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25, 2022
<제522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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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5일 토요일
美대법원,‘낙태합법화 판결’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보수 우위’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 대혼란 예고
대법원 앞의 낙태 허용 반대 시위대
대법원 앞의 낙태 허용 찬성 시위대
대법원 판결 비판하는 바이든 대통령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 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관련 기사 A4(미국1), A5(미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국2)면 연방 대법원이 24일 임신 6개 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3명 모두‘로 대 웨이드’판결 폐 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 기에 찬성했다. 화한 이른바‘로 대(對) 웨이드’ 야 한다” 고 말했다. 대법원은“이 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 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 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 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6월 26일(일) 6월 27일(월) 6월 25일(토) 비 흐림 맑음 최고 89도 최저 70도 최고 76도 최저 61도 최고 87도 최저 69도 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 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 결이 뒤집히게 됐다. 권을 보장한‘로 대(對) 웨이드’ 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려줄 때” 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6월 2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 게 됐다. 태권을 보장하는‘로 대(對) 웨이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 결 1,318.68 1,273.32 1,308.70 1,283.30 N/A 1,282.10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 드’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대한 표결에서는 6대3으로‘유 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 1992년‘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지’ 를 결정했다. 이어‘로 및 플랜 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 미국 COVID-19 집계 : 6월 24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언론에서 케이시’사건 때 재확인됐다. 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판결 3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대법원은 1973년 1월‘7 대 2’ 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 견을 제시했다. 이들은“슬픔 속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 로 내린‘로 대(對) 웨이드’판결 선‘5대 4’ 로 폐기를 결정했다. 에서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 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 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 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 장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유 반대한다” 고 밝혔다. 88,708,703 102,916 1,040,641 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헌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지에는 찬성했으나‘로 대 웨이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 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 판결’ 을 폐기하는 데 대해선 동의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5,745,708 7,510 70,048 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 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2,470,738 3,306 33,994 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어“헌 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 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 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반 이상 州‘낙태금지·엄격 제한’전망… 찬반시위 충돌 우려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美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 바이든도 서명 예상 상원 이어 하원도 가결… 약 30년만에 총기규제 실질적 진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 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 쳤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 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 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 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 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 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 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 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
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 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 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 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 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 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
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 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 용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 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 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리 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 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총기 소지를 옹호해온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지 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80쪽 짜리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 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 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 의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