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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UESDAY, DECEMBER 31, 2013

회의록 유출·국정원 댓글… 해 넘기는 수사·재판

‘외촉법’,예산안 처리 마지막 변수… 민주 입장 관건

검찰 수사는 내년 초·법원 선고는 2월께 일단락될 듯

새누리 “외촉법·국정원·세법 개정안 일괄처리해야”

올해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 판의 대상이 된 몇몇 주요 사건 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해 를 넘기게 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 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 (CP) 발행 의혹, 이석채 전 KT 회 장의 비리 의혹, 효성그룹 탈세 ·비자금 사건 수사 등이 종결되 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 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등 대형 재판이 새해에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열띤 공방 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 사건 중에는 정치적 민 감성을 띤 사건도 일부 포함돼 있어 최종적인 처리 시기와 결과 가 주목된다. ◇회의록 유출·국정원 여직 원 감금·대기업 비자금 등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연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열람 의혹에 대해 막 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 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해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용이 다. 민주당은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 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과 권영 세 주중대사, 남 원장 등 9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 했고 권 대사는 서면 조사를 받

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여 직원 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 다. 검찰은 강기정·김현·문병 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 조정식·진선미 등 조사 대상 의 원 8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최근 회신을 받아 분석 및 법리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관행적 비리를 겨냥 한 특수부 수사도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 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조석래(78) 회장과 아들들 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하면서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2천억원 안팎의 탈세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 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1부는 동양그룹의 사기 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현(64) 회장을 3 차례 소환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며 구 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재임 시절 횡령·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 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을 수 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4번 소환 해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 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 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단장 사건도 원 전 원장 재판에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 병합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 과 서초구 조이제(53) 행정지원 고도 늦어질 전망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수사 축소·은폐 의혹’재판은 부 열람·조회를 조 행정관에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검찰은 부탁한‘제3의 인물’ 이 누구인지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 추적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채 전 총 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6일 열 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 린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 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 ·여)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 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 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혹도 수사 중이다. ◇기록 많고 판단 어려운 재 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 초 마치 판 산적 = 전국 최대 1심 법원인 고 2월께 선고할 계획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남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 요 재판 가운데 상당수도 해를 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 건을 맡아 현재 2차 공판준비기 넘기게 됐다. 대부분 기록이 방대하고 판단 일까지 진행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3차 이 까다로운 사건들이다. 일부 사건은 법관 인사를 앞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을 정 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리할 예정이어서 결론 도달까지 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형사합의30부는 SK그룹 최태 논란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 원 회장의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장 재판은 당장 선고가 언제 이 기소된 김원홍 전 SK 고문에 대 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 재판도 맡고 있다. 선고는 내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 년 1월28일이다. 전 원장 사건과 관련, 2차 공소장 이밖에 서울고법 형사5부는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선거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입 글의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재판부가 그동안 20여차례 공 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 판을 진행했지만 아직 트위터 글 중이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6 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일이다. 특정되지 않는 등 진행이 더딘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편이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2월 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 법원 정기인사 전에 선고할 계획 진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는 장남 이었지만 최근 공판에서는 목표 이맹희씨 측이 삼남 이건희 삼성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한 상태 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내년 1 나중에 기소된 이종명 전 국 월14일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북한,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 직후 도발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 대립-대화 반목 전망”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 략연구소는 31일 북한이 내년 대 남 도발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직후를 도 발 가능성이 큰 시기로 전망했 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대규모 숙청으로 초래된 엘리트층 분열 과 주민 불만 등으로 인한 위기 를 해소하고자 (북한이) 국지 도 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며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 으로 삼되 특히 훈련이 끝난 직 후 대북 경계 태세가 이완된 시 점에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 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하는 가운데 최근 서북도 서에 공격형 헬기 60여대와 다연 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남 군사도발 능력을 더욱 강화

북한군 화력타격훈련 모습.

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도 무력 도발에는 신중할 태도를 취할 것 이라며 북한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보복 위험이 적은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장성택 처형과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북한의 대 남 정책이 강경 성향을 띨 가능 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화 국면이 반복되는 가운데 획기적 진전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 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방중·방러 실현 등 주변국과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해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적 고 립 탈피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할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접지 않는 이

상 뚜렷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다가 필 요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 고 평가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 2년 간 세습 체제 안착에 성공한 북 한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확립 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면서 장성 택의‘여독’ 과 잔존 분파 세력을 청산하고 권력층 세대 교체를 완 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이는 내년부터 북 한의 정책이 김정은의 자질과 능 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 졌음을 의미하지만 정책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수가 반복될 경우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김정은의 업적을 홍보하 려고 외자 유치, 경제특구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 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해온 장성택의 처형이 정책의 보수적 회귀를 초래해 경제 회생 가능성 이 어둡다고 전망했다.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되는 준예산 편성 우려가 다시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 31일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의 리당은 야당이 외촉법 처리에 동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의하지 않으면 국정원법 개정안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은 물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 국가정보원 개혁안에서 합의를 간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뤘으나, 새누리당이 최우선 법 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으로 내세운 외촉법안을 민주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당 일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총회에서“모든 것이‘패키지딜 다시 장벽을 만난 셈이 됐다. (일괄타결안)’로 이뤄졌다”며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 “국정원개혁안과 예산안, 외국 해 외촉법안을 예산안·국정원 인투자촉진법, 세법 등이 모두 개혁안 등 다른 쟁점들과 함께 일괄로 함께 보내는 것” 이라고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강조했다. 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외촉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민 법은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 입 주당이 외촉법에 동의하지 않으 법” 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 면 야당이 주장하는‘부자증세’ 다. 도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여야가‘외촉법 암초’ 에 부닥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원 치면서 그간 밀고당기기를 통해 개혁이나‘부자증세’등에서 일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사항들이 정 부분 성과를 거둔 만큼 새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리당이 요구하는 외촉법도 긍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해 1월1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터 집행돼야 하는 예산안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처 날“ ‘부자증세’관철과 영유아복 리되지 않았을 때 새해부터 집행 지예산의 국고지원률 상향조정,

학교 급식비 및 난방비 정착 등 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 다” 고 말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 는 외촉법과 국정원개혁법의 ‘빅딜설’ 에 대해서는“두 사안은 전혀 별개” 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외촉법안에 대한 반발 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새누리 당이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 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원 회를 열지 않겠다” 고 밝혔다.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 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 도 외촉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 으로 알려져 마지막‘뇌관’ 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이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지 만 기획재정위에서 세입(歲入)예 산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연쇄 적으로 예결위 소집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정부“12개 공공기관, 모든 자산 매각 검토하라” 방만경영 20개 기관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졸속 매각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015760] 등 12개 공공 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 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 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 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개혁 을 서두르면서 우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철도노조 파업사태에서 보듯 지나친 옥죄 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실 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런 내용 등을 담은‘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 실행계획’ 과‘공공기 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 상화 운용지침’ 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 관 전체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 수준으로 낮추고 해당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영업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 책을 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 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관의 설 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부대사 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라 고 하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

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 비 및 사업비 절감 계획을 만들 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 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 음에도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 가나 감사에서 면책하는 등 내용 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 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 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 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 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 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불가하도록 했다.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 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각 종 경조사에 현금이나 상품권, 순금·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 품을 지급하는 것도 막기로 했 다.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막고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체의 우대 조치를 없애기로 했 다. 징계·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경 영·인사권을 저해하는 행위와 근무 중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불법 쟁의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 다. 방만 경영 정상화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 고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 해 실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 인 미만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 해선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 하고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 다. 구분회계 시범도입 기관 7개 에서 13개로 확대, 공공기관 사 업의 사후평가 도입, 노사 이면 합의와 부채검색 등 정보공개 확 대,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 에 정상화계획 포함 등도 추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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