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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22

<제52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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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6일 목요일

美, 금리 0.75%p 인상‘초강수’ … 내달 또‘자이언트스텝’가능성 파월“7월에도 0.5∼0.75%p 인상” …‘양적 긴축’지속 입장 재확인 연준“연말 금리 3.4%… 올 성장률 1.7%로 하향, 물가 5.2%로 상향” WP“가장 공격적 조치”… 일각, 초고속 금리인상에 경기침체 우려도 ▶ 관련기사 A5(미국1)면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 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 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초강 수를 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 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물가 잡기’총력 대 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초고속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 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된다. 연준은 15일 이틀간의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 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라는‘자이언트 스텝’ 을 밟은 것

폭인 0.5%포인트(빅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빅스텝 직 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 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6∼7 월에도 0.5%포인트씩의 금리 인 상을 고려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 다. 하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 가 꺾이지 않으며‘인플레이션 정 점론’ 이 흔들리자 금리를 0.75% 포인트 파격적으로 올리고 다음 달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까지 예 고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연준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 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연준은 15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 같은 기간 대비 8.6% 오르며, 1981 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 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장 가팔랐다. 음이다. 고 해 연준이 연속해서 자이언트 5월 CPI가 전망치를 웃돌자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당초 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 서“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 트 인상을 예상했던 시장도 연준 며“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19 대유행 이후 고공행진하는 물 이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특히 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 수정된 전망치를 잇달아 내놨다. 그는“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회의에서 50bp(0.5%p, 제로 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한 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 1bp=0.01%포인트) 또는 75bp(의 이어 지난달에는 22년 만의 최대 (dot plot)를 보면 올해 말 금리

구름

6월 16일(목) 최고 73도 최저 68도

흐림

6월 16일(금) 최고 91도 최저 64도

흐림

6월 16일(토) 최고 70도 최저 58도

N/A

1,270.22

6월 1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06.36

1,261.44

1,296.40

1,271.40

< 미국 COVID-19 집계 : 6월 1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87,759,180 5,697,734

99,100 4,926

1,037,664 69,889

2,444,707

3,070

33,896

수준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지 난 3월보다 1.5%포인트 오른 것 이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 망치는 3.8%로 종전보다 1.0%포 인트 상향됐다.

또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 률 전망치를 3월에 내놓은 2.8% 보다 1.1%포인트 낮은 1.7%로 하 향 조정했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 망치는 4.3%에서 5.2%로 올렸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 젊은이들에게 시민권 주어야” 이민자 권익단체들, DACA 10주년 맞아 기념집회 ▶ 관련 기사 A3(종합)면 15일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 예(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념 해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맨해튼 배터리파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 다. 이날 민권센터에서는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 등이 참가해 임시 구제책인 DACA를 넘어서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 의 영구적인 합법화, 영주권/시민 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정부 에 촉구했다. 민권센터의 DACA 활동가들 은 10주년을 맞아 주류 언론 곳곳 과 인터뷰를 했다. 박채원 활동가 는 LA타임스와 인터뷰했다. 인

15일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해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 민자 권익단체들이 맨해튼 배터리파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민권센터의 DACA 활동가들은 10주년을 맞아 주류 언론 곳곳과 인터뷰를 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LA타임스와 인터뷰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터뷰 내용은 https://www.lati mes.com/california/story/202206-15/on-dacas-10thanniversary-these-immigrant-

youth-are-graduating-highschool-with-no-immigrationrelief을 통해 볼 수 있다. 또 민권 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홍주영 이사장의 이야기를 NPR 방송(KQED)이 보도했다. 내용은 https://www .kqed.org/news/11917125/bayarea-daca-recipients-have-

mixed-emotions-on-10-yearanniversary을 통해 볼수 있다. 박채원 활동가와 홍주영 이사 장은 모두 DACA 신분이다. 민권센터는“앞으로 더 많은 주류 언론들이 민권센터와

NAKASEC에서 일하는 DACA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줄지어 보 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류미 비자 합법화를 바라는 한인과 아 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 가 전해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는‘제16회 총동문회의 밤’행사를 14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친교실에서 가졌다. 앞줄 앉은 이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명희 선교사, 임선숙 선교사, 노기송 목사, 학장 김성국 목사, 회장 김경수 목사, 장미은 사모, 이종원 목사, 허윤준 목사, 학감 정기태 목사, 교수 이윤석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16회 총동문회의 밤“은혜 풍성” “키르기스스탄·캄보디아 진출 추진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 문회(회장 김경수 목사)는‘제16 회 총동문회의 밤’행사를 14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친교실에 서 가졌다. 제1회 졸업생인 장미은 사모 (고 장영춘 목사의 부인)로부터 며칠 전에 교문을 나선 제33회 졸 업생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문 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

고 선후배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 누었다. ‘총동문회의 밤’행사는 회장 김경수 목사(32회기)가 인도했다. 부회장 정인수 목사가 인도한 경 배와 찬양, 회장 김경수 목사의 환 영사, 예배 선언, 찬송, 장규준 목 사(31회기 회장)의 기도, 부회장 김은숙 전도사의 성경 봉독, 동부 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대의 찬

양, 학장 김성국 목사의 설교, 이 재환 목사의 헌금 특송‘주의 은 혜라’, 협동총무 서옥석 목사의 봉헌 기도, 이영상 목사(20회기 회장)의 격려사, 직전 회장 장규 준 목사에 대한 감사 증서 증정, 학감 정기태 목사(27 & 30회기 회 장)의 신학교 소개, 동문 선교사 들의 사역 소개 영상 상영, 동문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금 전달, 동 문 선교사들의 인사, 총무 박병섭 목사의 광고, 찬양. 노기송 목사의 축도, 정인수 목사의 신입 회원 소

개, 이종태 목사(28 & 29회기 회 장)의 식사 기도, 저녁 식사, 경품 추첨, 폐회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동문회장 김경수 목사는“코 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 들과 성도들이 힘들어 한다. 주님 만 바라보자. 말씀만 붙들고 앞으 로 나아가자.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 가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복음화를 위하 여 더욱 노력하자” 고 당부하는 내 용의 환영사를 했다.

THURSDAY, JUNE 16, 2022

학장 김성국 목사는 로마서 15 장 7절을 본문으로‘서로 받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 국 목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안타 까와 하던 자신을 안아 주신 예수 님을 간증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 작했다. 김성국 목사는“올해 1월 미시 오대학교과 MOU를 체결하여 신 학석사(Th.M, 설교) 학위를 공동 으로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국의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키 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동부개혁장로회신학 교 신학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 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위를 주는 분교를 운영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학감 정기태 목사님과 퀸즈장로교회 장로님이 조만간 출장을 가셔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해외지 역에서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프로그램에 조인하겠다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신학교가 글로벌 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손길들도 생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국 목사는 이어“세상을 받아야 한다. 세상과 나누어야 한 다. 우리만 알면 안된다. 뉴욕만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우리끼리 만 하면 안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 람들을 받아 주어야 한다. 주님께 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절 대 순종하는 장로회신학을 나누 어 온 땅을 일으켜 바른 길로 인 도해야 한다” 고 설교했다. 학감 정기태 목사는“땅끝까 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 명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성령충 만한 개혁주의 사역자들을 배출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키 르기스스탄과 캄보디아 등 여러 해외지역에 분교 설립 가능성을 확인하기위해 해외답사를 간다.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복음의 씨 앗을 뿌릴 수 있는 선교지에 학교 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 고 있다. 기도와 후원과 격려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임선숙 선교사, 할렘 지역 선교 사 역을 하고 있는 김명희 선교사, 불 우 어린이 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김창렬 목사 등 동문 선교사들에 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

아파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 3분의 2가 유급병가 없어 저소득층일수록 유급병가 보장 못받아… 상사 눈치·생계 걱정

21희망재단, 뉴욕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원금 전달 21희망재단(이사장 변종덕)이 14일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재단사무실에서 6월 17일부 터 이틀간 캔자스주에서 열리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뉴욕대한장애인 체육회(회장 정열렬)에 성금 2천달러를 전달했다. 뉴욕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장애 인체전에 뉴욕을 대표해 총 20여 명의 선수, 임원진이 출전한다. 사진 왼쪽부터 변종덕 이사장, 정영렬 회장, 곽우천 뉴욕체육회장. [사진 제공=21희망재단]

“백범 김구 선생 큰 뜻 이어 받아 통일 이룩하자” 26일 서거 73주기 추모식 우리 민족의 큰 스승 백범 김 구선생님 서거 73주기를 맞아 백 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안중근의사 숭모회 뉴욕지회 (Kim Gu and An Jung Geun Memorial society, 회장 김광석) 가 6월 26일(일) 오후 3시 뉴욕한 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 ( 203-05 32 Ave. Bayside, NY

백범 김구 선생

11361) 에서 추 모식을 거행한 다. △문 의: 김 광석 회 장

917-517-9374 soyinternational@gmail.com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노동자 3명 중 2명은 유급 휴가를 얻지 못한 채 아파도 일해야 하는 처지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다른 100여개국에서 여러 방식 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에서 는 정작 노동 환경이 이들 국가보 다 열악하다는 게 NYT의 지적이 다.

NYT가 언급한 통계는 하버드 대 연구진이 올해 초 내놓은 것으 로, 시간제 노동자 3천6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등 병에 걸려도 아픈 채로 일터에 나 간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관리자와 갈등을 빚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했다.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초 조 사에서는 유급 병가가 없는 미국 인이 3천300만명에 달했으며, 특 히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위 25% 중에서는 유급

뉴욕 약국 나서는 여성…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노동자 3명 중 2명은 유급 휴가 를 얻지 못한 채 아파도 일해야 하는 처지이다.

휴가가 있는 비율이 94%에 달했 지만, 하위 25% 중에서는 절반 정 도에 그쳤다. 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종종 보장된 유급 휴가를 쓰지 못한다 고 NYT는 전했다. 미 민간 기업 에서는 1년에 평균 7일 간 유급 휴 가가 있는데, 2021년 대기업 조사 에서는 이중 절반 정도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36세 남성 윌리엄 피츠제럴드는 4월 코 로나에 걸리고도 업무를 해야했

다며“미국에서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이런 게 아파도 일하게 되 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 한 없이 허용했지만 막상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 병가를 내려 해도 고객 주문 등으로 업무가 몰려 어 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직원이 의 식적으로든 아니든 상사처럼 행 동하려 한다고 NYT는 짚었다. 이들 직원은 상사가 병상에 누

워서도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 다. 실제로 미 권력층에서는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까지 코로나19 에 걸려서도 재택 근무를 하는 모 습을 소셜미디어(SNS)로 홍보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 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선 재단 ‘바 파운데이션’ 의 짐 커낼리스 회장은 코로나 기간 직원에게 병 가를 내도록 독려했으며, 자신도 확진됐을 때 이메일 연락이나 회 의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 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병상에 서 일을 하면 직원들에게 그간 강 조했던 메시지가 옅어질 것을 우 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오히려 역 행하는 기업도 많다. 아마존은 올 해 초 유급 병가를 코로나 이전으 로 되돌린다고 발표했으며, 월마 트도 3월 말 확진자 대부분에게 주던 코로나 특별 병가를 중단했 다.

종합

2022년 6월 1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 10년‘여전히 취약’ … 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15일 다카 시행 10년을 맞아 이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개최한 집회

다카 10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를 암송하는 민권센터의 박우정씨

불법체류 청소년에 취업·학업기회 부여… 공화당 반대로 소송전 계속 패소시 60만명 추방위기 맞을 수도… 바이든 친이민정책에도 입법은 요원 ▶ 관련 기사 A1(종합)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 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 카(DACA) 제도가 15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

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 의 수혜자는‘드리머(dreamer)’ 라고 불린다.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 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 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이다.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대상자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 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 아 한인과도 무관치 않은 제도다.

2019년에는 하버드대를 졸업 한 한인 박진규 씨가 다카 수혜자

‘평화로운 나라’순위서 한국 43위… 북한 152위 호주 싱크탱크 산정 평화지수… 아이슬란드 1위·미국 129위 호주의 싱크탱크가 진행한 국 가별 평화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중상위권을, 북한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 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 연 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가 16일 공개한 ‘세계평화지수(GPI) 2022’보고 서에 따르면 세계 163개국을 대상 으로 한‘평화로운 나라’순위에 서 한국이 43위(1.779점), 북한이 152위(2.942점)를 차지했다. 한국 의 순위는 작년보다 8계단 올랐으 며 북한 역시 1계단 상승했다.

GPI는‘진행 중인 대내외 분 쟁’ ,‘사회 안전 및 안보’ ,‘군사 화’등 평화와 관련한 3개 부문에 서 23개 지표를 계량화해 나라별 점수를 산정했다.

23개 지표는 강력범죄 발생, 테러 위험, 인구 10만명 당 경찰 및 군인 수, 난민 수, 주변국과의 관계, 대내외 갈등에 따른 사상자 수, 무기 수출입, 핵무기·중화기 역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 비 지출 등이며 총점이 1에 가까

중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 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인 을 중심으로 다카 유지운동을 펼 치는 시민단체까지 있을 정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2012년 행정 명령을 통해 다카 제도를 시행했 다.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6월 기준 미국에 거주 중 인 불법 체류 청소년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취업할 통로를 마련한 것이었다. 다만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 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 는 수준으로까진 나아가지 못했 다. 의회의 입법 완료 때까지 시 간을 벌어주자는 의도도 반영된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반(反)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저항으로 아직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멕 시코 국경장벽까지 건설했던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다카 혜택을 보던 드리머들이 추방될 위기에 내몰린 것이었지 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행 정부가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동 을 걸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조 바 이든 대통령 역시 다카와 관련한 별도의 법원 판결로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다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 난해 7월 텍사스주 판사는 불법이 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 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 지한다고 결정해 대규모 추방은 피했다. 관련 소송은 상급심에 계

류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 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 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 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 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 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 원은 작년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 가로막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 을 내고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에 주는 놀라운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정치인들 탓에 여 전히 취약하다며 의회가 이들에 게 시민권을 부여할 길을 제공해 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영부 인인 질 바이든 여사 역시 이날 20 명이 넘는 드리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다카의 보호 조치 유지 필 요성을 강조하는 일정을 마련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 램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재 임 시 이룬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또”혐오범죄“네 나라 돌아가” 뉴욕 한복판서 아시아 여성에 후추 스프레이

호주 IEP 홈페이지 캡처…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가 16일 공개한‘세계평화지수(GPI) 2022’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평화로운 나라’순위에서 한국이 43위(1.779점), 북한이 152위(2.942점)를 차지했다.

울수록‘평화로운 상태’ 임을 나 타낸다. 북한은 지난해 국내총생 산(GDP) 대비 군비 지출이 24% 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비중 이 높았다. 오만(10.9%), 리비아 (10.5%), 사우디아라비아(8.4%) 등 다른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 도 높은 수치였다. 한국의 군비 지출은 지난해 519억 달러로 절대액 기준 세계 9

위였다. 북한에서 폭력으로 발생 하는 경제적 비용은 GDP의 27.2%로 아프가니스탄(29.9%)이 나 콜롬비아(25.9%)와 비슷한 수 준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아이슬란드가 14년 연속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 크, 오스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 다.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에서 동 양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가 또 발생했다.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 래픽 디자이너 니콜 청(24)은 지 난 11일 오후 6시께 또래 3명과 맨 해튼 미트패킹 거리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한 여성으로부터 인종 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후추 스프 레이 공격을 받았다. 청은“당시 길거리에서 물건 을 잃어버려 찾고 있었는데 이 여 성이 갑자기 다가와서는‘나를 괴 롭히려는 것이냐’ 고 따지면서 시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계 혐오 범죄 희생자 추모 집회 비를 걸었다” 고 뉴욕포스트에 전 했다. 에 전했다. 뉴욕 퀸즈에서 태어나 뉴욕경찰 증오 범죄 전담반은 불안해진 일행 중 한 명이 휴 자랐다는 청은“이곳은 내 집” 이 5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뒤를 대전화로 상황을 녹화하자 이 여 라며“스프레이를 맞고 큰 충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성은 갑자기 인종차별적 발언을 받았다” 고 말했다. 뉴욕 내 혐오 범죄는 2020년 30 퍼부으며“왔던 곳으로 돌아가 청은 이어“코로나19 팬데믹 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3.4배 라” 고 외친 뒤 일행의 얼굴에 후 이후 (일부 미국인이) 동양인에 급증했다. 지난해 동양인을 상대 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났다. 대한 증오를 분출하고 있다”며 로 한 혐오 범죄는 전체의 25%를 청은 물로 눈을 씻어내 봤지 “이제는 도심에서도 혼자서는 안 차지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 만, 30여분 간 앞을 볼 수 없을 정 전하지 않은 것 같다” 고 덧붙였 다. 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뉴욕포스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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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총기규제

THURSDAY, JUNE 16, 2022

미국, 왜 총기 규제하지 못할까?… 헌법에 새겨진 총기 소지 권리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거치며 민중의 무장을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 외부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총기 문제다. 불과 몇십 분 만에 수십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 총 기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 국 전역에서 분노와 애도의 물결 이 일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늘 그 때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 계 많은 국가처럼 사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 총기 소 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간단 히 해결될 일을 미국은 왜 못하는 것일까.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 기는 매우 어렵고 더더구나 총기 소지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헌법에 총기, 정확 히 말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 시돼 있기 때문이다. 바로 1791년 12월 비준된 수정 헌법 제2조다.“잘 규율된 민병대 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 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 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이다. 언뜻 보더라도 미국 헌법에 명 시된 총기 소지권이 주의 자유, 그 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민병대의 무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명목상 남아 있는 미국의 민병대(Militia)는 식민지 시절부 터 지역 치안을 유지하고 외부 침 략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 성한 조직이다. 민병대와 대비되는 상비군은 현대에 이르러 모든 국가에서 국 방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초 창기의 미국은 물론 그 뿌리라고 할 영국에서도 상비군은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었다. 영국 식민당국과 아메리카에 파견된 영국 상비군은 본격화하는 식민지의 독립 움직임을 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식민지인들 에게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1774년 4월 19일 영국군이 보스턴 민병대의 무장을 해제하려 는 과정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 이 울렸다. 식민지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 의 주도로 미국에서도 정규군이 편성됐지만 민병대는 이들과 함 께, 또는 독자적으로 영국군과 싸 웠으며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앞서 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모집하고 신교도를 탄압하던 제임스 2세를 의회가 몰 아내고 새 왕조를 옹립했다. 이 사건은 피를 흘리지 않은 정 권 교체라고 해서‘명예혁명’ 이라 는 이름을 얻게 됐으나 의회는 절 대 군주의 전제에 맞서기 위해서 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무장의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 그리하여 명예혁명의 결과물

수정헌법 2조“민병대는 州 안보에 필수… 인민의 무기소지권 침해 못해” 헌법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 헌법 해석을 통한 규제강화도 쉽지 않아

총기 옹호단체 NRA 행사장에 전시된 총기…지난달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전미총기 협회(NRA) 행사장에 전시된 권총을 참가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미국 1달러 동전에 새겨진‘건국의 아버지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토머스 제 퍼슨,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제임스 제퍼슨

미국 독립군의 머스킷 총…2017년 3월 보스턴에서 열린 독립전쟁 기념행사에서 독립 군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머스킷 총을 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화가 존 트럼벌의 1819년 작품‘독립선언’ …미국 독립선언문을 의회에 제출하는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의원들의 모습을 담았다. 미국 의회 의사당 원형홀에 걸려 있다. [사진 출처=미국 의사당관리청 홈페이지]

인 1689년 권리장전에“신교도들 은 자위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바 에 따라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무 기를 소유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들 어갔다. 내부적인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헌법 제정을 주도한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은 새로 성립 된 연방정부가 평화 시 상비군을 두게 되면 주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위 험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논의 끝에 주 민병대가

무장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폭군이 되지 않 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헌법에 반영된 무기 소 지권이 미국판 권리장전으로 불리 는 10개 수정조항 가운데 두 번째 로 올랐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789년 발효된 미국 헌법에는 국 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기본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기에 따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이 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희생자 추모…지난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 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62세 남자가 호텔 32층 객실에서 지상 콘서트장을 향해 난 사한 총에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임스 매디슨의 발의로 권리장전이 초대 의회에 상정됐고 최종적으로 10개 조항이 비준 요건을 충족해 헌법의 일부가 됐다. 미국 권리장전에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수정헌법 1

조), 부당한 수색·압수·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4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 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 상 제반 권 리(5~8조)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 유와 권리들이 규정돼 있다.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 번째 항 목에 오른 것은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본권은 다른 헌법상 권리와 상충할 경우 일정한 제약 을 가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 은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 가 채택할 수 있는 총기 규제 정책 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상 하게 생각하는 복잡하고 비합리적 인 규정투성이의 대통령 선거제도 가 200년 이상 전혀 바뀌지 않는 데서 보듯 미국 헌법을 바꾸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헌법 학자가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헌법 개정 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에 합 치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함으 로써 총기 소지에 관한 규제를 강 화하는 것은 가능할까. 수정헌법 2조의‘민병대’ 에관 한 대법원의 해석은 그 역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대 무기의 발 전상과 군대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겨우 소총 정도로 무장한 민병 대가 정부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지킨다는 논리가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도를 지나 우 스꽝스러워지지 않았느냐는 의문 이 미국 국내에서 제기된 지는 이 미 오래다. 설사 민병대의 무장이 압제를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민병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까지 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수정헌법 2조의 취지에 부합하 느냐는 물음에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무기 소지권이 반 드시 민병대 대원들에 한정된 권 리라고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 인에게 부여된 개인적 권리로 봐 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헌법상 제약이나 역사 적인 맥락 때문에 총기 소유를 금 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최소한 총을 가져서는 안 될 사 람에게는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 고 총기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함 으로써 총기로 인한 비극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은 남는다. 그러나 총기 소지권 옹호론자 들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총을 나 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면서 총기 사고를 막는 방법은‘좋은 사 람’ 에게 총을 쥐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이런 논리가 상당히 먹혀들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사고 에도 총기 규제 강화는 요원하기 만 하다.

미국Ⅰ

2022년 6월 1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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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의 전쟁 선포한 연준…“물가 잡을 수단·결의 있다” “기준 금리 인상 목적은 수요 조절을 통한 물가 안정”

가장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 하는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 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이 저소

득층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른 계층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

에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경기침체기 에도 다른 계층에 비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어떤 정 책을 펴더라도 경제적 위험에 노 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 음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미국인 들에게“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이 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미국 경제가 이미 침 체기에 들어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고금리의 충 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이다. 그는“경제가 침체한다는 조짐 이 없다”며“고용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건실한 수준” 이라고 말했다.

라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 언트 스텝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 어놓으면서도 흔한 일이 아닐 것 이라고 단서를 남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쳤 다. 회견 발언이 나오자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날 75bp의 금리인상 발표 후 상 승분을 반납하던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에 다시 상승폭을 늘렸다. 다만 파월 의장 회견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데 맞

춰졌다. 이날 0.75%포인트의 금리인상 에 대해 연준은“강한 조치가 필요 했다” 고 믿는다면서“이날 인상에 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아직 1.6% 수준에 있다” 고 파월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위원회(FOMC)는 금리 를 신속하게 더욱 정상적인 수준 으로 올릴 것” 이라면서“이 과정 에서 좀 더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 이 좋다는 견해에 도달했다” 고설 명했다.

40여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 을 가리켜“물가상승률이 너무 높 다” 며“우리는 계속되는 금리인상

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차 대조표 규모를 상당히 축소(양적 긴축)하는 절차도 계속할 것” 이라 고 강조했다. 고강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실 업자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 해도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노동시장 이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물가상 승률을 2%로 낮추는 과정에서 실 업률이 4.1%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또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이 라며“현재의 3.6%는 지난 한 세 기 동안 역대급으로 낮은 것” 이라 고 말했다.

“연준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물가안정 실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가 4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 로 뛰어오른 물가를 잡겠다는 굳 은 결의를 보였다.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통해 75bp(0.75%P, 1bp=0.01%포인트) 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의 제 롬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 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파월 의장은 회견 초두에“연 준은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과 결 의가 있다” 는 말부터 꺼냈다. 연준이 28년 만에‘자이언트 스

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 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설 명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 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연료와 식 품 가격 상승 등은 통화당국 입장 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수요를 줄여 물가 를 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연준의 금리 인 상은 돈을 빌리거나 소비하는 비 용을 늘려 수요를 진정시키는 것 이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금 리 인상이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 으로 지적되는 경기 침체 등에 대 해서도 일정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연준은 경제적인 고통 없이 물가를 낮추는 연착륙을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한 이 같은 목 적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고 언급했다. 물가를 낮 추기 위한 통화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그는“연준이 저지를 수 있는

파월“7월에 0.5∼0.75%p 금리인상… 흔한 일은 아닐 것” 연속‘자이언트 스텝’가능성 열면서도‘이례적 조치’선그어 파월“강한 조치 필요했다… 금리인상 계속하는 게 적절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이 7월에도‘자 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15일 막을 내린 6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75bp(0.75%p, 1bp=0.0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기자회견에서“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bp 또는 75bp 가능성이 가장 높 다” 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이번 인상폭이 이례 적인 조치임을 강조,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그는“분명히 오늘의 75bp 인 상은 대단히 큰 폭의 금리인상으

로 이런 규모의 움직임이 흔한 조 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 는다” 며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선 FOMC 정례회의 때마다 결정을 내리고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 다. 파월 의장은“그러한 (금리)변 화의 속도는 계속해서 향후 (경 제)데이터와 경제 전망 변화에 따

레이건 암살 시도했던 저격범 41년만에 풀려나…“자유다”트윗 힝클리, 1981년 워싱턴 호텔 앞에서 총격… 레이건 수술 뒤 복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저격 5개월 뒤 인 1981년 8월 존 힝클리.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국 대통령을 저격했던 존 힝클리 가 41년 만에 풀려났다고 AP 통신 이 15일 보도했다.

67세인 힝클리는 이날 정오를 넘어 자신의 트위터에“41년 2개 월 15일, 마침내 자유다” 라고 트윗 을 올렸다. 앞서 지난 1일 워싱턴DC 미 연 방지방법원 폴 프리드먼 판사는 힝클리가 버지니아 커뮤니티에서 계속해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 지한다면 모든 제약을 해제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힝클리는 25세이던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힐튼호텔 앞에서 레 이건 당시 대통령에게 총을 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가슴에 총 탄을 맞았지만 즉시 병원으로 옮 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힝클리는 정신이상 판정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신 워싱턴 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2016년부터는 버지니아주 집 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을 받 아왔다. 치료와 함께 언론 인터뷰는 허용되지 않았고 제한된 지역 에만 여행할 수 있었다. 외출할 때는 비밀경호국(SS) 요원과 동행해야 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힝클리 는 다음 달 뉴욕 브루클린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그는 법원이 제재를 완화한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타 연주와 노래 실력을 선보여왔 으며, 약 3만명의 팔로워를 보 유했다. 힝클리가 레이건 전 대통령 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바바라 A. 페리 버지니

아대 교수는“당시 대통령이 심각 하게 상처를 입은 후 복귀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전설’ 이 됐다” 고 말했다. 힝클리에게 저격당했던 레이 건 전 대통령은 부상에서 회복했 으나 제임스 브래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총격 부상으로 하반신 이 마비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명 가운데 1명“민주주의 중단 가능성”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미국 의 민주주의가 미래에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 관 유고브가 지난 10~13일 미국의 성인 1천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미국 이 미래에 민주주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5%, 공화당 지지자는

53%가 이 질문에 긍정 답변해 이 같은 위기 의식은 초당적으로 형 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주의가 종식하지 않을 것 으로 믿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25%에 불과했고,‘모르겠다’는 답변도 25%에 이르렀다.

2천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 난 지난 9일‘1.6 의회난입 하원 조 사위’ 의 공개 청문회와 관련해선 대부분 응답자가 무관심을 표했

다. 생방송을 시청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24%에 불과했고, 27%는 사후적으로 뉴스 보도만 확인했 다고 답했다. 생방송 시청자의 경우 MSNBC를 통해 지켜봤다는 답변 이 전체의 52%에 달했고, CNN은 41%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45%는 의회 폭동 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 의 일환이라는 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37%는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음 모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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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JUNE 16, 2022

… 정유사에 편지 보내 공급확대 압박 바이든“고수익에 국민고통” 휘발유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지지율 고전에‘정유사 때리기’ 미국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 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편지를 보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공급 확대를 직접 요구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0여 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계속 바닥권에서 고전하자 서민 가정은 고통을 받는데 정유사는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번다” 고때 린 데 이어 압박 행동에 나선 것이 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정유사 에 보낸 편지에서“(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이 미국 가정이 겪는 심각한 경제 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자체 입수한 편지 사본을 인용해 보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전 쟁으로 휘발윳값이 1갤런(3.78ℓ) 당 1.7 달러(약 2천100원)가 오른 상황에서 정유사들의 기록적 고 (高)수익이 고통을 악화하고 있 다” 고 비판했다. 그는 원유 가격이 현재와 유사 한 배럴당 120달러였던 지난 3월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 당 4.25 달러(5천400원)이었다는 점을 상 기하면서 현재 평균 휘발유 가격 이 갤런 당 5달러로 오른 이유로 정제 시설 부족 및 업체들의 기록 적 수익을 지목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각 정유 사에“휘발유와 경유, 다른 정유

조 바이든 대통령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 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정유사에 2020년 이후 정제 능력 감소 여부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에 보고하라고 요구

했다. 이와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앞 서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 를 방출한 사실을 언급한 뒤“정부 는 전국 어디에서나 적절한 공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연방정부 수단 및 비상 권한을 사 용할 준비가 돼 있다” 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는 엑손 모빌, 셸, BP, 셰브런,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 에너 지 등에 전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랜홈 장관 에 이들 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소 집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 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모두가 엑손(모빌)의 이윤을 알도록 할 것” 이라며“엑 손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

‘트럼프 탄핵’반란표 던진 공화의원 경선탈락… 4명은 불출마

이비드 발라데이오(캘리포니아),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 의원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중 발 라데이오를 제외한 4명 의원의 지 역구에서 경쟁 후보 지지를 선언 한 상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이는 체니 의 원이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의‘대선 부정’주장을 강력 히 비난해 당내 서열 3위인 의원총

회 의장직에서도 쫓겨났을 정도로 대표적인‘반(反)트럼프’소신파 다.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꾸려 진 폭동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한 2 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자 이 특위의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CNN은 경선에서 패배한 라이 스 의원이 트럼프 어젠다의 94% 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유권자는 탄핵 찬성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

포착되면서 기로에 서 있다.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는 불가 피한 것이라는 게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 런 당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 국이 머리를 맞댈 필요를 상호 인 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잇달 아 양제츠-설리번 회동에 긍정적 인 평가와 의미 부여를 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최근 며칠 동안 중국과 미국 모두 양국 관계의 악화가 계 속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징후가 부상했 다” 고 썼다. 또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양 제츠-설리번 회동이“중국의 핵 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오판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 기준선을

그은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발로는 바이 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 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나왔다. 대 중국 고율 관세 인하 검토의 경우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미국 의 긴박한 국내적 수요 때문이라

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나 실현 될 경우 양국 관계의 분위기 전환 에 도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다. 관측통들은 양국의 치열한 전 략경쟁과 갈등의 큰 흐름엔 변화 가 없을 것이나 경쟁·갈등 속에 서도 국제적 현안을 위해 협력할 공간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지 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지지한 일부는 패배…“트럼프지지, 승리 보증수표 아냐” 대한 밤” 이라고 라이스 의원을 조 롱하는 글을 올렸다. 반란표를 던진 10명 중 애덤 킨 징어(뉴욕), 존 캣코(뉴욕), 프레 드 업턴(미시간), 앤서니 곤살레 스(오하이오) 등 하원 의원 4명은 아예 경선에 뛰어들지도 않았다.

CNN방송은 이들 4명의 경우 탄핵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지역 구 유권자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받았다며 불출마가“적어도 부분 적으로는 강요된 결정” 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5명의 의 원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5명은 댄 뉴하우스(워싱 턴주), 제이미 헤레라 버틀러(워 싱턴주), 피터 마이어(미시간), 데

미중 일시 숨고르기?… 설리번-양제츠 회동 후속행보 주목 양국 공히 직면한 경제문제와 북핵 대응 위한 협력 필요 부상 지난달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의 한일 순방때 한껏 가열됐 던 미중 갈등이 일시적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 당 정치국원의 지난 13일 룩셈부 르크 회동은 양국 모두 현재의 첨 예한 갈등과 경쟁 일변도의 양국 관계에 전환점을 모색할 필요를 느낀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 온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 미· 중은 각각 인플레이션과 고강도 방역의 경제적 비용 등 경제 관련

양제츠(오른쪽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왼쪽 첫 번째)이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하고 있다.

난제에 봉착했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 안보 현안

이자 동북아 안보의 변수인 북핵 문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유가 등 고(高)물가로 중간선거에 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 정부로서는 유가 인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 시대에 높은 이익을 내는‘정유업 체 때리기’ 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 이 제기됐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요 구에도 정유업체들이 추가로 공급 을 늘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정유사들의 정제시설 가동률 이 상한선인 96%에 도달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다. 이런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유 권자를 겨냥한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면서 남은 탄핵 찬성 의원에게 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 통령 지지를 받은, 현직이 아닌 후 보 중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비 중이 현재까지 73%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가 승리의 보 증수표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일례로 낸시 메이스 하원 지난 의원은 1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 지를 받은 후보를 약 8%포인트 차 로 따돌리고 이겼다. 메이스 의원은 탄핵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 히 비난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뒤집기’노력에 협력하지 않은 조지아주의 현직 주지사와 국무장관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난달 경선 에선 현직 2명이 나란히 경선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다.

10명 하원의원 중 5명‘쓴맛’… 공화당내 트럼프 영향력 건재 확인

작년 1월 6일 워싱턴DC의 연 고했다. 방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탄핵 그의 구체적 행동은 오는 11월 심판대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 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반란 인 공화당의 당내 경선에서 다른 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실행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경선에 됐다. 서 패배하고 있다. 지난 14일 탄핵 찬성 의원 지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작 구 중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진 사 년 1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놀라운 결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할 때 찬 과가 나왔다. 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5선의 톰 라이 10명이었다. 197명의 공화당 하원 스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의원 중 10명이 트럼프에게 반기 의 지지를 받은 러셀 프라이 전 주 를 들었던 것이다. 하원의원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 물론 탄핵안은 여야 동수인 상 것도 득표율 51% 대 25%의 더블 원에서 부결됐지만, 재임 중 두 차 스코어 차 참패였다. 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불명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 를 떠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찬 든 소셜미디어‘트루스 소셜’에 성 의원들을 향해 복수를 누차 경 “결선투표도 없이 축출당했다. 위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탄핵 찬성 의원 꺾은 러셀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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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6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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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시작…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영화관람 윤대통령 직격…“보고 못 받았다면 국기문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 문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 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고 비판했 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 해“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 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 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 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 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 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측근 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 북에서 링크한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검 찰이 작년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 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고문에 대한 소환 및 서면 조사 없이 수사 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고문은“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 고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 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 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방사 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임 배임이 국민에게 숨겨진 채 안보 최고책 임자가 영화 관람 등을 했다”며 라고요?”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21세기 대명천지에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수장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 의 행동은 안보를 위한 정부 대응 자는 것입니까”라며“정치보복, 의 현 태세를 보여준다” 고 지적했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 다. 이어“안보 최고책임자가 (북 다” 고 했다. 한의 방사포 발사를) 보고 받지 못 이 고문은 북한이 방사포를 쏜 했다면 국기 문란이고, 보고 받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고 있다. 지난 12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 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 께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 국가 운명” 이라며“윤석열 정 리 안보 문제를 최중대 국가 과제 을 비판하기도 했다. 고 꼬집었다. 부는 총풍사건 등 안보를 악용하 로 취급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 그는 페이스북에서“안보에 심 그는“안보는 곧 국민 생명이 고 경시하던 과거 보수정권과 달 다.

‘봉하행 여진’이번엔 코바나 사적채용?… 제2부속실 부활론 고개 윤대통령“대통령 처음 해보는 것…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사의‘조용한 내조’ 를 둘러싼 논 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보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 하는 주변 인사들이 비공식 채널 이라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대통령 배우자를 보 좌하는 공식기구, 즉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되레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 인 배우자의 미공개 사진들 이 팬클럽‘건희사랑’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는 상황도 이 런 측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 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 방문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논란이 불 거진 양상이다. 봉하마을을 동맹한 4명의 여성 가운데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십 년지기’1명이 동행하는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포착되면서다.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 교수로, 김 여사가 최근까지 운영

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이다. 선대위와 인수위에서도 활동했다.

나머지 3명의 대통령실 직원 중에서도 2명이 코바나 출신이라 는 사실이 확인되면서‘사적 채 용’ 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잣대라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을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는 실무진을, 통상 대통령 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으냐는 것이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브리 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사 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은 조금 어 폐가 있다” 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 우에도 가까이 두고 일하는 분은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 한 분들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며“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서 이재명·오세훈 이어 3위 뉴스핌 의뢰 알앤써치 여론조사 다음 대통령감을 묻는 차기 정 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 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재명 의원, 국민의 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 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5일 나 왔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뉴

스핌 의뢰로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25명을 대상으로 차 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은 29.3%, 오 시장은 23.9%, 한 장관은 15.1%로 나타났 다. 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6.9%), 김동연 경기지사(5.6%),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5.0%),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이 의원이 30대 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 서 앞섰다. 18~29세는 이 의원 (33.4%), 오 시장(19.9%), 한 장관 (10.5%) 순이었고, 40대는 이 의원 (37.7%), 오 시장(18.5%), 한 장관 (16.4%)순, 50대는 이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34.4%), 오 시장(24.1%), 한 장관 (13.9%) 순이었다.

30대는 오 시장(22.6%), 이 의

그러면서“(영부인) 전담 직원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 언급했 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이 다. 있을 때마다 일을 도와드리고 있 팬클럽‘건희사랑’ 을 운영하는 다” 라고도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대선공약에 따라 영부인을 보 시사평론가 등에 욕설을 하면서 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다 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도 니, 김 여사의 일정을 임시로 지원 차단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다.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장 야권이 거센 비판을 이어 날 출근길에‘여사 공개 일정이 많 가면서 여권에서도 선제적 리스크 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자는 정치권 의견이 나오는데…’ 다. 공약 파기라는 부담을 감수하 라는 질문에“제가 대통령을 처음 더라도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 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라디오에서“필요한 시점에 필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 한 경로를 통해 (사진 등이) 공개 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돼야지, 가는 곳마다 실시간으로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을 들 사적 공간(팬카페)으로 유출되고 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 고말 이러면 경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했다. 며“그런 건 좀 점검했으면 좋겠 그러면서“공식적인 수행이나 다” 고 말했다.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또“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라며 대해선 대통령마다 좀 다르게 규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라 정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고 말했다. 원(21.0%), 한 장관(18.7%)으로 접 전 양상을 띠었고, 60세 이상은 오 시장(29.9%), 이 의원(22.6%), 한 장관(16.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오 시장 (26.7%), 이 의원(25.8%), 한 장관 (14.2%) 순으로, 여성은 이 의원 (32.8%), 오 시장(21.0%), 한 장관 (16.1%) 순으로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 외한 전 지역에서 이 의원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한 장관이

29.8%를 기록해 오 시장(26.6%)과 이 의원(19.9%)을 앞섰다. 지지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 층은 이 의원 61.6%, 이 전 대표 9.1%, 김 지사 7.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 시장 40.8%, 한 장관 23.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 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 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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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22

한미 금리역전 임박… 한은, 연내 4회 연속 인상·빅스텝 가능성 미국 28년만의 자이언트 스텝…“7월 0.50∼0.75%p 인상 가능성 크다” 자금유출·원화가치 하락·물가상승 우려…“한은 7월 빅 스텝”전망까지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 에 처음으로, 그만큼 현재 미국 내 해 28년만에 정책금리(기준금리)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크 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 다는 뜻이다. 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 더구나 연준은 몇 차례 더 자이 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 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0.5%포인 이다. 트 인상)을 밟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은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이 이미 5%를 넘은 상황에서, 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 “오늘 금리인상 폭이 일반적 라보다 높아지는‘금리 역전’이 (common)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실로 나타나면 투자 자금 유출, 다”면서도“다음(7월) 회의에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승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상 가능성이 크다” 고 예고했다. 이미 시장은 한은이 연말까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준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dot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plot)를 보면, 미국의 정책금리 수 는‘빅 스텝(한꺼번에 0.5%포인트 준은 올해 말 3.4%까지 높아질 것 인상)’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 으로 예상됐다. 다. ◇ 7월 한미 금리 역전될 듯… ◇ 연준 의장“다음달 0.50∼ 한은“경제 기초체력 미뤄 급격한 0.75%p 인상”… 연말 3.4% 예상 자본유출 가능성 작아”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준의 인상으로 한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1.75%)과 미국(1.50∼1.75%)의 는 14∼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0.75∼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1.00%포인트에서 0.00∼0.25%포 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인트로 크게 줄었다. 범위를 0.75∼1.00%에서 1.50∼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1.75%로 0.75%포인트 올렸다.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미국이 이런 자이언트 스텝(0.75%포 빅 스텝(0.5%포인트 인상)만 단행 인트 인상)은 1994년 이후 28년 만 해도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 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나라보다 0.25∼0.50%포인트 높은 상태로 역전된다.

FOMC 결과 발표 직후 골드만 삭스는“점도표는 7월 0.75%포인 트, 9월 0.50%포인트, 11월 0.25% 포인트, 12월 0.25%포인트 인상을 의미한다” 고 분석했고, 바클레이 즈는“가계 소비가 감소하고 모기 지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준이 7월에는 0.5%포인트 인상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

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 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 이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 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 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 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가치가 줄어들면 같은 물 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 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 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다만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탈)으로 미

누리호 16일 발사 무산… 산화제탱크 레벨센서 신호이상 발견 점검과 원인 파악 위해 조립동 돌려보내… 향후 일정 불투명 오는 16일로 계획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가 예정일 하루 전인 15일 무 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에 따르면 15일 누리호의 발사 준 비 작업은 이른 오후까지 순조롭 게 이뤄졌으나, 오후 2시 5분께 원 인 모를 센서 신호이상이 발견됨 에 따라 16일 발사가 불가능해졌 다.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항우연은 15일 오후 5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언 론 브리핑을 열어“산화제 탱크 레 벨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 타내는 것을 오후 2시 5분께 확인 했다” 며“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15일 오후 발사를 앞두고 벌인 기술문제점검 도중 1 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이상이 확인돼 점검이 중단, 조립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지고 있다.

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산화제 레벨센서란 산화제 탱 크 내부에 충전되는 극저온(영하

코로나 신규 7994명, 1주일 연속 1만명 미만… 해외유입 90명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 어가는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천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1 주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7천994명 늘어 누적 1천825만6천45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9천 435명)보다 1천441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9일(1만2천157 명)보다는 4천163명 적고, 6·1 지 방선거 다음 날이었던 2주 전 지난 2일(9천890명)과 비교하면 1천896

명 적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8천22명 이다. 주말과 주 초반에 저점을 찍은 신규 확진자 수가 주 중반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뤄 한미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급 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 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자본 유출입 은 대외 금리차의 영향도 받지만, 무엇보다 대외 건전성이나 펀더멘 탈(경제 기초체력)에 더 크게 영 향을 받는다”며“소비 회복세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등 우 리나라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 금통위 연말까지 4번 연속 인상 가능성… JP모건“7월 빅 스 텝도” 우려했던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 실현되고 추가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 까지 예고된 만큼, 한은 금융통화 위원회(이하 금통위)도 대응에 나 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금통위가 두 달 연 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하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중립금 리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수렴하도 록 해야 한다” 고 말하자 시장의 전 망은 대체로 금통위가 연내 최소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려 연말 2.50%에 이르는 시나리오로

모였다. 하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을 밟으면서, 시장에서는 금통위 가 연말까지 나머지 네 차례(7·8 ·10·11월) 통화정책방향결정 회 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0.25%포인트씩 연속 인상 이 이뤄지면, 연말 우리나라 기준 금리 수준은 2.75%가 된다. 하지만 2.75%가 점도표상 미국 의 연말 예상 기준금리(3.4%)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한은도 결국 한 차례 정도 빅 스텝을 밟지 않겠냐 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JP모건은 보고서에서“한 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 이라고 전망했 다. 하지만 빅 스텝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한은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 다. 앞서 9일 박종석 한은 부총재 보는“빅 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생각으로 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며 부정적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183도 이하) 상태 산화제(액체산 소)의 수위를 계측하는 설비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발사체가) 기 립을 하면 (레벨센서의) 센서값이 변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며“센 서가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고 문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원인 파악을 시도했으나 기립 상태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 가하다고 판단했다” 며“발사관리 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오후 5시께 발사체 조립동으로 이송해 점검하 기로 결정됐다” 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점검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확인 이 안됐다” 고 부연했다. 현재 항우연 측이 문제 원인을 아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

사를 언제쯤 재추진할 수 있을지 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 이다. 원인에 대해 고 본부장은“센 서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연결 케이블이 이상할 수도 있다”며 “센서가 계측한 신호를 받아 우리 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 는 터미널 박스라는 장치의 이상 일 수도 있다” 며 다양한 가능성을 추측으로 제시했다. 항우연은 이에 따라 서 있던 누 리호를 발사대에서 떼어내고 내려 서 눕힌 뒤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어 발사체조립동(조립동)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이날 오후 10 시 30분께 완료했으며, 원인을 분 석하고 문제 부위를 파악해 보완 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일 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예 비일을 16∼23일로 설정해 둔 상 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발사관리 위원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 해야 한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에도 발사 관련 일정을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저도 당혹스럽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신 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죄송 스러운 심정” 이라며“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해결해서 도전하도록 하 겠다” 고 말했다. 센서 신호 이상이 발견되기 전 까지 누리호의 발사 준비는 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나로우주센 터 내 조립동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발사대에 도착했고, 기립 장치인 이렉터(erector)의 도움을 받아 발사 패드에 수직으로 세워 지는‘기립’에 이어‘발사대 고 정’작업을 오전 11시 30분께 마쳤 다.

1만명 미만을 유지해 뚜렷한 감소 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수리연구소에 따르면 복 수의 연구팀은 이달 말까지 확진 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 며,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랩 연구팀은 오는 29일 3천956명의 신 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 측했다. 다만 해외유입 사례 비중

이 커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은 90명으로 전날(104명)보다 14명 적지만, 확진자 중 비중은 전날보 다 조금 더 높다. 나머지 7천904명 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 례다. 지난 8일부터 입국자 격리면제 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시행으로 입국자 수가 증가하며 해외유입도

함께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전 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강한 세부계통 변이 유입도 늘어 지난 주까지 누적 176건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 국민건강영양조 사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94.9%가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 아 당분간 입국 규제를 완화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2022년 6월 1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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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에 곡사포·하푼미사일 등 10억 달러 무기 추가지원 바이든, 젤렌스키와 통화해 직접 통지…국방장관“결정적 순간 직면” 2월 개전 이래 56억 달러 지원… 전쟁 장기화에 미국 등 서방국가 고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곡사포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와 하푼 해안방어시스템 등 10억 번 지원 금액 10억 달러 가운데 3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무기 억5천만 달러 규모는 미국 대통령 를 지원키로 했다. 이 의회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방 러시아가 화력 우위를 앞세워 산품을 이전할 수 있게 한‘대통령 돈바스 등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 사용 권한(PDA)’ 에 따른 것이다. 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 이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 세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자를 바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다. 이 패키지에 해당하는 무기는 국이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우크 ▲ 155㎜ 곡사포 18문과 155㎜ 포 라이나 지원에 나선 것이다. 탄 3만6천발 ▲ 곡사포 견인용 전 이번 지원은 단일 무기 지원으 술 차량 18대 ▲ 트럭 탑재용 다연 로는 가장 큰 규모지만, 미국을 비 장 로켓 발사 시스템인 HIMARS 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용 포탄 등이다. 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 나머지 6억5천만 달러 규모는 려도 제기되는 상태다. 조 바이든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10 브’펀드를 통해 조달된다. 시54분부터 약 40분간 볼로디미르 여기에는 ▲ 하푼 해안방어 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 사일 시스템 2기 ▲ 야간 투시 장 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치 및 열화상 조준경 등 수천 개 무기 지원 방침을 직접 통지했다 ▲ 교육 및 운송 등을 위한 비용 고 백악관이 밝혔다. 등이 포함된다.

돈바스서 포격하는 우크라이나군

국방부는 이 물자를 민간에서 구매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하기 위한 계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 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 통령에게“우크라이나 국민의 용

기, 회복성, 결단은 전 세계를 계 속 고무시키고 있다” 면서“미국은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자 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 민을 위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 킬 것” 이라고 말했다.

러, 가스공급 또 33% 감축… 독일“불안조장·가격끌어올리기” 정상 수송량보다 60% 줄어…“독일제 가스가압설비 문제 때문”주장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가스 프롬’ 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발트해 관통 가 스관‘노르트 스트림’ 의 가스공급 량을 또다시 30% 이상 줄일 것이 라고 밝혔다. 전날의 대폭 감축 발표에 뒤이 은 것으로 기존 계획 공급량보다 60% 가까이 주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부품을 핑계로 불안을 조장하고, 가스가 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프 롬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전면적 수리 이전까지의 가동 시한 종료 로 (러시아 서북부 레닌그라드주 의)‘포르토바야’가압기지에 있 는 또 하나의 지멘스(Siemens)사 가스터빈 엔진 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고 발표했다. 이어“이에 따라 가압기지의 하루 가스 송출 용량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16일 새벽 1시 30분을 기 해 이전의 1억㎥에서 6천700만㎥ 로 33% 줄어들 것” 이라고 설명했 다. 가스프롬은 전날“지멘스가 수 리한 가스송출설비 반환 지연 등 의 이유로 가압기지‘포르토바야’ 에서 현재 3대의 가스송출설비만 이 가동되고 있다” 면서“이에 따 라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이용 한 가스공급량이 하루 1억㎥에 그 칠 수밖에 없게 됐다” 고 밝혔었다. 가스프롬이 계획한 노르트 스 트림의 정상 수송 용량인 하루 1억 6천700만㎥보다 40% 줄어든다는 설명이었다. 가스터빈은 파이프라인을 이

용해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을 높 이는 데 이용되는 설비로 알려졌 다. 이와 관련 가스터빈 제조업체 인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Siemens Energy)는 전날“캐나 다 몬트리올에 있는 전문 시설에 서 터빈을 정비했지만, 캐나다의 (대러) 제재 때문에 이를 다시 러 시아로 배송하지 못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반발하고 나 섰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성 명에서“러시아의 공급축소 근거 는 명백히 핑계에 불과하다” 면서 “이는 불안을 조장하고 가격을 끌 어올리기 위한 전략” 이라고 지적 했다.

푸틴·시진핑, 우크라·양국 협력 논의…“군사 협력 강화도” 시진핑“안보도전 대응 러 조치 합법적”… 푸틴“중국 내정 간섭에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 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 다고 러시아 크렘린궁과 중국 관 영 중앙(CC)TV가 전했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날 통화에서“각국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타 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중국은 계 속해서 이를 위한 역할을 발휘하 기를 원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중국은 시종일관 우크라 이나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시비 곡직에서 출발해 독립적이고 자 주적으로 판단했고, 세계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추진했다” 고 말했 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 련해 중립적 태도를 견지했음을 상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이 안정되고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며“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

안전 등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를 계속 지지하고, 양국의 전략 적 협력을 밀접하게 하기를 바란 다” 고 말했다. 또“유엔·브릭스·상하이협 력기구 등 중요한 국제 및 지역 조 직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국 및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추진 해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 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 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중 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 티브를 지지하고, 어떤 세력도 신 장·홍콩·대만 등을 핑계로 중 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 다” 고 화답했다고 CCTV가 전했 다. 크렘린궁도 이날 보도문을 통 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특별군 사작전’과정에서 해결되고 있는 과제들과 관련한 원칙적 평가를 개진했다” 고 소개했다. 이어“시 주석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성된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 러시아가 국가적 이익을 수

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했다” 고 밝혔 다. 크렘린궁은“정상들이 러·중 관계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에 있 으며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 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강화 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고 전했 다. 그러면서“서방의 비합법적인 제재 정책의 결과로 조성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금융·산 업·운송 등의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군사 및 군사· 기술 관계의 추가적 강화 문제도 논의했다” 고 덧붙였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두 정상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 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단일하거 나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 법의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 하면서, 진정으로 다극적이고 공 정한 국제관계 체제의 구축을 위 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을 포함한 여러 다자 협의체에서도 양국이 공조 와 상호 지지를 강화하려는 의지 를 확인했다.

나토 총장“우크라 지원책 합의 예상… 현대장비로 전환 도울 것”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 장은 15일(현지시간) 이달 말 예 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 이나가 구소련 무기에서 나토 표 준 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신 규 지원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이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나 토 회원국 국방부 장관 회의를 앞 두고 연 기자회견에서“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 이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패키 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사무총장

밝혔다. 그는 이는 좀 더 장기적으로 우 크라이나가 구소련 시대의 장비 에서 현대적인 나토 장비로 이행 하고, 나토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

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 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동 맹국들은 좀 더 오래된 장비를 보 내는 데서 더 장거리의, 더 현대적 인 방공 시스템과 더 많은 중화기 를 보내는 것으로 이동해 왔다면 서 다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같 은 시스템을 사용, 운용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맹국들이 동부 유럽 을 방어하기 위해 높은 준비태세 를 갖춘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해 당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그는“우리는 비록 고가지만, 필요한 물량을 시장에서 살 수 있 다” 면서“공급은 안전하다” 고말 했다. 그는 전날에도 가스프롬의 독 일에 대한 가스공급 물량 축소는 근거가 있는 결정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이는

그러면서 명분 없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민주주의와 주권, 영 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무기 지원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식수, 의료품, 생필 품 등을 위한 2억2천500만(2천900 억원) 달러의 규모의 인도적 지원 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번 지원까지 포함 해서 모두 56억 달러(7조2천억원) 의 안보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 발표는 로이드 오스 틴 국방부 장관이 이날 벨기에 브 뤼셀에서 4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 데‘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이뤄졌 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 에서“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결 정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하 기 위해 장거리 화력을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우리는 긴장을 풀거나 지체할 수 없다” 면서“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공동 지원을 강화하 고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가열차게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드 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 한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중화기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 다. 또 블링컨 장관은 조만간 열리 는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공유했다. 미국이 전황 개선을 위해 이날 추가 무기 지원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고 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우크 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과 고 유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지원으로 인 한 비용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우크 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양보하고 휴전할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나온 다.

불가리아, 폴란드, 덴마크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독일 정부가 신탁 관리에 들어간 가스프롬의 독일 자회사인 가스프롬 게르마니아를 통한 가스공급 중단 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하벡 부총리는 러시아가 차츰 차츰 조처를 더해가고 있다며 지 멘스의 정비작업은 가을에야 이뤄 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독일내 공급 에는 문제가 없다” 면서“러시아의 조처로 인한 효과는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까지 공급업체들은 다 른 경로로 가스를 구하는데 성공 해왔다” 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전날 가스프롬 게 르마니아에 대한 신탁관리기간을 9월 이후로까지 연장하고 독일재 건은행(KfW)을 통해 수십억 규 모의 대출을 해 이 회사가 지불불 능에 빠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회사 이름도 유럽을 위한 에 너지 확보로 바꾸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이를 통해 정부 가 에너지 인프라 체계에 대한 영 향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의 위험을 방지할 계획” 이라고 설명 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은 러시 아 북서부 레닌그라드주의 비보로 그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 북동부 그라이프스발트로 연결되 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용량은 연 550억㎥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 을 위한 주요 수송로로 이용되고 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의 수 송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비슷한 노선을 따라 지난해 완공한 노르 트 스트림-2 가스관은 독일이 우 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의 일환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폐기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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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THURSDAY, JUNE 16, 2022

대화의 원칙과 배려하기 21세기는 관계의 시대이다.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우리가 되 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Small World의 작은 지구촌이 되어버 린 SNS의 세상에서 나라, 인종, 종교와 상관없이 그 누구와도 쉬 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 았던가. 이렇듯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대화를 쉬이 나눌 수 있는 요즘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 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줄어 들었다. 짧은 채팅식 방식의 표현 을 하다 보니 얼굴을 마주하고 이 야기하는 식(법/예절)을 점점 잊 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 타까움이 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배우며 산다. 아 이는 어른을 통해 배우며, 어른은 아이를 보면서 또 배운다. 친구를 통해, 이웃을 통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배우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대화법을 몰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그것은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대화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화의 원칙에는 배려 의 마음이 있을 때 시작해야 한 다. 대화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말하는데, 그 입장이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아주 주관적인 것임

신영 <칼럼리스트, 보스턴 거주> 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의 연약함 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하 는 마음이다. 배려는 성숙한 인격 과 거듭난 영성에서 나온다. 대화 의 기술은 있으나 배려하지 않는 태도, 대화의 기술은 있으나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여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대화의 기술도 있 고 배려하는 태도도 있을 경우 우 리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 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치유자가 되기도 한다. 우 리는 무엇보다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상 대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대화를 할 때는‘I message 대 화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네가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또는 이런 느낌이’ 등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행 동이나 행위를 틀렸다거나 비난 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한다.‘나 때는 말이 야’ 가 아닌, 대신에‘내가 느끼기 에’는 등의 대화법이 중요하다. ‘너를 주어’ 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을 하게 된다.‘나를 주어’ 로 대화를 하게 되면 개방적이고 솔 직한 인상을 전달하게 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상대에게 협 력을 구할 수 있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나는 급 한 성격이 아니라 말하기도 좋아 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쑤, 얼쑤!!’맞장구를 쳐주며 흥을 돋워주기도 한다. 그렇게 되 면 말하는 사람도 절로 신바람이 나서 즐겁지만, 듣는 나 역시도 마음에 흥이 오르니 서로에게 좋 은 에너지를 주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이렇듯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관계는 오래갈수록 더욱 깊 어지니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 … 삶에서 열 사람 중 일곱 사람 정도만 나를 좋아해 주는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다. 열사람 모두가 나 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그것은 너무 큰 욕심일 게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최고이다. 사람의 관계도 물길 따라 물이 흘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놔두면 된다. 굳이 빨리 만나려고 인위적으로 땅을 파 물길을 돌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다. 내게 주어 진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섣부르지 않은 태도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이 있다면 최선인 것이다. … ”사진은 Mt. Washington을 오르며 [신 영 作]

진솔한 친구로 남는 것이다. 살면 서 한둘은 서로 너무 안 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삶에서 열 사람 중 일곱 사람 정도만 나를 좋아해 주는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이 아닐까 싶다. 열사람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그것 은 너무 큰 욕심일 게다. 그저 자 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최고이 다. 사람의 관계도 물길 따라 물 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합시론

화물연대 파업 종료…급한 불 껐지만 또 미봉해선 안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 에 종료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공 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5차 실무대화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 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 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 트로 대상을 한정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 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협상 타 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노조 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주말께는 물류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내 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화물연대 파업이 더 장기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안전운임제 연장과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 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주말께는 물류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한 15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출하장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시멘트 상차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은 아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 지자 정부가 서둘러 합의를 끌어

냈으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이 제도를

놔두면 된다. 굳이 빨리 만나려고 인위적으로 땅을 파 물길을 돌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다. 내 게 주어진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섣부르지 않은 태도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 림이 있다면 최선인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내 인생의 멘 토!!’한 둘 정도는 있는 것이 좋 겠다는 생각이다. 부모·형제· 자매 등도 편안하지만, 때로는 내 속의 말을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

는 것이다. 그럴 때 친구나 선· 후배, 어릴 적 은사님들이 곁에 있다면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다. 내게 도 친정 언니들 말고 가까이에 어 릴 적 친구 하나가 있고 뉴욕에 40 년이 다 된 선배 언니와 한국에도 40년이 다 된 선배 언니가 있다. 한국에 가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긴 하다. 그리고 어릴 적 은 사님들 세 분 정도가 내 곁에 계 셔서 감사하다.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의 세부 사 항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국 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정부가 안 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 고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국토부 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부 터 의문이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 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결과 자 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교통 사고와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했 으나 사망자 수와 과속 적발 건수 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효과 에 대한 차주, 운수사, 화주 등의 평가도 엇갈린다. 협상 과정에 화 주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향후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 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 또한 난제 이다. 컨테이너, 시멘트 외의 다 른 품목의 경우 무게나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한 운임 표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만큼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

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 는 4년 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국토부의 결과 보고 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로 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 보고 도, 국회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차주와 화주 등 관련 당 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 유로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국토부에 보고를 재촉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고 질병이 결국 물류대란을 부른 셈 이다. 이런 진통을 겪고도 또 후속 대책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게 뻔하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과적 운행을 줄이고 화물차 기사 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지만 물류비 상승으로 화주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까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부터 하고 당사자들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해결 책을 내놓길 바란다. 차주와 화주 도 상대가 없으면 존립 자체가 어 려워지는 만큼 서로 한 발짝 양보 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길 당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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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6일(목요일)

에스더하재단의 날! ~ Sat. 6/25 에스더하재단의 날 & 정신건강의 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팬데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봅시다!! 온 가족 함께 오셔서 정신건강캠페인 걷기대회 및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시고 푸짐한 경품의 기쁨도 누리세요.

- 행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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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22