. 지 난달 진행된 8차 교섭에서 사측 은 기존 1000%까지 지급되던 PS 의 상한선 기준을 1700%로 상향

지난 24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 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하고, 1700%를 지급하고 남은 재 원 중 절반을 다시 적금·연금 형 식으로 구성원들에게 돌려주겠 다고 제시했다. 앞선 예시에 적 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1700%(연 봉 85% 수준)를 성과급으로 지 급할 경우 약 2조5000억원이 소 요된다. 사측은 3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을 지급하고 남은 약 1조2000억원의 재원 중 절반을 구성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남 은 절반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투자에 사용하겠단 입 장이다. 노조가 이 협상안을 거 부하자 사측은 9~10차 교섭에서 PS 상한선을 1700% 이상으로 제 시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된 것으 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회사 는 기존에 제시했던 낮은 임금 인상안과 성과급 기준안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고수했 다”며 “10차 본교섭을 끝으로 2025년 임금교섭의 결렬을 공식 선언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18

문

화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올여름 토론토 근교에서 가장 짜릿 한 체험이 펼쳐진다. 세계 각국의 곡 예사들이 참여하는 ‘로열 캐내디언 인 터내셔널 서커스’가 8월 1일부터 4일 까지 쏜힐에 위치한 프로미네이드 몰 주차장에 거대한 천막을 세우고 공연 을 연다.

캐나다 대표

서커스 토론토 상륙 아찔한곡예공연,손힐서펼쳐져

▲서부 캐나다 흥행 이어 GTA 상륙 캐나다 서부 지역인 BC주와 알버타 주에서의 공연들이 매진을 이어가며 흥행을 입증한 이번 서커스는 온타리 오 투어의 일환으로 GTA를 포함한 7 개 도시를 순회한다. 토론토 지역에서 는 고난이도의 공중 곡예, 박진감 넘 치는 모터사이클 퍼포먼스, 줄넘기 곡 예, 그리고 전통 광대 쇼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막 아래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무대 이 공연은 일반 공연장과 달리 대

형 천막 아래에서 진행되어 보다 가까 운 거리에서 생생한 묘기를 감상할 수 있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부터 어린 시절 서커스의 추억을 간직한 성인까 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구 성이 특징이다. ▲8월 한 달간 GTA 곳곳에서 계속 8월 1일부터 4일까지 손힐에서 공연 을 마친 뒤,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 시사가의 딕시 아울렛몰, 그리고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벌링턴 센터에 서도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GTA에 서 펼쳐지는 서커스를 모두 구경하고 싶다면 발표된 일정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예매 정보 티켓은 서커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지난 지역 공연들이 대부분 매진된 만큼 서둘러 예매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서커스 공연은 다른 예술 공연들과는 달리 대형 천막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로열 캐내디언 인터내셔널 서커스’ (Royal Canadian International Circus) 공식 홈페이지]

토론토 카리브 축제 개막 워터프론트 일대 따라 도로 통제한다. 토론토의 대표 여름 축제인 ‘ 토론토 카리브 축제(Toronto Caribbean Carnival)’가 이번 주 말 화려한 막을 올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랜드 퍼레이드 (Grand Parade)는 오는 8월 2일 (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론토 워터프론트 일대를 따라 진행된다.

1967년 ‘카리바나(Caribana)’

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축제 는 카리브해 지역의 문화와 음 식, 음악을 기념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행사로, 매년 130만 명 이 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퍼레이드 에는 수천 명의 참가자가 ‘마스 밴드(Mas Bands)’ 단위로 참여 해 각기 다른 테마의 화려한 의 상을 입고 소카(Soca), 칼립소 (Calypso), 댄스홀(Dancehall) 등

2024년 행사 당시 토론토 워터프론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다. [‘토론토 카리브 축제(Toronto Caribbean Carnival)’ 공식 홈페이지]

카리브 음악에 맞춰 행진한다. 퍼레이드는 엑시비션 플레이 스(Exhibition Place) 내 프린스 블러버드(Princes' Boulevard)를 출발해 캐나다 블러버드를 지 나 레이크쇼어 블러버드 웨스트 (Lake Shore Boulevard West) 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제임슨 애비뉴(Jameson Avenue)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동쪽으로 돌 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드 (British Columbia Road)를 통 해 엑시비션 플레이스로 복귀한 다. 대부분의 구간은 무료로 관 람할 수 있으며, 도보 입장로 는 스트라찬 애비뉴(Strachan Avenue) 또는 파크사이드 드라 이브(Parkside Drive) 인근에서 접근 가능하다. ▲유료·VIP 입장권도 판매 중 유료 입장권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6~16세 어린이 는 25달러, 성인은 45달러다. 유 료 입장 구역은 더퍼린 게이트

[‘토론토 카리브 축제(Toronto Caribbean Carnival)’ 공식 홈페이지]

(Dufferin Gates), 프린스 게이트 (Princes’ Gates), 엑시비션 GO 역에서 운영된다. 또한 210달러짜리 VIP 티켓을 구매하면 지정석, 전용 관람 구 역, 조식·중식, 유료 바 이용 등 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규모 도로 통제, 자가용 이용 자제해야 축제 당일인 8월 2일(토) 0시 부터 8월 3일(일) 오전 7시까지, 도심 곳곳에서는 대대적인 도로 통제가 이뤄진다. 주요 통제 구 간은 다음과 같다.

1. 레이크쇼어 블러버드 웨스 트: 포트요크 블러버드~콜본 로 지 드라이브 구간 전면 통제

2. 스트라찬 애비뉴: 플릿 스 트리트 남단부터 차량 진입 금지 3. 가디너 고속도로 진입· 진입·출구 일부 폐쇄: 제임슨 애비뉴 인근 진출입로 등 4. 프린스 게이트: 8월 2일 오 전 1시부터 차량 통제 5. 일부 도로는 ‘지역 주민 차 량 전용’으로 제한 (더퍼린 스트 리트 남단, 스프링허스트 애비뉴 등) 카리브 축제는 단순한 거리 행 진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어우 러진 도시 토론토의 정체성을 상 징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토론토시는 참가자 및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진행을 위해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업성공의 지름길!

이제,웹신문이 대세! 클릭만 하면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앙일보 웹신문! 항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웹신문 보는 방법 01

www.cktimes.net 을 주소창에 입력한다.

02

상단메뉴의 전자신문을 클릭! 토론토 중앙일보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

03

상단메뉴의 캐나다 한국인을 클릭! 최신 주간지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

04

가장 뜨거운 최신 뉴스 확인을 위해 즐겨찾기 또는 북마크 필수!

광고

최상의 광고효과!! 페이퍼와 온라인을 동시에 구독할 수 있어 토론토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강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웹신문을 통해 최상의 광고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중앙일보·캐나다 한국인 스마트폰 접속! 이제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웹사이트

업소록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는 매일 오후 한인 사회 내 모든 주요지점에 배포됩니다.

416.736.0736 | www.cktimes.net |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www.cktimes.net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부동산 종합

19

전면광고

2025년 6월 24,25일 화,수요일

Korean Real Estate

19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6321 Yonge St. Toronto M2M 3X7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reet Unit 400 Thornhill Ontario L4J 1V9 B. 416.218.8800 | F. 416.218.8807

부동산

1 1 1

콘도 매매 영 / 핀치 - Best Location - 2Bed + 2Bath - 942 sqft - All new appliances - New Laminate Floor

여러분의 가장 큰재산 집과 콘도 구입 김재기와 함께 하세요

11

콘도 매매 TIFF 주변

쏜힐 지역 (30년 운영)

- 8년된 대형 (942 sqft) - 보기드문 3Bed + 2Bath - All Eng' Hardwood FL - 많은 Visitor Parking

- Price to Quick-Sell - 렌트(전기외 다포함) : $2,495 - Net Profit : $5K~5.5K/M

$1,049,000

$60,000

- Variable Amenities - Sqft당 최저 가격

$828,800

$579,000

G. Ross Lord 공원, 노스욕 한인타운 근처

Richard Kim

C.647.393.4141 aprilkc2@hotmail.com

B:416.223.3535 F:416.223.2004

근처로 교통 편리

$ 778,000

건물과 사업체 매매 Georgina

$ 948,000

노스욕 단독주택

Vaughan 단독주택

■ 땅이 넓은

Dufferin / Steeles 3베드룸 방갈로

단독주택 있습니다.

■ 전화주시면 직접

$85,000

안내해 드립니다.

■ Lot size 50 x 300 ft.

학교나 공원등 모든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음.

$ 1,549,000

$1,088,000

Yonge & Eglinton

Asking $86만 8천

■ 약 800 SF 북향 ■ 파킹 & 라커 포함 ■ 10 Ft 의 탁 트인 공간 ■ 깨끗한 실내공간 ■ 밝고 세련된 실내공간 Art Shop ■ TTC, 슈퍼마켓 등 도보거리 ■ 고급스러운 편리시설

노스욕 콘도 리스

Good Location

HOMELIFE New World Realty Inc.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201 Consumers Road, #205

Asking $3,550

■ 약 1,100 Sf 남동향 코너 유닛 ■ 레노베이션, New 블라인드 ■ 엔지니어 하드우드 마루, 페인트 ■ 파킹 & 라커 포함 ■ Kitchen With Eat-In ■ 전철근거리, 교통편리

Broker

Julie Park

성실과 꼼꼼함으로 416. 220. 9292 고객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juliepark357@gmail.com

Yonge & Empress

North York House for Sale

East Toronto Condo for Lease

Asking:

Asking:

다운타운 콘도 리스 1Bed + Den + 1.5 bath

Good Location

하겠습니다 성실과 지혜로 보답

다른집보다 두배이상 넓은 마당, 심코호수가 걸어서...

■ HW 401, 400, 407

Midtown 콘도 2Bed + 2Beth

Salesperson

김강석

완전히 수리된 4베드룸

■ York 대학, 쇼핑센터

- INS 프랜차이즈 SOLD NAL O - Net N Profit DIT: I$8,500/M

CO

캐스윅 단독주택

Dufferin/Steeles 콘도

다운타운 관광지역

- 전망좋은 36층 - 1Bed + 1Bath - 532 sqft - Subway 바로 앞

Jaiki Kim

주택 / 콘도 / 사업체 / 상가 / 뉴 콘도 분양

- SE & SW Large Balcony 콘도 매매 다운타운(블로어) Variaty Store - 핀치역 도보 1분 거리

김재기 부동산 Jaikikim@royallepage.ca

세탁소 디포

핵심 콘도

Broker

Bloor St E & Parliament

Asking $2,600

■ 약 660 Sf, TRIDEL BUILT ■ 막힘없는 북향 최고급 편의시설 ■ 파킹 포함, 발코니 ■ TTC 전철역 Just off the DVP ■ 7월초 입주가능

노스욕 단독주택 방갈로 3Bed 2Bath Steele & HIlda

Asking $155만

Asking $98만8천 ■ 대지면적 88/150 Ft ■ 영업시간 7- 9, 주 매상 $14,000 (Summer) ■ Lotto & 마진 높은 Beer ■ 노스욕에서 1시간 거리 (58km) (Willow Beach 400m) ■ 2층(4Bed) 현주인분 은퇴 예정

■ 깨끗한 실내 공간 ■ 지하 별도 출입구 (Rent 가능) ■ 대지면적 50/130 Ft ■ Goulding Community Center ■ 교통편리 TTC Bus

오로라 Semi 하우스 4Bed + 5Bath

Sold Asking $119만

■ 대지면적 25/160 Ft ■ 넓은 뒷마당, 실용적 구조 ■ 깨끗한 실내공간 ■ 넓은 주거공간 Over 2,000 Sf ■ 지하 Walk Out with Bath room

$1,549,000

$2,300/m

3 + 2 Bed + 3 Bath

1 Bed + Den + Locker + Parking

■노스욕 중심부 지역 위치 ■학교, 공원, 대중교통 근접

■8월 1일 입주 가능 ■유틸리티 포함 ■덴 : 사무실이나 2번째 방으로 사용가능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reet Unit 400 Thornhill Ontario L4J 1V9 T. 416.218.8800 | F. 416.218.8807

부동산 매매,리스,주택가격 비교, 시장 분석등 관련 상담 및 문의 환영! 오랜 경험과 많은 실적의 부동산 전문가

곽재영 James Kwak 647.216.3690 Broker

jamesjykwak@gmail.com

7월 7일 GRAND OPEN!

1 4895 Yonge St. 416-223-1117 1 1 1 1 1

1

맞춤 케이터링 서비스

50명 연회석 완비 (Only 리치몬드힐점)

낙원 리치몬드힐점 905. 737. 9999

9625 Yonge St. #3~7 Richmond Hill

905-737-8043

핀치점

영&셰퍼드점

416-5590-1435 416-590-9286

416-223-1117

5594 Yonge St. North York ID:ck_times

4895 Yonge St. North York joongang_on

ck_times

20

문화센터 / 업소안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08

Story

2025.08.04 (월) ~ 08.29 (금)

August

문의 : 416.910.0928 장소 :

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1 Finch Ave.W. #204 Toronto (Finch Ave.W.&Dufferin St.) ※ 수강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강의가 취소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재료는 수강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1

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 재료비 별도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çê1èéêëìí1 îïÌ1ðñ 1 ò1óô õ Õ1ö÷ø¦1óùú1¡ûÁ1óôüå±ý ç÷1 þÛª1ÿ½÷ 1~Õ1 }ÇÅ1 ÜÇ|11{[1Á1[1Á1[·1â\Õ1 ]1ó¨í1 ^ ïÌ1ß _`1@] ª1ä?üå±ý

5

5 1

1¼½1¾¿·1À Á1 ¢1Âà 1ÄÅ1ÆǪ1È1ÉÊ11111 1Ë Ì1Í1Î 1ÏÐ1ÑÌ 1ÒÓ·1 ÔÕ1Öº1Ç×1Ì ¡ØÕ1Ù1Ú1ÛÜÝ1ÑÌ

>Ü1 1=<ÒÃ

●

«ÃÜ1 ±;:1±/

●

.-,1+* 1 1 )¡(

­

1 &Ã1 Þ=81É9.

1 Ì1 A·1Ϻ11 Ü1Bå±1

1 Þ¥¤1 1 ÞÂÃ1 1ßàáâ111ãäåÓ1æÒã

1 1 1

5 1

1 1 1 1 (현 Hairshop 원장)

1«ÀÕ1 Ç×1 1 1 '1 11±&Á1%$Õ11#"å±ý

5 ※ 재료비 별도

1 ¢ £1 ¤ 1 ¥ ¦1§¨1 ©ª1«1®¯°1 ¢1±² 19³´µ1«1¶· 1¸¹º1» 1§¨ ©ª1¤

1×CJKÕ1 }1] ï·º1 1119ÞýÉýÅ 1D `1 ©L M ý

5 1 1 X1Y¶ 20 111 â 111Za1Y¶ 1bÒ½1Y¶ 1 X1ê Ü1cï 1 X:1bÒ½ø¦1 111de1cï 1bÒ½1fg1h¨

【년 10% ~ 15% 수입 창출기회】 1 1 1 1 1 1 19 1 1 1 1 1 1 19 1 1­ 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1 1

1 1 1 1 1 1 19 1 1 1 1 1 1 1 1¡

강사 차 샬론

☎문의 : 705. 818. 4027

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19 1 1 1 1 1

1NO1PQ:1D 1ºRÌ1 S1TÕ1 111UEÛº1 ©LVWå±ý

5 1

1

!011 ¢2â 34 3356 71 ¤1'

1×C1D 1]3ÈE·1

1 9 1 1 1

5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1 1­

1 1 1

1 1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1 1 1 1 1

5

1 1 1 1 1 111F¡Gý¡HïÕ1Þ0Bå±2

1 1 1 1

1

1 1

5

※영국 캠브리지 대학 ESL 교재 사용 (준비물: 노트, 바인더, 필기구)

1

●

1

1 1 1­1

건축전문 업체안내

광고문의 416.736.0736

건축·시공사 M r. 수리공 Moon Lee 전화 주시면 집 안팎 크고 작은일들을 해결해 드리는 Mr.수리공이 달려갑니다

647.868.0564

www.jsconstruction.site

타일 시공 전문가를 찾습니까?

페인팅 변기 수도 / 전기 가전품 설치 모든 수리

프로타일러 SKY

Rooging & Building Maintenance

skybuilding.m@gmail.com

647 447 73 0 4

HALF

1 1

개인지도

11111 1 1 1 1 2 1 1 1

최우연 변호사

이민/유학

조경

WOOYEON CHOI Barrister & Solicitor

1 1 1

모기지 Broker Steven Park (박민주) 416-402-8655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지도해드리겠습니다.

7191 Yonge St. #813 Thornhill L3T 0C4

(437)345-2328

법무사

디자인

냉동/난방

디자인CK가 만드는 세상은 새롭습니다.

현대냉동 냉동/에어컨/히팅 신속! 정확! 저렴!

416-618-7767

1 시원냉동

REFRIGERATION

가정용 . 사업용 히팅 일체 Walk-In 쿨러 . 후리저 . 냉장고 등

416.906.2304 자격증보유

풍부한 경험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로고 심볼

인쇄 편집

웹사이트

마케팅

사인 간판

416.736.7575 모기지

●

●

●

●

●

채무청산 (개인파산, 회생) 각종(교통)사고 보상청구 소액재판, 세입자 분쟁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민법, 형법, 노동법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유산/상속 공증

Sky Tree 서비스

T 905.597.7080

큰나무 베어드림 전문

E info@twchoi.com 7368 Yonge St. #300

보험 Better Coverage, Better Price 자동차 집 비지니스

이영희

647.207.0526

tlee@rgins.ca 140 Renfrew Dr, #230, Markham, ON L3R 6B3

변호사

무료견적, 낮은가격 OK!

(쏜힐 사리원식당 플라자)

운전

이사

NEW TOWN MOVING ▶먼거리 Moving ▶Free 견적 (QT) ▶House, Business 이사 서비스

▶스토레지 서비스 ▶가구조립 서비스 ▶쓰레기 처리 ▶피아노 Moving

노성호 모기지 416.895.1101

905.597.8388

Steve Ro

steve.ro@limetreefinancial.com

7191 Yonge St. #305 Thornhill

현장직원 단순헬퍼 구인 풀 하프타임 가능 항시모집 리타이얼 하신분 가능 Mr.Kim C.416.707.9708

☎ 647. 718. 8687

dehuac1968@gmail.com

회계사

인쇄

신광훈 변호사

크고 작은 나무 쓰러지거나 부러질 위험한 나무 가지치기 및 손질 정원수 관리 Gardening 나무도매가 Sale/Planting 시청퍼밋 허가 대행 정부 면허 및 보험 보유

자상한 세무 이웃같은 회계사 Kris K. Yum, CGA

부동산법ㆍ유산/상속법ㆍ공증 지적재산권법ㆍ상법ㆍ회사법

썬.프린팅 (도매인쇄)

7191 Yonge St. #403

khshin@harmonylawgroup.com

잡지 책 업소록 ●

●

교회주보 명함 폴더 ●

●

CJ PRIME

SINCE 1976

our products

자동차

Meat

81 Sheppard Ave. #203 638 Rexford Dr. North York M2N 1M4 Hamilton L8W 3E

●

416 736 0736

프리미엄의 시작

●

C. 647-770 -3609

416-730-0661 647-770-3609

김시홍 공인회계사 Sean Kim CPA

법인 및 개인 비지니스 회계세무 업무 개인소득세 신고 한국관련 세금 상담 창업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CRA 관련 업무 대응 Part time CFO 서비스

T 647. 612. 2522 F 647. 977. 2582

Marinated Meats Family & Gift Set Steaks

1.6541

JONATHAN LEE

☎ 전화 주문 환영 T. 416 658 8008 416 741 5335

※ 직접 픽업 오시는 고객님께 선물 증정

www.cktimes.net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T 647.724.4272 C 416.912.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