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24호
스 제공업자가 그로부터 침해행위가 명백한 사실 또는 정황을 깨닫지 못 하고 있는 경우, 또는 (C)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 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 동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 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가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3) 서비스 제공업 자가 (c)항 (3)호에 서술된 바와 같은 침해 주장의 통지 즉시 침해된다고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 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처럼, DMCA는 정보검색에 있어서도 OSP책임원칙에 따라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검색은 물론 인터넷상의 정보이용에 있어서 우리의 입 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22)
3. 정 리 저작권법상 검색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검토하였다. OSP 책임규 정을 통하여 정보유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저작권법상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인 검색사업자의 책임이 일반적인 OSP의 책임규정을 통하여 면책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OSP의 정의 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검 색엔진을 통하여 웹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 놓은 단계까지는 OSP가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색DB를 구축해 놓은 단계이후부터는 OSP의 면책규정을 통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
22) 다만, 정보검색은 포섭되지만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예기 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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