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9, 2020
<제46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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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70만명 일단 추방 면해 대법원‘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연방대법원은 18일 트럼프 행 정부의‘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다카)’프로그램 종료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우리는 다카 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 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우 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 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 를 다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 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 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임의 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 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 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존 로버츠 대 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 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민권센터가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 지역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2017년 8월 28 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철폐 반대 및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주도로 열린 이 시위는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 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 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 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 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 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 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드
한인청소년 6,280명 추방유예 혜택 미 전체 인원은 70만명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 국 출신은 약 6천300명 규모다.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드리머(Dreamer)’ 들의 국적은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
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 주미대사관과 미 시민이민국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 준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천280명이다.
리머’ 로 불린다. 2012년 당시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 (dreamer)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 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이 프로그램을 폐 지하겠다고 밝혔고, 다카 수혜자 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에 미 연방법원은 2019년 6월 다 카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 였다. 현재 뉴욕에서는 9,200명의 다 카 수혜자들이 최전방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1,200명은 의료 종사자들이다. 다카 수혜자 들은 간호사, 교사, EMT 근로자, 소상공인 등 미국의 중추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대 해 미국전역의 다카 수혜자들에 게“반가운 소식” 이라며 일단 안 도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수천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이 도시를 고향 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우리의 이 웃이자 친구, 동료들이다. 그들은 뉴요커들이다. 오늘의 대법원 판
결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큰 발걸 음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한 더욱 큰 발걸음이다. 우 리 도시의 일부분이고,우리 나라 의 일부분인 드리머들도 이제 이 곳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민개혁이 있어야 한 다” 고 말했다. 뉴욕시 이민자지원국 비타 모 스토피 국장 또한“대법원이 다카 를 받은 수만명의 뉴욕 시민들을
위해 법치와 중대한 보호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 쁘다” 며,“우리는 그들의 뗄 수 없 는 유대감과 우리 사회에 대한 중 요한 공헌을 오랫동안 인정해왔 다. 우리는 드리머들과 그들의 가 족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지역사 회에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년간의 지지를 증명하는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 는 데 진심으로 동참한다.”고 전 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7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전체 대상자 중에 53만여명이 멕시코 출신으 로 월등히 많다. 그 다음은 엘살 바도르로 2만5천여명이고 과테말 라와 온두라스가 각각 1만7천여 명과 1만6천여명으로 뒤를 잇는 다. 그 다음은 페루로 6천600여명
이다. 1위부터 5위까지 중남미국 가가 포진한 것이다. 6위가 한국 으로 6천620명이다. 같은 해 말에 는 6천28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과 에 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이어지다가 10위 권 밖에 필리핀이 등장한다.
지난해 1월에는 다카 수혜자 로서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수학 하게 된 하버드대 출신 박진규씨 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 직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 (NYT)에 혼란스러운 심경을 기 고,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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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금) 최고 80도 최저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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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해방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서 열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도했다. 올해 행사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맞물리면 서 예년과 비교해 더욱 열기가 고 조되고 있다. AP통신은“인종적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에 대한 지 지가 커지면서 올해 행사는 새로 운 차원의 인식에 도달한 해로 기 억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준틴스는 6월(June)과 19일
6월 21일(일) 최고 79도 최저 6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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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18.80
1,234.02
1,191.58
1,224.6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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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2
2,258,361 406,953
22,634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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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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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7
<6월 18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19일 노예해방 기념일, 대규모 집회·시위 예고 미국의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 스 데이(Juneteenth Day)를 기념 하는 대규모 행사가 미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노 예해방 기념일인 19일 수도 워싱 턴DC를 비롯해 뉴욕, 보스턴, 로 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AP통신 등이 보
6월 20일(토) 최고 81도 최저 66도
(nineteenth)을 합친 단어로, 미 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동욱 기자>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 방을 선언했지만, 남부연합 소속 으로 연방군과 맞섰던 텍사스주 는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