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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1, 2019

<제440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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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미 의회조사국“가장 큰 탄도미사일 위협은 북한·이란·중국” 미국 의회에 다양한 정책 정보 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탄도미 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이란, 중국 을 지목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국방 입문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오늘 미국에 가장 우 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은 주로 북 한, 이란,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전력, 그리고 북한의 성 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난 7월 26일‘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능력” 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북한은 아마 한국 전 역을 사정권에 두는 SRBM 수백기 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했다. 와 일본과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도 MRBM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무 이어“북한은 핵탄두로 미국 본 달할 수 있는 MRBM 수십기를 보 기의 신뢰도가 불확실하다고 평가 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이란 테헤란 시내 국방전시관에서 지난 달 24일(현지시간)‘성전(이란-이라크전) 주간’ 을 맞아 이란군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하고 있다” 면서“북한이 몇건의 핵 고 덧붙였다. 실험을 했지만, 탄도미사일에 핵탄 이런 평가는 의회조사국이 지난 두를 장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해 12월 19일 내놓은 보고서 내용과

맥매스터“김정은 핵유지 원할 가능성… 정상회담 유익한 측면도” 트럼프-김정은 간 돌파구 마련 가능성 있다면서도‘취약한 합의’경계 ‘동맹 논란’에 미국 고립주의 설명하며‘카터 주한미군 철수 추진’거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 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북미정상 회담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 했다.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은 이날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 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 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 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그려온 것은 경 기장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통일을 시작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 고 부연

2017년 6월 국가안보보좌관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 맥매스터

했다. 그러면서“그들(북한)은 물론 한국을 흡수할 수 없다. 한국 인구 가 갑절이고 경제력은 40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북한은 재래식 능력에서 서 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 롯해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38노스“북한 신형 SRBM 추가 시험 필요… 현상태 만족할수도” 로켓전문가 분석“신형 미사일, 과거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 매우 높아”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고체 연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이미 현재 결과에 만족하 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 다. 로켓 전문가인 마이클 엘먼은 9 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38노스’

에 기고한 글에서 5월 이후 발사된 KN-23, KN-24, KN-25로 명명된 SRBM과 300mm 방사포인 KN-09 에 대해 분석했다. 엘먼은“이들 미 사일의 완전한 개발을 위해 추가적 인 비행 시험이 각각 필요할 것” 이 라며 북한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 냐에 따라 추가 시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추가 시험 없이 이들 새 미사 일을 배치할 경우 미사일의 정확성 향상이 제약받더라도 좀더 제한적 인 군사적 목표를 설정할 것임을 시 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제약은 표적 파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표적에 더 많은 미사일 발사를 요구할 것이 라고 분석했다. 그는“향후 비행 시 험의 결정과 상관없이 북한은 비축

동일하다. 작년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가입해 최대사거리 500∼5천500㎞ 의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 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올해 보고 서는 러시아가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 국이 INF에서 탈퇴했다고 소개했 다. 보고서는“특히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상당수의 ICBM을 보유하 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국가 들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 보 호하기 위해 배치한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미사일방어(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전력이 30개 에서 44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박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 담으로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 이 있다면서도 취약한 합의가 도출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북미가) 대화하는 것,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해가 된 다고 보지 않는다” 면서“과거 접근 방식은 모두 (실무선 논의를 거쳐 정상이 합의하는)‘바텀업’ 이었고 망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 미) 정상회담은 어떤 측면에서 유 익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적이 지 않은 특성과 김 위원장의 알 수 없는 특성을 거론하며 두 정상 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도발의 사이클을 허용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에 기반 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상 지연 속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금전과 대가를 취하 려 하는 과정을 거쳐 현 상태를 새 로운 정상상태로 못 박는 취약한 합 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합의를 곧바 로 깨버리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면 미친 짓” 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핵무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덜 안전하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것이 문제 라면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 설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의 입장 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느냐’ 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북 한의 핵보유 목적에 대해 한미동맹 을 파괴해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

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철군으로 촉 발된‘동맹 논란’ 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 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전반의 문 제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 은 것과 진주만 공격이 발생할 때까 지 2차 세계대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들고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를 추진했던 일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우리로부터 이익을 취한다고 말하고 동맹이 주는 엄청난 이익을 고마워하지 않는데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다” 라면서도“우리는 동맹 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 으며 (이익이) 상호적으로 유익하 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고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 절인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 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취임 직후엔 철군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 기류 가 확산하자 1979년 상원의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철회했다.

된 (단거리 미사일인) 화성-5, 화 성-6을 현재 개발 중인 몇몇 시스 템의 조합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 다” 며“이는 (신형 미사일에 적용 된) 고체 연료 미사일이 더 큰 작전 유연성과 발사준비 가능성을 제공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엘먼은 KN-23, 24, 25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해온 화성-5, 화성-6, KN-21, KN-18, KN-02 미사일을 본뜬 것으로, 특히 북한이 최소 20 차례 시험을 통해 만족한 것으로 평 가받는 KN-02와 매우 유사하게 재래식 탄두의 운반 정확성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세 미사일과 KN-09는 고도 50km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평 평한 궤적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미사일의 전체 비행경로에 대한 항 로 보정이 가능하다는 게 엘먼의 설 명이다. 그는 KN-23과 24 미사일의 경 우 약 400~500kg의 고폭탄을 탑재 한 탄두 하나, 또는 수백개의 더 작 은 폭약을 실은 소군탄(小群彈) 탄 두로 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KN-09와 25는 KN-23, 24 절반 크기의 탄두를 실어나를 것이

라고 예상했다. 엘먼은 북한의 경우 폭탄이 투 하될 때 절반이 표적에 명중하는 원 의 반경을 의미하는 원형공산오차 (CEP)를 100~200m로 하는 것에 만 족할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각각의 표적에 최대 10개의 미사일을 사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엄 격한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KN-23, 24, 25 미사일을 계속 개발 한다면 그같은 목표는 실현 가능성 이 있다며, 위성항법 수신기가 추가 될 경우 CEP를 100m 이하로 하는 것도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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