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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8, 2014

<제28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8월 8일 금요일

美서 때아닌‘주한미군 철수론’ “한국, 자주국방 능력 확실”…‘웰페어 타먹는 부자’에 비유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실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서둘러 넘기 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 다. 이 같은 주장은 보수진영 일각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대두돼왔으나 최근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신(新) 고립주의로 선회하려는 미국내 여론 흐 름과 맞물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 공화당계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 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 은 이번 주초 경제전문 잡지‘포브스’ 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미국의 국방에 영원히 의지하고 있는 ‘복지의 여왕’ (Welfare Queen·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아 고급 승용차 캐딜 락을 몰고 다니는 여성에게 붙이는 별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실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을 서둘러 넘기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켜 명)에 비유했다. 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경북 포항 일대에 밴도우 연구원은“한국은 이미 국제 서 실시한 쌍룡훈련. 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 장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안보공약과 군 크다” 며“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다” 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사요새에 의존하고 있다” 며“특히 전작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 한다” 고주 이는 지난달 말 온라인 블로그를 통 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미국에 맡기려 장했다. 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현직 육군소 고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한국은 자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2011년 당시 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 존 존슨 미 8군사령관이 주한미군 2만8 육사출신의 정보장교인 크리스토퍼 할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대(對) 한반도 천500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리 소령은‘워 온 더 락스’ (War on the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주한미군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 rocks)에 올린 글에서“한국은 스스로

美 고개드는‘고립주의’주목

“한인의 힘, 美행정부·의회 움직였다 HR1812지지 확보·위안부 문제 관심 확대 큰 성과” 시민참여센터,‘풀뿌리활동 컨퍼런스’보고회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7일 오 전 11시 뉴저지 사무실에서, 7월29일부 터 31일까지 3일간 워싱턴DC에서 개최 한 제1회‘미주한인풀뿌리활동 컨퍼런 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결과 보고회를 갖고“미 국 정치인들에게 미주한인들의 단호한 정치력 신장 의지를 보여 준 기회였다” 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 해 일리노이, 텍사스, 버지니아, 캘리포

니아, 조지아 등 전국에서 3백여명의 한 인 풀뿌리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인 정치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한인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H.R.1812, 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 통과 7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위안 부 피해자 이옥선, 강일출할머니를 초 청, 연방의회(입법부), 행정부(백악관/ 국무부) 및 시민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미국 주류사회가 위안부 문제 해 결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펼쳤다. [뉴욕일보 7월30 일, 31일, 8월6일자 1면 기사 참조] 컨퍼런스에서 풀뿌리 시민참여 활동 과 한미관계에 관한 강의를 담당했던 김 동석 상임이사는“마이크 혼다 의원이 세출법안에 미국정부가 일본과 일을 할 때 국무부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 을 추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를 포함한 행정부의 반응이 미미했다. 이에 행정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백 악관과 국무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동맹” 이 라며“굳이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미 국의 확장억지력은 북한으로부터의 견 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 고 강조하 고“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으며 전작권도 서둘러 넘겨줘야 한 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외교전문지‘디플로매트’ 의 클린트 워크는 지난달 초 기고한 글 에서“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민 주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 며“한국은 반 주권국가 (semi-sovereign)로 남아있다” 고 꼬집 었다. 워싱턴 외교가와 안보전문가들 사이 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이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 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주축으로 하 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감안할 때 현 실성이 크게 결여된 논리에 터잡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국방패 널(NDP)의 짐 탤런트 위원은 7일(헤리 티지 재단이 주최한 미국 국방정책 관련 콘퍼런스 콜에 나와“유사시에 주한미 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 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 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 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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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미국 육군을 수년 내에 44만~45만명으로 축소하겠다 고 발표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경우 현행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동북아 역내에서 군사적으로 부 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안정과 평 화적 질서를 구축하려면 주한미군의 존 재와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는 게 워싱턴 의 지배적 시각이다. 톰 니콜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이 달초 온라인 블로그‘더 워 룸’(The War Room)에 리 소령의 주장을 반박 하는 글을 올리면서“미군이 1949년 한 반도에서 임무를 끝내고 철수한 것이 북 한과 소련에 남한을 침공하더라도 미국 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로 해석됐 다” 며“이 같은 끔찍한 오판은 주한미군 철수에 기인하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니콜스 교수는 또“한반도에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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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수하는 것은 중국에‘이 지역에 더 이상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신호 를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확장 또는 위 협전략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킬 것” 이 라고 밝혔다.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 안보연구소 부소장은 7일 자신의 블로 그에서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작권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전작권 전환 이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양국이 상호불 신과 경멸을 보이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이뤄진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 다” 며“이제 더이상 그 같은 상황과 논 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력 약화 속에서 미국 내 여론이 외교적 고립주의로 선회하려 는 흐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한국 및 일본과 관리들과도 만났 다” 며“이 만남이 미국정부가 위안부 문 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어 알래스카에 서 참여한 안종진씨의 예를 소개하고 “한인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고 벌이는 풀뿌리 활동 의 가치와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한 행사 였다” 고 말했다. 김동찬 대표는“①전국의 미주동포 들이 워싱턴에서 결집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얻음으로써 내년에도 개최 할 수 있는 큰 동력을 마련했고 ②한국인 전문 직 취업비자 확대법안(HR1812) 지지 의 시민참여센터는 7일 뉴저지 사무실에서‘미주한인풀뿌리활동 컨퍼런스’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원 103명을 확보했다. 이는 100명의 목표 접 만나 보는 미팅을 주선했다. 그 결과 무국장(Public Engagement)이 강일출 를 달성한 것으로 상원에 올라간 동일법 7월30일 폴렛 애니스코프(Paulette ·이옥선 할머니를 만나 증언을 청취했 안이 힘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A3면에 계속> Aniskoff) 백악관 부보좌관 및 공공업 다. 이어 7월 31일 국무무 동아시아 태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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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정승진 후보, 코로나 경로회관 방문…노인복지정책 강화 약속

9월9일 실시될 뉴욕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가 7일 뉴욕한인봉사센 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승진 후보는“노인 복 지 정책 강화”등을 약속하며,“당선되면 커뮤니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제공=정승진 후보 선거대책본부>

평안도민회(회장 김민 수)가 7일 플러싱 매일 잔치식당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60여명의 회원들은 다음달 월례회는 기존과 같 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10월 월례회의는 사과농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동연회장 김 중현 전 회장도 참석해 지난 팔순 잔치의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사진제공=평안도민회>

평안도민회, 8월 월례회의…10월 사과 따러 가기로

뉴욕일보 게 시 판 ◆ 통일 운동가 오인동 박사, 8일 통일 간담회 통일운동가 오인동 박사가 8일(금) 오후 7시 플러싱 북창동순두부식당 에서‘해외동포가 그려보는 연방통일’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오인 동 박사는 정형외과 의사이고‘꼬레아 꼬레아’ ‘통일은 , 대박이다’등의 저 자이며, 6·15선언실천연대 미국위원회 공동의장이다. 6·15선언 실천연대 뉴욕위원회는 LA 거주 통일운동가 오인동 박사와의 간담회에 동포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식사비는 20달러. △장소: 북창동순두부 식당 (152-22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문의: 917-916-9281 ◆ 뉴욕한인회, 15일 광복절 경축 기념식 거행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가 15일(금)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69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한다. 가념식은 뉴욕총영사관,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광복회 뉴욕지회와 공동 주최한다. 한인회는 한인사회 단결과 화합을 위해 뉴욕 주요 단체는 물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장: 대동연회장(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www.nykorean.org ◆ 뉴욕 간호사협회, 9월12~13일 워싱턴DC 단체 여행 뉴욕 간호사협회(회장 조명숙)가 9월12일~13일 1박2일간 워싱턴DC로 단체 여행을 떠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참가비와 접수는 협회 웹사이트 www.nykn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917-509-0656(조명숙 회장), 917-414-1805(한경화) ◆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1일 해외 금융자산 세미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11일(월) 오후 2시, 플러싱에 있는 아시안 부서 사무실에서 문주한 공인 회계사를 강사로 해외 금융자산과 은 퇴 후 재산 재조정 등에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퀸즈 아시안 플라자 (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Duane Reade 옆) △문의: 1-888-201-4746

종합

FRIDAY, AUGUST 8, 2014

제 7회 꿈나무 장학회 장학금 수여 행사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장학회 임원진. 왼쪽부터 꿈나무 장학회 이춘만 고문, 이영우 회장, 이선화 부회장.

“한인사회 미래 열 어린 꿈 격려” 14일 제7회 꿈나무장학금 수여식 “한인 커뮤니티의 꿈 짓는 일에 동참 을 부탁드립니다”꿈나무 장학회(회장 이영우)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이 14일 (목) 오후 7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 에서 열린다. 꿈나무 장학회 임원진은 7 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장학금 수여 행 사를 전하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 심을 당부했다. 이영우 회장은“회를 거듭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올해만 해야지 했던 것이 벌써 7년째” 라며,“힘든 여건에도 불구 하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해 온 것은 한인 꿈나무 양성이라는 사명감 때문” 이라 고 말했다.“장학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학금을 받고 축하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해 용기 를 얻어 보다 높은 꿈과 미래에 대해 도 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이 회장은 이어“최근 꿈나무 장학회 수혜 학생이 다시 장학회에 기금을 전 달한 이수나비 학생의 경우를 보면서 장학회를 이끌어가는 의미와 보람을 새

삼 느낀다” 며,“꿈나무 장학회가 한인 사회 장학사업의 밀알이 돼 이에 대한 동참이 많아지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춘만 고문은“꿈나무 장학회는 여 타의 장학회와는 달리 유·소년 소녀들 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며,“어린 한인 학생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관심이 꼭 필 요하다” 고 전했다. 이선화 부회장도“한인 2세, 3세들에 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세대간 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뜻 있는 이들의 애정어린 참여를 요청한 다” 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찰스랭글 연방하 원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며, 15명의 학생들이 각 3백달러의 장학금 을 받는다. 행사 당일 식사비는 50달러 다. 장학회 측은 특히 그간 장학생들과 장학 부모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646-201-6880 <신영주 기자>

알칸사스 학생 체험단이 7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알칸사스 학생 25명, 뉴욕한인회 방문 알칸사스 한인회(회장 이용석)의 학 생 체험단이 7일 뉴욕한인회(회장 민승 기)를 방문했다. 알칸사스 한인회는 여름 방학을 맞 아 한인 2세들에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단을 구성, 이번 방 문은 뉴욕 견학 중에 이뤄졌다. 이용석 회장이 인솔하는 체험단은 25명의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승기 한인회장은 뉴욕한인회 의 역사와 한인 이민역사에 대해 설명 했고, 이용석 알칸사스 한인회장은“알 칸사스의 한인 2세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이번 체험단을 구성했다” 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사진 제공=뉴욕한인회>

한인 어르신들의 모임터인 좋은사랑방 (운영위원장 이용삼) 회원들은 5일 오 전 10시 플러싱에서 거리 청소를 했다. 좋은사랑방 회원들은‘더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매 월 정기적으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좋은사랑방>

좋은사랑방 회원들, 플러싱 거리 청소

버겐카운티 보건국, 9월18일 무료 암 검진

7일 오전 8시40분경 스쿨버스가 레오니아 브로드애브뉴와 포트리로드 교차지점에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터키계 여성을 치고는 10미터 정도 끌고가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오니아서 스쿨버스에 보행자 사망 7일 오전 8시40분경 스쿨버스가 레오 니아 브로드애브뉴와 포트리로드 교차 지점에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 너던 터키계 여성을 보지 못해 치고는 10미터 정도 끌고가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8시40분경 레오니아 그랜드 애브뉴 방향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온 ‘레인보우 트랜스포테이션’스쿨버스 가 브로드애브뉴와 포트리로드 교차지 점에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터키계 여성을 보지 못해 치고는 10 미터 정도 끌고가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애브뉴 선상에서 터키 식 카페‘피크닉’ 을 운영하는 터키계 여성 레일라 씨라고 발표했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은“행인 이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였다” 고 전했고, 스쿨버스를 뒤쪽에서 따라오던 택시 운전사는“행 인이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으나 스쿨 버스 운전사가 이를 보지 못한 것 같다” 고 증언했다. 이 사고로 브로드애브뉴 포트리로드로부터 레오니아 방면으로 한 블럭 도로가 통제돼 출근자들이 애 를 먹었다. 경찰은 사망자 시신을 오전 10시40분 경 옮겼다.

버겐카운티 보건국(CEED)은 암교 육 프로그램(Bergen County Cancer Education and Early Detection)의 일 환으로, 여성을 위해 자궁, 유방, 대장암 검진, 남성을 위해 전립선암과 대장암 무료 검진과 함께, 세미나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보험이 없는 버겐카 운티 주민과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이면 누구나 검진에 참여할 수 있다. 50세 이상의 주민이 무료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경우 8월말까지 예약하면 9월18일 잉글우드 메디컬센터에서 검사 를 받을 수 있다. 21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자궁암, 40

세 이상 여성에게는 자궁암, 유방암을,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자궁암, 유방 암, 대장암 검진을 한다. 검진을 원하면 버겐카운티 보건국 (201-634-266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 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무료진료 협력 단체는 잉글우 드병원, 팰리세이즈 메디컬센터, 벨리 병원, 성메리병원, 하켄섹 대학병원 등 이다. 자세한 내용은 버겐카운티 보건 국 웹사이트는(www.bergenhealth .org) 또는 카운티 웹사이트 (www.co.bergen.nj.us)를 참고하면 된 다.


종합

2014년 8월 8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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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어려울수록‘안전’ 뚫리지않게 만드는 방법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강일출 할머니가 7월30일 오후 백악관을 방문해 폴렛 애니스코프(Paulette Aniskoff) 부보좌관 겸 공공업무국장을 면담했다. 사진은 면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가는 두 할머니.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가 언론에 공개한 1944년 9월 미군 사진팀이 중국 윈난성 '라모'지역에서 찍은 4명의 조선인 위안부 사진.

“군 위안부 문제, 日 유엔 안보리 진출 발목잡을 것” 유엔·美 등 국제사회 비난여론 고조…“일본 고립 자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진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 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유엔 외 교가에서는 이 문제가 안보리 이사국 진 출을 노리는 일본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엔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최근 이 옥선(87), 강일출(86) 두 할머니의 미국 방문을 즈음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지적하 고“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일본 정부 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 고 내다 봤다. 이 소식통은“군 위안부 문제는 당 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 리는 일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 이라 며“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하면 할수 록 평화와 인권 추구가 존립근거인 유엔 에서 일본의 고립은 심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사국 진출을 위해‘우군 확보’ 가 필요한 일본으로서는 군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아진 게

엄청난 부담이다. 당장 미국 정부의 최 고권력기관인 백악관과 국무부가 지난 달 말 두 할머니를‘이례적으로’면담한 이후“개탄스러운 것이며 중대한 인권 위반” 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백악관은 오는 10월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초청해 2차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최일선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일 본으로선 지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 다. 여기에 유엔의 인권문제 최고 수장인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이달 초“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일본에 의해) 여전히 유린되고 있다” 면서“일본 은 이 문제를 영구해결하라” 고 강도 높 게 비판했다. 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 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데 맞춰 압 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무엇보다 오늘 9 월 유엔을 공식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 군 위안부 문제에 어떤 발언을 내놓 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 시점에서는 박 대통령이 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편 적 여성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지, 일본을 직격하는 방식으로 다가갈지를 놓고 선택만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 을 얻고 있다. 여기에 유엔 총회 기간에 중국과 네 덜란드 등 군 위안부 피해국은 물론 북 한까지 일본 공격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 다. 이와 함께 필레이 최고대표의 이번 공식 발표를 계기로 군 위안부 문제가 9 월 유엔 총회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위해 벌 써부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는 일본으 로선 사면초가의 형국에 몰리게 되는 것 이다.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4 개국 그룹’ (G4)을 구성, 현재 5개국인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비상임 이사 국도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리는 안 보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유엔 총회를 안보리 개편의 목표 시점으로 잡 고 있다. 그런데 안보리 개편안을 관철 하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 상임 이사국 진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1957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08년 까지 총 10차례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됐다. 이는 유엔회원국 가운데 최다 기 록이다.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뒤 궁극적으 로 상임이사국 지위에 오른다는 복안을 세운 일본은 우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막 후 작업에 한창이다. 아베 신조(安倍晋 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말 중남미 순 방에서 카리브해 국가들을 자기세력화 (ODA) 카드를 하고자‘공적개발원조’ 꺼내 들었다. 경제력 수준상‘ODA 수 혜국’지위를 졸업한 이른바‘중간소득’ 국가일지라도 일본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차 지원하겠다는 미끼를 던 진 것이다. 그러나 유엔 외교가에서는“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내던지는 당근의 효 력이 적지 않겠지만 군 위안부 문제가 크게 불거진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의 3 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은 갈수록 쉽지 않다” 는 전망이 나온다.

‘위안부기림비’→‘종군희생여성 추모비’ 현대차에‘늑장리콜’벌금 1,735만달러 부과 국립국어원 명칭 변경 의견, 외교부“사회적합의 필요” 한국 외교부는 7일 국립국어원이 ‘위안부 기림비’ 의 명칭을‘종군 희생 여성 추모비’등으로 변경을 최근 권고 한데 대해“사회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 뤄져야 할 사안”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 례브리핑에서 국어원의 권고에 대한 입 장을 묻는 질문에“어떤 의미에서는 사 회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 안으로 외교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고말

했다. 그는“위안부 기림비라는 것 자체 가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 이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일이 아니 다” 라며“관련 단체나 피해자 할머니들 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그는‘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 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서는“국제적, 또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고심을 거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다” 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센터,‘풀뿌리활동 컨퍼런스’보고회 <A1면에서 계속> ③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7주 년을 맞아 백악관과 국무부 동시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면담하 여 행정부가 미국의 시민들이 요청하는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결과를 만든 것” 등의 값진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원석 디렉터는“내년 에는 교육세션 진행방식을 개선하겠다” 고 밝히고“연방의원 12 명을 행사에 초청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의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 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량의 브레이 크 결함 사실을 고객에게 제때 고지하 지 않은 이유로 1천73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미국 고속도로교통안 전국(NHTSA)이 7일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된 제너시스 모델의 브레이크 시스템 부식 결함과 관련, 리 콜 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님식탁교회“샤워·옷 필요한 분들 이리 오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주3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주님의식탁선교교회(담 임 이종선목사)는 매주 화, 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온수 샤워장을 개방한다. 샤워 후 의류도 지급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자원 봉사할 사람도 모집하고 있 다. △장소: 주님의식탁선교교회(35-14 Parsons Blvd., Flushimg, NY 11354) △문의: 718-539-1010(교회), 347559-3030(핸드폰)

러시아 범죄조직이 12억여개의 사용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았다는 소식 이 최근 전해지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 한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파헤친 밀워키 소재 홀드 시큐 리티는“인터넷 정보 도난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패스워드가 도용되는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용자가 튼 튼한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 가들은 권유한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책을 살펴본다. - 먼저 패스워드를 길게 해야 한다. 통상 8자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14자리 또 25자리까지도 가능하다. 길면 길수 록 좋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서비 스에서는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 알파벳과 숫자를 단순하게 조합할 것이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를 함께 사 용하고 느낌표 등 심벌마크들도 사용할 만하다. ‘password43’ 보다는 ‘PaSsWoRd!43’이 훨씬 낫다는 것이 다. -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하려면 중 간에 숫자를 집어넣어 본다. 예를 들어 ‘password123456’ 보다는‘pas123 swor456d’등으로 변화를 줘야 보다 안전할 수 있다.

패스워드가 도용되는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용자가 튼튼한 패스워드를 만들어 야 한다.

- 대체물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알파벳 O 대신에 숫자 0을, 또 알파 벳 S 대신에 $를 사용할 수 있다. -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명 등을 사 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애완동 물 이름 혹은 주변 사람들 이름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생일 혹 은 우편번호, 전화번호도 금기사항이라 할 수 있다. - 패스워드를 여러 계정에서 중복해 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 G메일 등 일부 서비스에서는 유저 의 선택에 따라 2개의 패스워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장 번거롭겠 지만 사이버 보안을 위해 감수할 가치 가 있다.

이번엔 중국에서 한국계미국인 억류 北접경서 기독교 선교·대북지원 활동 중국 당국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기 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쳐온 한국계 미국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 한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국적자인 피터 한 씨가 중국 당국으로 부터 출국을 금지당한 채 3주간 심문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은행계좌도 동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사건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을 요 구한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무슨 이 유로 한 씨를 수사하고 있는지는 모른 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활동가들은 중국과 북 한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기독교 NGO 활동과 사업을 겨냥한 중국 당국 의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한 씨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측했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 당국은 지난 5일 북한 신의주와 마주하는 랴오닝성 단둥 (丹東)에서 커피숍을 경영하는 캐나다 출신 기독교인 부부를 군사기밀정보를

훔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한 씨는 투먼에 서 조선족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NGO ‘두만강개발계획’ (TRADI)을 통해 북한에서 여러가지 인도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는 라선경제특구 내 버스운송사업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북한 접경지대에는 근년 들 어 외국 선교사들이 대거 몰려들었으 며,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체류증 을 주는 라선경제특구로 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한 씨 역시 라선 현지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며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공급 해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이번 조사로 한 씨 회사의 차량이 몰수되고 그의 은행 계좌도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TRADI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도 중 단됐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어떤 정보도 제 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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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할 듯 국방부 검찰단 오늘 살인죄 적용 여부 의견 제시 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기하면 무죄 판결 부담이 커지고 상해치사 중의 하나를 선택해달 기존 상해치사죄를 유지하면 비 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 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윤모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에 이다.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 순서를 정해서 먼저 살인죄를 검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 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 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고 공 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오 소제기할 수도 있다” 고 전했다. 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죄 있다” 며“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 를 빼고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 문에 미필적 고의는 객관적 정황 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 하거나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고 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미필적 고 부에 보낼 예정” 이라며“기존 상 기존 상해치사죄 공소를 유지하 의 정황을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두 방 있고 엄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의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살인죄 알려졌다.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 검찰단 제시,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하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 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 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 속력은 없다” 며“살인죄 적용 여 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朴대통령“드레스덴구상 오해 해소해야, 北고립 불원” “통일이 한반도 비정상 극복 궁극의 길”,“北 민생인프라 구축 가장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7일‘드레스 덴 통일 구상’ 에 대해 북한이‘흡 수통일론’ 이라며 반발하는데 대 해“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 하고“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 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

고자 하는 것” 이라며“앞으로 민 간단체들과 함께 작은 일부터 시 작해 남북한 신뢰를 쌓도록 의지 를 갖고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 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으로 나오게 하는게 핵심이며 정 부의 목표는 고립에 있지 않고, 오 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동 북아평화협력구상’ 에 참여해 공 동의 이익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 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남북한이 지 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 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 이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3월 독일 방 문길에 내놓은 통일구상 인‘드레스덴 구상’ 이북 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이라는 북측 의 반발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남 북 교류협력의 점진적 확대를 언급한 것이 여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제기된 5·24조치 완화

내지 해제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인지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서“남북한 주민의 인 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 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은 통일을 이뤄 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 인 준비 과정” 이라고 말했다. 또“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겠 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 공사이기도 하다” 며 통일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 민생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드레스 덴 구상’의 실천방안 논의 외에 ▲국민 공감대 속에서의 통일정 책 마련 ▲통일준비위의 범국민 적 통일 공론장화 등을 주문하면 서“통일이 한반도 비정상을 극복 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 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 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또“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 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내 는게 정부가 해야할 숙원 사업이 자 국민의 여망”이라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새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한민족의 대도약을 이 끄는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

다” 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드레스 덴 구상과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지 통일준비위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 면서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 은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마을도로 확충 등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 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교류와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 하면서“무엇보다 통일의 첫단추 를 끼우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그동 안 긴장과 대치의 상징지대였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세계에 한반도 통일 의 시작을 알리고 긴장완화를 위 해서도 매우 의미있고 효과적일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통일에 대 해 국민은 물론 주변국도 막연하 게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통 일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 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이라며“한 반도 통일은 동북아에 상당한 경 제적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 기업들도 주목하게 될 것” 이 라고 말했다. 또“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유 라시아 시대가 한반도 통일이 돼 야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해달 라” 고도 당부했다.

FRIDAY, AUGUST 8, 2014

세월호법 13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11개항 합의…병영문화혁신특위 설치키로 여야가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 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처 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11개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 호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들 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 한‘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법이 13일 처리되면 세월호참사 발생 119일만이다. 여야는 세월호 국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 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 했다. 협상이 꽉 막히자 양당의 고위 인사간 막후 접촉을 통해 협 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률’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그동

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 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 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함 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 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 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 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 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 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진상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 에서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 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 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 명 등이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 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 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 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 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 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김영란 법’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유병 언법’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 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 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경제활성 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가운 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 안은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 가 19일로 끝남에 따라 곧바로 다 음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당초 예 정대로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 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키 로 했다. 외교통일위에 배정돼 있던 비 교섭단체 자리를 환노위로 배정 키로 함에 따라 외통위 위원정수 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 정 수를 15석에서 16석으로 변경하 는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기춘·정호성, 세월호 증인 채택 되나 여야 절충안 모색…물밑 합의 가능성 여야가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 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듯 했던 증 인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 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파행을 빚 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4 ∼5일, 7∼8일 모두 나흘간 국조 청문회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증 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 지 못해 청문 일정이 무산됐다. 특히 대부분 증인에 대한 합의 는 마무리했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 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증인 채택을 둘 러싼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 왔다.

두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도 일정은 잡아놓되‘뇌관’ 격인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간사간 합의 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청문회 파행은 여야 모두 에 큰 정치적 부담인 만큼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게다가 이번 국회 정상화 회동 자체가 이미 큰 틀에서‘패키지 딜’성격의 여야의 물밑 협상을 깔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놓고도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마쳤을 것 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야당에서 세월호 사고 직 후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밝혀 줄 인물로 지목한 정 비서관의 경 우 업무 특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누리당 역시 새정치

연합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둬들이는 방안이 거론 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미 국정감사에 출석한 만큼 이 같 은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당시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 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 장은 증인으론 채택하되 출석하 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 진다. 그간‘양보 불가’ 를 고수한 새 정치연합측도“청문회를 차질없 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며 이 같은 수준의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역시“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 문제 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정리된 다” 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르면 8일 회동해 증인 문제를 합의하고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요청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국Ⅱ

2014년 8월 8일(금요일)

‘윤일병 사건’ , 군인권센터-국방부‘팽팽’ 사망 원인·사망 시점 등 의혹제기ㆍ반박 공방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 가 7일 수사기록을 추가로 공개하 며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반 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집 단구타가 윤 일병의 사망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의학 적으로 증명된 만큼 살인죄를 적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 방부는 구타 행위가 직접적인 사 인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 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 났고 중요한 주변인 진술 등에 대 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 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국방부 는“일단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며 사실 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결정 적인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지 속적인 구타에 따른‘외상성 뇌손 상’ 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 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 어 기도폐쇄가 발생,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 부는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기 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타 행위와 윤 일병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고 본 것이다. 6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 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원회 출범식에서 한민구 국방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던 중 자료를 공개하고 있 다. (왼쪽) 6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가해자 군인권센터는“윤 일병이 4월 중 한 명이“윤 일병이 안 깨어났 6일 기도폐쇄로 뇌사 상태에 빠져 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이송됐을 당 좋겠다” 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사망 상태였다” 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에 대해 국방부는“병원 이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 송 당시 호흡이 끊긴 상태였지만 혹도 제기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과 맥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박이 돌아왔고, 이후 양주병원으 “헌병대 수사는 잘됐다”면서도 로 이송했다” 며“그래서 (집단구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 항목 타 당시) 바로 쇼크사로 죽었다는 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얼마든 주장은 맞지 않다” 고 조목조목 반 지 추가 수사할 수 있다” 고 말했 박했다. 심폐소생술로 바로 맥박 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는 과 호흡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 군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목 점을‘사망 시점’ 으로 볼 수 없다 격자 김모 일병을 고의로 출석시 는 설명이다. 키지 않고 윤 일병 가족의 접촉을 가해자들이 기도폐쇄 환자에 막았으며, 가족의 현장검증까지 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 부적절 막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 이에 대해 국방부는“군 검찰 해 국방부는“심폐소생술을 했기 이 김 일병을 출석시키려 노력했 때문에 호흡이 살아난 것” 이라며 지만 이미 천식으로 전역한 상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였고 김 일병의 부모가 출석을 거

부했다” 며“윤 일병 장례식에서 유족에게 현장 검증에 참여하겠 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유족 이 다 공감했는데 현장에 갈 필요 가 있느냐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 다” 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국방부는“강제추행죄는 이미 다 적용됐으며, 불법성매매는 주 장만 있는 상황이어서 증거가 나 오면 추가할 수 있다. 절도 혐의는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인 것 으로 확인되면 공소 사실에 추가 하겠다” 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담당한 군 검찰관이 초임인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육군 고등검찰부와 협조해 수사를 진 행했기 때문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고 일축했다.

검찰‘입법로비 의혹’野의원들 9~12일 소환통보 새정치“연기 요청할 것”…검찰“추가 일정조율 없다” 검찰이‘입법로비’의혹을 받 는 야당 의원 3명을 이번 주말부 터 다음주 초 사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7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 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에게 각각 9일과 11일, 신학용(62) 의원 에게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 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이상 이번 주말 신계륜 의 원을 시작으로 다음주 초반까지 소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가 13일 열리는 데 다 이후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등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점도 감 안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신계륜, 김재윤 의원(왼쪽부터)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의원들이 언제 검찰청사에 나갈 지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아 직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했다. 방 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이번 주 출석은 무리”라며“소환조사 를 다음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재차 출석일정을 조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첫 소환통보 때 연기를 요청해와 날짜를 다시 잡았다. 더이상 일정 조율은 없 다”며“비리 혐의가 드러났는데 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

하지는 않아 보인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입법을 부탁했다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 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SAC) 김민성(55) 이사장의 진술 이외에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수사 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국회 안에 있는 농협 지점을 압수수색 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주 변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각 의원실 관계자가 뭉칫돈을 입금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이 꾸린 친목모임 ‘오봉회’ 를 통해 SAC의 교명 변 경과 관련한 청탁과 논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모임에 참여 한 전현희(50) 전 의원을 참고인 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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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입에 담기 부끄러운 기사…책임묻겠다” ‘朴대통령 세월호침몰 당일 행방불명’산케이 기사에 강경대응 청와대는 7일‘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 와 만났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 은 일본의 우편향‘산케이 신문’ 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 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증권가 정보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 을 제기하는 등 외국 언론이 다른 국가의 정상을 모욕했다는 논란 을 빚고 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 들과 만나“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

임을 끝까지 묻겠다” 며“거짓말 을 해 독자 한명을 늘릴지 모르겠 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또“이미 시민단체도 산케이 를 고발했다.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인지, 제3자가 소송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더라” 며“소송은 제3자의 고 발로 이미 시작됐지만 소송 주체 에 따라 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 다. 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 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 문회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게 "일본 산케 이신문이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 간 동안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했 다는 소문을 실었다” 고 말했다. 또“국내에서 진실에 대한 규 명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대한민 국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것 아니 냐” 고 말했다. 또“만약 우리가 일본 총리를, 국왕을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 면 가만히 있겠느냐. 자존심도 없 느냐” 고 추궁했다.

엉덩이에 파스 뿌리고, 얼굴에 방귀 뀌고 軍 교육자료에서 드러난 병영내 폭행·가혹행위 백태 국방부가 7일 전 부대에 교육 을 지시한 특별인권교육 자료에 는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 행과 가혹행위, 욕설, 성추행 등 다양한 실제 사례가 참고자료로 열거됐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폭행 사례를 보면, 모 병장은 청소시간 에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이등 병의 머리를 쥐어박는 등 다섯 달 동안 후임병 4명을 9차례에 걸쳐 21회 폭행했다. 후임병을 잘 지도 하지 못한다는 선임병의 지적에 후임병을 공터로 데리고 가 전투 화 발로 허벅지 및 무릎을 때려 전치 3주의 타박상을 가한 사례도 있다. 폭력 가해자는 물론 이를 막지 못한 분대장 등 책임자도 형 법상 직무유기죄로 1년 이하의 금 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군 복무 당시의 폭력은 전역

후에도 처벌받는다. 지난 2007년 병장 전역자가 복무 중 후임병 구 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가혹행위 사례는 더욱 악의적 이고 엽기적이다. 한 상병은 생활 관에서 일병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고 방귀를 뀌어 냄새를 맡 게 하고 트림을 한 후 얼굴에 바 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했다. 병장이 생활관에서 엎드린 자 세로 TV를 보는 일병의 바지를 벗기고 에어파스를 엉덩이에 뿌 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례도 등장한다. 또 장시간 엎드려 뻗치기와 기 마자세, 선착순 달리기, 오리걸음 등 규정에서 벗어난 얼차려도 가 혹행위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62 조에 따라 간부의 경우 직권을 남 용한 가혹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병 상호 간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언어폭력도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한 하 사는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중사 로부터‘병사보다 못한 버러지 같 은 놈아’ 라는 욕설을 상습적으로 듣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 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개자 식, 미역국을 끓여 준 니 에미가 한심하다”,“벌레는죽여도 되지 만 너는 그럴 가치도 없다” 며모 욕한 사례도 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성폭력 사례는 주로 선임병이 억지로 후 임병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 를 흉내 낸 경우가 많다. 선임병의 전투화 닦기, 설거 지, 침구정리 등을 시키는 것은 병 상호간 사적 지시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고, 정당한 휴식·휴가 를 제한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해 당한다.

대검,‘재력가 장부등장’검사 불기소…면직 청구 “금품수수 인정되나 청탁 관련 알선으로는 부족”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 부장)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 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 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사책임을 묻 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 혔다. 이준호 본부장은“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 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 기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 렵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외부 인 사와 교류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는 인정된다며 A 검 사의 면직을 권고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 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

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달 중순 서울남부지검이 송씨 살 해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A 검사 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대 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송씨 사무실이 위치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 ∼2005년 근무할 당시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처음 만났 다. 이후 송씨가 운영하는 웨딩홀 뷔페에서 2∼3차례 가량 식사를 했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 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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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8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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