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12, 2019
<제44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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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민 문턱 높여서는 안돼” 연방법원, 트럼프의‘공적부조 제외’새 비자규정 발효 유예 명령 트럼프 행정부 항소할듯 푸두스탬프, 메디케이트 수헤자 등 저소득층 이민의 문턱을 높이려 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연방지법은 11일 나 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규정 시행을 중지하라 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의 이민을 제 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공적부조 (Public charge) 수혜자 이민 대상 제외’정책은 본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규정에 따르 면 3년안에 총 12개월간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잃게 될 수 있다. 11일 뉴욕주와 더불어 워싱턴주 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연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저소득층 이민의 문턱을 높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맨해튼연방지법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공공 복지 혜택을 받은 이
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한 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새 규정 은 개인의 경제와 건강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민권을 제한하며 잠재 적인 추방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이 규정은 정부에 의해 제공된 복지를 받는 개인들을 처벌 하며, 우리 사회의 기여자가 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회 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 라고 말했다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이번 비 자 규정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달 리, 법적 정당성 없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다. 새 규정은 열심 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 는‘아메리카 드림’을 혐오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곧 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 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 8월 뉴욕시, 버몬트 주, 커 네티컷 주와 함께 공적규정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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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 나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민주 당)은“이번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레티 나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 해“이 규정이 시행됐다면 뉴욕 시 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 이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법치주의 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의 시작” 이라고 말했다. 레티나 제임스 검찰 총장은 새 규정에 대해“자신과 가 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 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평화를 건설하려는 아프리카에 주는 상” 데 이것(노벨평화상)을 긍정적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아비 총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고 그 가 오랫동안 국경분쟁을 벌여온 에 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와의 화해 를 주도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작년 4월 취임한 아비 총리는 에 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추진했고, 전 쟁 후 20년간 분쟁상태였던 양국은 그해 7월 마침내 종전을 선언했다. ◆ 에티오피아 총리 노벨평화상 에 국제기구·인권단체들도 환영 = 아비 아머드 알리(43) 에티오피 아 총리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에 유엔과 주요 인권단체는 앞다퉈 성 명을 내고 환영했다. 11일 AP·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은 아비 총리의 수상 소식 직후 성 명을 내고, 적국인 에리트레아와 평 화를 만들어나가려는 아비 총리의 노력이 지역 안정을 위한 희망에 영 감을 줬다고 칭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양국의 역사적 인 화해가“역내 안보와 안정에 새 로운 기회를 열었다” 며“총리의 리 더십이 과거로부터의 저항을 극복 하고 국민을 제일 우선에 두고자 하 는 아프리카 안팎의 국가에 훌륭한 예시를 만들었다” 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 내셔널도 성명을 내고“수십년간 만연한 탄압 이후 아비 총리 행정부 가 인권 개혁을 시작하고자 한 작업 을 인정해준 것” 이라고 평했다. 이어“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아 비 행정부는) 보안군을 개혁하고, 심히 억압적인 자선단체와 사회 관 련 법을 바꿨으며, 20년간 적대적 관계였던 이웃 에리트레아와 평화 협상을 체결했다. 또 수단 군부 지 도자와 야당 간의 협상을 중재해 몇 달씩 계속된 시위를 종결시켰다” 고 아비 총리의 성과를 나열했다. 하지만 아비 총리가 해야 할 일 은“끝나려면 멀었다” 고 앰네스티 는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다종족 국 가인 에티오피아의 인종 간 긴장 상
100번째 노벨평화상에‘20년 분쟁 종식’에티오피아 43세 총리. 사진은 2018년 7월 14일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가운데 오른쪽)가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리트레아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을 영접하며 손을 잡은 모습.
황을 언급하며“인권의 전통이 지 속하도록 굳히려면 더 큰 노력이 필 요하다” 고제 언했다. 에티오피 아와 에리트 레아 양국에 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국 제단체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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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 비 아머드 알리(43) 에티오피아 총 리는 11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 혔다. [뉴욕일보 10월 11일자 B6(국 제)면-“100번째 노벨평화상에‘20 년 분쟁종식’에티오피아 아비 총 리”제하 기사 참조] 아비 총리는 이날 노르웨이 노 벨위원회와 통화에서 수상 소식에 대해“나는 그 뉴스에 매우 행복하 고 감격스럽다” 며“정말 감사하다” 고 말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 외 신이 보도했다. 아비 총리는“이 상은 아프리카 와 에티오피아에 주는 상”이라며 “아프리카의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 대륙(아프리카)에 평화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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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 도 성명을 통해 이번 상은 총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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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사례” 라고 지적하고 법 적 소송에 들어갔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 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 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이민규 정을 마련한 바 있다. 저소득층 이 민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식료품 할인구 매권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장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희정 기자>
인뿐만이 아닌, 에티오피아 전체의 승리라고 평했다. NRC의 얀 에옐 란 사무총장은“지난 6월 에티오피 아를 방문했을 때 남수단과 소말리 아 등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온 난민들까지 환영하는 것을 비롯 해 이 나라의 경제·사회적 성과에 놀랐다” 면서 특히 아비 총리 취임 이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관계가“급진적으로 개선됐다”고 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 는 인사들도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반겼다. 이탈리아에서 난민을 도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손꼽히는 에리트레 아 출신 무시 제라이 신부는 dpa통 신에“그가 한 노력을 생각하면 받 아 마땅하다” 고 말했다. 제라이 신 부는 또“이번 수상이 아비 총리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