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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lectronic Edition No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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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지속 증가'
베트남국가임금위, 를 체결했다. 이는 캐피탈랜드 의 첫 베트남 산업단지 투자로 써 1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다. 지역별로는 북부 타이 응웬성(Thai Nguyen)이 2월까 지 총 9억2400만달러 규모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했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FDI 의 약 18.5%에 해당한다. 타이 응웬성의 이 같은 투자유치 호 조는 지난 2월중순 삼성전기의 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 고집적패키지기판)및 부품 등 생산라인 증설에 9억2000 만달러의 추가투자가 승인됐 기 때문이다. 부동산컨설팅업 체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글로벌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계속 확대함에 따라 1분기 산업 용지 평균 임대료는 ㎡당 120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상 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부동 산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생 산기지 탈중국 이전, 주변국 대 비 25~60% 저렴한 수준의 인 건비, 낮은 법인세, 경쟁력있는 산업용지 임대료 등의 긍정적 인 투자환경과 함께 롱탄신공 항(Long Thanh), 남북고속도 로 등 대규모 인프라가 계속 건 설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 접근 성이 한층 개선되어 산업부동 산시장은 당분간 외국인이 높 은 선호도를 보이는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6% 인상 합의 베트남 총리의 승인 절차만 남아 오는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올해 지역별 근로자 최저임금이 6% 인상될 전망이다. 베트남국가임 금위원회(국가임금위)는 전날(12 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6% 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들은 보도 했다. 이로써 베트남 총리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 국가임금위는 정 부위원(노동보훈사회부)·근로 자위원(베트남노동총연맹)·사 용자위원(베트남상공회의소) 각 5명씩 및 독립자문위원 2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 '지역별 최 저임금'과 '기본 임금'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노동보훈사 회부 차관이 맡고 있다. 이날 회
의에서 핵심 쟁점 사항은 '오는 7 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6% 인상 시행안'과 '내년 1월 1일부 터 지역별 최저임금 6% 인상 시 행안' 등 의제 2개가 맞붙었다. 이 를 두고 당초 치열하게 전개될 것 이라는 예상을 깨고 합의 도출까 지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 났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17명 중 15명이 오는 7월 1일부터 지 역별 최저임금 6% 인상안에 찬성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 은 △하노이·호찌민 도심인 1 지역은 26만동 오른 468만동(약 25만1784원) △하노이·호찌민 외곽 및 하이퐁·다낭·껀터 등 도심 2지역은 24만동 오른 416만 동(약 22만3808원) △박닝성·
박장성·하이즈엉성 등 3지역 은 21만동 오른 363만동(약 19만 5294원) △기타 농촌지역인 4지 역은 18만동 오른 325만동(약 17 만4850원)에 책정됐다. 이날 오 전 회의를 마친 국가임금위는 "지 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 에서 경기 회복과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했 다"면서도 "현재 일부 업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같이 결 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베 트남은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의 성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해 경제 수준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 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데일리 2022.04.13)
"플랫폼기업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경쟁저해세금중복 유발
(Vnexpress 2022.04.11)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 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납하도 록 의무화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기 업간 경쟁환경을 저해하고 세금중 복을 유발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재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 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2020년 개정 국세관리법 시행규 칙(126/2020/ND-C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기업은 입점업체의 세 금을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대 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
련 2021년 재정부는 시행령 '통사 제40호(40/2021/TT-BTC)' 공표 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 에 입점업체의 직접세 공제를 규정 했으나, 이후 민법을 일부 받아들 여 입점업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 해 이를 대신해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일부 개정 했다. 이에대해 VCCI는 "전자상거 래기업의 입점업체 세금 대납의무 화는 소득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다"며 이 법률의 근거와 대납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
한류는 유행이 아니다 어제 한국문화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와 그 영향 력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에게 거부감 없 이 흡수되며 그 위력을 발휘하는지 원인을 좀 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 세계인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더구나 영어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고작 7천만이 쓰는 마이너 언어로 된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하여 한 영국의 언론에서 이렇게 분 석합니다. 한류는 한국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 세 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로 만들어진 문화이기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접근 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무력에 의한 강압적 주입방식을 사용한 서구문화와는 달리, 한국 문화는 인간이면 누구 나 느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주제와 가치를 다루 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부감없이 공감하며 마음 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문화는 우리 인류의 오랜 전통 적 가치를 되살려냅니다. 거친 욕설로 인간의 어 두운 감성을 드러내는 서구의 음악과 달리 한국 의 K-POP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겸손과 배려와 같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 적 가치를 되살려줍니다. BTS 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마저 팬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베트남 산업단지, 외국인투자 확대로
아시아 기업들과 독일, 덴마크 등 유럽 대기업들이 잇따라 베 트남 투자를 늘리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되면서 산업 단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임대료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Vnexpress 지가 보도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새빌스베트남(Savill Vietnam)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 면, 독일 윤활유 대기업 훅스 (Fuchs Group)는 베트남에 신 공장 건설을 위해 지난달 남부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푸미3산업단지(Phu My 3) 의 2만㎡ 부지를 55년간 장기임 대계약을 체결했고, 독일 플라 스틱 사출기 제조업체 프라마 스(Framas)는 KTG산업(KTG Industrial)과 남부 동나이성 (Dong Nai) KTG년짝2산업단 지(KTG Industrial Nhon Trach 2)내 연면적 2만㎡ 규모의 기 존공장을 인수받는 방식으로 1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물류부동산기업 로고스 (Logos)도 지난 2월 11만6000 ㎡ 규모의 물류센터 인수를 위 해 매뉴라이프투자운용(Manulife Investment Management) 과 공동으로 8000만달러를 투 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으 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부동산 기업 캐피탈랜드(CapitaLand) 도 지난 1분기에 북부 박장성 (Bac Giang)정부와 산업단지· 물류단지·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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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가리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 련을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구체적 으로 개정안에서는 ▲세금환급 절 차상 문제 ▲온·오프라인 입점업 체별 세금중복 문제 ▲국내외 플랫 폼 기업간 법률의 차등적용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경쟁 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밖에도 VCCI 는 2020년 온라인채널이나 소셜네 트워크(SNS)로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람이 57%에 달한다는 한 설문조 사를 인용해 “SNS 채널을 통한 소 비자들의 온라인쇼핑은 티키(Tiki),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센 도(Sendo)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을 통해 쇼핑하는 것과 동일한 과 정임에도 SNS 채널에 대한 세금부 과 규정은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 을 촉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4.12 )
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보수적 인 가치의 부활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 고루한 전통에 대한 현대인의 거부 감을 지워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K-POP이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인의 마음에 다가선 한류가 급격하 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원인의 하나로 현대 사회 의 디지털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디지털 화한 지구촌의 변화는 한류의 바람을 세계 구석 구석으로 날리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전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린 한류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대를 만들어 줍니다. 비영어 권 문화의 등장이 만든 기대이자 희망입니다. 그 동안 주로 국력이 강한 국가의 언어, 즉 영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만을 즐기다가 비영어권, 그것 도 마이너 언어의 문화가 큰 거부감없이 수용되 면서 자연스럽게 세계는 여타 언어권 문화의 다 양한 콘텐츠의 등장을 기대하게됩니다. 한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문화 콘텐츠 의 다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견고하게 성을 쌓고 타언어 문화의 접근을 막고 있던 영어문화권의 진입장벽을 부수 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이렇게 한류는 정작 한국인인 우리가 별로
한주필 칼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의 문화지평에 엄청 난 파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높은 한류의 파고는 기존의 문화강국에게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알러지 증상을 드러낸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추론없이 그저 모 든 좋은 것은 중국으로 시작되었다고 떼를 쓰는 어이없는 정책으로 한류를 포함한 온세계의 문 화 강탈을 시도합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15 억 인구입니다. 지구촌의 20%에 달하는 인구가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의 주장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들은 코로나가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만은 사양하는 겸손을 보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중국은 이미 세계 인의 눈에서 벗어난 왕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중국인 자신들만 모릅니다. 눈감은 15억 인민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의 문화 한류는 이 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세계인의 취향을 바꿔가 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류는 유행이 아닙니다. 한류는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세계 모두가 공감 하고 즐기는 세계인의 문화입니다. 내 일부터는 한류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