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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로 이터 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 사는 이른바‘42호’(Title 42) 정 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다. 설리번 판사는 그러면서“이 정책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혹평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 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질병통제예방센 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 방할 수 있게 한다. 이 정책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 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이 망명 기회도 얻 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다. 설리번 판사는 CDC가 규제를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하는 행정 기관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정부 는 42호 정책이 코로나19 확산 방 지에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 제대 로 증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 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조 바이 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도 적 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친이민, 친난민을 표방하는 바 이든 행정부는 4월 42호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어난 불법 이민자로 골머리를 앓아왔 다. 미 정부는 지난달 중간선거를 앞두고서는 최근 불법 월경 사례 가 급증한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 자를 즉각 멕시코로 추방하는 새 로운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5월 루이지애나주(州) 연방법 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와는 다르게 42호 정책이 유지돼야 한 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 때도 백악관의 일부 관리 중에선 이 정 책이 불법 입국자 억제에 어느 정 도 효과를 줬다며 안도했다는 보 도가 나오기도 했다. 불과 사흘 전인 13일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책임자 크 리스 마그너스가 불법 이민자 관 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도 했다. 미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경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 등과 협 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 결의 효력을 5주간 미뤄달라고 요 청했다. 설리번 판사의 이번 판결에 관 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 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지금까지 수 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최소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멕시코로 추 방됐던 만큼, 이번 판결이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즉시 추방 조치 불법” 11·8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218번째 연 방하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16일 일제히 보도했다. 선거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 와 AP통신, NBC, CNN방송 등 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 연방하원 의석 수는 435석이며 이 중 과반 최소의석인 218석 이 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 를 갖고 하원의장 선출과 상임위 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다수당 확보를 축하했다고 백악 관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하원 공화당과 함 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 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 수당 지위를 먼저 확보했다. 민주 당은 조지아주 결선에서 승리하 면 51석을 확보하고 패배하더라 도 현재와 같이 공화당과 상원 의 석수를 절반씩 나눠 가져 당연직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사실상 다수 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 당선 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 부터 백악관과 연방상원은 민주 당이,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장악 하는‘분점 통치’가 현실화하게 됐다. 공화, 하원‘218석 차지’다수당 확보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 는 한인 전국단체‘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는 매주 월요일 연방의원들을 상 대로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영주 권 등록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 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오후 3 시에 실시한다. △참여 등록은 tinyurl.com/phonedog4registry △전화 걸기/이메일 보내기는 tinyurl.com/passregistry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을 하면 온라인 줌 링크를 보내드리고 참여 방법 을 안내해 준다. 현재 연방의회에는‘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 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 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 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 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 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 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 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 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 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주에 NAKASEC은 특 별히 14일(월) 17일(목) 4일 연속 전화를 걸었다. NAKASEC과 연대하고 있는 이민자권리인권연 맹(CHIRLA)이 의회 방문 활동 을 펼치고 있어 이에 힘을 실어주 기 위해서이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누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인 20만 명을 비롯한 1,100만 서류미 비자 합법화가 이뤄지는 그날까 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활 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 kakao 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 의하면 된다. 서류미비자 합법화 위해 연방의회 전화 걸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매주 월요일 마다 의회권력 상원 민주·하원 공화당 분점 바이든“국민 위해 하원 공화당과 협력할 것”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 워싱턴DC의회 건물 …11·8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218 번째 연방하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머무르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연방지방법원“‘42호정책’은 과도한 규제… 코로나 방지 효과도 불명확” “바이든 행정부 국경 관리 정책 큰 영향”…정부, 판결효력 5주연기 요청 < 미국COVID-19 집계 : 11월 16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발표 > 100,049,97128,9101,101,314 6,493,1683,85273,774 2,824,3961,97235,017 최고 41도 최저 30도 11월 19일(토) 11월 18일(금) 최고 44도 최저 30도 1,362.941,316.06 1,352.60 1,326.40 N/A1,324.28 11월 1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월 17일(목) 최고 46도 최저 33도 흐림 흐림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제보 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THEKOREANNEWYORKDAILY Thursday November 17, 2022 <제 5342호 > www.newyorkilbo.com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